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은 평균 10% 내외로 오를 예정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이중 13만호 이상이 금번 대책으로 신규 발견된 공공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 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기존 160~200%인데, 이를 170~210%까지 올린다는 얘기다. 이는 법적 최대 기준인 22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구에 2만호 이상의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서울 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도 앞당겨진다.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는 내년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가 조기 분양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공급확대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강화와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던 7·10 대책 이후 한달여 만이다.4일 오전 10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그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왔다.이번 대책은 공급물량을 26만호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이 포함됐다. 시장의 예상 물량인 10만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공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된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과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참여시 '고밀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용적률 향상 기대에 따른 기대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분채납할 시 기존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예정이다.그간 최고 35층으로 묶인 최고 층수제한도 완화돼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남3 주택재개발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최고 층수가 초고층 건축물인 50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부채납을 받은 곳은 무주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자체의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향후에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시세차익을 방지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통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2배인 6만호로 늘이겠다고 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응을 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텅링해 필용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며 "매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온 바 있다.이번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정률은 160~200%로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8-04 윤혜경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금리가 0.3~0.5%p 인하된다.3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0.3%p 내려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0.3%p 낮아져 금리가 1.5~2.1%로 책정됐다. 가령 금리 1.5%로 7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8만8천원이다. 즉, 8만8천원의 이자로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높아진다.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만원까지 연 1.2~1.8%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안정 원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각각 금리가 0.5% 인하된다.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로 낮아진다.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천원, 우대형은 연 4만8천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세 40만원까지 대출 받아 1년 거주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더불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해당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대출로,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1억2천만(수도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9천만원까지만 지원 중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8-03 박상일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됐다. 고급주택을 짓고도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게 적발되면서다.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취득세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8-03 윤혜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담합부터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까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3일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불법전매자 69명을 적발,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했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윤혜경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안성시 일부 지역이 이번 차수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이번 제47차에는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이 선정됐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HUG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은 안성시다. 안성시는 지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안성시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가 미분양관리지역인 셈이다.지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안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은 이번 제47차 발표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2020년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천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9천262호)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해야 한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 제공

2020-07-31 윤혜경

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떨어졌다. 1억원을 예금에 넣어봤자 연간 100만원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가계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중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8%p 내린 연 0.89%였다. 0%대 금리는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0.88%),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2%) 모두 0%대다. 6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정기예금 가운데 0%대 금리 상품의 비중은 67.1%로 역대 가장 컸다.대출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2.72%였다. 전월 대비 0.1%p 내려 역대 최저다.가계대출 금리 역시 2.67%로 전월 대비 0.14%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4%p 급락하며 사상 첫 2%대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로 0.03% 낮아졌다. 지난 3월(2.48%) 이후 최저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21%p 내린 2.54%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2.88%에서 2.90%로 소폭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하락과 고금리 대출 취급 효과 소멸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저금리 대출 비중이 줄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는 1.92%로 전월 대비 0.07%로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도 0.5~0.13%p 내렸다.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도 0.03~0.0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0.