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개선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지역 리모델링 피해가 우려(8월 9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리모델링 업체의 '먹튀'에도 소비자 구제 방법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테리어 설비 공사 피해 중 1천500만원 미만 공사인 '경미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실 주택 수리·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4년 4천624건에서 지난해 5천82건으로 458건 증가했다.이중 소비자들은 1천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6∼2017년 인테리어 설비 공사 중 1천500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68.65%로 전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1천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계약할 수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미등록·무자격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내 건축 공사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강제력 강화와 함께 국토부 차원의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서비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4 이원근

배양동 노후관로교체 2개월 지연먼지·소음… 시민 통행불편 호소일각선 "시공사 사업비 늘려주기""2개월이면 될 공사를 4개월째 도로를 팠다가 묻고, 또 다시 뜯어냈다 묻고 더 이상 소음과 먼지에 못 살겠습니다."화성시 맑은물사업소(이하 사업소)가 '배양동 일원 노후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공사기간을 어기고 4개월째 배짱공사와 날림공사를 강행, 마을 주민들과 통행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14일 사업소와 피해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 6월 15일 화성시 배양동 69의 213 일원 1㎞ 구간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1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하고 있다. 시공은 (주)서광건설이 맡았다.그러나 당초 지난 8월 15일 준공을 했어야 할 공사가 두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한창 진행 중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마을주민 수백여 명은 물론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수개월째 공사에 따른 먼지와 소음 피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위해 뜯어낸 아스팔트 폐기물을 마을 곳곳에 방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특히 공사를 시행할 때는 마을 길 초입 등에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도, 공사 구간 앞에만 신호수를 배치해 이를 모르고 진입한 일부 통행자들이 후진으로 우회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일각에선 이 같은 지연 공사에 대해 시와 시공사가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 이모(62)씨는 "길을 강제로 막고 판 곳을 또 다시 파고 1㎞ 안팎의 동네길을 공사하면서 수개월째 날림공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늘려주기 위한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사를 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나, 마을 길 초입에 신호수 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맑은물사업소와 시공사측은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배양동 일원 노후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개월째 지연 공사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보행로 확보도 없이 공사 중인 화성시 배양동 노후관로 교체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김학석·김영래

광주시 광남동에 일방계획 추진 지주 건축 불허통보로 늑장인지"민원 잇달아 타당성조사 용역중""시설 결정도 안된 부지를 광주시 복합시설로 짓겠다고 말만 하면 끝입니까. 시유지도 아닌 개인 땅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분명 건축허가가 났던 토지인데 이제 와서 '시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말로 재산권 행사를 막으니 속이 터집니다."시민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청을 찾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에도 건축허가를 받았던 땅 인근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지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 A씨와 토지주들은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협의 끝에 지난 8월 재접수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허가 처리가 내려졌고, 토지주들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남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어린이집, 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잇따라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비롯해 태전동 산70의1 일원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토지주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 곧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한편 광남동 복합문화시설(행정복지센터)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2만㎡ 규모에 사업비는 34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1 이윤희

임대인 높은 임대료·내수 부진 '울상'작년 사업용지 분양수익은 1조651억경기지역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수익형 상가를 둘러싸고 수요자와 판매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수요자인 임대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6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천72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천㎡로 공급예정가는 2조5천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천687억원에 매각됐다. 이에 LH는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봤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도내 사업지구는 화성 동탄2지구의 상가로 예정가(1천462억원)보다 1천282억원 높은 2천47억원에 낙찰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2천635억원)보다 1천667억원 높은 4천302억원에 분양됐다.전체 상가 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천734억원이 서울 용산을 비롯 도내 평택 고덕·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등)은 10.7%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p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토지주·상인들 "지급 충분치 않다"아파트입주권·상가 이전부지 요구市 "부지는 불가능·입주권 검토중"의견차 너무 커 협의에 난항 예상광명시가 광명3동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상당수 토지주와 상인 등이 아파트 입주권 등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10일 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광이로(연장 250m) 확장공사를 고시한 후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너비 8m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다.시는 해당 도로 확장을 위해 광명초등학교 담장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토지 14필지에 건물 15채가 있고, 이들 건물에는 90세대(점포) 정도가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해 토지매입비,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주 등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부지 확보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등 시와 토지주 등과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김남형 광이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광이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이전 부지를 확보해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가 이전 부지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광이로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추진,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광이로와 연결된 이들 지역 도로(너비 8m)도 확장(너비 23m)할 계획이라 먼저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확장공사를 시행할 광이로 모습. 시는 왼쪽 도로 변 건물들의 토지를 매입해 확장할 계획이지만 토지주 등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10 이귀덕

