유럽형 테라스 하우스로 홍보했던 용인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가 공사대금 문제로 '올스톱'됐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미 수억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5일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용인시 서천동 일원 약 5천697㎡ 부지에 최고 4층 높이 단독주택 50개동이 들어서는 단지로, 3차 분양은 이달말, 4차 분양은 6월 말 입주 예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 신축규모는 30여개동을 짓는 수준으로 축소돼 3차 입주예정자들은 9월로 입주가 미뤄졌고, 4차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 문제로 올해 안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공사 측은 오는 5월 중순까지 공사대금 10억여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 철수는 물론, 유치권 행사까지 염두에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세인트캐슬 부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가압류·임의경매가 이뤄질 정도로 시행사의 채무관계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특히 세인트캐슬 시행사인 엔씨디코리아는 평택지역의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3월 15일자 23면보도)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문제로 1년 넘게 입주를 지연시키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입주예정자 전모씨는 "공사 할 능력도 없는 시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분양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란한 전원생활을 꿈꿨다 당장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엔씨디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공사중단 등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가 공사대금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 서천동 세인트캐슬 3, 4차 신축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5 박승용·배재흥

지하 터널 공사로 지상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입체적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허순행)와 입주자 대표 회의(회장·조기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처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 구역 설정 취하 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지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 아래를 관통하는 첫 지하터널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발파 공사가 약 80%가량 진행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 나서 3.3㎡에 9천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처리한 편법적인 사후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운(5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아파트 거래는 중단됐고, 아파트 시세는 20% 이상 하락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이 도리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4-15 김명래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 건물을 사용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15일 파주시와 야스 등에 따르면 야스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착공, 2013년 6월께 완공했다.야스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시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스 관계자는 공장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는 게 났겠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야스의 이 같은 사전 사용행위가 문제가 되자 최근 무단 설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단사용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그러나 지난 1월 이 같은 무단사용 공장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7만6천222㎡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축현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주)야스는 연세대 물리학과 표면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 OLED 소자를 제작하고, OLED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02년 4월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 등에 OLED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5 이종태

쌍용차 출고장 부지 2020년 개점인접 생활권 체증·상권잠식 우려"부동산 경기 부양" 일부는 지지평택시 "여론수렴 상생해법 모색"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조성을 두고 인접지역인 평택 내 상인들과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평택 소상공인들은 상권 잠식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편의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입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평택시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3980(구 쌍용차 출고장) 일대에 들어설 스타필드 안성점은 연면적 23만4천703㎡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0년 개점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부지는 안성이지만 평택 생활권과 가까워 평택 주민들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스타필드 신축 시 2021년 평일 2만5천여대, 일요일 4만2천여대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해 국도 38호선의 하루 교통량(6만1천여대)이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안성시장과는 약 11㎞ 떨어진 반면 평택지역 거점시장인 통복시장과는 6㎞에 불과해 평택 상권 잠식도 예상된다.스타필드 안성 입점 반대 범 평택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중소유통 부문간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인접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편의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입점을 지지하고 있다. 쇼핑몰·이마트트레이더스·영화관·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4천여명의 직접 고용 등으로 2조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돼서다.스타필드 안성 입점지지 시민 모임 관계자는 "평택은 대기업 유치,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많은데도 정작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소득 역외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교통 체증과 상권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최근 지지 여론도 형성돼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조화로 서로 상생할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오는 2020년 안성시 옛 쌍용자동차 부지에 들어서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평택시와 안성시 두 지역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구 쌍용차 출고장) 전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1 김종호·민웅기·조윤영

낙후된 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던 수원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이 사라지고, 카페·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화성행궁을 기점으로 팔달문까지, 420여m에 이르는 수원 공방거리는 지난 2011년 수원시가 행궁길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 30여 개가 넘는 공방이 운영됐지만, 지금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공방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공방을 운영 중인 한 작가는 "거리를 알리기 위해 작가들이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고,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며 "기껏 거리를 활성화했더니 지금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방이 줄면서 정체성도 사라져 평일엔 공방을 찾는 손님도 줄어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공방거리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도심재생사례로 주목받았다. 자생적으로 모인 지역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를 살렸고, 시 역시 각종 재생사업을 지원하며 활성화됐다. 지금은 SNS 등에서 인기 관광지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역풍을 맞게 되자 예술가는 물론, 시민들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사유 재산이고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한산한 거리-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방들이 빠져나가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0 강효선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내홍을 겪은 안양 미륭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1월 19일자 15면 보도) 관련, 현직 조합장이 조합 내부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고 나섰다.10일 김창환 조합장(사진)은 지난달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용역업체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합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6일 제11차 대의원회의에서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설계업체와 환경 분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예산안보다 7억 원 이상 초과 된 견적서가 안건자료로 올라와 이를 거부했다"며 "그후 조합 사무국장 A씨 등을 비롯 외부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다 사기꾼들과 결별하기 위해 결국 검찰에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제11차 대의원회의에 부풀려 상정됐던 용역업체 선정 견적서와 기존 정비사업비 용역업체 선정 예산(안),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와의 사전 견적서 모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그는 또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조합장을 맡게 된 경위가 적힌 문서와 외부세력의 협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알림 글'을 쓰게 된 경위가 담긴 문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재건축사업이 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자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외부세력이 갈수록 과욕을 부리고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아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이와 관련 조합사무국장 A씨는 "그동안 조합장을 협박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와 모의해 견적을 부풀린 적이 전혀 없다"며 "정확한 사항은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4-10 김종찬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08 김영래

