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기존안 즉시 철회마지막 희망 좌초 위기" 반발부시장 "SCK에 양보할 여지 없어협상종료 아냐" 애매한 입장 반복검사모, '유시장 최종입장' 요구인천 서구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자 검단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최후 통첩성'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해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인천시는 검단 주민들에게 "협상 종료가 아니다"라는 입장(경인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만 반복했다. 검단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종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검사모)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기존 협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최종 협상안을 두바이 측에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모는 "검단지역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중앙대 유치 무산 등 가시적인 성과 없이 좌절했고, 마지막 희망이던 스마트시티마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와 SCK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기본협약안 내용은 ▲기반시설 공사 등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이다. 시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검단 주민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면담해 '인천시의 양보'를 요구했다. 조동암 부시장은 앞서 시가 SCK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동암 부시장은 이날 검단 주민들에게 "검단 스마트시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만, 기왕 (사업을) 가져갈 거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시가 SCK 측에 보낸 기본협약안에서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동암 부시장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인천시가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온 유정복 시장의 결정이 늦어져서라는 이유다. 검사모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7일부터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06 박경호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9공구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6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광주시 오포읍사무소에서 '서울~세종(안성~성남) 9공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이날 목동·직동 주민 30여명은 설명회장 입구를 봉쇄한 채 "직동구간(10공구)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9공구)를 개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10공구)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목소리를 높였다.설명회를 개최하려는 한국도로공사 측과 목동·직동 주민간 대치가 계속되자 9공구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왔던 오포지역 주민들은 "여기는 오포구간에 대한 설명회 자리다. 우리도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왜 남의 지역 설명회에 와서 못하게 막느냐"고 항변했다.하지만 30여분간 설전이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주최 측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설명회를 취소하고, 오포지역에 대한 설명회 자료만 배포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한편 배포된 자료에는 그동안 존치여부를 놓고 우려를 낳았던 '오포IC'에 대해 원안대로 설치키로 했으며, 용인 구간 또한 모현IC와 원삼IC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중 안성~성남 구간은 광주시 직동과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를 잇는 50.10㎞ 구간으로, 광주시는 5.82㎞가 속해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9공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0공구인 목동·직동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장 입구를 막아서며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06 이윤희

시, 올해 600억원 부담이어내년에 907억원 '재정 악화'재원마련 실패땐 개통 차질"남지사 정치적 결단" 건의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한강신도시총연합회가 강력히 호소(경인일보 9월 28일 자 21면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가 올해 600억원에 이어 2017년에도 907억원의 도시철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도시철도 자금 부담과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용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2016년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정신의 계승 발전과 '김포시 재정 부담완화와 다른 철도노선 공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7·2018년 2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10% 이상 교통량을 분담하게 돼 시민의 교통불편해소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의문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금에 포함해 분담한 철도건설 비용 1조2천여억 원과 시 재정 3천86억원 등 1조5천86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600억원을 포함해 1천467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2017년 90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을 쥐어짜고 있다. 2018년에도 71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LH도 한강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철도비용 8천364억원을 확보, 집행한데 이어 내년에 3천86억원을 부담한다.이처럼 김포시는 도시철도 분담금 3천8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지자체 자체 재정으로 조달키 위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입 증가율보다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 증가로 인해 세출 증가율이 높아 지방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민원을 제때 충족시켜 주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만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김포시는 내년 분담해야 할 907억원의 도시철도 재원마련에 실패, 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지 못해 37만여 김포시민들의 집단행동 및 소송이 우려되는 등 역풍을 맞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공정률 61.4%인데 반해 재원은 13.9%가 부족한 상황이다.김포시 관계자는 "남양주·하남·용인·의정부·부천 7호선 등과 같이 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연정 정신의 취지에 맞게 남경필 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건의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1-06 전상천

"3종 주거지로 변경해달라"공짜부지에 협조사항 관철연세의료원 공사재개 통보"선심쓰듯" 지역사회 싸늘시기 구두로만 밝혀 의심"이제 갑을(甲乙)이 바뀐 듯합니다."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용인시에 통보하면서 연세의료원이 제시한 협조사항을 살펴본 지역사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사업부지를 공짜로 받은 연세의료원이 병원건립을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의료원은 여러 협조사항 이행을 조건부로 동백 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지난 2일 용인시에 통보했다.시는 의료원이 동백 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설계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의료원 측이 내건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사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낙관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우선 핵심인 공사재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설계 재검토 등 소요시간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공사재개를 통보하면서 시기마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루뭉술 넘어간 데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의료원은 처인구 역북동 용인 세브란스병원 부지(2종 일반주거·2만5천여㎡)에 대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종상향)해달라고 했다.특혜 시비 등 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인데 마치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동백 세브란스병원 진입도로 개선공사도 요구했다. 이는 예산이 동반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시가 공사재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료원 측에 제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더 큰 부메랑이 돼 병원건립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절차는 시가 아닌 경기도 권한인 데다 부지매입 등 사업 주체가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추진 동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동백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세의료원의 입장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1-06 홍정표

