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화성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탄도시철도(트램) 등의 철도망과 버스 등을 전담하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생긴다.20일 화성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무상교통, 트램, 광역철도 사업 등을 전담하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이날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서기관급(4급)을 단장으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등 1단 3과 9팀으로 구성된다.버스혁신과는 대중교통 핵심 정책인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등을 추진한다. 무상교통은 우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올 11월 시행이 목표다.더불어 수익성 위주 노선으로 운행되는 버스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성교통공사를 설립해 수도권 최초로 버스공영제도 추진할 계획이다.철도트램과는 트램과 신분당선, 신안산선, 인덕원선, GTX-A, GTX-C 등 광역 철도망 사업에 주력한다.첨단교통과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가진 신개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교통수요분석 플랫폼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추진단은 시민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장시키며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도시의 미래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 트램 노선. /비즈엠DB
2020-04-20 김명래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전면허증 취득 교육이 어려워진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온라인 운전면허 학습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해 눈길을 끈다.20일 포스코건설은 인천 거주 외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온라인 운전면허 학습사이트 '두근두근 드라이빙'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사이트에 가입한 인천지역 회원들에게만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타 지역에서 가입 없이도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한 것이다.해당 사이트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니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기능과 주행시험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더불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현재 한국에서 치러지는 4개 언어별 필기시험 문제도 풀어볼 수 있다.포스코건설은 이주민들이 해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212곳 다문화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운전면허증 취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증 취득 경험담 공모전'도 개최한다.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는 7월 5일까지 운전면허시험 합격 노하우, 운전면허 취득 후 달라진 생활 등 다양한 경험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수상작 발표는 7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외국 이주민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지향하는 포스코건설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며"많은 외국 이주민들이 운전면허증 취득으로 편리하게 생활하고, 새로운 취업기회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두근두근 드라이빙 홈페이지. /포스코건설 제공
2020-04-20 이상훈
강남3구를 비롯해 용산 등 서울 아파트값을 선도했던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제한과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 조사 등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수요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2·16 부동산대책 전후 15억원 초과 서울아파트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초구가 53.8%에서 37.5%로 16.3%p, 용산이 32.9%에서 23.5%로 감소했다.강남과 송파도 거래시장이 절정기에 이른 2019년에 대비해 8.0%p, 5.8%p 하락했다.반면 9억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4.4%p)을 제외한 서초(1.1%p)와 송파(1.2%p), 용산(2.0%p) 모두 증가했다. 2019년까지 9억초과 15억 이하 가격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마포·동작·성동·광진구였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 감소로 강남3구 및 용산에서 그 비중을 높여가며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비중이 감소한 이유로는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등 직접적인 규제도 있지만, 증여와 같이 대체거래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중 거래원인이 증여인 거래량은 2017년 7천408건에서 2018년 1만5천3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에도 1만2천514건을 기록했다.비중으로 보면 전체거래 중 증여의 비율이 2018년 이전에는 2~4% 내외였지만, 2019년 9.7%까지 급등한 것.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 일대에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2017년 2천041건에서 2018년 5천183건, 2019년 3천130건을 기록했으며, 비중으로는 2018년 최고 17.4%까지 나타났다.2020년에도 증여의 비율은 전체 거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신고분인 증여성 매매(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최근 3개월 거래가액 기준 최고가액의 30%, 3억 한도까지 거래신고가 가능하며, 전세를 함께 넘기는 경우 소액으로 취득가능)거래까지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공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직방 관계자는 "강남3구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지속하면서 강남 접근성이 유리한 마포·서대문·동작·성동 등 비강남권역에서 새로운 고가주택이 출몰하고 있다"며 "21대 총선이 종료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안정화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뿐 아니라 소셜 믹스가 가능한 주거상품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간 17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가격대별 서울 아파트 거래비중. /직방 제공
2020-04-20 박상일
천연 대리석과 비슷하고 물을 잘 흡수하지 않아 세균 번식 위험이 적어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엔지니어드스톤과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시스템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포스코건설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다.17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소재한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박종화 본부장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특화설계가 강점"이라고 말했다.포스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4-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는 지상 최고 21층·8개 동·총 6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475가구다.전용면적은 최근 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끄는 중소형인 85㎡ 이하로 구성됐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52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권역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분양권이 11억원 이상에 거래됐고, 수원 지역의 구축 가격도 1억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분양가를 이같이 책정했다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면적별 일반 공급 물량과 분양가는 △36㎡ 34가구(2억1천660만~2억1천990만원) △59㎡A 20가구(3억8천580만~4억1천260만원) △59㎡B 20가구(3억9천200만~4억1천260만원) △71㎡A 12가구(4억3천910만~4억6천960만원) △71㎡B 10가구(4억4천610만~4억6천960만원) △71㎡C 9가구(4억4천610만~4억6천960만원)△84㎡A 80가구(5억320만~5억3천10만원) △84㎡B 44가구(5억1천130만 ~5억3천820만원) △84㎡C 44가구(5억1천130만~5억3천820만원)다.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인근 구축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999년에 준공한 '수원한일타운' 전용 84㎡ 타입은 지난 2월 3억5천500만~4억5천만원에 거래되다 3월 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매물은 5억원가량에 나와 있다. 준공된 지 21년 된 아파트의 시세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의 차이가 3천여만원에 불과한 셈이다.