수원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3월 9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화서문 일대 공공한옥에 카페를 입점시키는 등 임대사업에 이용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총 330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장안문·화홍문·화서문 등 수원화성 인근 지역에 공공한옥을 조성했다. 장안문 인근 공공한옥은 전통문화관과 예절교육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화홍문 앞 공공한옥은 관광안내소와 편의시설(매점)로 운영 중이다. 화서문 옆 공공한옥은 수원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소리와 대금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공공한옥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부실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더욱이 수원문화재단이 최근 화서문 옆에 조성된 공공한옥 4개동 중 가장 규모가 큰 D동(연면적 86.8㎡)을 카페로 이용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확정하자, 인근 주민들과 일대 공방거리 사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까지 공방사업자들을 위한 전시·작업공간이자 주말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던 공공장소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신풍·장안동 공방협의회의 한 회원은 "인근에 이미 수십 곳에 달하는 카페가 있는데 굳이 카페를 들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방거리 살린다더니 카페임대업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실제 화서문 공공한옥 반경 20m 안에만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카페가 4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는 잠시 공방사업자를 고용해 장소를 내준 것뿐이다. 원래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라며 "인근 카페가 많지만, 공공한옥을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08 배재흥

테라스형 아파트로 홍보 중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의 입주민들이 실제로는 쓸 수 있는 테라스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논현동의 라온파미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는 시행사가 마련해 놓은 '구경하는 집'이 있었다. 1층에 위치한 이 집 외부에는 폭 2m, 너비 20m의 테라스가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판자가,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1.5m 높이의 나무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울타리 때문에 보행로에서는 테라스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1층 세대의 테라스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1층 테라스 모습은 이와 달랐다.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50㎝ 높이의 묘목만 심어져 있어 내부가 훤히 보였다.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규모의 이 아파트는 1층과 4층 입주 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1층은 아파트 외부 공간을, 복층 구조의 4층은 옥상 공간을 입주민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4층이 평균 5억6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1층이 평균 4억4천200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이 아파트의 전체 평균 분양가는 4억4천300만원이다.하지만 입주민들은 1층 테라스 실제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좁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조차 없어 테라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층 세대의 테라스 면적이 분양공고에 기재한 면적 대비 부족한 경우, 같은 동 2층 세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면적 가액을 정산하고 부족한 테라스 면적 1㎡당 1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화해 결정 권고를 내렸다.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1층에 입주했다는 김모(65)씨는 "준공 이전에는 설계상에 테라스 면적이 아예 빠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항의해서 얻어냈다"며 "그렇게 테라스라고 겨우 만들었는데 모델하우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3천만원이나 더 주고 비싸게 들어온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공사인 정우건설 관계자는 "1층과 4층 입주민들에게 테라스 공간을 다 제공했고, 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은 법원 권고대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의 입주민들이 테라스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왼쪽은 실제 입주 세대의 테라스, 오른쪽은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테라스의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08 공승배

"요즘은 아파트 시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5일 "지난달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와 '평당 1천700만 원 아래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 담합을 강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없는 우리는 그 시세로 거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요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강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무소의) 거래 가격이 타 공인중개사사무소 보다 2천만∼3천만 원 낮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알려 부동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인천 지역 내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파트 시세를 입주민들이 정하는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담합 사례가 많았지만 현행법 상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2018-04-05 이상훈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6천37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천557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을 종료한 건 수는 2만4천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171건 등 전체 신고 건수 중 95%가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천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3천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2천674건), 서울 송파구(1천326건), 수원시(1천202건), 하남시(1천108건) 등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성동구·동대문구·강남구·서대문구·성북구 등 지역에서도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집값을 올리려는 '호가담합' 이슈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ISO는 신고 급증·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5 최규원

