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재발을 막기 위해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경기도 방음터널 19곳 모두 내년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한다.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철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바꾸기로 했다.도는 16일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있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도내 지자체 14곳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29일 과천 경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에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로 계획되거나 설계, 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곳의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도내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관리 중인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도로법 제98조에는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도는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내 방음벽 613개 중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것은 각각 84개, 529개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은 136개다. 도와 시·군은 내달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방음터널를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에 나선다.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9일 오후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2.12.29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14일 오전에 찾은 화성시 비봉면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한마디로 '휑'했다. 마트는 물론, 그 흔한 편의점마저 보이지 않았다. 버스정류장도 한눈에 찾기 어려웠다. 옆 단지까지는 가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탑승 가능한 버스가 몇 대 되지 않았다. 광역버스는 없었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 인근엔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돼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를 겨냥한 곳이라기엔 어린이집도, 학교도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단지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놀랐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이 같은 반응이 왜 나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화성 비봉 단지, 편의점조차 없어버스정류장은 옆단지까지 걸어야인근 '신혼희망타운' 학교 안보여
그나마 해당 임대주택은 29㎡가 주를 이룬다. 원룸 정도의 면적이지만 이보다 작은 면적인 16㎡ 주택도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선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비봉면엔 이날 찾은 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임대주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좁은 면적,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당 임대주택 단지처럼 비슷하게 겪고 있다. 이는 때로 높은 공실률로 이어진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높은 10개 주택의 현황을 발표했는데, 비봉면의 한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3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93가구가 비어있는 상태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중 세번째로 공실률이 높은 것이다.화성지역 다른 임대주택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실률 상위 10곳 중 절반인 5곳이 화성에 소재한다. 태안3지구에 소재한 임대주택이 2곳, 동탄2지구에 있는 주택이 2곳이다. 지난해 5월 입주가 완료된 태안3지구 임대주택은 790가구 중 42%인 332가구가 비어있다. 동탄2지구의 임대주택은 그나마 공실률이 17.5%로 낮은 편이지만 역시 359가구 중 63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 표 참조면적 29㎡ 남짓… 그나마 넓은 편입주 꺼려져… 절반 가까이 공실"아프면 택시로 수원까지 가 진료"국토부장관 "선호 입지 공급 계획"
2019년부터 화성지역의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32)씨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허허벌판에 임대주택 단지뿐이었다. 집은 자꾸 지어지는데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없다시피 했다. 한번은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집 근처에 병원은 물론, 약국조차 없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다. 결국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가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거주하고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트나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긴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인데도 상황이 이런데, 다른 지역 임대주택은 사정이 더 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한편 지난 13일 동탄의 한 임대주택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좁은 면적과 열악한 인프라가 임대주택이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화성지역 몇몇 임대주택 단지가 좁은 면적과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화성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주변. 2023.2.14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화성지역 몇몇 임대주택 단지가 좁은 면적과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화성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비어있는 우편함. 2023.2.14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화성지역 몇몇 임대주택 단지가 좁은 면적과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화성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비어있는 주차장. 2023.2.14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4
경기도가 도내 227㎢에 달하며, 1천932㎢가 추가 지정 예정인 난개발 우려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시·군에 구역지정과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시했다.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난개발 우려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토지는 수원 등 12개 시·군에 227㎢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중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제도 상에서는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3-02-13
경기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전세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가 늘어날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경기지역 전세가는 전주 대비 1.12% 하락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 일산동구(-4.64%), 용인시 처인구(-2.94%), 과천시(-2.45%), 고양시 일산서구(-2.15%), 양주시(-2%) 등 대다수 지역의 전세 가격이 하락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11.01% 급락했다. → 그래프 참조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뜻한다.실제로 수원 영통동에 위치한 청명마을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지난해 전용 84㎡ 전세가는 평균 4억원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3억2천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도 지난해 전용 85㎡ 기준 전세가격이 5억원 중반대로 형성됐지만 최근 4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전세보증금과 차액이 생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작년比 11%↓… 역전세 우려 증가영통 작년 4억 중반→3억2천 거래갭투자 증가 동탄·연수등은 '활성화'이런 가운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 투자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 지역을 분석한 결과, 화성 동탄, 평택,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등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를 안고 매매할 경우, 고작 수천만원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갭투자가 늘어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나타났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02-13
2023-02-12
수도권에서 가장 넓은 인천시 '준공업지역'을 도시 전체 공간 구조 개편 전략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분류 중 하나인 준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한다.면적 28㎢… 서울·경기도보다 커도시에 공업·주거기능 혼재 요인
인천연구원이 9일 공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준공업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 준공업지역은 2021년 4월 기준 약 28㎢로, 미추홀구 전체 면적 24.84㎢보다 넓다. 인천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준공업지역(20㎢)과 경기도 준공업지역(21㎢)보다도 넓다.왜 인천은 수도권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을까. 공업지역과 시가지 분리가 수월한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도시지역에 국가산업단지(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 등 공업 기능이 들어서 있다. 일반공업지역에 인접한 부지로 시가지와 분리하기 위해 공업과 주거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준공업지역이 널리 지정된 요인이다. 또 인천은 항만 배후 부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단지, 부평농장·청천농장 등 자연 발생한 단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으로 준공업지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표 참조인천연구원 연구진이 분류한 유형별 준공업지역 가운데 노후화한 '단독산단', 공업 외 주거 등 다른 용도가 많이 뒤섞인 '일반공업지역 인접 부지', 인천 내항과 남항 배후단지 등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일반공업지역 인접 부지는 인천기계산단, 주안산단, 부평산단과 인접한 준공업지역, 용현·학익지구 개발 후 남은 준공업지역 등이 있다.준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돼 주거지화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이와 관련해 항만과 새로 조성된 산단으로 준공업지역이 대체 지정된 사례도 꾸준히 이어졌다.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계양구 효성동·작전동 일원,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일원, 서구 가좌동 일원 등이 대표적이다.제물포르네상스·경인고속道사업 등상당부분 포함… 연계 정비 효율적기능 다양 복합용도구역 활용 가능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주거지로 변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주변의 나머지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업 용도 뒤섞임'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인천시가 준공업지역을 유형에 따라 물리적 환경 정비 또는 용도·기능 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개별 사안으로 산발적 해제·지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 전체 공간 구조 개편 전략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진은 주거와 공업 기능이 뒤섞인 구역에 대해 준공업지역 해제가 아니라 구역 내 용도를 구분하고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구도심 준공업지역은 정비가 어렵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등 중점 사업이 준공업지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므로 이들 사업과 연계한 관리·정비가 효율적이라는 게 연구진 의견이다.인천연구원 안내영 연구위원은 "준공업지역은 공업 기능뿐 아니라 다른 용도를 수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용도가 혼합된 혼재구역일 뿐이지만, 잘 관리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용도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2-09
2023-02-16
2023-02-16
2023-02-13
2023-02-13
2023-02-09
2023-02-09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