국내 10만명당 5.2명 '최고'경찰 상반기 속도 조정 사업사고 18.3%·부상자26.7%↓경기도에서 매년 만 명에 가까운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심을 이동하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지난 2013년 9천792명, 2014년 1만506명, 지난해 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42~49%)이 중상자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이나 장애 등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선진국과 같이 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보행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000~2013년 사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10만명당 1.57명으로 한국의 1/3수준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프랑스·벨기에·덴마크 등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모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있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고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낮다고 설명한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을 중심으로 일부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지난 3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시 영통구 KT동수원지사 부근 500m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낮추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심 이면도로 426곳의 제한 속도를 낮췄다.경찰이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벌인 결과, 모두 118곳의 대상지에서 671건이던 사고건수가 548건(18.3% 감소)으로 줄었고, 674명이던 부상자 역시 494명(26.7% 감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시속 30㎞이하의 차량과 부딪힐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치솟는다"면서 "경찰과 공동 캠페인을 펼쳐 도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1-06 신지영

SCK, 최종안 '부동의' 불구유정복 시장 해외 출장 이유"협상 끝 아냐" 모호한 태도시민단체 "후속책 마련할때"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과 관련해 아직 협상종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협상결렬 선언 등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인천시 해명인데, 상대방이 최종안에 부동의하면 협약이 무산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3일 "아직 협상종료가 아니다"면서 "현재는 협상의 막바지 단계이며 답보 상태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조 부시장은 "금요일(4일)에 시장님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들어오신다. 그럼 내주 초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잘됐으면 좋겠다. (두바이 측이) 그림을 잘 그려왔으니까"라고도 했다.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시의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SCK 등에 보내면서 11월 2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SCK는 두바이 측과 상의해 이날(2일) "동의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최종안 송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사에도 알렸다.최후통첩은 협상이 끝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 시장이 중국 출장을 떠난 날이 지난 1일인 점으로 미루어 시의 최종 입장이 SCK 등에 보내진 것을 출국 전에는 보고받았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 시장 귀국 후 내주 초께 협약 무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유 시장이 시의 '최종 입장'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시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일부 이견이 있던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 4곳은 3일 공동 논평을 통해 "조 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SCK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지금은 사업 무산에 따른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때이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SCK는 "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본협약안을 보냈다"고 주장해 왔다.시와 SCK는 검단새빛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유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1-03 목동훈

인천지하철2호선 운행 중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개통 3개월여 만에 10여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부여성회관 인근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가 2시간 만인 4시 25분께 운행을 전면 재개했다.사고 조사 결과 신호기계실과 선로전환기 간 케이블이 단선되면서 선로가 전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고 발생 20분 후 검단~서구청역, 주안~운연역 간 부분 운행을 했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열차 고장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오후 4시께 가정오거리역을 찾은 시민 박정수(52·여)씨는 "기껏 내려갔는데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죄송하다는 말이 쓰여 있더라"며 "시민의 혈세로 만든 지하철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사고가 빈번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인천지하철2호선은 지난 7월 개통 후 현재까지 12차례의 크고 작은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통신 고장, 제어 장치 오류, 출입문 센서 오작동 등 사고 원인도 다양하다.운연역 차량기지 내 탈선 사고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까지 벌여 관제 7건, 신호 5건, 통신 5건, 궤도 4건, 차량 4건, 전기 2건, 소방 2건 등 29건의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에 필요한 전차선 덮개 설치 등 5건은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번 사고의 원인인 '케이블 단선'은 특별안전점검이나 수시안전점검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안전한인천지하철개통을위한인천시민대책위' 측은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케이블 단선이 하자가 있는 부품으로 인한 것인지 운영·관리의 문제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더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조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개찰구에 이용객 출입을 통제하는 테이프가 부착돼 있다.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부여성회관 인근에서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전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4시 25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운행을 재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02 윤설아

