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노하우·수익구조 다변화 명분예정가격 60% 제시 당초 무리 비판인천 2호선 개통후 사고 실패 지적"향후 협의과정서 입장 반영 노력"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기대했던 수익 대신 인건비 부담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사업참여 '부메랑' 되나인천교통공사(당시 인천메트로)는 지난 2010년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2020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대가로 969억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경전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명분이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컸다. 의정부경전철 입찰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경쟁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예정가격의 60%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969억원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경쟁사였던 서울메트로, 코레일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130억~330억원이 적은 규모였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선고로 이마저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정부에서 미리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개통한 인천 2호선은 개통하자마자 계속된 사고로 골치를 썩었다. 인천 2호선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29건의 문제점 가운데 '관제·운영분야' 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참여의 명분이었던 경전철 운영 노하우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6월까지 96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번 파산 선고로 앞으로 3년여간의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총 94명을 투입하고 있다. ■ '추가 운영계약' 협상 중요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업체를 구하거나 직접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철도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코레일은 물론 다른 지역 철도운영사들의 참여도 예상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산 선고로 우리가 조기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추가 운영계약을 맺게 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파산관재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이현준

2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은 지난 22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장현철·김성훈 대표와 이의환 정책국장을 모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이 시민단체는 의정부경전철(주)가 파산을 신청하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실패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등 시에 책임을 묻는 1인 시위와 전단배포 등을 통해 시정을 거세게 비난해왔다.고소장 접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3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이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시민단체와의 대화보다는 고소를 선택한 시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전철 파산과 관련해 시가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자행해 대응한 것"이라며 "시민단체 자체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규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2-27 김규식·김연태

의정부시가 경전철 수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에 따른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직영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주)가 지난 11일 대주단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자 시는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대체 사업자 물색과 함께 직영방안을 추진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사업이 포함된 궤도사업과 관련한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의 현재 보유차량이 30량에 불과한 만큼, 시가 공기업을 설립해 직영하려면 20량 가량의 차량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적자운행인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이다.여기에 국민은행 등 대주단 요구로 2015년 말 실시한 이용객 예측수요 재조사 결과, 2042년까지의 이용객이 경전철 실시협약 당시에 비해 3분의1 수준(30~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체사업자 물색도 힘들어진 상황이다.경전철 직영이 어렵게 된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31 최재훈·정재훈

안양시가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특성화 방안으로 도입키로 했던 트램(TRAM·노면전차, 경인일보 2015년 8월 21일자 20면 보도) 사업을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대중교통 특성화 및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안양예술공원과 주요 전철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검토했다. 시가 총 2천억원의 사업비(재정 또는 민자)를 확보하면 '안양예술공원~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등 10㎞ 구간에 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이후 시는 그동안 국내외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사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교통 수요 등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서 트램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반영되지 않았고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의 사례처럼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교통개선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안양 교통망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경유지 성격의 교통이 많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트램 도입을 중단하고 신교통수단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서울 위례신도시 등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1-31 김종찬

市 파산신청시 2250억 책정중도해지권 발동 시점 이견사업자측 최소 2650억 추산기한 놓고 법정다툼 불가피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입장 차가 의정부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보는 사업 중도해지권 발동시점이 서로 다른 탓인데 이를 사이에 둔 양측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3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이하 사업자)에 따르면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에 의한 사업 해지가 이뤄질 경우 시는 해지시 지급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시는 2016년 말 기준 2천250억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자에게 일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안병용 시장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위해 지방채발행과 민간자본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2천25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달리 돈을 받아야 할 사업자는 해지시 지급금이 최소 2천6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사업자는 지난 2014년 기대했던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15년 말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시에 제시하고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2016년 말로 못 박았다.이를 근거로 사업자는 중도해지권이 2015년에 발동될 수 있었지만 시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수락 여부에 따라 1년을 유예한 만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하는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이라는 입장이다.사업자의 입장대로라면 해지시지급금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시가 밝힌 2천250억원이 아닌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2천650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최초 2014년에 사업의 중도해지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시가 환승할인제 시행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15년 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시가 시간 끌기로 중도해지권 발동을 연기시킨 만큼 해지시 지급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2015년 말"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지시지급금은 사업 중도해지권이 발동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30 최재훈·정재훈

