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기부채납한 도로세교2지구 개발로 폐쇄예정주민들 도시계획변경 청원시의회도 "불편해소" 요구오산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 주 진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신동아 1차 아파트 주민 410명은 최근 오산시의회에 '아파트 주 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당시 신동아 건설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주 진입도로가 세교2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없어질 예정"이라며 "아파트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지도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도 참조주민들은 또 "오산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도로에 대한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김으로써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를 없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설치 예정인 방음벽 대신 방음 터널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오산시의회 김지혜, 김명철, 장인수 의원 역시 13일 오전에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재산권을 완전히 묵살한 오산시의 행정편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 진입로를 없앨 경우) 주민들이 기존의 250m 정도 되는 직선 도로 대신 300여m를 우회해야 하며, 신호체계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LH는 물론 지역주민, 교통·도로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13 김선회

인발연, 실태 보고서 지적전체 35% 최근 3년새 신축70% 역세권 주거목적 추정주차난·기반시설 부족 우려인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가운데 35.3%가 최근 3년 사이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난립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된 오피스텔 대책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의 정책제언이 나왔다.인발연이 13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남동구가 1만8천881실(332동)로 가장 많고, 부평구 1만7천216실(549동), 남구 1만748실(587동), 연수구 8천533실(82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도심 곳곳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상업지역에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구도심의 경우, 주변 건물들에 비해 기형적인 '고층·고밀' 개발로 일조권 등 주변 지역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게 인발연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도심에서는 좁은 도로에 오피스텔이 몰려 있다 보니 차량 통행문제나 주차난도 심각하다. 신도시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구 증가로 학교 수요를 비롯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계획인구가 9만명이지만,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오피스텔 인구 7천526명이 계획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인구에 따라 조성한 학교에서 학생 과밀화에 따른 '콩나물 교실'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발연은 지적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허용 여부와 비율, 개발규모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개발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13 박경호

"새집이 어떻게…" 조사결과 세탁실 단열 안되는게 원인시행 LH "기준보다 추울줄 몰랐고 법적 책임없다" 논란신축 1년이 채 안 된 김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홍모(35·여)씨는 지난 1월 31일 저녁에 퇴근해서 옷방에 물방울이 쉼 없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기겁했다. 천장 형광등 주변에서 시작된 누수는 세로 3m·가로 2m 넓이로 퍼져 갔고, 형광등 합선을 우려한 홍씨는 제습기를 옮겨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방에 있던 의료기기는 물에 젖어 사비로 수리해야 했다. 홍씨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게 뻔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8·여)씨는 작년 말 세탁실 벽면 일부에 물방울이 맺히자 날이 추워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로현상은 점점 심해져 올해 들어 벽면 전체가 얼어붙고 곰팡이가 뒤덮였으며, 수도관은 동파하고 전자기기도 고장 났다. 고양시에서 이주한 김씨는 "아무 연고 없는 김포에 새집이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새집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김포한강신도시 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인 A아파트에 대규모 동파 및 누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김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15개동 1천763세대 규모로 LH와 금융사가 특수목적법인 '(주)NHF 제1호 공공임대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시행하고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겨울 주로 74㎡형에서 세탁실 결빙과 동파, 누수와 역류 현상이 잇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주민들이 전문업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외부와 접한 세탁실이 단열이 안 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초기 피해 건수는 206건이었으나 동대표위원회에서 추가로 접수한 것까지 1천53세대에 달한다. 피해 주민들은 청약 3년 제한에 묶여 이사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사태가 이런데도 LH는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세탁실에는 주택법상 난방 또는 단열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규성 508동대표는 "개개인이 직접 단열시공을 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LH 관계자는 "비확장형 발코니에 단열을 안 하는 설계기준은 LH 전체가 똑같고, 외기온도를 영하 15도까지 가정해서 설계하는데 이번 겨울에 이 정도로 추울 거라 예상 못 했다"며 "그렇다 해도 A아파트에만 유독 피해가 커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벽면과 전장, 수납장 등이 곰팡이로 뒤덮인 세탁실을 주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김씨는 "세탁 수도관이라도 얼지 말라고 겨우내 패딩으로 꽁꽁 감싸놓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3-12 김우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이 났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이주형)는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관련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공문 분석 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이 6·8공구 사업 주체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특혜성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33만㎡를 헐값에 매각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배임)은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시장들이 법률자문을 받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결론이다. 건설사들이 특혜를 대가로 인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뇌물수수자와 금액, 대가성이 명시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처분이다.지난해 8~10월 자신의 SNS로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를 토대로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공익에 관한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이밖에 정 전 차장이 "SNS 게시글을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됐고, 감찰을 당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인천경제청 간부 출신이 SLC에 입사한 것은 사후수뢰 논란이 있다는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언론이 6·8공구 논란을 불공정 보도하고, 일부 언론사 간부는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했으나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1 김민재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일부 토지 감정평가액이 통보되지 않는 등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2월 12·19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14공구 주민대책위는 최근 하남시 서하남로 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 일대에 '갑질하는 도로공사! 갑질 당하는 자 심정 아냐!', '편입 주민 다 죽는다. 예산 타령 허수아비 정부!' 등 도로공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100여장을 내걸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11-14공구는 지난해 감정평가액 4천200억원 중 1천600억원이 집행된데 이어 올해 안성~구리 구간에 정부예산 2천430억원 중 1천600억원이 토지보상금으로 배정됐지만 여전히 1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며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는 감정평가 후 1년 내 보상협의 미완료로 오는 7월 말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주민대책위는 ▲정상적인 보상 개시 시기 및 추가 보상예산 확보 방안 ▲대토 및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입대상자 보상계획 ▲감정평가 미이행 및 잔여부지 매수청구 등 제반 절차 실시계획 ▲7월 말 재감정평가 시 방법과 절차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시기 ▲미평가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인구리사업단장과 면담을 요구한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도로공사 본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도로공사 측의 협조 요구를 전면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을 빚자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1 문성호

