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12월 대비 28.4% 하락성남 중원구·화성시 順 '물량 급감'동탄·과천 등은 가격 오름세 감지부동산 업계, 하락장 마감 분석도전세 사기 논란으로 경기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인 가운데(4월27일자 1면 보도)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오르는 등 수도권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온라인에 집계된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4만9천794건이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일별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14일(6만9천551건) 대비 28.4%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남시 중원구였다. 1천632건에서 391건으로 76.1% 급감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화성시도 5천709건에서 2천639건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53.8% 감소했다. 고양시 덕양구도 3천9건에서 1천439건으로 52.2% 줄어들었다. 시흥(-49.7%), 하남(-48.9%), 용인 수지구(-44.5%), 광명(-37.2%) 등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세가 보였다. → 그래프 참조매물 감소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거래가 체결돼 매물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전세 사기 논란 이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 수요는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거래 수요는 높아진 점이 매물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부 지역에선 매물 감소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한 동탄에선 대장 아파트로 거론되는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1㎡ 주택이 보증금 5억3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동일면적이 3억8천만~4억5천만원 수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8천만원 이상 전세가가 오른 셈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단지에서도 최근 임대인이 전세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남 수정구, 하남시 역시 위례·미사지구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각각 0.13%, 0.07% 상승했다.지금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추세가 확대되면 아파트 전세 대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피스텔·빌라 시장의 전세 사기 논란에 더해, 아파트에서 전세 대란이 불거지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선 하락장이 끝나고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4-30
2023-04-30
올해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토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내 63만5천434필지의 개별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9만491가구의 올해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4.25%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보다 7.16%·10.78% 감소현실화율 조정, 10여년만에 ↓인천 동구·이천시 '최소 낙폭'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올해 현실화율은 72.7%(아파트 기준)로 높아져야 했으나, 기존 현실화율 정책이 집값 급등기에 설계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8.44% 올랐던 인천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15년 사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해 5.39% 상승했던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내림세로 돌아섰다.군·구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도 모두 하락했다. 공시지가의 경우 옹진군(-6.66%)의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구(-4.92%)가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연수구(-7.16%), 낙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동구(-2.36%)로 나타났다.인천의 올해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원에서 19조원이 줄어든 361조원이다. 지가총액은 서구가 80조원으로 가장 많고, 연수구(63조원), 중구(55조원), 남동구(48조원) 순이다.경기도의 토지·주택 개별공시가격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토지의 경우 5.32%, 주택은 4.93% 낮아졌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모두 일제히 감소했는데 토지의 경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광주·하남시가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주택은 성남 분당구가 10.78% 감소한 반면, 이천시는 2.26%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현정·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30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이 최근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8개 동, 총 3천5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39㎡ 303가구 ▲49㎡A 1가구 ▲49㎡B 392가구 ▲74㎡C 24가구 ▲84㎡A 2가구 ▲84㎡B 68가구 ▲112㎡ 19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전용 39~112㎡ 809가구 일반분양개봉·구일·광명사거리역 가깝고코스트코·고척돔 편의시설 인접청약일정은 오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 정당계약은 27~29일 3일간 진행된다.비규제지역인 광명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나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 기준 1년이다.
전용 85㎡ 이하 타입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700만원으로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전용 39㎡ 타입의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전용 39·49㎡ 타입은 발코니 확장 기본형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이 편리하고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도 가깝다.광명국민체육센터, 코스트코(고척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고척스카이돔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목감천 및 안양천 산책로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을 비롯해 목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단지 내 곳곳에 마련되며,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광명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4-30
화성시 송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성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경기도 건설사가 수주했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하도급은 인천·전남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다.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비율은 0%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수원시청 별관동 증축 공사 역시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시 소재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는 서울 소재 B사가 맡는다. 안양시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도 경기도내 C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5곳 중 1곳만이 경기도 업체다.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 된 경기도 공공 공사들 중 하도급은 타 지역 업체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 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화성북부노인복지관, 도내회사 수주반면 공사 참여 지역 업체 비율은 0%참여율 제고 지자체 행정 역할 필요道 "공정위 요청 탓 더 확대 어려워"타 지역에 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낮은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만160곳으로 서울(7천135곳), 인천(2천20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건설업체 1위'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녹록지 않다.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공공·민간 포함)은 25조4천804억원이다. 이 중 도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엔 28.7%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59.8%), 부산(51%), 대구(50.7%), 대전(48.4%)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비용은 도내 업체보다 오히려 서울지역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시도별·시공지역별 하도급 기성실적'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하도급 공사 건수와 금액은 19만4천67건, 75조798억7천400억원으로 이중 경기도는 5만1천40건, 24조5천799억5천700억원이었다. 