인천교통공사가 진척이 없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후통첩에 나선다. 인천교통공사는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이번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5일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 측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 대한 사업자 측의 답변 내용을 검토해 2월 중까지는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교통공사는 공문 발송 후 답변까지 20일 정도의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날 인천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자가 1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궤도공사는 언제부터 진행할지, 70량의 차량 제작은 어떻게 추진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부실공사 탓에 개통조차 못하고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을 대체하겠다면서 계획했던 이번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사업 추진 2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상태다. 기존 월미은하레일의 'Y'자 레일(6.1㎞) 철거만 마무리됐을 뿐 궤도설치, 차량 양산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측은 애초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궤도설치를 마치고, 총 70량의 차량을 단계적으로 생산해 시험운행을 끝낸 뒤 오는 5월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인천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협약상 이미 제출받았어야 할 자금조달계획서도 아직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며 "사업자 측은 구두로 사업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이번에 제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25 이현준

의정부경전철 파산여파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까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4일 "경전철 파산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을 시민 세금으로는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며 "민자사업인 경전철의 파산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으니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를 세금으로 물어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이날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경전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09년 7월 경전철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숨진 신곡동 사고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추모식도 열었다.이들은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파산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자에게 2천256억원을 물어주려 한다"며 "매년 320억원의 예산을 줄여서 경전철에 투입하려고 올해부터 예산편성에서 누락시켰지만 매년 100억원의 추가 운영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정부시민은 한해 420억원의 세금을 더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경전철은 민자사업이므로 투자에 따른 성공과 위험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민모임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이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거리서명·설문조사·토론회·대규모 집회 등도 열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여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통 4년 6개월 만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24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2009년 경전철 공사 중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24 최재훈·정재훈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벌이는 책임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의정부시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하지만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경전철을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시는 또 "만약 거액의 해지시 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전철(주)는 시의 입장에 맞불을 놓고 나섰다.의정부경전철(주)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차량기지 내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며 "책임 범위 내에서 경전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팽정광 대표이사는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가 해지시 지급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익을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18 최재훈·정재훈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 신청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와 계약을 맺고 의정부경전철을 위탁운영·관리해 온 인천교통공사는 애초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탁운영·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도 정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15일 "의정부경전철(주)와의 애초 계약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경전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영·관리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의정부시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경전철 운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인천교통공사는 앞서 의정부경전철(주)에 총 969억원을 받고 의정부경전철을 위탁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간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총 94명(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의 인원을 투입해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주)의 최근 파산신청으로 남은 3년여간의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2개월 이상 위탁운영·관리비를 받지 못하면 계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지급 유보금과 추가 역사 운영에 따른 미지급금 등 총 1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우리(인천교통공사) 돈을 들이면서까지 운영할 수는 없다"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정상 운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16일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5 이현준

연간 수백억 원의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이 3년3개월 만인 16일 결정된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제기한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16일 선고한다.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 등 경전철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5천159억원을 배상한데 이어 민간투자금 이자와 경전철 운영비 등으로 매년 평균 450억원을 보전해 줬다. 특히 이용객 수가 월평균 2만5천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MRG를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50%를 넘지 않으면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제동을 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공익사업인 경전철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을 도의적 책임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갈등의 첫 주민소송 결과로, 유사한 사례의 주민소송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15 문성호·신지영

대체사업자 선정·시설인수TF팀 구성 등 대응 본격화"민자운영 중 최초 사례…운행 중단 안되도록 온힘"지난 11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신청으로 경전철 정상운영을 위한 의정부시의 대응이 본격화됐다.의정부시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이후 경전철 안정화를 위해 차분하고 빈틈없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체사업자 선정과 시설인수·재원조달·시민홍보 등 분야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성명서에서 시는 "7개 출자회사들이 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 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시가 경전철의 파행을 막고자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시는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의정부시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해 공익성은 물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12 최재훈·정재훈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파산을 결정했다. 11일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GS건설과 고려개발·이수건설 대표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산신청을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을 신청했다.재적 이사 5명은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 2일 사업중도해지를 공식 통보한 이후 파산신청을 합의했던 상태로 이날 이사회는 파산신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그쳤다.이에 따라 법원은 1~2개월 사이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해 파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파산관재인의 실사 기간은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이 확정될 경우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절차가 진행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의정부시는 실시협약해제까지 2~3개월 여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가진 만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대주단을 설득했지만 끝내 중도해지권이 발동돼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한 의정부경전철(주)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정부경전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개통 4년 반 만에 2천억원대의 적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11일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5천명에 그치며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 텅 비어있는 의정부 경전철 내부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7-01-11 최재훈·정재훈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문제일 뿐, 운영적 측면에서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경전철 운행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의정부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안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안 시장은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 시행자가 불과 4년 만에 민간 사업자의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밝혀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경전철 운행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이어 "만약 사업 시행자가 경전철을 멈추면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의정부경전철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들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협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의정부경전철은 현재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가 운행을 해야 한다. 앞으로 2~5개월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의정부시는 당장 파산 수순을 밟기보다는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안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및 해지 시 일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검토해 차분하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해지시 일시 지급금 재원 조달 방안과 대체사업자 선정 관련 절차 이행,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안 시장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 홍보, 불안 요소를 없앨 것"이라며 "법적으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5일 의정부시장실에서 만난 안병용 시장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1-05 정재훈