보따리상, 인터넷면세점 이용 급증구매품 받기위해 인도장 몰려 '지체'단둥행·스다오행 잇따라 출항 지연항만공사 "옥외에 시설 추가 설치"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중 카페리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면세품 인도장에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이 한 번에 몰리면서 면세품 인도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11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에 출발 예정이었던 인천~중국 단둥(丹東) 카페리의 출발이 50분가량 지연됐다. 또 이날 오후 7시에 출발하게 돼 있던 인천~중국 스다오 카페리도 오후 9시 50분이 돼서야 인천항을 떠날 수 있었다.한중 카페리의 출발이 늦춰진 이유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탑승 시각까지 면세품을 받지 못한 승객이 많았기 때문이다.면세품 인도장은 관광객이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넘겨받는 장소다. 이날 단둥행 카페리 승객이 이곳에서 받아야 할 면세품은 1만1천731개였다.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카페리 안전 점검으로 이곳 항로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평소보다 많았다. 그래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 인천항 시설관리센터 설명이다. 단둥행 카페리의 면세품 인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다오행 선박의 면세품 인도도 차질을 빚었고, 출발이 3시간 가까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스다오행 승객이 구매한 면세품 5천299개 중 1천577개는 미인도됐다.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 같은 '면세품 대란'이 벌어진 원인은 최근 들어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단둥행 탑승객은 449명, 스다오행은 404명에 불과했지만, 승객 수의 20배가 넘는 면세품을 인도장에서 넘겨받아야 했다. 평소에도 400여 명이 탑승하는 한중 카페리의 면세품 인도량은 8천여 개에 달해 출발 시각에 쫓기며 면세품이 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항 시설관리센터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15일 이내에 입출국 기록이 있는 승객은 개인이 휴대하는 면세품 개수를 제한하지만, 일반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면세품 구매를 대행시키는 보따리상이 많아지면서 면세품 인도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면세품 때문에 출항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갈수록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옥외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11 김주엽

8일 오후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백운호수. 순환도로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500여m의 보행로가 파손돼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언덕처럼 굽어진 길이다 보니 전방이나 후방에서 오는 차들을 바로 인지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사 자재와 벌목된 나무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어 백운호수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인근 주민 강모(32·여)씨는 "평일에는 수백명, 주말에는 수천여명이 찾는 관광명소인데 현수막 달랑 걸어놓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와 백운PFV는 예산 150억원을 투입, G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해 백운호수 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공사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행로가 파손된 공사구간 백운로(길이 1.58㎞)는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8월 완료된다.시는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왕복 2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고, 보행로 아래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와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시는 임시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완전히 도로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경,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차량 진입도 금지 시키기로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식의 배짱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공사다 보니 일부에서는 고통이 분담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다음달 말께 도로 아래에 호수공원 산책로가 조성돼 통행로 불편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석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백운호수 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이 임시 보행로 설치도 없이 보행로를 파손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8 이석철·황준성

