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선택(유상)옵션인 시스템에어컨을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제조사만 명시하고 모델명, 제조일자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는데 8년 전 모델이 설치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 입주예정자 55명(이하 옵션 계약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2016년 6월 분양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은 각각 7개동 456세대와 5개동 25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한 가구는 집단조정신청 세대를 포함해 15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옵션 가격은 실내기 설치 대수에 따라 300만~900만원선에 이른다.옵션계약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브랜드(삼성)만 표시하고 "2018년 최신형으로 설치될 것"이란 답변을 듣고 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설치된 것은 최신형이 아닌 출시된 지 8년이나 지난 2010년형 구형 모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사양에 대해 질의했지만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는 모델 중 최신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추가 문의를 통해서 2010년형 제품이 설치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입주예정자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사업주체자의 불명확한 태도와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시간만 끌었다"며 "이는 계약자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넘어 계약자를 기만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반면, 하남마블링시티와 대우건설측은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모델 변경기간이 10여 년이나 될 정도로 긴 편"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골조공사가 끝난 저층부터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최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생산된 제품을 설치했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옵션 계약과 가장 최근에 출시된 에어컨은 간단히 말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등급이 다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계약 당시 모델명조차 제공하지 않은 시행·시공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는 것은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이 같은 구형 시스템에어컨 문제는 지난해 9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등 도급순위 10권 내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의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들이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 설치되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미 설치된 구형 시스템에어컨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04 문성호

이천시가 난개발 우려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편법 분할'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지역에 오피스텔 건립 신청이 급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한 경강선은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57㎞ 간선철도 노선으로, 이천의 경우 신둔도예촌·이천·부발역 등 3곳이다.이중 가장 큰 규모의 역세권 개발부지는 부발역세권(110만㎡)으로,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택, 상가 등의 계획적인 건립으로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최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3개 건설업체가 7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로 협소,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제2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의 여러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렵다.시는 지난해 3천여 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동간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쉼터 등의 주민 공동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도심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어서 역세권 내 도시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이 구획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지자체 조건부 허가, 주차수 조정의 조례 개정 등 합법은 신속하게, 편·불법은 엄정하게 관련 부서의 유기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04 서인범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신 시장은 28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윤기만 과천시상인회장·이희세 과천해병전우회장·김시범 시 검도협회장·강희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지역 사회단체장 4명과 함께 삭발식을 가졌다.과천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시민 350여명도 이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과기부 이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과천시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기부 이전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정부 서울청사 소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 과천청사 소재)는 내년 8월 임대입주 형태로 세종시로 이전하며, 2021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마친 신계용 과천시장(오른쪽) 등이 이전계획과 공청회 무효 등을 주장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28 이석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콜밴(짐과 여객을 함께 싣는 밴형 화물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호주인 손님을 태워주고 합의한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1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목적지인 서울 강남의 호텔에 도착한 뒤 손님으로부터 받은 해외신용카드로 운행 전 합의한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137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드단말기로 137만원을 결제한 뒤 마치 정상요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미리 가지고 있던 '13만7천원'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줬다.관광경찰대는 이달 초 인천공항에서 전북 김제까지 태국인 손님을 태워준 뒤 업계 통상 요금의 2배에 달하는 65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 B(48)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핀란드 손님을 태워준 뒤 통상 요금의 2배가 넘는 16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 C(56)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사정이 이런데도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할 정부의 대책은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잠자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콜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연말 시행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에 대해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취소 등 처분을 내리고, 콜밴 요금을 기존의 '자율운임'에서 '신고운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부당운임을 받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요금을 사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국회 통과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7 홍현기

지하철공사에 따른 수도관 파열 사고 이후 인근 3천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나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각종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하철공사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시공사 두산건설·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하남시 등 관계기관들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27일 미사강변도시 29·31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2공구에서 250㎜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복구 이후 급수가 재개됐지만, 지난 주말까지 29·31단지 상당수 세대의 수돗물에서 흙탕물 등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세대는 파란색을 띠거나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 수돗물로 씻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실제 지난 22일 오후 29단지 1천300여 세대 중 5세대만 선별해 탁도·Ph·잔류염소 등 3가지 기초검사를 진행, 이중 1가구 샘플에서 탁도 기준치(1.5NTU)를 0.1NTU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시는 원인 파악은커녕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시는 지난 26일 29단지 노인정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해 놓고선, 이날 '미사강변도시 탁수 유입에 따른 민원을 적극 대처·신속처리'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또한 현재 주민들에게 LH가 공급하는 생활 수는 2ℓ들이 생수 6병이 전부로, 빨래를 비롯해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두산건설 측도 수도관 파열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고 원인을 놓고 관계기관 간 공방이 예고된다.시 관계자는 "미사지구의 상수도 관리 주체는 LH지만,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열사고 피해를 입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29·31단지 주민들이 27일 오후 LH가 제공하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대 수돗물에서 나온 흙탕물로 탁해진 샤워기 필터.