매년 수백억 적자 운영 '우려의 시선'도유진선 시의원, 민간투자금 고금리 질타市, 충분한 재정·승객 증가 추세 자신감"운임 수입 확대등 안정화 행정력 집중"의정부 경전철 파산 여파로 용인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용인경전철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시각에서다. 하지만 용인시는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다.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기흥역(분당선 환승)에서 동백지구, 용인 시내를 거쳐 전대·에버랜드 역까지 총 18.143㎞, 15개 정거장 구간을 운행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3분 간격으로, 낮이나 심야시간대는 10분 간격이다.2013년 개통 당시 1일 평균 이용객은 8천700여명 이었으나 2014년 1만3천900명, 2015년 2만3천400명으로 늘었고, 2016년(11월 기준)에는 2만5천850명으로 3년만에 3배 가량 늘었다.2013년 한 해 관리운영비는 301억7천900만원이나 운영수입은 11억6천400만원으로 290억원은 시가 지원해 줬다. 2014년은 운영수입이 74억원으로 급증, 지원금 규모는 257억원으로 줄었으나 민간투자상환액 276억원을 합쳐 533억원을 부담했다.2016년은 운영비 306억5천만원에 운영수익 64억5천900만원으로, 시는 241억9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223억9천만원을 상환해 총 465억원을 경전철 운영에 투입했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천159억원을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갚았다.시가 소송에서 패한 데 따른 재앙이었다.이제는 운영 적자금과 민간투자비 2천525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450억원 안팎을 향후 30여년간 쏟아부어야 하는 셈으로, 경전철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용인시의회 유진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금의 고금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달 23일 "용인경전철은 개통된 지 4년 동안 1일 평균 탑승객이 1만8천466명"이라며 "기대했던 환승할인 이후에도 하루 2만4천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는 SCS(비용보전방식) 지급방식으로 시가 시민 혈세로 사업운영비에서 미달하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면서 "내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2017년 용인시의 경전철 운영 금액은 456억원이며, 그중 경전철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도에서 보전받는 6억2천372만원을 빼면 용인시가 450억원을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4년 지났는데 원금 잔액은 2천471억원으로 고작 391억 원 줄어들었고, 3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4천978억원에 달한다"면서 "칸서스자산운용에 연 4.97% 고금리로 돈을 빌려 이자 명목이 2천116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라며 실시협약 변경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시는 운영사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을 낮추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도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재정 지원을 낮추기 위해 운임수입 증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를 위해 노선 연계, 다양한 홍보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시 경전철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용인 경전철의 1일 평균 이용객은 2013년 개통 당시 8천700여명 이었으나 2016년(11월 기준)에는 2만5천850명으로 3년만에 3배 가량 늘었다. 사진은 용인 경전철 이용객들이 경전철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7-01-05 홍정표