수원 광교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부 마룻바닥 수평을 종이상자로 맞추는 등 부실시공 의혹(3월8일자 23면보도)이 일자, 수원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8일 시에 따르면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광교 A오피스텔을 방문해 마감재 시공과정,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등을 살펴봤다. 또 공문을 통해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고, 근거자료를 종합해 향후 조치계획과 대책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시공사에 조치계획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마룻바닥에 대한 랜덤 샘플링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A오피스텔의 시공사가 광교 내 또 다른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3-08 이경진

경기도 내 산업단지와 주유소 부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1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지점(3.7%)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지점은 산단 및 공장 지역(72곳)·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8곳)· 고철 보관 및 사용지역(18곳)·주유소 등 교통 시설 지역(78곳)·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지역(43곳)·사고 민원 발생지역(49곳)이었고, 조사 항목은 납·아연·수은 등 22개 오염물질 함유여부였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이천이 4곳, 시흥 3곳, 안산·평택·광명·연천이 1곳씩을 기록했다. 초과한 오염 물질로는 불소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연(4건)·석유계총탄화수소(3건)·벤젠(1건)순이었다.공장 지역(4곳)의 오염이 가장 심했고, 사고민원 발생지역(3건)·폐기물처리 업체 위치 지역(2곳)·주유소(2곳)의 오염도 심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해당 시군은 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08 신지영

관리 뒷짐… 종일 주차몸살7일 오전 9시 15분께 광명시청 본관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빈 곳 하나 없이 차량으로 꽉 들어차면서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주차 구획선 안에는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일부 차량은 가로로 주차,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다.시는 지난 2015년 6월 4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해 이곳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오전 9시 이전에는 공무원들 차량을 이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하면서 상당한 효과(2015년 8월 3일자 5면 보도)를 거뒀다.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1일부터 시청 주차장 관리가 광명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이같은 지도·단속이 느슨해졌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온종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오전 9시15분… 광명시청 민원인 전용주차장-광명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온종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3-07 이귀덕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폭이 5m도 채 되지 않는 상점 앞 인도를 폭 3m, 너비 3m가량의 몽골텐트 30여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모(34·여)씨는 "횡단보도 부근 등 통학로에 아이 키를 훌쩍 넘는 가구가 잔뜩 적치돼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휠체어로 보행로를 지나던 행인 심모(55·수원시 권선동)씨는 "몽골텐트가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있어 통행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수원시가구연합회가 보행로를 침범한 영업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이를 용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식' 행정으로 연합회 측의 배짱 영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2회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를 진행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권선구에 90만8천820원의 점용비를 지불하고 가구거리 일대 보행로에 면적 306㎡ 규모(16곳, 34개소)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하지만 구는 점용한 도로의 전체 길이에 따라 계산한 점용비만 청구했을 뿐, 도로 위 몽골텐트의 규격이나 배열 등 어떠한 설치 규정도 없이 연합회 측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회까지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상점마다 설치한 몽골텐트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진행했어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축제 개최 당일에 점용 허가를 신청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연합회 측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축제라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7일 오전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인도에 몽골 텐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7 박연신

수원 광교신도시 내 대단지 오피스텔이 마룻바닥 수평을 종이상자로 맞춰 부실시공 의혹(3월 6일자 2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가입주자들도 공용 공간 벽면에서 시멘트 부스러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오고 바닥 타일 균열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7일 수원시에 따르면 1천309 세대 규모의 A오피스텔에는 총 119실의 상가가 입점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입주 후 지금까지 내부 벽 시멘트가 부서지고 깨진 바닥 타일이 방치되고 있어 입점 상가들은 시공사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관상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다.상가입주자 박모(여)씨는 "공동 현관과 복도에 타일이 깨진 곳은 부지기수고 내부 벽면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져 끊임 없이 청소를 해야 한다"며 "상점 주인들은 물론 오가는 손님들의 안전사고 문제도 우려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인들은 각 호실별로 마련돼야 하는 우편함도 설치되지 않아 일일이 수십 개의 우편물 중에서 점포별로 골라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 측은 법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법상 시설공사별 담보책임(하자보수) 기간(2년)이 지났으므로 이후 문제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것.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부분 수리할 곳이 생기는 것"이라며 "되도록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3-07 손성배