2018-02-27 문성호

주민 "시위중 1명 쓰러지고정신과 치료까지" 삭발투쟁업체 "수차례 상생논의 불구수억원대 과도한 보상 요구"시흥의 한 소규모(169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을 놓고 시행·시공사 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시흥 A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3명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날인 22일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를 호소하던 한 시위 참가자가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돼 의식불명이란 사고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졌기 때문이다.이들은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내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일부 주민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시행·시공사 측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파트 주민들과 보상 등 상생 협의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주민들이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의 뇌출혈 사고와 관련해선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피해자 혼자 넘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 세대 에어컨 설치 요구를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에 대한 법적 부분 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차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했다"며 "시흥시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27 김영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샀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공사(1월 9일자 23면 보도)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26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국내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 A사와 맺은 '승강기 부분 교체 공동 수급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승강기 10대를 교체하는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A사와 4억원대의 승강기 교체 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인천지역업체 B사가 '공동수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공동수급이란 A사가 자재를 대면 B사가 인력을 투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동 수급을 가장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B사가 이번 승강기 교체 사업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하나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업체 사이 담합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입찰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때 또는 하도급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명시했다.승강기 업체 측은 담합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업체간 상생 방식의 공동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파트 측은 최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하지만 A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함에도 아파트 측이 A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증금 9천여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배임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아파트 측은 "동 대표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26 김민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26 윤설아

지난해 국적 항공사 가운데 국제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운항 항공기 100대 중 8대 이상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은 8.42%로, 같은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5.79%)뿐만 아니라 제주항공(6.05%) 등 6개 LCC(저비용항공사)보다 지연 운항편 비율이 높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6만 5천425회를 운항했는데, 이 중 5천507편이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대형항공사의 지연율은 계속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3년 3.06% 수준이었던 지연율이 2014년 4.06%, 2015년 4.78%, 2016년 6.75%, 2017년 8.42% 등으로 계속해 증가했다. 대한항공의 지연율도 2013년 2.24%에서 2017년 5.79%로 높아졌다.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국제선 운항 31만 781편 가운데 2만 1천984편이 지연돼 7.07%의 지연율을 보였다. 특히 인천공항과 유럽 지역(독립국가연합 제외한 구주)을 연결하는 노선이 1만 4천677편 운항 중 1천695편이 지연돼 11.55%의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5 홍현기

파주 운정신도시 보행데크를 비롯해 자전거도로 등 구조물 곳곳이 갈라지고 떨어지면서 부실시공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운정3지구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정밀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2일 파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운정역 보행데크(한길육교)는 수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상판 타일이 들떠 깨지는 등 재료 분리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최근에는 보행데크 6번 계단 마감부 벽돌이 분리돼 5~6m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부실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또 운정호수 소리천과 시내 자전거도로 곳곳에서도 특수 재질인 투수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분리돼 돌과 모래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 볼라드도 위치가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보행 약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주민 김상택(59)씨는 "파주가 춥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부실시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재료분리현상 등이 나타나느냐"며 "운정은 신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점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이 같은 부실현상에 파주시는 '내 책임이 아니다'란 입장만 보이고 있다.시는 운정역 보행데크 계단벽돌 낙하 민원에 대한 최근 답변에서 "이탈 잔재물을 정리한 후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보행데크 계단 파손은 하자보수 대상으로 당시 시공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청업체(K산업)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발하고 있고, 여러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정신도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보행데크인 한길육교가 수년전부터 겨울만 되면 상판 타일이 들뜨는 등 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실시공 지적을 받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2-22 이종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49억원대 '시흥 목감 물왕저수지 수질개선 사업(2017년 7월 28일 자 17면 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시흥시와 시흥 목감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물왕저수지 상류 57필지(8만1천655㎡)에 습지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침강지, 관리도로 등을 조성하는 수질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저수지 수질 악화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 부적격 판정에 따른 조치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물왕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목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된 바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천 정비가 완료된 현재도 다양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막는 조치 없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시는 8억원의 도비를 들여 물왕저수지 하류 지점의 하천정비사업에 착수했다.시흥 목감지구 입주민들은 "4급수 유지를 위해 50억원 가까이 돈을 들이면 뭐하느냐"며 "인근 소하천은 외부 오염물질로 썩어가고 있고, 그 물은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상류 지역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저수지와 하류 지역을 정비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상류 지역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목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오염물질을 소하천으로 흘려보내 그에 따른 조치(공문 발송 등)를 취했고 현재 소하천의 관리주체는 LH"라고 답했고, LH 관계자는 "목감택지개발이 끝나 올해 1월 15일부로 관리주체는 시흥시"라고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22 김영래