초기 예상수요 의정부 인구 3분의1 달해실제이용객 30%… 4년만에 자본금 잠식대주단 중도해지권… 2~5개월 최종 협상市, 파산확정땐 일시지급금 2256억 난감한도초과 지방채·정상화 방안 찾기 올인'수도권 첫번째 경전철'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지난 2012년 7월 우렁찬 기적소리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던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최종 결정되지 전까지는 사업자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2일 오전 GS건설 등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에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확정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맺은 실시협약이 해제되는 시기로 앞으로 짧으면 2개월, 길면 5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그러나 그 사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사이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경전철은 다시 정상화 된다.의정부경전철(주)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한다. 파견된 파산관재인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결정이 적정한 판단인지를 실사하게 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실시협약이 해제되고 실시협약해제가 통보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여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결국 예상 수요에 턱 없이 모자른 실제 수요다.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2012년 예상 수요는 1일 평균 7만9천49명이었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1만2천92명으로 예상 수요의 15.3% 수준에 머물렀다. 이 예상수요는 2013년 1일 평균 8만9천589명, 2014년 9만8천472명, 2015년 10만8천205명으로 늘어 2016년에는 11만8천998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은 예상 수요의 17.4%, 2014년 21.5%를 거쳐 지난해 29.6%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6년 들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예측 수요는 2033년에 이르러 하루 평균 15만1천390명이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의정부시민 3명 중 1명이 하루에 한 번씩 경전철을 탄다는 예상이 의정부경전철을 이 지경으로 몰아 넣었다. 또한 의정부시는 2014년 말 경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예측 수요의 20% 수준에 그치던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실은 30%를 밑도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시에 따르면 환승할인제도 도입을 통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환승손실 보조금이 약 65억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민간사업자에 보조한 금액은 9억5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대주단은 지난 2015년 말 중도해지권을 발동했으나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GS건설이 보증을 서고 의정부경전철 측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권을 1년 유예했다.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출자사들의 자본금 911억 원은 모두 잠식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사 대여금만 2015년 9월 기준 776억 원에 달한 상태인데다 4개 출자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경영불안 상태에 있어 출자사들의 자금 지원 또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또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해지 통보를 했다.'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①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해 실시협약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실제 운임수입이 추정 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업의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출자자들이 은행 측과 확약을 맺었다. 결국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지난 2014년 7월 사업해지 절차를 추진하려 했지만 환승할인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해지절차가능 시점을 2015년 말로 유예한데 이어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또다시 1년 연장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사업 포기 때 받는 환급금을 분할해 연간 145억 원을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의정부시와 협상을 벌여왔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럴 경우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원에 145억원까지 더해져 연간 190억원에 달하는 추가적 부담이 발생해 시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대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에 연간 50억원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지만 의정부경전철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금융권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의 대주단은 2016년 말 회의를 열어 중도해지권 발동을 결정했고 지난 2일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대주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의정부시에 전달했고 파산 절차를 이행,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견될 파산관재인의 실사에서도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정부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파산이 확정될 경우 당장 의정부시는 파산시 일시 지급금 2천256억원을 의정부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의정부경전철 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그러나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절차 역시 순조롭지는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해지 시 지급금의 7%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변전소 이전, 백석천 복원사업 등으로 54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로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59억원에 그친다. 의정부시가 발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방채 금액의 14배가 넘는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하지만 의정부시는 용인시의 경우를 들어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지난 2012년 용인시가 지방채 한도초과 승인을 거쳐 4천4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편성 팀장 이상급 전 공직자 대책회의'에서 "2017년부터 최소 8년간 경전철관련 재정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가 밝힌 '8년 간의 재정위기 예산'이 바로 '3년 거치·5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의정부시는 모든 요건을 열어둔 채 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 파산 이라는 대주단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던 만큼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절차와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대주단의 결정 사항에 대한 공문을 접수 받았다"며 "이것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확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012년 7월부터 운행한 '수도권 첫번째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2천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오전 의정부 경전철이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성옥희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비록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인일보 DB

2017-01-05 최재훈·정재훈

눈덩이 적자로 1년여 동안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찾았던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파산이 사실상 확정됐다.그러나 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대명제로 향후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29일 의정부경전철(주)와 사업시행자인 GS건설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등으로 이뤄진 대주단이 회의를 갖고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결정하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으며 1월초 의정부시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주단 통보와 동시 해지시 지급금 2천6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인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는 '8년 간의 위기예산'을 내세워 2017년부터 긴축재정 편성에 나섰다(경인일보 2016년 10월 26일자 21면 보도).실제 시는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159억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한 자구책으로 시장과 간부급 직원의 업무추진비를 각각 40%, 20% 감액했다.한편 의정부경전철은 11월말 기준 하루 평균 승객이 3만5천여 명으로 협약수요의 29.9% 수준에 그치는 등 2012년 개통 이후 예상수요가 크게 빗나가면서 누적 적자만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9 최재훈·정재훈

인천교통공사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월미모노레일사업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사업 공정이나 자금조달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일 열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고했다. TF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2월 말까지 월미모노레일 TF팀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중 유정복 시장에게 월미모노레일 사업 추진상황 정밀 진단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애초 올 8월 개통할 예정이던 월미모노레일은 각종 허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내년 5월로 개통 목표를 미뤘다. 민간사업자가 인천교통공사에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차량을 양산해 시험운전에 착수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월미모노레일 사업 추진일정이 계속 늦어지자 지난달 21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공정과 사업비 조달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미모노레일은 인천시가 혈세 853억원을 투입하고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개통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70인승)을 대체하는 8인승짜리 소형모노레일로, 인천역~월미도 순환 구간 6.1㎞(4개 역)를 운행한다. 민간사업자는 연간 8억원의 사용료를 인천교통공사에 내고 20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0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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