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천마장지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29필지, 2만5천㎡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의료시설 등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용적률은 각각 400~500%, 250~350%이다. 또한 토지 사용은 올해 11월 이후 가능하다.공급예정금은 일반상업용지는 15억~34억원(3.3㎡당 590만~72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9억6천만~14억원(3.3㎡당 520만~600만원) 수준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이천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면적 69만㎡, 세대수 3천328세대 규모로 조성중이며, 영동고속도로(덕평IC)에서 1.5㎞, 중부고속도로(서이천 IC)에서 4.5㎞에 위치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지구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42호선, 지구 서측에 연접한 지방도 325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강선 이천역과 2021년 개통 예정인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앞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지구 인근에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체 및 물류창고, 패션물류단지(3㎞ 위치) 등이 인접해 있으며, 지구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6필지, 2천259세대)가 전량 매각돼 아파트 입주예정자, 기업체 및 물류단지 근로자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31일 입찰신청 접수 및 개찰, 6월 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6 최규원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호재가 거의 없었던 경기 동부지역에 최근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경강선 복선전철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 데다가, 하이닉스 반도체 등 대형 기업체 확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이천 부발역세권은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 효과에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효과, 향후 철도 및 도로 개통 호재가 더해져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부발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면 이천시는 인구 35만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천시청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관계자는 부발역세권에 거는 지역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부발역세권은 성남 판교에서 여주까지 이어진 경강선 복선전철의 부발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다. 총 면적이 110만㎡에 달하며, 경강선이 부발역세권의 중간을 지나간다. 경강선 북쪽이 65만㎡, 남쪽이 45만㎡다. 부발역세권의 중심인 부발역은 지난 2016년 9월 경강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경강선 11개 역 중 한 곳이다. 경강선은 판교~여주 57㎞의 노선으로 성남, 광주, 이천, 여주시 등 4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정차역은 성남 2곳(판교·이매), 광주 4곳(삼동·경기광주·초월·곤지암), 이천 3곳(신둔도예촌·이천·부발), 여주 2곳(세종대왕릉·여주) 등 총 11개다. 이 중 부발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발역이 향후 경기 동남부권 철도연결의 핵심 역이기 때문이다. 부발역은 앞으로 이천(부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전철(2019년 개통예정), 평택~원주 복선 전철(예정)이 연결돼 3개의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철도교통의 요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철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광주시를 거쳐 이천 부발읍까지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통돼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됐다. 이 도로는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잔여구간으로 남아있는 이천~장호원(6.1㎞) 구간이 완성되면 성남~장호원을 잇는 수도권 동남부 핵심 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늘어난 교통량으로 상습 정체를 빚어온 성남~이천 국도 3호선 교통여건 완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사업비 1조 5천735억 원을 투입해 해당 도로 조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부발역세권은 이 같은 교통 인프라와 함께 'SK하이닉스'라는 또 하나의 호재로 부동산시장에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부발역세권의 남쪽 지역과 맞닿아 있는데, 전세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최근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이천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 확장에 대비해 지난 2015년 15조 원을 들여 5만 3천㎡ 면적의 M14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16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M16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란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부발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한번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현대부동산 박정환 대표는 "이천은 SK하이닉스가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SK하이닉스의 경제적 비중이 크다"며 "M14 공장 증설로 6만여 명, M16 공장 준공으로 또다시 6만여 명의 배후인력이 늘어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봄날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천시는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부발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발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이곳 일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다음 해 3월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어 부발역세권의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0월 경기도 심의가 부결되자 이천시는 총 110만㎡에 달하는 부발역세권을 경강선을 중심으로 북쪽(65만㎡)과 남쪽(45만㎡)으로 나눠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경강선 북쪽 지역은 주택,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직접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는 공영개발과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경강선 남쪽 지역은 지난해 11월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3곳에서 700~1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 중 한 곳은 이달 중순쯤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는 중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초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부발역 주변으로 도시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영동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직접 연결할 통합교차로인 동이천 IC 가 신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에는 부발읍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 케이알산업이 부발읍 아미리 696-7 일대(3만 9천177㎡)에 기업형 임대주택 386가구 조성을 추진중이며,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50가구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조성된다. 이천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부발읍을 중심으로 2차 산업 축이 형성된다. 세부적으로 성남~여주간(경강선) 복선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신둔, 이천, 부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우선 산재한 낙후 공공기관시설을 행정단지에 집적시키고 문화 관련 공공행정 및 문화서비스 기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 검토를 끝낸 민간사업의 개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조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부발역세권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발역세권 그 주변 노른자위 땅은 3.3㎡당 1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역시 많이 오른 곳은 분양가보다 1억 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실제 부발역 인근에 지난 2010년 입주한 현대성우오스타 1·2·3단지는 84㎡ 기준 시세가 3억 2천만 원~3억 7천500만 원으로 분양가(2억 5천여만 원)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부발역 주변 땅값도 비싼 곳은 평당 1천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발역세권에 포함된 이천 아미1리 선진한마을 입구 모습. /이상훈 기자부발역세권의 중심인 경강선 복선전철 부발역 전경. /이상훈 기자부발역세권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상훈기자부발역세권 및 부발 일대 개발계획 위치도. 