자족용지내 소규모 업체 신축 한창오염 우려 입주예정자 불만 쏟아내'500㎡ 이하 무관' 시의회도 공론화시흥 은계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지구 주변을 공장촌(?)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자족시설용지(10월 9일자 5면 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주자 등은 지구 내 B1블록 35필지 시설용지(6만1천354㎡) 등이 첨단 용도와는 거리가 먼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입주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녹지지대 등의 완충지대가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여m 거리를 두고 조성되는 현실에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9일 취재진이 찾은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현장엔 테크, 정공, 철강, 코아 등의 이름을 건 크고 작은 공장들이 조성돼 있었고, 철 구조물 공장 신축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분양 당시 홍보된 벤처시설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공장지대가 조성되는 듯 보였다. 또 입주한 업체 등이 공터 등에 세워놓은 차량과 공사 차량이 맞물려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이 같은 상황에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당시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안내받았다"며 "지금 이곳은 아파트 옆 소규모 대단지 공장지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이 같은 현실에 공장촌 조성 배경에 따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한 입주 예정자는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이하의 공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는 시흥시가 조례를 변경해 가능해 진 것"이라며 "LH와 시흥시가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법까지 변경, 공장촌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의회도 이곳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복희 시의원은 최근 의회 개회에 앞선 공식 발언을 통해 "은계지구는 젊은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에 부푼 꿈의 도시이나, 현장 맞은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삭막한 공장들이 들어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공장 경계에 녹지시설 확보와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LH는 대책은 커녕, 책임을 시흥시에 떠넘기고 있다. LH관계자는 "자족기능시설은 은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라 조성돼 문제가 없다"며 "자족기능시설 내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sjh@kyeongin.com

2018-10-09 심재호·김영래

LH, 화성 향남 지방도 309호선 건설대체도로 조성안해 인접 주민 불편납품차 못들어오고 인도없이 통행준공 목표 지연되며 '피해' 커져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의 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로 인접 사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LH가 늦춰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우회도로 등 대체도로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진출입로가 사라지는 등의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LH와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총 사업비 177억원(도급 비용 포함)을 들여 '화성 향남 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정남 IC부터 향남IC까지 지방도 309호선 총연장 6.69㎞에 대해 신설 구간(정남IC~정남면사무소 2.57㎞)과 확장 구간 (정남면사무소~동호사거리 4.42㎞)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4.48%다.LH는 기존보다 장비와 인력을 더욱 투입해 애초 계획(올해 11월 말 준공 목표)보다 늦어진 공사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사이 공사 구간 인접 사업체들과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봉로부터 향남IC방향으로 1㎞구간에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아예 사라지거나 일부 우회도로 신설 구간에는 최대 3m 높이 이상의 단차가 발생해 차량 진출입을 못하고 있다. 또 신호등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인도가 없거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공사 현장 한복판에 세워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방도 309호선 서봉로 인접 업체 한 관계자는 "LH가 별도의 진입도로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납품 차량들이 공장에 들어오지 못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체와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접수 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있는 화성시 정남면 지방도 309호선 확장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인근 업체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없어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9 김종찬

하남 미사강변도시 상가 공사장LH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불구건설자재 마구 쌓아놔 통행 불편안전요원들도 안보여 '사고 위험'시공사측 "연장 서류 접수" 해명하남 미사강변도시 내에 상가를 시공 중인 한 중형 건설사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건설사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억지주장까지 펴고 있다.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이하 LH) 등에 따르면 남양건설(주)는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워너스프라자(근린상가)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임시적치' 목적으로 LH로부터 8월 중순 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와 도로 일부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공사현장은 주변에 하남일자리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있는 편이지만, 남양건설은 LH로부터 받은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인도 위에 10여 동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건설자재까지 수북하게 쌓아놔 인도를 찾기조차 힘든 상태다. 또한 왕복 2차선 도로도 크레인이 주차한 채 인도에 쌓여 있는 건설자재를 공사현장 안으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전요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남양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해 문제가 없다"면서 LH의 '일시 도로 점용허가서'를 제시했다.하지만 점용허가서의 점용기간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해 지난 9월 23일 이후 LH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점용기간 동안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의 통제 등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구간 양측 신호수 배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 조건사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남양건설 등 인·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남양건설(주)가 하남 미사강변대로 34번길과 인접한 17-4블록에서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09 문성호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9 김종호

보금자리택지내 입주예정자 반발"자족시설 80% 공장 선분양 숨겨"LH "허가권 시에 있어 책임없다"市 "500㎡ 이하 업종제한 안받아"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분양했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8일 LH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곳 보금자리택지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201만여㎡)에 따라 추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1만3천192세대, 3만4천480여명이 입주한다.공공주택은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며 일부 자족시설은 입주가 시작됐다.그러나 최근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터져 나왔다. 자족시설이 공공주택 단지와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 중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천21㎡중 43개 필지가 기존 은행동 이주 공장주들에게 선분양된 후 벤처시설이 아닌 500㎡이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여기에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지난달 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들어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공장이다.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LH가 분양 당시 자족시설에 대한 선분양(80%, 43개 필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벤처시설이 입주한다고 안내했다"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장을 보고 살아야 한다. 시흥시와 LH가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했다.반면, LH는 시흥시에 책임을,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족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 관계자는 "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편한 이웃'-8일 오후 시흥시 은계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심재호·김영래