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한국은행./연합뉴스은행권 가중평균금리 추이./연합뉴스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예금 및 대출 금리./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경기도와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6·17 대책과 세제 강화에 기반을 둔 7·10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자사 이용자 1천928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수 및 매도 계획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응답자 70.1%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였다.특히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또는 면적을 바꾸려는 응답자가 많았다.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은 60대가 7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72.9%로 뒤를 이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의사가 높았던 셈이다.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높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직방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곧 공급대책도 나온다.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주택 매수 계획 표. /직방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도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의원은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올해 3분기 수도권에 4천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 3만여가구가 공급된다. 4천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각종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에서 편리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31일 부동산114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전국에 분양 예정된 4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4개 단지, 총 2만6천466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2만1천996가구가 분양되고, 부산에서 4천47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 물량인 셈이다. 4천가구 이상 단지는 지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한다. 입주자 기준 최소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들어서다 보니 교통, 상업시설,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각종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여건 개선 등이 일어나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 잡게 된다.특히 1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지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되므로 단지 내 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이 같은 매머드급 대단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면서 청약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4천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마감된 바 있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올해 7월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천702가구)'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9대 1로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에서 공급된 '수원역푸르지오자이(4천086가구)'도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7.25대 1로 마감을 기록해 대단지 프리미엄을 증명했다.소비자에게 선호도 높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점도 대단지의 특징이다. 4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보통 시공 능력이 검증된 대형 건설사 브랜드인 경우가 많다. 매머드급 대단지 프리미엄에 수요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기 때문에 준공 후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4천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 자체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한다"면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가격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만큼 인기가 꾸준하다"고 말했다.3분기 수도권 및 부산 등에서 4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GS건설·대우건설컨소시엄은 8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31개 동·전용면적 51~84㎡·4천77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는 이 가운데 1천71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로 교통 환경은 물론 단지 인근에 초·중교가 위치해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희망대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어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는 9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29~134㎡·1만2천32가구 중 4천7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대림산업은 오는 9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51번지에서 'e편한세상 청천2구역(가제)'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전용면적 58~119㎡·5천190가구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3천1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삼성물산·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02번지 일원에서 '레이카운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거제2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34개 동·전용면적 39~114㎡로 구성돼 있으며, 총 4천470가구 가운데 2천7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분기 전국 4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조감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제공

2020-07-31 윤혜경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쏠려강남·과천 등 아파트값 30~50% 폭등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 발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개발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과천시 주택단지(1만3천522가구), 광명 철산지구주택단지(6천280가구), 수원시 주택단지(3천10가구) 등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를 공급한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민아파트인 국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쏟아지기 시작한다.그 배경은 1988년 발표된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운 것이다.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집값은 천 만원 이상씩 오르는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1988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6개월간 30~50% 상승했다. 1988년 8월 3억4천만원이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은 이듬해 1월 3억8천만원에 거래되다 4월 들어 4억5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집값이 8개월 만에 1억1천만원(32.4%)이 뛴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속했던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 매물도 1988년 8월 3천500만원에 매매되다 1989년 1월 3천300만원, 1989년 4월 5천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1천7백만원(51.5%) 오른 것이다.이는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1그룹(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의 최저임금 시급은 462.5원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29.7%나 올랐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1989년 1군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에 입주하려면 8만3천333시간을 일해야 했다.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간 총 200만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서울 남북측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이 주택건설 가용택지를 더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세우고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뜻이었다.