2위인 서울(2만7천129건·9조5천9억9천700만원)과도 금액 기준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경기도 하도급 공사 5만1천40건 중 2만3천300건은 경기도 업체, 1만6천529건은 서울 업체가 맡았다. 건수로는 경기도 업체가 더 많이 참여했지만 금액은 서울 업체 담당 공사의 기성금이 11조3천789억4천200만원, 경기도 업체는 7조578억4천100만원으로 서울 업체가 더 많았다. 2020년 서울 업체는 4만6천424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는데 그 중 경기도 공사가 가장 많았다."소규모 업체까지 활성화되려면 행정적 관심 필요"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려면 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대전의 경우 지역 하도급률이 50% 미만인 현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민간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율이 68.6%까지 높아졌다"며 "특히 공공 공사는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수록 세수 유출이 커진다.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는 결국 세수 확보, 고용 창출 증대로 연결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에선 업계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제한 입찰 등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지역제한 제도를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4월13일자 12면 = '로컬 퍼스트'는 불공정 거래?… 지역 중소기업은 거센 반발) 등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지역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제한 조례·규칙 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역경쟁 제한을 일종의 불공정 행위로 보고, 매년 해당 조례와 관련해 수정을 요청한다. 이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의무화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등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오는 6월께 각 협회에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지역 제한 조례를 통해 건설 수주받은 경기도 내 일부 건설사가 하청을 다른 지역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30일 오후 지역제한 대상 공사인 안양시 동안구 IoT(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설현장. 2023.4.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4-29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한층 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 공사는 지역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효과가 소규모 전문업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세수 유출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무조건 지역 업체에만 맡길 순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업역 폐지후 대부분 종합사 낙찰하도급 제한 없어 타지역에 맡겨도내 전문업체 비중 30%도 안돼30일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선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건설기술 용역은 2억2천만원 한도다.통상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후 다수의 공정에 대해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상당부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다.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대다수 공사는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 종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맡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발주된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24조5천799억원이다. 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8.7%인 7조578억원이다. 70% 이상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다.제도적으로는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장이다.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도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공 도급 비율, 하도급 비율을 각각 49%, 6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내 공사를 수주했으니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역제한 입찰로 혜택을 본 종합건설업체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저가를 써낸 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은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건설업계에서 정작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종합건설업체의 혜택으로만 그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세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에선 "무턱대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길 순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원·하도급 관계는 신뢰와 기술력이 중요하다. 대형 건설사는 시공능력 등을 비롯해 상호 협력 평가를 거쳐 거래처를 정한다. 새 회사와 무턱대고 함께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전문건설업 '1만160곳' 최다… 경기 하도급은 서울업체가 따내)/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경인일보DB사진은 경기도 내 한 공사장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4-29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이 29일 광명시 광명동9-8번지 일대에서 분양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견본주택을 29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광명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8개 동 총 3천5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303가구 ▲49㎡A 1가구 ▲49㎡B 392가구 ▲74㎡C 24가구 ▲84㎡A 2가구 ▲84㎡B 68가구 ▲112㎡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5월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정당계약은 27~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광명동 3천585가구 규모 대단지테마정원·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자랑비규제지역인 광명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나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 기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전용 85㎡ 이하 타입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700만원이며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전용 39㎡ 타입의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용 39·49㎡ 타입은 발코니 확장 기본형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도 가까워 도보나 버스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다.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광명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이 가깝고,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고척스카이돔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목감천 및 안양천 산책로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공원도 많다.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이 있으며,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을 비롯해 목동 학원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성도 뛰어나다. 단지에는 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곳곳에 마련되며,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광명뉴타운에서도 서울과 가장 인접한 입지에 자리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공급하는 만큼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현장 주변인 광명시 광명동 7-1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광명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GS건설 제공광명자이더샵포레나 투시도. /GS건설 제공
2023-04-28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돌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2월23일자 5면 단독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과 관련해 피해 세입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2)씨는 인천, 경기, 서울 일대에 250여 채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부평경찰서에 이씨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 피해자는 현재 23명에 불과하다.