구분등기자들, 걸림돌 제거·오피스텔 제안도LH "청산절차 최선… 소송 마무리땐 손뗄 것""구분소유자 다 죽어간다! 쥬네브와 LH는 뭐 하느냐?"스타월드와 쥬네브문월드 상가 벽면 곳곳에는 지난달부터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면서 LH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 걸개 10여개가 내걸려 있다. 걸개를 내건 주체는 스타월드와 문월드 상가 구분등기자들로, LH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LH가 자신들을 미분양 상가 전체의 채권 우선순위로 한 신탁을 해놓고 각종 소송에서 져 자신들에게 줘야 할 돈 수십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LH가 상가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업종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스타월드의 경우 전체 200실 가운데 3분의2, 문월드는 90%가량이 판매시설로 구성돼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머지 근생시설은 호수쪽이거나 2층에 한정돼 음식점 등 생활시설 입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상가주들은 문월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용적률이 낮아 주상복합상가나 오피스텔 신·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LH는 이런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상가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재건축은 오히려 더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청산(파산) 절차를 밟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진행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면 (LH는) 파산을 하고 손을 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쥬네브 프로젝트는)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파산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헸다.지난 8월 (주)쥬네브는 3개월간의 휴업을 결정하고 6명의 직원을 철수시켰다. LH가 운영비를 줄인 게 화근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신탁회사가 인력을 파견해 임시로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여러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쥬네브 사태와 관련,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상황을 무시한 LH의 과욕과 건설사의 허황된 꿈이 결합돼 1천여명의 서민들을 울리고 지역 경제를 망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LH가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최소화할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LH의 과욕으로 지역경제를 망치고 파산설에 휩싸인 용인 동백 쥬네브스타월드 상가 내부가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6-10-31 홍정표

인천지역 장애인 콜택시 승객 절반 이상이 택시를 타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인천시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인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6.9%인 199명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른 후 평균 1시간 넘게 기다린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한 이용자가 115명(32.9%)으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 대기한다고 한 경우도 84명(24%)이나 됐다. 반면 10분 이상 30분 미만 62명(17.7%), 10분 미만 12명(3.4%) 등이었다. 희망 대기시간은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173명(49.4%)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각 분야별 불만족 사항 중 긴 대기시간을 꼽은 경우(42.9%)가 역시 으뜸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불규칙한 예약시간'(25.4%), '불친절한 서비스'(16.1%), '전화연결 어려움'(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인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서비스 환경·과정·결과, 사회적 만족 등을 평가한 종합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점을 받았다. 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가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일반 영업용 콜택시를 타도록 지원하는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30 박경호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물 신설 문제가 주민 간 찬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사업지구 인접 지역인 부평구 소상공인들이 복합쇼핑몰 철회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에 찬성하는 상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부평구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27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부평구가 소상공인과 상인 연합회의 반발에 힘을 실어줘서 실망이 크다', '부평구에는 상인만 있는 게 아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온라인·전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민원이 잇따르자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메일을 각각 보내 이들의 설득 작업에 나섰다. 홍 구청장은 메일에서 ▲부평은 상업도시라 대형쇼핑몰이 서민들에게 경제 폭탄을 안겨 줄 수 있다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정주 여건이 더 안 좋아진다 ▲경제민주화와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등 이유를 들었다.이에 일부 주민들은 상동복합쇼핑몰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사업 반대 측 입장만 옹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구청장 측은 "판단의 차이로 빚어진 일이고, 구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진짜 주민들이라면 지역 경제를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메일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일부 부지에 신세계 대형 쇼핑몰을 신설하기로 했다가 지난 13일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신세계 쇼핑몰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0-27 윤설아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건립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결국 위법성이 있는 매각까지 추진(경인일보 10월 26일자 1면 보도)되는 원인으로 외국인 선호도·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급, 비싼 가격 등이 꼽힌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 모두 공실인 인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전체 119세대가 전용면적 105㎡으로 대형평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4천만~1억2천만원에 월세 140만~106만7천원 수준이다. 인근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경우 전용면적 115㎡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4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외국인임대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것이다.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임대주택도 전용면적 101㎡, 118㎡의 중·대형 2가지 타입만 매물로 남아 있어 외국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 외국인 임대주택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임대기간 10년, 임대차계약기간 2년 조건을 적용해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기 어렵다.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획일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일정 비율을 외국인임대주택 물량으로 배정한 것도 임대주택 대부분이 공실로 남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 외국인임대주택 물량을 특정 용지에 몰아넣었고, 해당 용지 공급 자체를 후순위로 미뤄놨다. 영종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용지 A61블록에 외국인임대주택 물량 602세대 모두를 배정했다.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외국인임대주택 물량 전체 476세대를 A3(213), A4(263) 2개 블록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LH 관계자는 "수요가 없어서 외국인임대용지의 경우 공급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있는지도 외국인들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국어로만 하고 있다. 송도에 외국인전용임대주택 89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국어로 했다. 외국인이 한국어 공고에 나와 있는 복잡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26 홍현기