신도시 개발지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토대로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30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이어야 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수요와 도시기능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사업시행 시 기존도시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의 사업지가 선정됐다.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 분당상업·업무 갖춘 자족형 도시서울 도심에서 반경 20km 내에 위치, 총면적 1천963만9천8㎡ 규모의 성남 분당지구(분당구 분당·야탑·상탑·중탑·하탑·서현·정자·수내·금곡·구미·매송·이매·서당·장안·초림·내정·백궁·불정·신기·미금·오리동 일원)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정부는 분당지구를 교육,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개발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4조1천642억원이 투입됐다.분당지구의 전체 주택공급계획량은 9만7천500호다.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5~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4.2%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분양된 곳은 총 7천769가구 규모의 시범단지로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시공했다. 단지의 북서 측에 위치한 1단지는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으로 1천781가구를, 폭 30m 도로 남측에 있는 2단지는 우성건설이 1천874가구, 중앙공원과 녹도로 연결된 3단지는 (주)한양이 2천419가구, 남동 측 4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695가구를 건설했다.당시 입주 현황을 보면 분당시범단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1989년 12월 분양돼 최고 170대1,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밀도·저밀도 적절히 배치한 일산천혜의 전원적 환경 갖춘 도시 건설1천573만5천711㎡ 면적의 일산지구(고양시 일산구 일산·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방향으로 20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임진각, 판문점이 입지하는 등 천혜의 전원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건설됐다. 사업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 2조6천601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일산지구에는 6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2개 생활권 중심부에는 고밀도 아파트단지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인 22·23·27블록에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건폐율(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80%로 제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이하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산지구의 건폐율은 이를 밑도는 50%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여유 공간이 있게 건축물이 들어선 셈이다.용적률은 쉽게 말해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수치다. 가령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용적률이 50%라고 하면, 건물 총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밀도 주택단지에는 대지에 적당한 여유공간을 갖춘 키가 작은 주택들이 건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외곽에 중밀도 연립주택지를 배치해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했다.분양은 1990년 9월 20일에 시작됐다. 라이프주택이 건설한 임대 756가구, 국민주택규모 798가구와 우방주택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408가구, 중대형 357가구, 선경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707가구 등 총 3천26가 대상이다. 이후 분양물량이 쏟아져 대량 청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첫 입주는 1992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삼호·풍림아파트 7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58가구가 일산으로 이사했다.안양의 새로운 중심 상업·업무지 평촌전체 주택용지의 92% 공동주택 조성안양시에 속하면서 과천시 남측과 인접한 평촌지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비산·호계·관양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조성됐다. 총면적은 510만5천904.4㎡이며,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1조1천78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평촌지구는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업무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주택 공급계획량은 총 4만2천호로, 당시 주거용지 비중은 계획지구 면적의 37.8%이며, 전체 주택용지의 7.8%를 단독주택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92.2%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아파트로 공급될 가구 수의 42%를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3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됐다.1차 공급은 산본지구와 함께 1990년 5월에 진행됐다. 당시 1차 분양물량은 임대주택 5천115가구, 국민주택 424가구, 국민주택규모 1천728가구, 국민주택규모 이상 396가구였다. 이달 우성건설이 평촌지구에 지을 중대형 아파트 188가구에 대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청약 모집에는 무려 3천724명이 몰려 3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대단위주택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지정업체에 미리 주택가격 일부를 받은 뒤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산본 과천·안산·경부선 교차점LH가 전체 아파트 67%를 공급 평촌지구와 함께 1차 공급을 진행한 산본지구(군포시 산본·금정·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는 총면적 418만9천365㎡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6천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이다.산본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측으로 25km 권역에 위치한다.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교통축상에 있으며,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중앙로가 석수동에 연결, 서울 서남부의 구로지역과 접속된다. 사당~안산간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의 사당동 및 강남지역과의 연결이 쉬웠다. 정부는 산본지구의 금정역을 중심으로 두고 과천선(사당~금정), 안산선(금정~안산), 경부선(서울~수원)간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했다.대한주택공사는 1997년 2월 발간한 '산본신도시 개발사'를 통해 "89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 31일 준공된 데 이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 12월이면 산본신도시 건설공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며 "그간 산본에는 총 4만1천397호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 중 67%에 해당하는 2만7천772호의 아파트를 공사가 건설해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했다. 민간주택건설회사가 건설한 1만3천625호의 주택은 공사가 개발한 택지 위에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부천시·LH·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만든 중동4만3천호 중 공동주택 전체 98% 차지부천시에 건설된 중동지구(중구 춘의·삼정·심곡3동, 남구 상동·중동·송내동 일대)의 전체 면적은 544만8천498.9㎡이며, 지구를 삼분해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중동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 20km에 있다.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경인고속도로, 전철 및 46번 국도에 의해 연결되는 경인축선상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위성도시로, 정부는 기존 주거지와 연계 및 개발유형을 고려한 주택형태로 개발을 계획했다. 중동지구 사업기간은 1990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며, 1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8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주택 건설 계획은 4만2천500호로 임대가 1만6천490호, 국민주택 규모 1만7천570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7천360가구였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입주는 1992년 12월에 시작됐다. 시영아파트 70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말까지 4천180가구가 중동지구로 이사했다.