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7 목동훈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 건물을 사용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15일 파주시와 야스 등에 따르면 야스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착공, 2013년 6월께 완공했다.야스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시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스 관계자는 공장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는 게 났겠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야스의 이 같은 사전 사용행위가 문제가 되자 최근 무단 설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단사용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그러나 지난 1월 이 같은 무단사용 공장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7만6천222㎡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축현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주)야스는 연세대 물리학과 표면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 OLED 소자를 제작하고, OLED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02년 4월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 등에 OLED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5 이종태

구리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단지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설명회가 12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한 것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지성군 남양주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을 비롯하여 테크노밸리 유치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인 및 IT전문가, 대학관계자, 언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 주요 내용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진행 과정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 제언, 사업 추진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테크노밸리 정책제언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영성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 부동산,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 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산업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비용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생활의 편리함과 이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경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리테크노밸리는 판교, 고양과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하는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로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제 20만 구리시민이 합심해서 명실공히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4-12 이종우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그린벨트 신규 해제 물량을 포함하기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4차 국토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허용 물량은 9㎢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고 현재 1.3㎢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개발, 경인아라뱃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경우 인천시가 주거·상업·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 서구 검단 일대의 그린벨트는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 시·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 현재는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전조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해 진행하고 경기도는 따로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번 사전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 파악 외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시설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확정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본 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큰 틀에서 들여다보는 사전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인천의 지역별 인구, 산업, 녹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2 김민재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해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두 차례나 자금 문제로 무산된 '화성송산 국제테마파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국제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국제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 도와 화성시, 수공이 협약을 맺고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호텔 등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당시 토지매입비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필요로 하자 무산됐다. 사업자인 USKR 컨소시엄의 자금력이 문제였다. → 표 참조2015년 수공은 다시 USK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재추진했지만 지난해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정리했다.1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국제테마파크가 다시 기지개를 켠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다.김 부총리는 국제테마파크는 직접고용만 1만명, 투자 3조원 이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오는 9월까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재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에 결과를 받아 9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여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를 확보하는 등 이번에는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특히 토지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무리하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는 새로운 일자리뿐 아니라 동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야경 조감도

2018-04-10 김성주

오는 2020년까지 용인에 첨단 국제물류단지가 들어선다.경기도와 용인시는 1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주)용인중심, (주)KT&G, (주)퍼시스, GS건설(주), (주)교보증권과 용인 국제물류4.0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용인 국제물류단지는 처인구 고림동 일대 97만5천376㎡ 부지에 용인중심 등이 3천500여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며 KT&G, 퍼시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도와 시는 물류단지 조성으로 5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5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처리와 입지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KT&G와 퍼시스·GS건설은 투자·건설을 담당하거나 물류단지에 입지하게 된다.정찬민 시장은 "첨단 물류단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10 박승용

市 2035도시계획 道에 승인요청GTX 역세권 포함 390만㎡ 규모IT·BT·CT융합 4차 산업기지로연말까지 구역지정 2021년 착공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9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구역지정과 내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보정·마북·신갈동 경제신도시는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 뿐 아니라 주변 공원구역과 도로·하천구역 등 120만㎡를 합치면 최대 390만㎡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다.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방침이다.또한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일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 고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09 박승용

시흥시 관내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수용방식을 놓고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소유자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전체를 수용방식으로, 조합 측은 수용과 환지방식을 겸한 혼용방식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마찰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9일 "12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정왕동 사회복지관에 모여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을 이번 주 중 건의하고 최종 관철이 안 될 경우 다음 주에 시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의 이 같은 반발은 책정된 수용토지 보상 기준이 7년 전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부지 보상가보다도 낮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이 상황에서 시는 이미 민간공모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합 측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환지방식에 의한 감보율 등을 감안할 때 토지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사업주체가 결정된 상태에서 환지를 통한 사업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09 심재호

