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3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정차역 6곳)를 연결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반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비롯해 장래 교통수요, 차량시스템, 도시철도 건설·운영계획,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자금조달방안, 도시철도 건설지역 도로교통 대책 등을 살필 예정이다. 용역비는 9억 300만 원이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인천시의 이번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라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후속 절차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값이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인정돼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시는 12월 중 정부의 예타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번 용역을 앞서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련 공고문에 "입찰 예정시기를 12월 중으로 하고 시의 사정에 따라 입찰 예정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 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타당성 용역 발주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추경안에 관련 용역비를 다시 편성해야 해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며 "7호선 연장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3 이현준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지 1년4개월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노선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시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준공영제 건전재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156개 노선 가운데 일일 수익이 30만원 미만인 74개 노선이다. 준공영제 지원을 받지 않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인천지역 전체 195개 버스 노선 중 37.9%에 해당한다. 시는 조정 검토 노선을 하루평균 수익 '10만원 미만'(10개 노선), '10만원대'(22개 노선), '20만원대'(42개 노선)로 나눴다. 하루평균 운행수익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운행수익 10만원대와 20만원대 노선도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조정과 차량 감차를 포함한 수익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선 조정 검토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는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올해 9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도 1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가 준공영제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2호선 개통과 함께 인천 시내버스 노선 212개 중 53%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년도 되지 않아서 대대적인 노선 조정이 또 이뤄진다면 시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때 인천 2호선 개통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노선 조정 규모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20 박경호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대속에 서울시가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환승 손실금 배분 등의 문제로 지방정부 간 갈등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며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도 수익배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정책을 도입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20일 이후 초미세먼지가 발효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금 배분이다. 경기·인천의 동의 없이 무료운행이 시행되면 서울시 소속 버스가 아닌데 서울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는 수익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운송수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철도 운송 부분에 대한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신분당선 등 경인 지역과 서울시를 넘나드는 철도 운송사의 경우, 서울시가 무료운행을 앞두고 개발한 운송시스템에 따라 수익금 배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분당선 측은 "경기도에서 탑승한 승객은 운임을 지불하고 서울 지역에서 탄 승객은 무료여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정확한 승객 카운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일단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의 의견이나 주장을 모두 무시한 채로, 설득을 포기하고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버스의 운송 수익금 부분이나 환승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의 효과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원래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을 한 번 더 공짜로 타게 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9 신지영

"지자체별 시기등 이견 여전"시장군수협, 4자협의체 실무위이재명 성남시장 추천 확정비판적 입장 제동 가능성 커내년 1월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회의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와 시·군간 버스 준공영제 논의 테이블에 참여, 남경필 도지사의 연내 도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시·군은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세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역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된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의회 두 대표에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간 버스 준공영제 4자협의체에서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이 시장을 추천키로 확정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함께 추천했지만 제 시장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졸속 시행'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온 만큼, 연내 도입을 확정지으려던 남 지사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6 강기정

국내 최초로 철도 위에 건설한 '오산역환승센터'가 개통 15일이 지났으나 시민들은 버스노선 혼선과 택시승강장 이용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16일 오전 오산역환승센터. 이곳엔 전철, 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One-Point 시스템으로 구축돼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웠다.1층에는 자가용 승차장 8면과 택시 승강장 22면, 시내버스 승강장 2면이 보기 좋게 갖춰졌고, 2층에는 광역버스 승강장 3면, 시외버스 승강장 6면, 전철 환승 게이트, 통합 대합실이 있어 편리했다. 시민들은 오산역에서 택시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연계한 교통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그러나 노인들은 버스·택시·시외버스 승강장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일부 시민은 버스 노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왕좌왕 했다. 또 자가용 승차장의 경우 승·하차를 한 뒤 곧바로 이동해야 함에도 그대로 주차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택시 승강장은 무척 불편했다. 택시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며 승객태우기 말다툼까지 벌이는 상황도 잇달았다.택시기사 김모(45)씨는 "3열 주차 때문에 나중에 온 기사가 손님을 먼저 태우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요즘은 서로 순번을 정해 차례로 승객을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오산시 관계자는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대책반을 구성해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의 경우 공지를 했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직 적응을 못했고, 택시 승강장의 경우에도 순번 조치와 방호벽 설치, 손님들을 위한 지붕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5월까지 오산역 교통광장을 시민 휴게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600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오산역환승센터 1층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하게 돼 있어 택시 기사들이 순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17-11-16 신창윤