아래 빨간색 '대상지'는 이천 뉴스테이 지구./이천시 제공현대부동산 박정환 대표가 부발 역세권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2018-05-14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운정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2필지(9만㎡)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급필지의 예정가격은 2개 필지를 합쳐 4천299억원이며, 건폐율 70%, 평균용적률 600%로 총 1천350세대가 허용되며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지구단위계획상 일단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어, 세대수를 필지별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2개 필지를 묶어 일괄 매각한다.주택평형은 용적률 및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사업자가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 실수요자 선호평형 등 부동산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의 비율은 7:3으로(주거용은 연면적의 70%미만) 운정역과 연계한 대규모 상업시설의 개발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면 가능하고, 1순위는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이다. 오는 24일 1순위 신청접수 및 개찰, 25일 2순위 신청접수 및 개찰하며, 5월31일~6월1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운정신도시는 일산에서 2㎞, 서울에서 20㎞ 남짓 떨어진 수도권 서북측 거점 신도시로, 연접한 운정3지구와 교하지구를 포함할 경우 1천866만㎡(564만여평) 규모로 약 25만명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이는 일산신도시의 1.2배에 달하고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제2자유로 이용시 서울 상암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GTX A노선의 개통 후에는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운정신도시의 분양시장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및 GTX 노선 확정으로 매우 전망이 밝다. 지난해 말까지 일부 미매각이던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올 봄 완판되었고, 4월 공급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4블록이 146대의 1의 경쟁률로 매각되는 등 열기가 뜨겁다.특히, 이번 공급토지는 운정신도시 내 유일한 주상복합용지이며, 경의중앙선 운정역에 인접하여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의 :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031-956-1082)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전경./LH 제공

2018-05-10 최규원

고양시의회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 추진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오는 8월 중순께 일산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시의회가 지난 4일 폐회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천121억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곶동 일원 79만6천㎡에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일산테크노밸리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증강·가상현실(AR·VR), 정보기술(IT) 기반 콘텐츠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통과와 3월 경기도의회 원안 가결을 거쳤다. 고양시가 사업승인권자,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이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의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1.0138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도 5.13%(기준 4.5% 이상)로 재무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부지조성이 끝나는 2023년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분야 지원 전략으로 기업의 성공적 안착,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경기북부 공공지원센터 건립도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09 김재영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서 추진되는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는 오는 27일 지분구조 변경을 예고했는데, 아직 투자자 변경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허가(사전 적합 통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지난 5일까지도 지분구조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인스파이어에는 한국 KCC와 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앞으로 KCC가 빠지고 MGE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분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앞서 KCC는 인스파이어 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93만8천578주를 938억5천78만 원에 유상소각 방식으로 오는 27일 처분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분 처분까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분구조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측에 사업 추진 현황과 투자자 변경 계획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5일 제출한 자료에 부족한 내용이 많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에 인스파이어가 KCC 예고대로 오는 27일 정부 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을 강행하면 관련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승인 없이 지분 처분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이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인스파이어는 2015년 문체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듬해 3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때 정부가 제시한 조건 가운데는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사전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의 경우 수개월간 문체부의 심사를 받아 지분 구조를 변경했다. 만약 문체부가 인스파이어에 '선 지분구조 변경, 후 승인'을 허락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여러 부분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07 홍현기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 시티 조성사업 482만㎡에 대한 대토 보상계획이 공고됐다.대토 보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가운데 건축법에 따라 대지 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 보상을 신청한 소유자다.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 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 순위를 적용,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규모는 단독 주택용지(점포용 등) 5만5천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만3천788㎡, 상업용지 9만5천273㎡며, 지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4~29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 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07 김종호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에스 동서'의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등·하굣길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본 개발에 앞서 진행된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석면해체공사를 진행(2017년 12월 20일자 21면 보도)해 물의를 빚은 곳이다.3일 안양 래미안 메가트리아 입주민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만안구 안양동 189 일원 연면적 2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8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달 13일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본 공사는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난 뒤 이르면 6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총 4천250세대의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이 최근 안양시에 심각한 조망권 침해 및 교통체증 우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을 지속 제기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지역과 인접한 아파트 동은 전체 35개동 가운데 208동부터 2011동까지 총 4동으로, 높이는 29층 규모다.