컨수출입물량 25% 책임 기업용선만료뒤 대체선박 못찾아이미 휴업신청 평택항 '타격'"이르면 내년6~7월 영업재개"평택항 화객선(카페리)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의 25%를 책임지던 대룡해운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삼성·LG 등 경기도내 전기·전자업계가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대룡해운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중국 산둥(山東)성 룽청(榮成)시 룽옌항을 운항하는 대룡해운은 지난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24일 휴업·휴항을 신청했다. RO-RO(화물차를 이용해 하역하는 방식) 화물선인 '스타링크원'을 용선(선박을 빌려 사용)해 컨테이너 화물 영업을 해왔지만, 용선기간이 만료된 뒤 대체 선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관련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카페리의 경우 선령 10년 미만만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해운시장에서 카페리와 화물선 물량이 적어 용선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택항 5개 항로의 카페리 컨테이너 수출입화물 19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 25%(4만7천여TEU)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카페리 선박의 컨테이너 화물은 화물선보다 운송기간이 2∼3배 단축돼 시간을 다투는 반도체 등 전자·전기 화물과 소량혼재화물 수송이 주를 이뤄 삼성·LG 등 도내 수출기업의 화물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룡해운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대체선박을 확보해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대룡해운 관계자는 "대체선박을 용선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확대해 대체선박을 찾고 있다"며 "용선하면 내년 6∼7월에, 새로운 선박으로 하면 2년 뒤에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대룡해운은 지난 16년간 2만5천t급 카페리선 융사(YONG XIA)호 등 회사 소유의 선박으로 운영하다 지난 설 연휴를 맞아 중국 룽옌항 조선소에 점검을 맡겼다가 가스가 폭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용선하기 시작했다. /민웅기·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26 전시언·민웅기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동부건설이 시공한 시흥 하중동~계수동(부천시계) 39번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각종 하자가 발생, '누더기 도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도로의 노면 포장에 불량 현상이 빈발할 뿐 아니라 차선 도색이 벗겨지고 식재한 가로수 일부가 고사하고 잡초가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어 각종 하자에 대한 해결대책(보수기간 연장 등)이 요구되고 있다.26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이 우회도로는 하중동에서 매화 호조벌을 가로질러 부천 시계까지 연결하는 도로(8.8km)로 총 사업비 2천161억원이 투입, 동부건설측이 시공했다.하지만 예산 집행 지연 등으로 착공 10여 년 만인 지난해 4월 개통됐다. 개통 이후 이 도로는 잇단 하자가 발생, 처음부터 부실시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실제 하청을 맡은 D 건설사는 지난 24일에 이어 28·29일 일부 구간 노면에 대해 재포장하는 보수공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여름에도 교량 방수·노면 불량 등으로 공사를 벌였다. 이외에도 차선 도색이 벗겨지고 식재한 가로수 일부가 고사된 채 잡초에 뒤엉켜 방치되다보니, 도로 이용자들의 시야 확보 등에 문제가 되면서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 카메라도 부족해 과속 차량이 많아 대형사고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다.한 운전자는 "이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가 부족해 과속 차량이 많다"며 "특히 일부 구간(교량구간)은 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지난 여름에는 일부 구간 도로가 부풀어 올라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자보수 업체 관계자는 "39번 우회도로는 통행량이 많다 보니, 도로 파손 등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미끄럼방지와 노면 재포장, 차선도색 등 체증 시간을 피해 주말에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의 도로 포장 불량 등에 대해 시공사인 동부건설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시흥 하중동~부천시계 39번 국도 우회도로에 노면 포장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6-10-26 김영래