인근 주택가 건물 균열·지반 침하협의체 구성했지만 제외 가구 많아주민 불안감 커지는데 땜질식 처방철도공단·수원시등 "공법 문제없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일부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4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수인선의 수원역과 안산 한대앞역 총 19.9㎞를 잇는 구간을 착공했고, 최근 고색동과 오목천역 3.3㎞ 구간 공사를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공사구간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에 위치한 고색동 내 주택 등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 공사현장 인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서모(65)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집 앞마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물이 고여 지하실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2)씨도 "주변 건물은 모두 벽돌로 된 '연와조(煉瓦造)' 구조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하는 건설사는 균열, 지반 침하 등의 주민피해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에 공단과 수원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피해 해결과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초기에 집계된 29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추가적인 정밀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한모(42·여)씨는 "공단 측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공단과 수원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택 옆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 부분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공단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설계 과정에서 지반 조사가 이뤄졌고 주변 가옥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 맞춤형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인선 고색동과 오목천역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균열로 지반침하까지 발생한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연립주택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4 박연신

지난달말 인구계획초과등 이유2020년 도시기본계획 포함안돼개발방식도 토지주와 이견 갈등2035년 계획 승인돼도 난항예고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 역세권(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토지 매입 방법 등 사업방식에서도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동천동 일원 28만7천㎡ 규모의 유통업무단지 동천지구를 도시첨단산업용지 및 상업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하지만 도는 지난달 말께 인구계획 초과 등의 이유로 2020년 도시계획에서 동천지구를 제외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내용을 보강해 오는 2035년 도시계획에 동천지구를 상정, 오는 6월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창고시설(유통업무)만 건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됐던 동천지구의 개발이 또 10여 년 미뤄지게 된 셈이다.동천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조성돼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2035년 도시계획에 승인되더라도 토지주들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개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개발은 수용과 환지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감정가로 토지가를 책정해 보통 시세보다 낮아 토지주들은 개발 후 지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받는 환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천지구의 공시지가는 3.3㎡당 600만원에 못미치지만 개발이 확정될 경우 시세가 1천500만원대까지 뛸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분석이다.한 토지주는 "28년간 개발될 것을 믿고 이자를 감수하면서 기다렸다"며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게 뻔한데 어느 토지주가 좋아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토지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용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아직 사업방식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지속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4 박승용·황준성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보상 관련, 일부에서 주장하는 '헐값 보상 논란'(4월 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4일 "헐값 보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공사는 이날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 보상이 예상돼 이에 사업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사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서상 예산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3월 말 기준 85% 정도 평가가 진척됐고 이달 중 평가 완료, 다음 달 협의 보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 사업인정 기준일을 2016년 8월 26일로 정해 감정 평가는 물론 이주자 택지 등 공급계획이 추진된다.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브레인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4 김종호

정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을 무시하고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와 5천500억원 규모의 동탄2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성도시공사(4월 2일자 7면 보도)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겨, 결국 분양가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동탄2신도시 A42블록과 A36블록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해 주택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A42블록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1차(1천479세대)는 2019년 2월 입주 예정이고, A36블록의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 2차(745세대)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A42블록과 A36블록의 분양가 심사금액은 각각 3.3㎡당 1천143만9천115원, 1천247만9천487원이다.공사는 각각의 PFV 자본금 50억원에 5%(2억5천만원)를 투입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 A36블록 PFV와 A42블록 PFV에서 각각 15.1%, 16.12%의 추가 배당을 받기로 했다.문제는 공사가 배당 외에도 공모지침서 제15조에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명시하고, 2015~2017년 3차례에 걸쳐 PFV로부터 사업화 추진에 대한 평가금을 받은 것이다. 평가금은 A42블록(140억여원), A36블록(80억7천여만원) 합쳐 221억원이다.실제로 A36블록 PFV에서 화성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를 보면 사업화추진평가금(3.3㎡당 33만5천248원)이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묶여 명시돼 있다.A42블록은 심의 신청 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입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직 국회의원 관련 회사로 A42블록 PFV를 주도하는 N사 관계자는 "PFV 초기 자금으로 분양가와 관계 없이 2천200억원을 마련해 택지비와 (공사에 지급한)사업화추진평가금, 현장 간판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3 김학석·손성배

고양시가 일산서구청 신청사 건립 관련 탁상행정 지적(3월30일자 1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수백여 대를 주차했던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사라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늘어나는 일산서구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화동 2321(시유지) 일대 1만7천846㎡에 일산서구청 청사를 짓기로 하고 2016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는 착공 전까지 인근 종합운동장 관람객과 지하철 3호선 환승객 등을 위해 400여 대 공간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일산서구청 착공과 함께 대체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더욱이 시는 신청사 건립으로 사라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해 2016년 6월 대화동 2316 일대 1만8천㎡(공원) 부지를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했다.이후 대체주차장 부지는 준공을 8개월 가량 앞둔 신청사와 달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년여째 추진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뿐만아니라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경기 등 4만여 명을 수용하는 종합운동장의 경우 늘려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오히려 축소·폐지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등 청사 추진이 졸속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앞서 시는 일산서구청을 건립하면서 완공도 전에 5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추가로 짓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여성(양성)커뮤니티센터를 끼워넣어 개청 시 직원 업무공간의 부족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사라진 종합운동장 대체주차장으로 부지만 확보했을 뿐 예산이 한 푼도 없어 진행은 0%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로선 사업 추진은 쉽지않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일산서구청의 새청사 건립으로 사라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대체부지가 2년여째 추진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다.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4-03 김재영