인천 남구의 한 오피스텔 부지가 건축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부지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와 철거공사 때문에 끊어진 계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7일 오후 2시께 남구 도화동 624의 461. 15도 이상 가파른 경사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보니 계단은 끊어지고 방진막이 바닥을 덮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듯한 현장 입구. 찢어져 있는 방진막 사이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음식물 쓰레기부터 일반쓰레기, 매트리스, 책상 등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한쪽 편에는 길이 5m 쇠파이프 10여 개가 쌓여 있었다. 건물이 철거된 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깨진 유리조각들도 흩어져 있었다.남구에 따르면 면적 531㎡인 이 땅은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토지주는 이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위생상 좋지 않고, 여름철에는 악취까지 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 전부터 도화동에서 살고 있다는 박종훈(67)씨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생각했는데 1년간 방치되고 있다"면서 "쓰레기가 점점 쌓이고 있으니 보기에 좋지 않고 여름철 악취가 걱정"이라고 말했다.지면에서 언덕 위 주택가 약 60m 거리에 설치된 계단은 건물 철거 차량이 오가면서 약 10m 구간이 없어졌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단이 1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아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계단이 끊어져 60m 언덕을 오르지 못할 때 300m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 인근 주민 김은숙(38·여)씨는 "철거공사로 계단이 중간에 끊어진 이후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너무 위험하다"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단이라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남구 관계자는 "사유지를 관리하는 토지주에게 쓰레기 처리 등 현장관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훼손한 계단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건축 부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훼손된 가림막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7 김태양

신축 중인 건물의 지하 유휴공간이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난 5일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1차 지하 임시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3월 6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사업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만큼 외부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 이행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재는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간을 임시 구조물로 구획해 꾸린 근로자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초기 진화가 된 데다가 근로자 5명이 빠르게 지상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 사무실이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돼 있어 불이 옮겨붙기라도 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구 루원시티 드림타워 공사장 화재 역시 바닥에 붙은 불이 천장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이 사고 역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 유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근로자가 공사장 바닥을 녹이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가 발생했다.신축 건물 공사장의 경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유휴 공간을 근로자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지하공간에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조성한 사무실은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상에 공간이 없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불연성 소재를 쓰고 소화전 등 소방 설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07 윤설아

다양한 장류 제조·체험 시설인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과의 재협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한강청이 사업지 인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의 보호 대책과 관련해 사업 '부적절' 판단을 내리자 파주시는 용역결과 등을 보완해 지난달 말 재협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시와 한강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청을 방문,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거나 발파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거의 암반지대여서 발파 작업 없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업부지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 뒤 한강청에 다시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여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이재홍 시장이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해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었고 부시장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5개월여 동안 사업대상지역을 축소한다는 방향만 잡았을뿐 다른 방안은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한강청은 "파주시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상지를 옮기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 행정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부엉이의 보호 대책"이라며 "시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면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해 현재로선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시는 웰빙마루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업지 조정과 한강청 재협의를 마치려면 앞으로 최소 5~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5년 착수한 이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사업시행자인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210억원을 들여 20여년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법흥리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3-07 이종태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자 취소 시 파주시 행정신뢰도 추락 및 조합원 피해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다.파주시는 조리읍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79의 173 일원 반환미군 공여구역 61만808㎡를 포함한 주변지역(47만5천736㎡) 등 108만6천644㎡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시는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여구역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티앤티공작이 사업 시행자로,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티앤티공작과 2014년 12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그러나 최근 티앤티공작이 상세협약서상 약속한 사업비 지원금 150억원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150억원 미납 등이 사업자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도 시가 요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티앤티공작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150억원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상 2018년 내 조정이 가능하고, 국방부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미납금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놓았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협약서의 정신과 의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반환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하우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비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2018-03-06 이종태