국내 첫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부평 십정2지구 주민들이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 때문에 정작 자신들은 아파트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시는 영구임대주택 세대 마련, 무이자 대출 등 취약계층 거주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이곳 소규모 주택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3.3㎡ 당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새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3.3㎡ 당 790만원 선)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30여 년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박모(63·여)씨는 "평당 350만원을 감정받았는데 10~15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빚을 지고 분양을 받거나 적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이라고 내 집 팔고 임대주택에 보내고 빚을 져서 집을 사라는 것이 '뉴스테이'의 목적이냐"고 토로했다.부평 십정2지구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내려와 판자촌을 형성해 만든 지역으로 취약 계층과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공공임대 250세대·영구임대 300세대와 무이자 대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과의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액을 비판하며 '사업 철회'를 주장, 28일 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역의 차상위 계층은 230세대로 파악됐으며 이들의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주민 반대로 표류되면 십정2구역 개발은 답보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0-26 윤설아

용인시 성복동 일대에 조성중인 대규모 미니 전원주택(일명 땅콩주택) 단지가 건축허가 신청 당시 분양자 개별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 편법 '쪼개기' 분양 의혹이 일고 있다.26일 수지구와 성복동 주민들에 따르면 성복동 510 일대 2만5천여㎡가 73개 필지로 쪼개진 뒤 지난해 말부터 73세대의 미니 전원주택이 대규모 단지 형태로 신축 중이다.예지엔이 시행하고 (주)다짐이 시공하는 해당 전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분양가는 5억~6억원 선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4월 분양을 시작해 현재 5세대를 제외한 68세대가 분양된 상태다. 현재 절반 정도의 전원주택이 똑같은 구조로 완공됐거나 건축 중이어서 하나의 전원주택 단지 형태를 띠고 있다.전원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은 예지엔이 아닌 분양자가 개별명의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일괄신청이 아닌 20명 이하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인근 주민들은 시행사가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73개 필지 중 미분양된 필지는 당연히 자연녹지로 남아 있어야 되지만, 대규모 단지형태의 택지로 개발되면서 훼손됐으며 진입도로도 사유지가 포함된 농로뿐이라고 덧붙였다.주민 김모(50)씨는 "수지구에 쪼개기 분양과 녹지훼손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또 수지구 관계자는 "개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편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불법이 아닌 만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건축허가 신청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한편 예지엔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정표·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6-10-26 문성호·홍정표