입주민들은 "지식산업센터의 저층부가 4m, 고층부가 5m인 점을 감안해 아파트와 비교하면 높이는 일반 아파트 50층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인접 아파트들의 심각한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아이에스동서가 현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고려, 덕천교와 전파교 사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별도의 다리를 건설해 준다고 하지만 해당 다리의 끝 지점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돼 교통체증 해소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입주민들은 "본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덕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사 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오는 1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정 준수 유무를 비롯 다양한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5-03 김종찬

광주시 중대동 일대에 추진되던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2017년 12월 22일자 1면 보도)이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3일 사업 관계자 및 토지주 등에 따르면 물류단지 예정부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A씨 종중은 최근 총회를 열고 토지매각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옴에 따라 토지매각을 부결했다.경기 광주시 중대동 산 21-1 일원에 추진되고 중대물류단지의 8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A씨 종중은 토지매각과 관련된 의견이 분분하자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반대 185명, 찬성 158명으로 매각안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중대물류단지는 광주에서 5번째로 추진되던 대규모 물류단지로,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주)로지스힐이 진행해왔다. 성남시 운중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해당 업체는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사명을 변경한 뒤 대상지를 광주시 중대동으로 옮겼다. 규모는 25만6천845여㎡로,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사업 관련 주민공람 및 설명회가 열렸다.한편 해당 사업은 교통난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및 반대투쟁위원회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03 이윤희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7년 반환된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미개발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짐볼스훈련장(1천194만7천㎡), 의정부 캠프 시어즈(9만㎡), 하남 캠프 콜번(30만6천㎡), 파주 캠프 자이언트(17만1천㎡)·스탠톤(27만1천㎡)·에드워드(25만2천㎡)·게리오웬(28만5천㎡) 등 모두 7개다. 이들 기지는 모두 환경오염 정화를 마쳐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면적이 13.3㎢에 달한다.연내 폐쇄돼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도 동두천 캠프 호비(1천405만4천㎡)와 모빌(20만9천㎡), 의정부 캠프 스탠리(245만8천㎡)·레드클라우드(83만6천㎡)·잭슨(164만2천㎡) 등 5개 기지 19.2㎢에 이른다.2020년 이후 반환 예정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를 제외하고도 개발 가능한 반환 미군기지만 12개 32.5㎢로, 여의도 면적(8.4㎢) 4배에 육박한다.하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에다 남북관계 악화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개발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파주의 경우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곳이었던 만큼 기대도 크다.파주는 캠프 하우즈(61만1천㎡) 공원 조성과 주변 47만5천㎡ 도시개발 사업 외에 진척되는 사업이 없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에 공기업과 대기업이 관심을 보여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민간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고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호재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5-01 김환기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물꼬를 튼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 추진에 건설업계가 분주해졌다. 국내 사회인프라(SOC) 예산 축소와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고전이 전망됐던 건설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팀(TF)을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약 540조원을 설정하고, 특히 북한 내 철도·도로·통신 등 SOC 육성에 약 151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SOC 사업으로는 지난 2007년 발표된 10·4 합의 경협을 토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개성공업지구·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이 꼽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은 국내 건설사가 북한 SOC 구축에 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 경협을 맡는 TF 형식의 추진 체계를 꾸리고 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 등의 산하기관 등은 사장 직속의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통일북방연구센터'와 'SOC(사회간접자본) 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북한 SOC 건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연구기관·학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조직, 다음달 8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내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북한 내 SOC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SOC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경협이 추진되면 북한 내 건설 및 인프라·SOC 정비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01 황준성

안양시 서부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다. 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전담부서까지 출범하면서 추진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던 군부대 시설 이전·지하화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서안양 구도심이 '제2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로도 불리는 '박달 테크노밸리'는 안양시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당시 안양시는 서부권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 354만㎡의 부지(군 용지 278만㎡, 사유지 76만㎡)에 IT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및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안양시는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인 군부대 탄약고 3구역을 1구역으로 이전하면서 지하화하고,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등 기존 노후화된 공업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KTX)·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 하겠다는 전략이다. 탄약고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문제는 국방부에 이전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현 부대부지를 안양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이전을 전제로 민간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난달 초 안양시 조직에 '테크노밸리 전략관'을 출범시키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크노밸리 전략관 유한호 과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그동안 안양의 대표적 구도심이었던 만안구가 평촌신도시를 대체할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이곳이 마지막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특히 이 사업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경기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약 12조 9천억 원의 민간투자유발과 약 16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안양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당 사업 부지 내 ㈜협신식품과 정선골재 등의 기업체들과도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지를 착실히 확보해 가고 있다. 