하남에 본사를 둔 한 삼계탕 프랜차이즈업체가 사실상 마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자신들의 소유라며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치며 통행을 막자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하남시 창우동 바깥창모루 주민들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은 물론 공권력까지 무시하는 지호한방삼계탕의 (주)지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주민들에 따르면 "지호 측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검단산로 342-15에 위치한 지호R&D센터 옆 현황도로가 자신들의 소유란 이유로 센터 앞을 측량한 다음날 바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원들의 차량으로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호 측이 주민들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지호R&D센터 안쪽 토지를 도로가 없는 맹지로 만든 뒤 이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에 지호 측에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 등에 대해 전화로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한편, 지호는 지호한방삼계탕으로 7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7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2014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방삼계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지호측이 현황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직원 및 운반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21 문성호

제종길 시장 "관련시설 정비" 50인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한국당·일부시민 "일방 결정"찬반여론에 건립 진통 예상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안산 화랑유원지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한 지 2년 5개월여만이다.제 시장은 "오늘부로 정부합동분향소를 제외한 안산 전역에 있는 세월호 관련 설치물을 모두 정비하겠다"며 "오는 4월 16일 합동 영결식을 거행하고, 정부합동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50인 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건립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은 국제 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할 계획이다.제 시장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안산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으니 시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화랑유원지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복합적 추모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추모공원이 들어설 대상지 선정을 놓고 지역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일방적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시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제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아파트 연합회 등 주민들도 최대한 빨리 집행부 회의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랑유원지 시민지킴이' 회원 50여명은 지난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3만7천여명의 서명지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 /경인일보DB

2018-02-20 김대현·이경진

LH "여러카드 사용자불분명확인 위해선 추가 서류 필요"입주민 "영수증 청구 설명만사용범위 언급 없었다" 주장자료 제출 거부 장기화 우려임대주택 하자 피해보상 과정에서 숙박비, 식비 지급 문제로 LH와 입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LH는 피해 입주민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입주민은 LH가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인천 남동구 도림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32)씨는 지난달 3일 함께 사는 모친으로부터 '집 안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엌 쪽 난방배관이 터져 집 전체가 최대 7㎝ 높이까지 침수됐다. 국민임대주택 하자로 생긴 피해는 LH가 보상해야 한다. A씨는 다음날 세대에 방문한 LH 담당자에게 피해보상절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LH 쪽에서 피해 복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숙박비, 숙식비와 침수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H는 A씨가 숙박비, 숙식비를 사용할 때 사용한 카드가 한 장이 아니고, 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한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 추가증빙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보상절차를 설명할 때 숙박비 등 사용 범위를 정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 말 없다 보상해줄 때가 되니 추가증빙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내부 검토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LH는 A씨의 제출 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인과정이 필요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일 뿐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상 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자산관리부문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제출한 숙박비, 식비가 서울·부천 등 주로 관외에서 사용되고 결제에 사용된 카드가 여러 개인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했다는 추가 증빙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이 LH 쪽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A씨가 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2-20 김태양