이씨는 올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세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일대 빌라·오피스텔 250여채2월부터 경찰 조사중 진정서 23명뿐
집주인 이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50여 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최근에서야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입한 세입자들도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지난 2월께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등기부 등본, 근저당 등을 확인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계약 기간도 많이(1년 6개월) 남아 있어 별일 아니겠거니 넘어갔었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다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뿐 아니라 판교, 파주, 수원, 서울 등에도 피해 세입자들이 있다. 우선 채팅방에 있는 세입자들끼리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집주인 행방 묘연에 세입자들 분통피해자 50여명 모임방 계속 합류중
세입자들은 이씨의 행방이 묘연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이날 찾은 이씨의 집 현관문에는 수십 건의 우편물 도착 확인서와 세입자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쪽지 등이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꼭 좀 받아주셨으면 해서 문자도 드리고 방문하게 됐다. 꼭 받아주셔야 보증보험도, 이사도, 대출상환도 제때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50여 채 주택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접수된 진정서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단정 짓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태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7일 오전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주인의 등본상 주소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수십 개의 우편물 도착확인서와 세입자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붙어있다. 2023.4.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27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규모가 확대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청약자격을 완화하고 중도금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단지도 등장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 3개 블록(A33·37·60) 1천409가구의 추가모집 공고를 냈다. 이곳은 지난해 8~10월에 1천636가구 청약을 진행했는데, 불과 224가구만 청약을 신청해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지난달 A33 블록 296가구의 추가모집 공고를 냈지만, 5가구를 모집하는 데 그쳤다.잇따른 청약 실패에 LH 인천본부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추가모집에 나섰다. 전용면적 84㎡ 주택의 분양가가 3억8천만원에 책정됐는데, 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잔금으로 이월해 입주 시점에 내도록 바꾼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나중에 내도록 하는 조건을 내건 사례는 있었지만, 중도금 자체를 없앤 것은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역 제한 조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 신청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다.
인천 미분양 3월 기준 1557가구영종 추가공고 5가구 모집 그쳐
LH, 잔금으로 이월 '파격적 조건'유주택자 청약 허용 등 적극 나서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년 만에 급격하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공공분양 주택의 미분양 물량은 29개 단지 5천54가구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는 284가구에 불과했지만, 공공분양 주택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8배가 늘어난 것이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1천409가구와 검단신도시 내 148가구 등 1천557가구, 경기에서도 양주 옥정지구 1천305가구를 포함해 총 1천874가구의 물량이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이처럼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는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거래 절벽'으로 민간 아파트 매매가도 계속 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 추가 모집을 진행한 영종국제도시 A60 블록 84.87㎡(전용면적)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3억9천153만원에 책정됐는데, 인근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가 지난달 3억9천700만원에 팔리는 등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다양한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을 없애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미분양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26
인천시가 이달 일몰제가 도래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 이달 끝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2028년 4월로 5년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인천을 포함한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등 법무부 고시 지역 내 휴양시설, 주택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천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시행 2011년)과 송도·청라(2013년)다. 인천은 지난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인천시 '5년 더 운영' 법무부에 요청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수요증가 예상미분양→전체주택 요건확대 건의도
인천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미분양 주택, 휴양 콘도,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이다. 인천시는 미분양 주택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실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아 제한 요건을 낮춰야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일대 관광·레저·문화·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종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있고, 올해 동북아 최대 규모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장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할 유인책이 될 수 있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외국대학 공동 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실거주 목적 투자이민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항과 강화도 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인천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투자 금액 하향 등 제도 완화와 투자 수요 증가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은 지난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탄력을 받아 2019년 19건(41억8천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외국인이 방문해 사전 심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지역 최근 3년간(2020~2022년) 투자 건수는 22건이다. 같은 기간 제주 지역 투자 건수가 15건이었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서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누적 투자액이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다국적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면서 외국인 실거주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주택, 생활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휴양 콘도 등 투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4-25
올해 1분기 인천지역 전·월세 갱신 계약 주택 2가구 중 1가구는 이전과 같은 조건이거나 낮은 금액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빠르게 하락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갱신계약 조건을 낮췄다는 분석이다.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인천지역 전·월세 갱신계약 4천339건 가운데 30%(1천298건)가 이전보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비율인 25%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계약한 비율은 13%에 머물렀는데, 불과 1분기 만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계약한 비율도 23.1%(1천7건)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보다 금액을 높여 재계약한 비율은 46.9%(2천34건)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올 1분기 4339건중 30% '다운'아파트 38.9%, 비율 가장 높아"금리 부담·입주물량 증가 탓"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서 가격을 낮춰서 갱신 계약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건수는 3천27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8.9%가 이전보다 감액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비율도 28.2%로 나타났으며, 증액 갱신 계약 비율은 32.9%에 머물렀다.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 등 다른 유형의 주택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은 10~13%대로, 아파트보다 낮았다.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높아진 이유는 집주인들의 '역전세난' 우려 때문이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앞지르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기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인천지역 전셋값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103.2에서 지난달 88.5를 기록해 1년 만에 14.7%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 당시 전셋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변동 폭을 집계한 통계 지표다. 같은 기간 인천보다 큰 낙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95→75.1)과 경기(104.7→88.5)뿐이다.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대출 이자가 여전히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만큼, 당분간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25
2023-05-01
2023-04-27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