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 5개의 신도시가 조성, 28만여호의 주택건설이 이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규모도 크지만,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또 (주)한양, 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지난 1993년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을 보고 놀란 뒤 이를 연구해 책 '아파트 공화국'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분당 신도시의 야경을 보고 책에 쓴 소감이다. 광활한 농지를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빛나는 숲처럼 표현했다.한국 아파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책 곳곳에 녹아있다. 그는 "아파트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 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논리가 급변했다. 1970년 공동주택에 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설명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9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KTV 제공1991년 8월 26일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사진. /KTV 제공일산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1996년 5월 당시 모습. /KTV 제공1980년대 평촌지구 개발 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1992년 5월 14일에 촬영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KTV 제공1990~2000년대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부천시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 첫 공동주택인 '광명 아파트'가 들어서던 시기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층이 익숙한 도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인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 아파트 28만호가 지어지면서 20층 이상 아파트는 이미 익숙한 주거형태가 됐고,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시간을 먹고 자라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화성과 부천에 들어선 66층짜리 아파트 등 2010년 이후로 경기도 아파트의 최고층수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나지막하던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다.경기도로부터 받은 30일 기준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물에 속하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도내에 총 4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된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아파트'와 2012년 준공한 부천시 '리첸시아'다.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66층.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마천루로 꼽힌 지하 3층~지상 60층 높이의 63빌딩보다 더 층수가 많은 것이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큰 두 아파트는 화성시와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는 고양시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13년 준공)'와 고양시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준공)'로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59층이다. 층수가 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아파트는 193곳이었다.40층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49층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층(9곳), 42·47층(각 3곳), 44·45·48(각 2곳), 43층(1곳) 순이었다. 30층 이상 39층 이하 중에서는 30층이 62곳으로 압도적이었고, 35층(19곳), 34층(16곳), 33층(14곳), 32층(11곳), 36층(9곳), 31·37층(8곳), 38층(5곳), 39층(2곳) 순으로 많았다.최고층수가 49층인 아파트 12곳은 모두 2018~2019년에 준공됐다. 준공일 순으로 보면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용인시 '기흥역세권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수원시 '광교더샵', 용인시 '기흥역 힐스테이트', 수원시 '광교아이파크', 이천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 수원시 '중흥S클래스', 고양시 '킨텍스원시티2블럭', 고양시 '킨텍스원시티3블럭', 여주시 'KCC스위첸', 광명시 '유플래닛데시앙' 등이다.이들 단지는 분양 홍보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단지는 왜 50층 이상 건축하지 않고 49층에서 멈췄을까. 이는 1층 차이로 건축물의 차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층수가 50층 이상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마감재는 화재 등에 강한 불연재료를 써야 하고, 안전용품과 인명 구조기구, 식수를 갖춰야 한다. 게다가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절차와 기간도 준초고층 건물에 비해 길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달리 30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폭 1.5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즉, 49층짜리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49층짜리 아파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상징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층이 바로 49층인 셈이다. 높은 최고층수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광교아이파크(최고 49층)'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최고 31층)'의 최근 전용면적 84㎡ 매매가를 비교해본 결과 1억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는 올해 1월 평균 9억7천375만원에 거래되다 2월 9억7천500만원, 6월 9억9천800만원에 매매됐다. 집값은 6개월간 2천425만원 올랐다.광교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9월 8억1천만원에 매매되다 올해 5월 들어 11억3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8개월 만에 3억2천만원 뛴 셈이다. 광교호반베르디움과 마주보고 있는 49층짜리 '광교더샵'의 전용 84㎡는 지난해 10억8천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까지 뛰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고층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아 상권 형성이 잘 된다.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상승률이 높다.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 저층 아파트가 여러 동 있어봤자 면적만 넓다. 콤팩트하게 40층 이상의 1동짜리가 1동만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상권이 집중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답답한 콘크리트 도시환경에서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7일 수원시내 아파트 숲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교신도 중흥S클래스 전경./비즈엠DB요진개발(주)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반상업지역(6만6천137㎡) 부지에 지은 최고 59층 높이의 공동주택 '일산요진와이시티' 조감도./ 비즈엠DB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현장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놓고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주공 5단지아파트와 중앙초등학교, 중학교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7-31 윤혜경

道 총 73곳 정비, 재개발... 1만호 미니신도시 11곳수원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비즈엠 취재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도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착공한 재개발 구역은 모두 73곳에 달한다. 추진 현황별로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4곳, 조합설립 16곳, 사업시행 15곳, 관리처분 18곳, 착공 20곳 등이다. 지역별로 안양시(14), 수원시(11), 의정부시(9)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왕(7), 파주·부천시(6), 성남시(5), 용인·고양·구리시(3)가 뒤를 이었다. 평택시와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과천시에서는 각각 1곳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수원 권선6, 매교역세권.. GTX, 트램 등 호재 풍부 수원 장안1 "GS건설 대단지에 주변개발 전망 밝아"성남 신흥2, 단지앞 희망대공원... 강남 접근성도 높아이들 재개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경기 지역에 1만 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가 11곳(11만622가구 예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일반 분양(착공) 전 관리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17곳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권리 관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 일부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잔여 분양 물량에 대한 일반분양이 진행된다.