대기중인 삼성전자 통근버스기흥동탄IC 인근 무단점거진입 차량들과 혼란 '아찔'당국 "사고안나 단속 안해""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어서…." 19일 오후 7시께 기흥동탄 톨게이트(동탄 방면) 맨 오른쪽 구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불과 50m 앞부터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정차 중이었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 주·정차였다. 이들 버스는 모두 삼성전자(용인 기흥·화성캠퍼스) 직원들의 통근버스로 배차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러 가기 전 대기 중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던 한 기사는 "캠퍼스 내부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는 게 편하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로 진입하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발된 혼란은 가속화 됐다. 해당 차로로 진입한 일반 차량들은 길을 막고 있는 버스들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위탁 운영업체인 버스업체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파주시 성동의 자유로 하행선으로 진입 중인 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10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모두 단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수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동탄 방면 구간에 삼성전자 용인 기흥·화성캠퍼스 통근버스가 불법 주·정차로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19 배재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사유를 구에 알리지 않거나 구가 요청한 사업 정산금 보완 자료를 제때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산금을 요구(2월 19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LH가 정산금(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05년 인천 동구와 LH가 체결한 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협약을 보면 LH는 공공시설(공원, 도로, 학교 등) 설치규모의 중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과정에서 동구에 설치 규모의 증감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내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보면 당시 도로·경관녹지·공공공지 면적은 1만187.5㎡였으나 2013년 1만1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비는 50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LH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LH로부터 피소된 부평구도 169억여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내용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LH 측은 "공공시설 설치규모의 증감사유가 아니라 보상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LH가 정산금 보완 자료 역시 제때 주지 않다가 채권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이후 정산금 규모가 커 보완 자료를 요구했으나 누락하거나 늦게 줬다"며 "채권소멸시효 만료 5년이 임박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한 지 3년이 훌쩍 넘어서야 LH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LH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경우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지만 LH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심에서 LH의 청구금액 105억여원 중 95억여원만 인정했다.LH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정산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인천 동구 동산지구,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대전 동구 구성지구 등 3곳이다. 모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LH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0년대 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뒤늦게 정산금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다.LH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채권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정산금 지급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9 윤설아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의 분구(分區) 여론이 부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 성남시의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판교구 청사 예정부지(분당구 삼평동 641) 매각 부의안은 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상태다.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에 나선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며 판교구 신설을 촉구했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의원은 "분당구 주민이 50만 명이 넘었다"며 "이재명 시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민간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교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당구는 대장동 개발과 주거용 오피스텔 증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서현지구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인 율동·동원동 아파트 개발 등으로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라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도 "판교개발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판교구청 부지는 분당 판교의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땅이다. 이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사퇴 한달 전 판교구청이 들어설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땅 팔아서 부채를 메꾸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한편으론 무상복지, 다른 한쪽으론 재원부족을 이유로 민간 투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상충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시는 지난 12일 (주)엔씨소프트와 구청사 예정부지(2만3천여㎡)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족성 강화"라며 "기업유치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일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다음 해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9 김규식

하남시는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지난 2013~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명의 대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또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방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9 문성호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시대착오적인 정부 규정으로 엄연히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 '공동사업구역' 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한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가,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이지만, 인천공항은 국토부가 훈령으로 지정한 공동사업구역이라 서울 등 다른 지역 택시도 영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인천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35분. 인천에서 3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호성신(82)씨는 "긴 시간 대기해서 서울·경기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못 받는다면, 인천공항을 아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남는다"며 "공항이 인천에 있으나마나, 공항에서 인천 택시들이 설 땅을 잃었다"고 성토했다.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버스노선과 인천 택시가 부족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택시는 애초 인천공항 개항에 대비해 1997년 1만684대에서 2001년 1만2천279대로 1천495대 증차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1만4천379대로 2001년보다 2천100대가 더 늘었다. 인천 택시들이 서울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서울 택시 영업을 허용했다는 취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위치정보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선 무색해졌다.국토부가 '훈령'으로 공동사업구역 지정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유일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해당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됐다.인천지역이 공동사업구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천 택시들이 다른 지역에 영업권을 빼앗겼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박탈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거나 법에 따른 인천 택시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울·경기 택시만 신난 인천공항 장사-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이용 가능하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서울 택시 전용 승강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2-18 박경호

진행시 기재위 의원 사전동의 필요상당수 단체장 출마설 내달중 결단절반 넘게 사직하면 '의결 불가능'이달 임시회때 안건 처리 안되면원 구성 새로되는 7월까지 '지연'경기도시공사 주요 사업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대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도시공사가 대형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다수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선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회 기간 중 토론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달 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는 7월까지 장기간 발이 묶일 전망이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의회 2월 임시회에 판교제2테크노밸리(이하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2판교 내 1만2천718㎡ 부지에 2천495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여㎡ 부지에 2천829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결정에 달려있다.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문제는 기획재정위가 사실상 3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 의원 11명 중 8명은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3월 중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 넘게 사직하면 동의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이에 기획재정위는 되도록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회까지 기획재정위 관련 모든 안건을 처리하되, 도시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회 중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 선택받지 못한 사업은 반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임기 말에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게 좋은지 갑자기 다수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는 없는지 점검해본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18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