2016년 7월 건립공사 완료불구게일-포스코건설 정산갈등 탓작년 12월 준공 후 개관 하세월인천경제청 중재 노력도 '허사'국내 최고 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춘 약 2천억 원짜리 고품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득해 지난해 12월 준공 절차까지는 완료했으나 기부채납이 늦어지면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들어서 있다. 공연장에 들어가자 곡면 형상의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북유럽산 나무로 만든 마루와 의자(객석)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줬다. 천장에 설치된 여러 조명이 무대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개껍질에서 영감을 얻어 천장을 곡면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공연장은 소음과 진동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시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공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콘서트홀 7층에는 다목적홀과 연회장이 있다. 임대 수익을 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결혼식과 연극 등 소규모 공연 공간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콘서트홀 건립 공사는 2016년 7월 끝났다. NSIC가 발주한 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약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2009년 6월부터 86개월간 진행했다. 하지만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준공이 더 늦어질 판이었는데, 인천경제청 중재로 가능했다.그러나 콘서트홀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NSIC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SIC 최대 주주인 게일은 '공사비 실사'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주이자 콘서트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는 공사비 실사 대상이 아니다. 공사를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게일은 인천시와의 약속대로 아트센터를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콘서트홀 개관은 물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는 인천경제청의 중재 노력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콘서트홀 월 관리비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 공사가 끝난 지 20개월이 지났으니, 시민들이 사용도 못 한 채 현재까지 20억 원만 날려 버린 셈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내부 모습.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와 객석,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3 목동훈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돼 순항하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내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사업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된 동시에 사업지구 내 주요 현안이던 버스차고지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송정동 318의 4 일원에 28만㎡ 규모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공동·단독주택 960세대가 들어서고 업무·상업시설 입지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2016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본격 사업이 시작한 이후 60% 가량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50%대 사업 진척이 이뤄져 내년 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유입인구를 보완(재산정)해 재심의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달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오는 6월께 내용을 보강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1만㎡ 규모의 버스차고지 이전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차고지 사업자인 KD운송그룹이 적정부지를 찾아내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경안동 제2의 중심지로 탄생될 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중앙근린공원 인근인 역동 산1의 1 내에 버스차고지가 이전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지 이전을 준비해 온 KD운송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송정지구 사업이 추진된 것이 벌써 수년 전이고 계속 부지를 물색하다 어렵사리 해당 부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선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선 연말까지 차고지 이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됐지만 이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면 공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이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지구 내 들어설 가칭 송정초교도 사실상 내년이 데드라인인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의를 받아야 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송정도 318-4번지 일원의 송정지구 전경.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4-03 이윤희

인천시청 내에서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히는 버스정책과가 버스노조 업무를 담당할 노무사 채용마저 번번이 실패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버스정책과에 발령되면 나갈 궁리부터 한다'는 소문이 노무사 업계까지 전해진 탓이다.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노선 조정, 요금, 정류소 관련 업무를 하는 버스정책과는 인천시 대표 격무부서다. 지리적 이유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화군 상수도사업소, 백령도정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말 인천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8.1개월이었고, 전체 직원 22명 중 절반이 6개월 이하였다.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5급 이하 직원의 30%는 6개월 이내 부서이동·휴직을 통해 버스정책과에서 '탈출'했다. 장기간 근무해 업무에 빠삭한 직원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전임자도 없어 신규 직원은 버티지 못하고 또 자리를 옮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외면은 여전하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시 고충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한 부서가 버스정책과다. 노사 간 분쟁 해결, 버스 이용자 민원 해결, 노선 문제 등 골치 아픈 민원이 산더미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정책과는 지난 2월부터 버스 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무사(6급)를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5년 임기제에 최대 보수 7천200만원 조건의 나쁘지 않은 자리이지만 격무부서라는 소문이 업계까지 번지면서 2차례 공고를 내는 사이 지원자는 아직도 없는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전문 직원이 부족해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기피부서라는 소문이 외부에 까지 퍼졌는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고 노사 관계, 버스 준공영제 등 민감한 현안이 많지만 인사에서 정작 큰 인센티브는 없어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2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