그 중에서도 2천 가구 이상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지역은 수원 권선 113-6구역을 비롯한 수원 111-1구역, 성남 신흥2구역, 안양 비산초교 주변지구, 안양 웅창아파트 주변지구, 안양 덕현지구, 의왕 내손라구역, 의왕 내손다구역 등이다.#삼성물산 시공 수원 권선 6구역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다. 수원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33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4개 동, 2천178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중 1천23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오는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이날 현재 기준 60% 가까이 철거가 마무리돼 이르면 올해 11월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3억9천만원대에 나왔으며,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4억~4억5천만원에 형성돼 있다. 업계에선 3.3㎡당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분당선 매교역 역세권 단지로, 도보권에 수원중·고등학교도 있어 주거여건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교역을 이용하면 수원역까지 3분대로 진입 가능하며, 수원역에는 수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수원발 KTX, 트램 등 여러 철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호재도 풍부하다.업계 관계자는 "팔달구 일대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늦게 철거가 시작됐지만, 다른 재개발구역 보다 동 간 거리가 넓은 데다가 세대 대부분 남향 구조로 설계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는 꾸준하다"며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프리미엄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GS건설 시공 수원 장안 1구역 가칭 '정자자이'지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한 수원 장안 111-1구역 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수원 장안구 정자동 530의 6 일대 13만8천여㎡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2천607가구를 조성한다. 이 중 1천17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2년 12월로 예상된다. 전용면적별로 39㎡ 184가구, 48㎡ 138가구, 59㎡ 1천185가구, 74㎡ 377가구, 84㎡ 615가구, 99㎡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지난해 12월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부분 철거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3억5천600만원으로, 프리미엄은 3억5천만~3억7천만원에 형성돼 있다. 일반 분양 평균 분양가는 1천700만원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원 일대 재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팔달재개발구역과 달리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장안1구역도 덩달아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GS건설이 짓는 대단지인 데다가 주변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고, 인덕원선 복선전철 호재도 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남 신흥2구역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재탄생GS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수정구 신흥동 1132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9층, 31개 동, 총 4천774가구(전용 51~84㎡)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1천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84㎡ 기준 조합원 입주권에 프리미엄만 6억원 이상 붙어 거래되고 있다.단지는 정비 사업을 통해 3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사업지 중심에 위치한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연장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도로망으로는 헌릉로 및 남부순환로를 통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며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IT 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도 가깝다.초·중학교 또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앞에 12만㎡ 규모의 희망대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정구의 경우 산성역 일대에 공급된 '산성역 포레스티아(신흥주공 재건축)'가 입주를 앞두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이 단지의 전용 84㎡ 입주권이 11억원에 실거래됐다. 신흥2구역도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다.업계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서울 강남 접근성 등 뛰어난 입지에도 노후 주택들이 많아 그간 저평가돼 왔던 지역이지만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정구는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입지적 장점이 큰 데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신흥 2구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 환경과 탄탄한 브랜드 가치가 합쳐진 입지인 만큼 분양 전부터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안양 비산초교 주변지구, 비산역세권... 판교역 10분내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도보통학... 인덕원선 예정안양 덕현지구, 과천 15분, 강남 30분 "신흥부촌 기대"#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 컨소시엄 시공 안양 비산초교 주변지구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281의 1 일대(11만4천500여㎡)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33개 동, 2천739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별로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지난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이주를 끝낸 뒤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철거를 모두 마무리한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분양은 내년 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월곶~판교선 복선전철(2025년 개통예정) 비산역 역섹권에 위치해 있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지하철 4 정거장 거리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비산초·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평촌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범계점과 뉴코아아울렛 범계점, 한림대부속병원, 안양시청 등이 있다. 이날 현재 기준 전용 74㎡는 2억~2억5천만원, 84㎡의 경우 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평균 분양가는 각각 1천800만원, 2천300만원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비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조합원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는 알 수 없지만, 주변 시세를 봤을 때 대략 일반분양 평균 분양가는 2천300만원대에 나올 것 같다"며 "역세권에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어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인덕원선 호재 품은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탈바꿈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둔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9 일원 10만7천여㎡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34층, 22개 동, 2천417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953가구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A㎡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올해 4월부터 이주에 들어가 현재 97% 이주를 완료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부분 철거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 연말께 착공과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단지에서 지하철 4호선 범계역까지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며, 1㎞ 떨어진 범계사거리에는 인덕원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메트로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 59㎡가 3.3㎡당 1천590만원에, 84㎡는 1천503만원에 책정돼 일반 분양 평균 분양가의 경우 2천만원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날 현재 전용 84㎡ 기준 조합원 입주권에 2억8천만~3억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짓는 안양 덕현지구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은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아 안양 호계1동 992 일원 11만 5천666㎡에 지하 3층, 지상 38층, 22개 동, 2천886가구를 짓는다. 