1천억대 토지대금 미납한채 완공수년동안 재산권 행사 못해 고통미분양률 50% 2개동 경매 단골로가치·임대료 떨어져… 공실 여전쥬네브 상가 3개동 가운데 문월드와 스타월드는 호수공원을 둘러싼 멋진 외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은 확 달라진다.도로 반대 호수공원 쪽 상가는 대부분 공실(空室)인데다 상점과 사무실도 일찍 문을 닫아 어둠 속 흉물이 된다.문월드 주차장은 지하 4개 층인데, 지하 3·4층은 수요가 없어 출입을 막아놓았다. 지하 1·2층 주차장은 낮에는 한산하고 오히려 저녁때면 차들로 빼곡하다. 인근 중앙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공짜 주차장을 놔둘 리 없다.용인에 사는 윤모(58)씨는 지난 2004년 쥬네브 스타월드(C동) 1층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3.3㎡당 2천500여만원으로 66㎡가 5억원 선이었다. 상가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분양도 잘되는 것 같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몇개의 상가를 더 분양받았다.악몽의 시작이었다.2006년 11월 건축공사가 끝나고 2008년 12월 사업이 끝났지만 자신의 점포에 토지 등기를 낼 수 없었다. 1천억원이 넘는 토지대금이 미납된 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윤씨가 토지와 건물등기를 마친 것은 4년이 지난 2012년 9월이었다. 그 사이 몸과 마음이 망가진 윤씨는 2011년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 말못할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마침내, 사업 공동시행자인 LH를 상대로 싸워 이겼지만 상가는 여전히 텅 빈 애물단지였다.윤씨는 "상가를 반값에라도 팔려 했지만 너무 억울해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면서 "LH의 사기분양에 속아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1천여명의 수분양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쥬네브 상가 3개동 가운데 미분양률이 각각 50%나 됐던 문월드(202실 중 99실 미분양)와 스타월드(200실 중 99실 미분양) 상가는 법원 경매에 단골로 나온다. 스타월드 1층 42.9㎡ 상가는 수원지방법원 경매에 올 상반기까지 4차례나 유찰됐다. 경매 예정가는 처음의 3분의 1수준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새 주인을 못찾고 있다.동백 부동산업계는 문월드와 스타월드 수분양자 204명 가운데 적어도 80여명(40%)은 주인이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대금의 50%까지 융자를 받은 최초 수분양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줄줄이 나자빠진 것이다.LH가 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쥬네브 선월드의 ㎡당 임대료는 평균 1만5천57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강남대 앞 상가 2만5천원, 신갈오거리 2만5천808원의 60% 수준이다. 신도시에 건설돼 평당 2천500여만원에 분양된 상가의 임대료가 수십년된 상가 임대료에 크게 못 미치고, 그나마 상당수는 들어오겠다는 상인이 없어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다.쥬네브 상가 부동산 관계자는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상가주와 상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인 LH를 믿고 투자한 서민들에게 쥬네브는 희망이 아닌 재앙이 됐다"고 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0-25 홍정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법까지 마련해가며 지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급기야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매각하겠다고 나서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송도 웰카운티 3단지 120세대(전체 515세대), 에듀포레 푸르지오 119세대(전체 1천406세대) 등 239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지난 4월 임차인을 모집했지만, 입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세대는 모두 공실로 남아있다. 웰카운티 3단지도 91세대가 채드윅국제학교 교사에게 숙소로 임대됐고, 나머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도 외국인전용임대주택 89세대가 있지만, 모두 공실이다. 앞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했지만, 임차 신청을 한 외국인은 없었다.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 매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외국인 임대주택 관련법 조항은 올해 1월 폐지됐지만, 이미 건립됐거나 실시계획 등에 반영된 외국인임대주택을 일반에 분양할 수는 없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팔기로 한 것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간 살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임대 수요 자체가 없는 데다, 분양전환도 안 돼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가 없는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따른 리스크와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외국인임대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결국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를 놓고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당 아파트 용지를 공급할 때 전체 세대 가운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다. 외국인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 이 같은 '차익 실현'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이야기다.이 때문에 단순히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인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 마련,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급될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이 2천세대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의 수요, 선호도를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송도국제도시에 이미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 외국인임대주택은 1천320세대 규모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도 각각 외국인임대주택 476세대, 602세대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으로 잡혀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25 홍현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중인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한 재심의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LH는 택지개발지구 내 산재한 국가사적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보완 결정에 따라 화성시와 협의 등을 거쳐 재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LH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화재위원회는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의 현상변경안을 심의하고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태안3지구 인근에 소재한 정조 초장지(첫 왕릉터)와 저수지 유적인 만년제를 비롯한 사적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초장지와 만년제가 택지개발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만큼 경관관리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LH는 화성시와 협의를 거쳐 태안3지구 내 문화재 보호방안을 보완해 다음 달 9일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화성시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는 118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2007년 개발지구 안에서 초장지 재실 터와 건물지 등이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호 및 개발방식을 놓고 용주사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전면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8월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재개를 위해 경기도에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중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5 이성철

적자에 허덕이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1일자 10·11면 보도) 최근 시가 지방채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긴축재정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시가 의정부경전철 파산이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지 시 지급금 2천650억원을 지급하려 해도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해지 시 지급금의 6%에 그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열린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편성 팀장 이상급 전 공직자 대책회의'에서 "2017년부터 최소 8년간 경전철관련 재정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직자는 물론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해지 시 지급금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시가 밝힌 '8년간의 위기예산'이 '3년 거치, 5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물론 용인시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경전철사태를 극복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정부시의 앞길은 험난하다.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변전소 이전, 백석천 복원사업 등으로 54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로 올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59억원에 그친다.하지만 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도초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시가 실낱같은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 지난 2012년 용인시가 한도초과승인을 거쳐 4천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지방채 발행요건을 묻는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 발행신청을 한 것도 아니기에 발행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대안을 찾는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의정부경전철. /경인일보 DB

2016-10-25 정재훈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 등록 택시가 인천공항 택시 승강대(공동사업구역)에서 인천 바깥지역으로 가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법상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 택시 승강대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등 6개 지자체 등록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가는 승객은 서울 택시를, 인천 가는 승객은 인천 택시를, 경기도 가는 승객은 경기도 택시를 타도록 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택시 승강대에 승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자체 배차를 통해 인천 택시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는 승객이 탈 수 있도록 공동사업구역을 운영해왔다.그러나 인천 택시 가운데 서울 등 소위 '장거리 운행'을 원하는 일부 택시가 인천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이나 시흥 등으로 향하는 승객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관련 법과 소관부처 지침상 택시가 등록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는 손님을 거부하더라도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자, 인천시는 인천지역 택시노동조합들과 협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개선명령'을 통해 인천공항 택시 승강대는 타 지역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타 지역 승객 승차거부에 대해 적발 시 20만~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승객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25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