옵션도 눈길을 끈다. 전용 84㎡B 기준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비 1천430만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A 460만원, 빌트인 김치냉장고·붙박이장 150만원, 빌트인냉장고(삼성 기준) 630만원, 하이브리트 쿡탑(삼성 기준) 100만원, 전기오븐(삼성 기준) 35만원, 공기청정 환기유닛 110만원, 의류관리기 (삼성 에어드레서) 160만원 등이 있다. 모든 옵션을 적용할 시 3천75만원이 추가로 든다. 다만, 보통 유상옵션으로 볼 수 있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 벽체·상판)이 기본 옵션이다.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단지가 들어설 입지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인근에 영화초등학교가 있으며 수성중,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교통 호재도 있다.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021년 착공예정)'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단지 인근에 계획돼 있다. 특히 조원동이 속한 북수원에는 이렇다 할 전철망이 없었던 만큼 대중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원외곽순환도로 '조원IC'가 올해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잇는 고속화도로로, 개통 시 직선 상으로만 가까웠던 광교, 수지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입지부터 교통호재까지 갖췄기 때문일까. 박 본부장은 하루에 1만2천여명 이상이 분양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게 됐지만, 조원IC 등 장안구 내 개발 계획이 산재돼있는 만큼 1만명 이상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견본주택 (우)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전경도 /박소연기자 parksy@biz-m.kr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견본주택 내부 모습./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4-17 윤혜경
"교통망이 점점 더 좋아지는 더블역세권", "초중고교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생활특권"지난달 28일 분양 일정을 시작한 대우건설의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소장이 취재진에게 건네준 분양홍보 책자에 적혀있던 문구다.책자를 보면 지하철 4호선 초지역과 안산역을 걸어서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며, 원곡초와 원곡중, 관산중, 원곡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며 해당 단지의 인프라가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다.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초지역세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지역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1km 반경에서 마지막 분양"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청약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는 342가구 모집에 1만4천266명이 몰려 평균 4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마감했다.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면적 72㎡ 타입에서 나왔다. 2가구 모집에 218명이 청약 통장을 써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위 '국민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도 19가구 모집에 1천704명이 몰려 89.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업계에서는 안산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과 '초지역' 인근이라는 점이 청약열기로 이어졌다고 본다. 4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은 인천에서 수원을 잇는 수인선과 안산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들어설 예정이다.대우건설 측의 설명처럼 4호선 초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단지가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즈엠 취재진은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우선 지도 앱인 카카오맵에서 신축공사 현장을 출발지로, 초지역을 도착지로 설정했다. 도보 검색으로는 거리가 1.5km이며, 시간은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이후 휴대폰 초시계를 켜놓고 지도가 알려주는 경로로 목적지까지 걸어보니 성인 여성 걸음으로 15분 9초가 걸렸다. 중간에 왕복 8차선, 왕복 4차선 건널목을 건넜으며 신호운이 좋아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에서 역까지는 20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아파트는 단지 규모에 따라 대단지일수록 바운더리가 커져 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보통 단지에서 10분 정도는 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데, 20분 이상은 역세권이라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홍보책자에서 거론된 안산원곡초등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릴까.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등 자녀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끄는 만큼 초등학교와의 거리와 건널목을 중점적으로 봤다.카카오맵 검색결과 단지에서 안산원곡초등학교까지 거리와 소요시간은 483m, 8분으로 나왔다. 실제 걸어보니 성인 여성 평균 걸음으로 7분 22초가 걸렸다. 건널목은 신축공사 현장 앞 왕복 4차선 하나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대우건설이 분양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견본주택 (우)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초지역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지도앱인 카카오맵을 통해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4호선 초지역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했다. 그 결과,총 거리 990m·도보 14분·자전거 3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카카오맵 캡처대우건설이 분양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신축공사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대우건설이 분양홍보에서 언급한 안산 원곡초등학교.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4-17 윤혜경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으로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 MTV) 첫 분양을 시작한다.16일 호반건설은 17일 MTV 공동2블록에 들어설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지하 2층~지상 29층·6개동·전용 59~84㎡·총 578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59㎡A 166가구 ▲59㎡B 58가구 ▲59㎡C 58가구 ▲84㎡A 240가구 ▲84㎡B 56 가구다.시화 MTV는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21세기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흥시, 안산시 일원(시화호 북측간석지)에 998만㎡, 1만4천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시화MTV는 인근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세계 최대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웨이브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 시화MTV로의 인구유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시화MTV 내 첫 분양단지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뛰어난 직주근접성이 장점이고,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등 교통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다. 거북섬 상업지역이 인접해있고, 단지 인근으로 행정타운 부지가 예정돼 생활 인프라도 기대된다.이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용지 인근에 있고, 아쿠아 테마공원(예정), 아쿠아펫랜드, 해양과학관 등이 위치해 교육여건도 좋다.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와 일부 가구를 제외한 4베이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소비자 선호도 높은 59㎡와 84㎡로 구성했고,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 분양관계자는 "자족형 도시로 개발중인 시화MTV 첫 분양이라서 분양 전부터 관심들이 많았다"며 "'호반써밋'의 혁신 평면 등 소비자들이 만족할 상품 마련에 노력했다"고 말했다.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한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1월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20-04-16 윤혜경
2020-04-23 박상일
2020-04-22 윤혜경
2020-04-21 박상일
2020-04-21 윤혜경
2020-04-20 윤혜경
2020-04-20 윤혜경
2020-04-20 김명래
2020-04-20 윤혜경
2020-04-19 박소연
2020-04-18 박소연
2020-04-17 박상일
2020-04-16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