이 중 1천2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36㎡ 342가구, 46㎡ 127가구, 59㎡A 728가구, 59㎡B 325가구, 59㎡C 75가구, 72㎡ 267가구, 84㎡A 751가구, 84㎡B 181가구, 99㎡A 60가구, 99㎡B 30가구로 구성된다.지난 2012년 2월 동의율 75.56%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오른 이 사업은 작년 2월 석면철거 및 기존건물 부분 철거에 들어갔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오는 9월 일반분양을 시작해 10월에는 조합원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분양가를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226만원에 일반 분양가는 2천400만원대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현재 전용 72㎡ 기준 재개발 입주권에 3억5천만~4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이 단지는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과 인접해 있는데 이를 통해 과천까지 15분,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 또 덕현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 귀인중학교, 범계중학교를 비롯한 평촌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환경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편의시설로는 한성병원, 홈플러스 안양점,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다.호계1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초역세권 대단지에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고, 평촌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안양 동안구 남단의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덕현지구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애초 일반분양 평균 분양가가 2천400만원대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의왕 내손라, 백운호수 인접... 마트 등 편의시설 풍부의왕 내손다, 바로앞 학의천... 월곶~판교 복선철 예정#인덕원선 역세권 의왕 내손라구역GS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의왕 내손라구역은 의왕 내손동 661 일원 9만3천990㎡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34층, 14개 동, 2천180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전용면적별로 39㎡ 102가구, 49㎡A 234가구, 49㎡B 103가구, 59㎡A 797가구, 59㎡B 213가구, 74㎡ 149가구, 84㎡A 440가구, 84㎡B 1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2024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지난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90% 이주율을 보이고 있다. 내달 말까지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 전용 84㎡ 기준 5억천400만원(3.3㎡당 1천600만원)에 나와 일반분양가의 경우 이보다 높은 8억원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기준 조합원 입주권(전용 84㎡)에 3억5천만~4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거래되고 있다.의왕시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변에 있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작년에 입주했는데 현재 84㎡가 12억원에 매매되고 있다"며 "내손라구역 역시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단지 인근에는 학의천이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백운호수가 보인다. 초등학교와 백운중·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교육여건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1㎞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그는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주변 안양시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손라구역은 의왕시이나 평촌과 과천 사이에 위치해 사실상 평촌생활권으로 분류된다"면서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천해의 명당' 의왕 내손다구역 GS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내손다구역은 의왕 내손동 683 일원 15만1천479㎡에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총 2천633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중 90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 1가구, 133㎡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인덕원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곳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또한 예정(2027년)돼 있다. 이 단지가 '천해의 명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모락산과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약 15분 거리이며,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등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힌다.단지 주변에는 향후 중·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며, 롯데마트와 평촌 학원가, 한림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올 하반기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뒤 10월 철거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착공과 일반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5억1천200만원(3.3㎡당 1천540만원)에 책정됐다. 이날 현재 전용 59㎡와 84㎡ 조합원 입주권에는 각각 2억5천만~2억7천만원, 3억~3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업계에선 이 단지의 일반분양 평균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초반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권선6구역 조감도.장안1구역(정자자이)조감도.성남 신흥2구역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안양 비산초교 주변지구 조감도.안양 웅창아파트 주변지구 조감도.안양 덕현지구 조감도.의왕 내손라구역 조감도.의왕 내손다구역 조감도.

2020-07-31 이상훈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을 꼽으라면 단연 수원 지역 재개발사업일 것이다. 작년 12월 팔달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 이어 올해 2월에는 '매교역 푸르지오 SK'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때부터 부동산 어린이, 이른바 '부린이'들이 재개발 시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비즈엠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을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편집자주>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 2천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재탄생하는 팔달 6·8·10구역에 청약 열풍이 몰아쳤다.가장 먼저 작년 12월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팔달6구역)은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8.35대1을 기록했다. 4가구만 모집하는 전용 98㎡에는 3천832명이 청약해 95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적격 등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신청받았는데, 6만7천965명이 신청해 경쟁률만 1천618대 1을 나타냈다. 한때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빚어지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 동, 총 2천5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올해 2월 팔달구에서 두 번째로 출격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1천74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무려 15만6천5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45.72대 1을 기록했다.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 몰렸던 신청자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면서 신기록을 썼다. 이는 수원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청약 신청 건수다. 