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동탄2신도시 근린상업용지 8필지(9천241㎡)와 주차장 용지 2필지(3천942㎡) 등 10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상업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1~1천369㎡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천507만~1천613만원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400%, 최고층수 7층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8월 이후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주차장 용지의 경우 필지당 면적은 1천909~2천33㎡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53만~889만원이다. 건폐율 80%, 용적률 640%, 최고층수 8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역시 8월 이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입찰은 19일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며 당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문의 : 경기도시공사 택지판매부(031-220-3106).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09 김태성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 7개 사업지구에서 총 281개 필지를 공급한다. 면적은 115만 1천37㎡ 규모다.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7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9월 10개 필지, 이달 2개 필지가 모두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판매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 공급하는 용지는 공동주택, 숙박, 위락, 준주거 각각 1개 필지다. 지난해 9월 복합리조트 착공 이후 토지 공급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설명이다.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에서 268개 필지 61만5천87㎡ 규모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송도는 워터프런트 사업 착공,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장, 해외 유수연구소 개소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투자 가치가 높다.인천도시공사는 10일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2018년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인천도시공사의 올해 토지 공급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미단판매팀(032-260-5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8 목동훈

양주시는 백석신도시 택지조성을 위해 GS건설과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와 GS건설은 지난 6일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양주 서부생활권 중심지가 될 백석신도시는 백석읍 가업리와 복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며 시는 이달 중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GS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백석신도시 택지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참여하고 시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성호 시장은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 등 양주시가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성호 양주시장(오른쪽)과 임병용 GS건설대표가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2018-04-08 최재훈

LH는 부천옥길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8개 필지(3만6천556.4㎡)를 오는 12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부천옥길지구는 부천시 옥길동과 계수동 일대 133만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다. 서울항동지구, 부천범박지구, 시흥은계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가 연접해 있다. 직선거리 3㎞ 이내에 역곡역과 온수역이 있다. 공원·녹지율이 30%를 넘는다.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됐으며, 근린·중심상업용지는 관련 시설이 입점 예정이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자족3~5블록)는 지구 내 최고의 교통·상업 중심지에 위치한다.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소프트웨어진흥 관련 시설, 일반업무시설 외에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연면적 30% 이하)가 허용된다. 3.3㎡당 757만∼833만 원으로, 2년 전 공급한 일반상업용지(3.3㎡당 1천20만원)에 비해 저렴하다. 12일 신청 접수 및 추첨, 17일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82)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5 목동훈

연라동 20만7천㎡ 규모 조성 계획여주시-KCC컨소시엄 입주 계약총사업비 370억중 보상비만 201억예산확보 숨통 2020년말 준공 목표여주시는 대한민국 중심 물류기지를 표방하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 물류시설 용지에 대한 사전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 연라동 659-1번지 일원에 20만7천399㎡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물류시설용지 15만3천41㎡에 대한 사전 입주 계약을 KCC컨소시엄과 체결했다. KCC컨소시엄은 (주)KCC와 중소기업 6개사로 구성된 남여주 물류단지 공동입주 협약체다. 시가 추진하는 남여주 물류단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신규 물류단지 지정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거쳐 2016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로부터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낸 사업이다. 총사업비 370억 원 중 보상비가 201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빠듯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보상비에 대한 신속한 예산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사전 입주계약 체결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동안 사전 입주기업체 공개 모집공고와 함께 입주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KCC컨소시엄을 사전 입주기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선수금 250억 원을 미리 납부받아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해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사업은 오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완료 후 KCC컨소시엄이 입주하게 되면 약 1천940억 원의 기업투자 효과와 약 25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약 44억 원의 연간 지방세 수입의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5일 여주시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연라동 659-1)과 관련 물류시설 용지에 대한 사전 입주계약을 KCC컨소시엄과 체결했다. /여주시 제공