'… 이안파밀리에' 분양자들 혼선"생활권 공유해 명칭 사용" 해명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 오산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다른 2기 신도시(화성 동탄, 동탄2)의 명칭으로 홍보를 진행해 분양예정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7일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는 지난달 7일부터 주택홍보관을 열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오산시 내삼미동 439의 2번지 일원에 총 1천560여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 아파트는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를 맡아 추진한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사업승인)의 절차를 거쳐 일반 분양 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체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80%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사전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입주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고 특히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부동산 인기가 높은 지역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홍보관이 개장된 이후 이달 초부터 2기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각종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블로그 등에서는 이 아파트가 동탄의 새로운 지역인 것처럼 '동탄의 랜드마크','동탄 역세권' 등이란 각종 홍보하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북삼미로 길과 경수대로 길 곳곳마다 지역명은 빠진 채 아파트명과 시공 예정사 정보가 담긴 현수막만 내걸었다.동탄 부동산 정보 카페 한 회원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홍보 글과 현수막만 보면 이 아파트가 마치 2기 신도시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면 엄연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 홍보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관계자는 "'신동탄'이란 명칭은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실상 2기 신도시와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2기 신도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고객들은 스스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7 김종찬

주차장 입구·기존도로 확장 작업오전동 '서해그랑블' 주변길 민원시민들 "먼지·소음에 길마저 없애"市 "다소 지연, 다음주까지 마무리"의왕시 오전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주변 인도가 갑자기 사라져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주)서해종합건설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오전동 324의 4에 건설 중인 서해그랑블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건물 후면 주차장 진입로 앞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를 파헤쳤다.이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는 왕복 2차로에는 대형트럭과 레미콘, 승용차, 보행자가 뒤엉켰다. 4일 현재 새 건축물에 맞닿은 인도 공사만 진행된 상태라 맞은편의 MG새마을금고 등 주변 시설 이용자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지난 주말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왕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렸는데, 이제 걸어 다닐 길마저 없어졌다"며 "공사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데다 차도를 늘리기 위해 인도를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의왕시 홈페이지에도 인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의왕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갑자기 인도를 없애버리니 당황스럽다"며 "(건설사의) 무리한 도로확장공사와 시민들의 통행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의왕시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설득하느라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최근 이해를 구했고, 이번 주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주)서해종합건설이 의왕시 오전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현장의 주변 도로와 인도를 파헤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04 민정주

A씨 "설명보다 1m 가량 낮아져"분양 계약해지 요구 시행사 '거부'"대행사 임시자료, 충분히 설명"책임 떠넘기기에 "46억 날릴 판"수원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광교효성해링턴타워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효성해링턴타워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에 지하 5층, 지상 24층(연면적 5만9천251㎡)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 지상 4~24층은 오피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19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0월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다.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을 분양받은 A씨는 시행사가 천장 높이를 속여 분양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을 차리려던 A씨는 효성해링턴타워의 지하 1층 천장 높이가 3.7m라는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2천500㎡를 46억원에 분양받았다. 대행사가 A씨에게 보여준 자료에도 지하 1층의 층고는 5m,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3.7m로 명시돼 있었다.하지만 최근 사업을 준비하던 중 시행사로부터 천장 높이가 3.7m가 아닌 1.97~3m가량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책임을 분양 대행사에 떠넘기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볼링장이나 키즈 카페를 차리려면 기구를 들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최소 3m"라며 "낮은 천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6억원을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고객들에게 제시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제작된 자료이며, 천장이 자료보다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한 천장이 낮기 때문에 지하 1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03 이준석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문화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 논란을 빚고 있다.3일 화성시와 관련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 '한신더휴 에듀파크'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한신공영 측은 지난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아파트 사업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상가를 건설 중인 D건설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도로를 무단 점유해 진입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D건설 측이 주장했다.이 같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D건설 측은 수주받은 상가건설의 공사기간 내 준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건설 측은 대기업이 살수차를 동원해 진입로를 점령해 적기에 인력투입 및 자재공급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신공영이 살수차를 세워 둔 곳은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며 효행초등학교 후문과 접해 있는 곳으로, 많은 초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이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측은 "상가 측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그동안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가 건설 측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야적을 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사업 부지에 있는 기부채납 도로를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살수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것이고 상가 측이 당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한신공영 측이 살수차를 동원, 인근 상가 건설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를 짓는 D건설측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0-03 김학석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오산 지역의 한 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A시행사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약 14만㎡)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B시행사 측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A사가 나타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황당하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 회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 B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B사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B사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토지주들에 대한 재동의와 오산시에 정식으로 신고 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오산시 관계자는 "B사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한 부분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했던 시행사가 반드시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경우 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A사가 지난 7월 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양산2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같은 땅을 가지고 시행사 2곳이 서로 주인이라며 시행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부지 전경.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02 김선회