최고 청약경쟁률은 전용 99㎡에서 나왔다. 92가구를 모집하는데 수원에서 9천819명이 몰려서 106.73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1만1천136명이 신청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 동, 총 3천60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외지 투자 수요가 청약과 대출 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인 팔달구 일대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둔 결과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팔달10구역도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규제 전 막차에 올라타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1천34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천449명이 접수해 평균 1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모두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103㎡에서 나왔다. 38가구 모집에 1천945건이 접수되며 5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5층, 30개 동, 전용 39~103㎡, 총 3천43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무엇보다 이들 단지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분당선 매교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 아파트로, 경부선 KTX(고속철도)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수원역에는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수인선(수원역~인천역)이 지날 예정이다. 게다가 단지 인근에 들어설 수원 1호선 트램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고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원도심에 우수한 교통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팔달구 일대 미니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인 수원 권선 113-6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매교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원도심에서도 교통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팔달구 재개발구역 마지막 분양 단지인 권선6구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만2천 가구 미니신도시가 탄생하는 매교역 일대 마지막 분양 단지가 조성될 권선113-6구역 전경./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구의 모습./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7-31 이상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1982년 발매된 가수 윤수일의 곡 '아파트' 도입부다. 흥겨운 리듬을 가진 이 노래는 '아파트 붐'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는다.실제 대한주택공사(현 LH)의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을 보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간 경기도에도 4만6천83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됐으며, 2018년 기준 도내에는 270만2천508호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전체 주택(475만1천497호)의 56.9%가 아파트인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 도내 최초로 공동 주택이 공급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주거생활을 바꾼 아파트 50년사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庶民(서민)아파트工事順調(공사순조)2億(억)원들여11棟建立(동건립).年末(연말)까지3百(백)88世帶入住(세대입주)"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경인일보 전신)에 실린 기사 제목과 부제목이다. 경기도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서민 아파트 건립공사가 순조로운 진척을 보여 12월 중에는 모두 완공돼 388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에도 주택난이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가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주택난이 심각했던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주택이 많이 소실됐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1960년 274만8천765명 △1966년 310만2천325명 △1970년 329만6천950명 △1975년 403만9천132명 △1980년 493만3천8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암아파트와 마포아파트 등이 공급된 서울처럼 한 건물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도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한다.그리고 1970년 12월 도내 최초의 공동 주택인 '광명아파트'가 준공됐다. 대한주택공사(현 LH)가 개봉1지구인 광명지구(광명시 광명4동)에 11억5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광명아파트는 지상 5층, 24개 동, 1천 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각 가구당 면적은 42.98㎡이었다. 주택형은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었다. A형은 화장실 1개, 부엌, 온돌방 2개로, B형은 욕실, 부엌, 온돌방,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설계는 단순했다. A형의 경우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작은 복도가 있는데, 복도 오른쪽에는 욕실이 복도 끝에는 부엌이 있었다. 또 복도를 통해서는 각각의 방에 갈 수 있었다. B형도 배치는 같았다. 다만, 부엌과 인접한 위쪽은 온돌방으로, 현관과 가까운 아래쪽은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명아파트는 가구마다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욕실이 있었으며, 창고와 오물처리장도 갖췄다. 또 주방 뒤와 방에 발코니를 설치해 바람이 잘 통했다.분양가는 층별로 달랐다. 1층이 115만원, 2층 117만5천원, 3층 119만6천원, 4층 116만6천원, 5층 113만원이었다. 계약금(25만원)과 중도금(25만원), 융자금(35만원)은 층별로 모두 동일했지만 입주할 때 내는 잔금이 달랐기 때문이다. 층별 잔금은 1층이 30만원, 2층 32만5천원, 3층 34만6천원, 4층 31만6천원, 5층 28만원이었다. 가운데 층인 3층 가격이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광명아파트는 당시 신문 광고에서 '70년도 유일한 서민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서민들이 청약하기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당시 한국은행 행원의 한 달 급여는 3만9천850원으로, 30개월간 한 푼도 월급을 쓰지 않아야 가장 비싼 3층을 살 수 있었다. 가장 저렴한 5층도 28개월간 꼬박 돈을 모아야 했다.그런데도 해당 아파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974년 광명아파트 30가구 분양에 1천38명이 입주 신청해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가구는 미분양분으로 보이며 뒤늦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는 1974년에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데 반해 상대적으로 입주금이 저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광명뿐 아니라 수원과 의정부에도 서민 아파트가 공급됐다. 1970년 도는 2억6천656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 8동, 수원에 2동, 의정부에 1동 총 11동의 서민아파트 건립공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민, 집이 없는 영세민이 우선 입주 대상이었다. 당시 도내에서 14만3천400가구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였다.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의정부 금오단지를 시작으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 추진됐다. 대한주택공사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 따르면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1만3천522호로 공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9천159호), 안양시(6천20호), 안산시(5천778호), 부천시(3천50호), 광명시(2천790호), 시흥군(2천230호), 성남시(1천310호), 의정부시(1천160호), 용인군(690호), 파주군(300호), 고양·평택군(각 201호), 송탄시(200호), 포천군(100호), 광주·가평군(각 48호), 화성군(24호) 순으로 나타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아파트 50년 변천사. /박소연기자parksy@biz-m.kr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에 실린 서민 아파트 건립 기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70년에 준공된 광명아파트 전경. /KTV 제공1970년 9월 8일 매일경제 1면 하단에 실린 '광명아파트 분양' 광고.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캡처대한주택공사(현 LH)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는 경기도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게재돼 있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보고서 주택건설총람(1981-1982)

2020-07-31 윤혜경