탄약고 이전·지중화 문제도 국방부가 탄약대 지중화 지형 및 지질적 가능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형과 지질 상 가능하단 결과를 지난해 3월에 받아냈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7월 경기도 및 3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3월까지 안양시와 제3군수지원사령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국방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안양시가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용역에 착수하자, 같은해 1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사업 추진 사항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안양시는 이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 1월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됐다. 안양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박달 테크노밸리 지원위원회 회의 및 국방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7월께 국방부에 사업시행방안,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국방부 검토를 끝낸 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IT산업과 R&D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가 이처럼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침체됐던 만안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안양 박달1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탄약고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도 문제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인근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2천만~3천만원 가량 올랐다"며 "앞으로 사업 완료 목표인 2025년가지 7년이나 남은 상황에 벌써부터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유한호 과장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다. 애초 취지를 살려 부지 중 주거용 비율은 낮게 계획할 계획"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와 차별화된,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비롯한 업무·문화·의료(바이오)·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위치도. 안양 만안구 구도심과 연결되고 KTX 광명역 및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안양시 제공안양시 '박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판교테크노밸리. /경인일보DB=경기도 제공안양시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실현되면 침체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일자리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18-05-01 이상훈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영종도와 용유도 기반시설 구축에 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을 근거로 인천공항지구 개발이익 일부를 영종·용유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을 개발했으며, 이때는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자법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경자법 개발이익 환수 조항 및 산업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와 세부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종·용유지역 기반시설 구축에 쓰일 개발이익 재투자액은 881억원을 넘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산정 및 재투자 방안)를 통해 개발이익 재투자액을 추산했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경제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성과"라며 "인천공항공사도 인천지역의 요구(개발이익 재투자)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개발이익 재투자 여부와 규모 및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개발이익 일부 재투자를)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고 해도 그 규모·시기와 관련해선 공항공사와 경제청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26 목동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시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상당수 업체들에 '폭탄급 취득세 징수'를 예고,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천시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단가로 받아 첨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2곳을 분양, 공급확정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시가 이들 업체에 취득세를 징수 예고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징수 예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 비율에서 일반과세일 경우 세율은 4.6%, 취득세 23억원이 되지만 중과세일 경우 세율이 9.0~13.8%, 취득세도 45억~69억원으로 무려 2~3배가 많다.이 같은 징수예고를 받은 상당수 입주계약 업체들은 "폭탄급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시는 "과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징수돼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장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신축,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시엔 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입주업체들을 모집할때 입주희망업체들이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일반과세대상자가 되는 반면 금융기관투자가 없었던 일반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중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기관 투자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대상자 또는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계약 후 중과세 여부 재판단, 계약전 일반 SPC를 PFV로 전환하는 자구책, 수도권 역차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올해도 공터로 남겨질 전망이다.파주시의 경우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지만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 전체 규모(179.5㎢)의 96%인 172.5㎢이다. 이중 도 북부지역에 있는 공여지는 144.6㎢에 달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19 김환기

10여년 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 이전 계획이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의정부지법·지검을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는 의정부시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대체지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가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법원·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캠프 카일 부지 6만여㎡를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법원 행정처는 애초 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지난해 6월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거절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시는 또다시 전철 1호선 의정부 녹양역 역세권인 녹양동 우정마을 내 5만여㎡ 규모의 토지를 이전부지로 제안했다.하지만 해당부지를 답사한 법원, 검찰 관계자들은 교통 불편 등을 우려해 또다시 시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두 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법원, 검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제안한 토지를 눈여겨보고 있다.앞서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양주시는 양주역, 회정역, 덕계역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 최근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들 3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적합한 토지를 후보지로 제안한다면 지법·지검을 의정부 내로 이전하겠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4-18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