남지사 올 연말 출발 공언'도-시군 예산 반영 협약' 이달중 동의안 의결 필요반대 여전 개최여부 안갯속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11월 중에 열릴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한 것처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연말에 출발하려면 도와 시·군이 예산 반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11월 본회의는 지난 10일에 끝났고, 다음 본회의는 12월 15일에나 예정돼있다. 도와 시·군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 협약을 체결하려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러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전망은 녹록지 않다. 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한데, 도의회 내에서 반대기류가 여전히 거센 탓이다. 지난 10일 도정질문에 나선 천영미(민·안산2) 의원은 내년 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비용 540억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도권 버스·철도를 통합관리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신설될 경우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도 정책에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얼마 전에도 김포에서 17시간 격무에 시달린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교통청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의 버스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걸 마냥 기다리면서 준공영제를 늦출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2 강기정

영종도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인천시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시기를 확정할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기존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37.3㎞)에서 '서울역~영종역·운서역'(51.1㎞)으로 2개 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는 현재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과 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독립요금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은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반면 독립요금제 적용 구간은 1㎞마다 130원씩 추가 요금이 붙어 수도권통합요금제보다 비싸다. 특히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공항철도 영종역과 운서역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남은 과제는 공항철도 운서역을 지나고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12.7㎞ 구간의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을 영종역과 운서역으로 확대하면 공항철도 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항철도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재정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공항철도(주)와 함께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공항철도 요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천시민 부담을 줄이는 요금체계 개선안과 요금 수입 감수액 분담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시 입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국토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해 내년 2월께 요금체계 개선안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09 박경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경기도는 지난3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코레일은 2008년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2010년 개통한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도는 코레일이 주장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 발생할 손실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1-08 민정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가 시작부터 힘이 빠지게 됐다. 당초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는데,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공이 다시 경기도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8일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내년 필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열쇠인 셈인 이 동의안은 "4자협의체 결과를 보고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기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다.그러나 4자협의체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약 동의안'의 운명은 다시 도의회가 결정하게 됐다. 지난 7일 4자협의체 1차 회의 결과 '협약 동의안을 조속히 도의회에서 결정'키로 한 것이다.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와 22개 시·군은 협약을 맺고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후 4자협의체에서 이뤄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의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회동 후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은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협력해주면 잘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겠다는 22개 시·군의 확약과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의결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08 강기정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를 타고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고,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도로, 구도심 주차장 증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의 중·장기 주요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2021년 개통된다. 3천833억원을 들여 개통하는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부산과 전남 광주를 하루 24차례 왕복한다.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42분, 광주까지는 1시간 47분이면 갈 수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인천발 KTX 사업은 내년 착공돼 2021년 완공 예정이다.2025년에는 인천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 서울 중심부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급행 철도가 운행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2025년 완공 목표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경기 마석(남양주시)을 잇는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은 2020년,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검단 연장 사업도 각각 2020년과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도로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간 구축 사업 등이 있다.시민 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도 대폭 확충된다. 인천(부평역, 원인재역)과 광명역을 잇는 버스 노선이 내년 1월 신설되고 인천공항과 광명역을 오가는 버스도 이달 중 운행을 시작한다. 인천(구월·서창)에서 강남 역삼동을 운행하는 버스와 청라에서 강남 양재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내년 상반기 내에 신설될 계획이다. 이밖에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23개소를 내년까지 추가로 만들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저상버스 30대 추가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한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3년간 시의 채무를 3조4천억 갚아 재정 정상단체가 됐고 이자만 연간 2천억원 이상 줄이게 됐다"며 "이런 결실을 시민에 드릴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애인정책 발표회'에서 철도, 도로, 구도심 주차장 증설 등 중·장기 교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07 김명호

시행 동의안 '조속 의결' 합의민주당 대표단 "본회의전에'결정' 적절치 못하다" 비판'연정 심각한 위기' 목소리도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7일 정기열 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조속히 결정키로 합의했지만, 의장이 속한 당이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절치 않은 합의"라고 비판한 것이다.이날 오전 10시 남경필 도지사와 정 의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인 이필운 안양시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은 정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1시간 반 동안 논의한 끝에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조속히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각각 위원 2명씩을 추천해 4자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동의안 의결은 교섭단체와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가부에 대한 합의가 되는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대표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원(광명3)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도중 "합의사항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썼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영환(고양7)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먼저 합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도가 지난 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예산 54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연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종석(부천6)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준공영제는 연정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토록 돼 있다. 준공영제 시행 문제를 결정하는 4자협의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 편성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편성을 강행했다"고 꼬집으며 "민주당이 제안한 신규 사업은 내년 예산에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다.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는 정작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대선 전 연정이 로맨스였다면 대선 이후 연정은 불륜"이라며 "연정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버스준공영제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필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 지사,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경기도 제공