노춘희 = 통합·융합기술 기반 과학적 대응자연의 재생주기 조화 도시생물권에 '초점'이왕건 = 신도시 발굴보다 시가지 정비 우선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등 수도권 전략 필요안충환 = 구도심 경쟁력 확보 도시재생뉴딜지역기반 일자리·상가 내몰림 예방 등 과제박양호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산업 '가속'중소규모개발·지역 자족성 더욱 중시될 것강식 = 민간부문 참여 위한 정책보완 시급역세권 토지이용 고도·복합화 등 마련해야김태균 = 3.5기까지 거론 공급확대 분위기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 적극 검토 중요박중원 = 공장건축 총량관리 공간재편 제약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효과 기대경인일보가 발행하는 부동산·개발·교통 전문 온라인뉴스 비즈엠(www.biz-m.kr)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경인일보·비즈엠·(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개발정책, 대전환 시대에 서다'를 주제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다양한 제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개발정책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 편집자 주 ■ 기조연설 = '디지털시대의 경기도 생물권개발'(노춘희 교수)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대응에는 '통합기술'과 '융합기술'이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연구기술은 융합기술과 융합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도시공학적으로 볼때 이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생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 '도시생물권'을 중심에 놓는 것으로, 지구가 상호의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유기체이며 보다 더 큰 공동체를 보살핌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도시의 위기와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구조와 시장의 유연성에서 서울보다 앞서지만, 인적자본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융합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 주제발제 = '개발전환시대의 대도시권 재생방안'(이왕건 본부장)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삶의 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 자산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핵심이다. 국토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에 한정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기준 204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4%나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수도권 내부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도서, 접경지역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보다 기성 시가지 정비와 재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재생전략으로는 신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유치하거나 필요 시 이전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이주시키는 방안,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계획을 마련해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고, 세부 주제별 이슈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발제 = '도시정책의 변천과 도시재생'(안충환 원장)2000년대 이후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본격화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다.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진다.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이 제시됐다.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는 마을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은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와 복합 기능 혁신 공간 조성,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경제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재생이 지속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현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는 도시재생대학이나 도시재생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상생 협약체결,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 ■ 토론(박양호 원장)저성장,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2020년부터 '포스트 50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복합형 뉴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병존시대에 대응해 향후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개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50·코로나19 시대에 진입,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변화되면서 국가 간 경제경쟁이 격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경제구조는 IT(인터넷), BT(바이오), ET(환경) 등 신성장 산업구조로의 혁신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신산업구조 강화 및 인구 저성장 등이 반영돼 중소규모개발과 도시재생방식 사업, 지역의 자족성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각종 IT 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처럼 대도시권은 신산업기반조성 및 교통·주거 관련 광역적 개발과 지역 맞춤형 근린생활권 개발 등 투 트랙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 토론(강식 연구위원)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 너무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인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정책의 모든 부분과 과정을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과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개발전환 시대에서 축소도시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가 중요하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세권에 대한 거주 및 투자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도시 내 교통량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 개발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토론(김태균 상무)국내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1·2·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3.5기 신도시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모델에 대한 꿈만 갖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정비나 재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일산·평촌·분당·산본 등 5곳에 2만2천가구를, 2기 신도시는 동탄·광교·고덕 등 12곳에 65만가구,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에 총 17만3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토론(박중원 국장)군포시의 공업지역은 60~7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과천, 안양, 의왕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건축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나 증설이 어려워서 산업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과 고도화에 제약이 많다.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 중인데, 법 제정에 앞서 군포시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지를 첨단 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업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좌장:이재율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 기조연설:노춘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주제발제: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장▲ 토론:박양호 前 국토연구원장, 강식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박중원 군포시 건설교통국장28일 오후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즈엠 창간 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7-31 박상일·이상훈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 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 치를 종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시행 전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소득 과세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마련 부담은 덜겠지만, 신규 진입자는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재계약을 통해 눌러앉으면 유통되는 전세매물이 줄고, 결국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시행 직전 단기간에는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금리 인하와 신규 물량 공급 축소 등이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전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