상업지역 오피스텔 등 건축간격 1m도 안되게 짓는곳도조망권·사생활등 침해 우려區 "법적문제 없어 제한못해"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물 사이 간격을 1m도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436의 14 일대에 지어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빌딩은 이미 들어서 있는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2동과의 간격이 1m가 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창문이 신축 건물 방향으로 나 있어 입주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이 건물 11층에 거주하는 A(34·여)씨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창문이 우리 집 거실 창문과 마주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부평동 436의 11, 222의 3 주변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도 각각 14층 오피스텔, 1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 건물 입주자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이에 부평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지만, 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기존 건물이 주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들로 둘러싸여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6 공승배

구리시는 경기도가 공모하는 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사업지로 선정 돼 사업비 5억원(도·시비)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시범사업'은 모두를 위한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17년도 인창초등학교 통학로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토평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원룸단지 일대로 학생들의 통학이 취약해 안전통학로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며 학교정문으로 가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구간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항시 우려되는 구간이다.시는 이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안전대처가 미흡한 보행자를 배려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금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말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보행도로의 유효폭 확보와 가로수정비, 안내사인 설치와 보도펜스 등 공공시설물 설치, 턱 낮추기와 방지턱정비 및 점자블럭을 설치해 통행로를 정비하게 된다.백경현 시장은"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와 해당 지역주민 및 어머니폴리스, 토평초등학교,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구리시에서 두번째로 시행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구리시가 안전도시로 발돋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전된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앞. /구리시 제공

2018-03-06 이종우

수원 광교신도시의 대단지 오피스텔에서 입주 4년여만에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강화마룻바닥이 주저앉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5일 수원시와 오피스텔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내 A오피스텔은 1천여세대 규모로 역세권에 인접해 있다며 대대적 홍보를 진행했다.하지만 입주 1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서 빗물이 새고 각 동 로비의 타일과 각 호실 화장실 타일이 군데군데 깨지는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하주차장 누수 관련 설계도면과 재료표를 보면 지하 4층 바닥엔 액체 방수를, 지하주차장 각층 상부엔 우레탄 방수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입주 시작 시점부터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관리사무소는 민원신고 접수 지점에 비닐막을 설치하는 등 임시방편만 마련하고 있다. 이마저도 하자보수 기간이 2016년 상반기로 만료되면서 현재는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오피스텔 한 세대에서는 강화 마루 밑에 종이상자를 깔아 수평을 맞춰 바닥이 주저앉는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세대 임차인 서모(51·여)씨는 "애꿎은 세입자에게 관리 책임을 돌릴 뻔했다"며 "콘크리트 바닥이 파인 공간에 박스를 잘라 넣어 입주민을 기만했다"고 토로했다.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체는 "보통 바닥 수평이 맞지 않으면 몰타르(회반죽)를 바르는 게 인테리어 공사의 기본이지만, 종이 상자를 잘라 넣었다는 것은 분명 부실시공"이라고 밝혔다.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원은 들어오지 않아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과 로비는 준공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할 곳들이 생겨 단계적으로 수선 중"이라며 "(박스 마루는)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콘크리트 바닥이 파인 곳에 종이상자를 깔아 하자를 가리려한 광교신도시 한 오피스텔.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3-05 손성배

201만㎡ 1만3069가구 규모4월 대다수 사업완료 불구계수로 확장 내년 3월 착공상습정체 불보듯 주민 반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LH의 이 같은 '뒷전' 대책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4일 시흥시와 LH, 은계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 201만1천㎡에 1만3천69세대(입주 인구 3만3천870여명) 규모의 아파트 등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계지구 사업 완료 시점은 올해 4월 말(지구 일부는 2020년까지 사업 진행)이다.LH는 해당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시흥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은계지구 인근에 개통된 4차선 도로인 '계수로'를 6차선으로 확장, 금오로까지 2.6㎞를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하지만 공사 시작 시기는 아파트 입주 이후인 내년 3월이다. LH 측은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수로를 확장한다"며 "올해 말 공사 발주 후 내년 3월 착공해 3년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입주 완료 후 도로를 확정하는 선 입주·후 도로대책인 셈이다. 계수로는 출·퇴근 시 상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어서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놓고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입주민들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입주 시점에 끝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LH나 시가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통개선대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은행동 주민들도 "계수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교통 대책을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지 지역사회에 해명하고 공사에 따른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4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