2017-11-07 강기정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내 시행을 공언한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준비하는 등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나 도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를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던 도의회와 시·군 일부의 반대기류는 거세지는 추세다.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비용으로 54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도비 270억원, 시·군비 270억원이다. 준공영제를 논의하기 위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가 7일부터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아직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경우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결정하지 못한 곳이 다수다.이에 대해 도는 "4자협의체는 아예 준공영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더 의견 수렴을 거치자는 취지"라며 "이 때문에 도의회 교섭단체와 연정실행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도는 동시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체들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이윤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 의무 조항과 준공영제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빠르면 7일 입법예고에 돌입한다.한편 이날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은 도의회를 찾아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06 강기정

인천대공원역에서 경기 KTX광명역을 잇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사업'의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이 내년 시행된다.5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시흥·광명시 등에 따르면 최근 4개 기관이 내년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다.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안 원안인 대공원~광명 노선과, 경기도가 건의한 대공원~시흥 독산, 대공원~ 광명 매화 등 3가지 노선을 두고 용역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대공원~광명 노선은 12.8㎞구간으로 정거장 4개소가 들어선다. 대공원~독산은 13.9㎞로 정거장 6개소, 대공원~매화까지 연결되면 8.6㎞구간에 정거장 4개소가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청에서 광명역까지 현재 1시간 30분에서 15분 안팎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신안산선과 연결되며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교통철도망 확충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흥과 광명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어 경기도가 사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가 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다"며 "내년 지방 선거 등의 변수가 있지만 4개 시도가 용역 결과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찾자는 데는 합의해 사업이 진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용역 발주에 앞서 비용과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실무자 선에서 협의 중이라 확답할 수는 업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올해 안에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1-05 민정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향방을 가를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가 7일부터 가동된다.협의체 논의를 통해 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한 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안에 출발할 수 있을지,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남 지사와 정기열(민·안양4) 도의회 의장은 7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기로 3일 합의했다. 남 지사와 정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 대상이다. 다만 김윤식 시장이 오는 8일까지 해외출장 중이라 7일 회의에는 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필운 안양시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준공영제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됐다. 22개 시·군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었지만 "졸속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류해 달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요청으로 논란이 일자 김윤식 시장의 중재로 준공영제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도입 범위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협의체 논의에 따라 우선 남 지사가 강조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내 시행'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는 협의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의견이 모일 경우 빠르면 이달 내 시행에 필요한 도의회 합의까지 완전히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으려던 도는 조례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4자 협의체에서 재논의하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 탓에 동의안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도는 "이미 시·군과 합의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11월 중에 협약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내년 경기도 예산도 7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협의체에서 시행이 결정될 경우 예산은 큰 무리 없이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반영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자연히 내년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제공

2017-11-05 강기정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문모(24)씨는 연천군에서 군 복무 중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시외버스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문씨는"다른 지역은 앱으로 예약이 되던데 왜 연천군은 버스 예약이 안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최근 친구들과 가평군으로 여행을 다녀 온 김모(30·수원시 연무동)씨도 터미널에 가 직접 발권을 했다. 김씨는 "앱으로 예매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 하마터면 버스를 타지 못할 뻔 했다"며 "서비스 이름은 '통합예매시스템'인데 군(郡) 지역은 아직까지 원시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소재한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시외버스 모바일 예약 앱이 군 단위 지역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군 지역은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도 불구, 시외버스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2일 시외버스 모바일 앱을 개발 운영 중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버스터미널 56곳 중 24곳만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연천·가평과 같은 군 단위의 터미널은 현재 모바일 앱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것.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각각의 터미널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달라 연계호환이 어려워 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터미널 중 수기로 발권하는 곳도 있고 비배차·비노선 지역도 다수여서 좌석 선정이 어려워 앱 서비스 제공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터미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버스 운영 사업자에게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기 다른 2개의 협회에서 시외버스 모바일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상황에 상호 간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에서 양분된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7-11-02 박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