거실 등 지면 높이 '사실상 1층'사생활침해·집값영향 민원제기인천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2층 세대들이 "1층 같은 2층을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주체 측은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에 설치한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중앙부 4개동에서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거실 등이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사실상 1층'이라는 이유에서다.A아파트 단지 중앙부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조성됐다. 중앙부에 있는 4개동 중 18세대는 건물 현관 쪽에서는 2층이 분명하지만, 반대편인 거실이나 방 쪽은 중앙부 지면과 접해 1층이 된 구조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들은 입주민 공용공간인 중앙부에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애초 2층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1층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한 입주예정자는 "1층이 없는 2층(필로티)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바깥 인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1층"이라며 "지난 8월 사전점검 때에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앙부 2층 18세대 중 9세대는 국민신문고, 인천경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체 측에 사생활 보호 대책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모형이 현재 구조와 같아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모집공고에도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30 박경호

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7 김규식·손성배

원인지목 공장부지서 건폐물 발견주민 "꽃게 10㎞ 나가야 겨우 잡혀"토지주 업체 바뀌며 발생주체 불명市 "폐유통 등 매립 확인 추가굴착"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어촌계원들이 십 수년간 갯벌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온 공장 부지에서 최근 건설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해당 부지 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향리 쿠니사격장으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주민들이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의 환경 오염으로 어업 피해 및 악취 피해 등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화성시와 매향리 어촌계원, 토지주 A 업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과거 B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부지 땅 속에 폐유와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어촌계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굴착작업에서는 폐콘크리트와 배관 등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 토지주인 A 업체에 복구작업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오염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이날 나온 건설폐기물은 "빙산의 일각 일 뿐"이라며,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굴착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B 금속업체가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갯벌이 오염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전히 땅 속에는 폐유통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굴착작업에서는 폐유통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과 2016년에는 일부 부지에서 폐콘크리트(628t)와 광석 찌꺼기인 광재(1천여t)가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작업에 입회한 한 어촌계원은 "육지에서 200m만 나가도 바지락, 꽃게 등이 쉽게 잡혔지만, B 업체가 들어선 이후부터 10㎞는 나가야 겨우 잡혔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오염의 정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 업체가 부도가 나고, 지난 2015년 A 업체가 공장 부지를 인수하면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시는 과거 두 차례 폐기물이 발견되자, 토지주인 A 업체를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부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있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인지 혐의없음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목한 부지를 추가 굴착해 폐유통 등이 매립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파도 파도 계속…"-19일 오후 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어촌계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 등을 파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배재흥

A종건, 소형공장 분양홍보지 배포17곳중 13곳 출입로 함께 사용할판기존 7곳 "업무 차질 불가피" 주장공존위해 도로폭 확대 등 대책 요구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의 공장 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공장업체는 조성 계획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공장이 좁은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삼고 있어 도로 확장 없이는 교통이 마비돼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께 송림동 11-91. 폭 8m, 길이 약 100m인 막힌 도로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고무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 공장 7곳 벽면에는 '진입로 없는 교통지옥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A 종합건설은 각성하라! 교통지옥 해결하고 분양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도로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모인 송림 기업인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송림동 11-8(9천917㎡)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A 종합건설이 지난 6월부터 소형공장 분양 홍보지를 제작해 부동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지에는 17개의 소형공장을 만드는 공장 건축 계획도가 담겨 있었다.송림 기업인회는 A 종합건설이 조성하는 공장 17곳 중 13곳이 폭 8m 막힌 도로를 출입로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막힌 도로의 차량 출입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장 7곳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데 각 공장을 출입하는 원자재 차량, 납품 차량 등 5t 이상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한 편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업체의 2배에 달하는 공장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림 기업인회의 주장이다.송림 기업인회 관계자는 "'계획도'대로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지고 공장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존 공장들"이라며 "들어온 업체와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A 종합건설이 최소한 폭 12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폭 4m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A 종합건설이 이후 건축 허가 등을 계획안대로 신청했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후 철거, 토지 분할,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소형공장 개발 업체와 기존 공장들간 폭 8m, 길이 약 100m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의91 일대. 사진의 노란 표시선이 해당 도로이며 표시선 기준 왼쪽 공장지대가 기존 입주 공장, 오른쪽이 소형공장 개발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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