2018-04-05 양동민

지난달말 인구계획초과등 이유2020년 도시기본계획 포함안돼개발방식도 토지주와 이견 갈등2035년 계획 승인돼도 난항예고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 역세권(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토지 매입 방법 등 사업방식에서도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동천동 일원 28만7천㎡ 규모의 유통업무단지 동천지구를 도시첨단산업용지 및 상업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하지만 도는 지난달 말께 인구계획 초과 등의 이유로 2020년 도시계획에서 동천지구를 제외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내용을 보강해 오는 2035년 도시계획에 동천지구를 상정, 오는 6월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창고시설(유통업무)만 건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됐던 동천지구의 개발이 또 10여 년 미뤄지게 된 셈이다.동천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조성돼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2035년 도시계획에 승인되더라도 토지주들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개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개발은 수용과 환지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감정가로 토지가를 책정해 보통 시세보다 낮아 토지주들은 개발 후 지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받는 환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천지구의 공시지가는 3.3㎡당 600만원에 못미치지만 개발이 확정될 경우 시세가 1천500만원대까지 뛸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분석이다.한 토지주는 "28년간 개발될 것을 믿고 이자를 감수하면서 기다렸다"며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게 뻔한데 어느 토지주가 좋아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토지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용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아직 사업방식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지속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4 박승용·황준성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보상 관련, 일부에서 주장하는 '헐값 보상 논란'(4월 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4일 "헐값 보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공사는 이날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 보상이 예상돼 이에 사업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사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서상 예산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브레인시티 사업 보상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3월 말 기준 85% 정도 평가가 진척됐고 이달 중 평가 완료, 다음 달 협의 보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 사업인정 기준일을 2016년 8월 26일로 정해 감정 평가는 물론 이주자 택지 등 공급계획이 추진된다.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브레인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4 김종호

외국인투자도 해결 못한 상황서특별법 근거 불구 法폐지 검토돼10여년 표류 이어오다 좌초 위기국토부 "확정은 안됐지만 부정적"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1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이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3일 국토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한강변 80만5천649㎡에 디자인센터와 컨벤션센터, 국제상업지구 등을 갖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GWDC를 추진하기 위해 90억5천여만원을 투입했다.하지만 외국인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끝에 구리시는 지난 2015년 3월에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조건부 승인'은 6개 선결 조건을 먼저 이행하라는 것인데, 핵심 사안은 '외국인 투자 능력 신뢰성 확보'에 맞춰졌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친수구역 신규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GWDC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친수구역사업이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 달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토부는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친수구역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행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신규 지정은 지양할 계획"이라며 "GWDC는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다 권고안도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국토부가 친수구역 사업 신규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3 이종우·김성주

김포시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난달 30일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일 시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171의1 일대 87만6천여㎡ 규모로,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교육·문화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 위치도 참조시는 지난해 11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실과협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올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완료했다.풍무역세권은 특화시설을 활용한 도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4년제 대학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시는 사업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대학에 무상공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관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02 김우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잠정 계획 총 9조2천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총 10조2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LH는 지난 2월 토지사업 2조9천억원, 건설사업 6조3천억원 등 9조2천억원 규모의 잠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운영계획 확정 과정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건설사업 규모가 6조3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확정된 유형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심사'가 71건 5조원, '적격심사'가 578건 3조4천억원,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시공책임형CM'이 9건 8천억원으로 각각 7건, 12건, 2건 증가했다.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공사가 5조9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증가했고, 토목공사는 1조6천억원이며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4천억원, 조경공사는 5천억원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세부 발주계획은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2 최규원

인천경제청, 경관심의 반려 지연"NSIC 주체 시설 매각만 가능"민간사, 공매로 매입 부당 반발주상복합 건설 재상정 '불투명'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에 하자가 있어 경관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은 지난달 8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리된 상태(3월9일자 6면 보도)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넥스플랜이 설립한 한시적 법인)가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경관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관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경관 심의를 통과해도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려'를 요청했었다.B2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처분 주체이며, 실시계획(처분계획서)상 시설이 아닌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NSIC가 아닌 다른 업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NSIC가 주체가 되어도 '시설 매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인천경제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 간 갈등으로 수년째 중단돼 있다. NSI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후 토지 공매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공매)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토지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담보권 설정'을 NSIC에 허용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처분 방법(시설 매각)은 NSIC가 처분할 때 해당하는 것인지, 땅을 취득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경관 심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언제 다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상정을 위해선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합의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중재에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경제청과 사업자 간의 유권해석이 달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B2 블록 모습. /경인일보DB

2018-04-02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