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3곳 '투기과열지구'등 지정청약 당첨돼도 자금 마련 큰 부담현금 여유 없는 서민은 '그림의 떡'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은행 대출이 제한되면서 3기 신도시가 금수저와 현금부자들의 잔치마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한정돼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부동산 업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과천(과천동)과 하남(교산)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무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의 최대 40%(주택담보대출비율, 이하 LTV)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도 최대 40%에 그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더 큰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 5월 분양된 동양건설의 '하남 미사 파라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 당 평균 1천430만원에 책정되면서 주변 단지 시세보다 3억~4억원 저렴해 1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계약자가 속출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등으로 6개월 이내에 현금 1억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이다 보니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분양사 측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짐작해 100번대까지 예비순위자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대출이 어려운 부동산 규제지역은 결국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미 서울 강남 등의 분양 시장은 현금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다.가장 크게 조성되는 남양주(왕숙)도 청약과열지구로 LTV 60%, DTI 50%까지 가능하다. 서민은 최대 7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서 맞벌이는 사실상 제외돼 있다. 남양주는 공급이 과잉됐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실수요자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입에 의존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책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현금에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의의 실수요자들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3기 신도시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정부 교통대책 역부족 집단 반발책임론 대두·지역내 갈등 후폭풍29일 동탄 주민 대규모 집회 계획3기 신도시 건설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12월21일자 1면 보도)의 원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국회의원 책임론이 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볼멘소리가 커져갈수록 화살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수석대교 건설이 포함되자, 미사지구 주민들은 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등에 "진심을 다해 9호선 연장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수석대교 발표로 미사는 교통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원성에 해당 의원들도 미흡한 정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부실한 교통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이원욱 의원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문자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동탄2신도시 일은 그만할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보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몇몇 주민들에게 그동안 참다참다 답을 한 것 뿐"이라며 "동탄2신도시에 대한 애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강기정

서울 인접 '높은 땅값' 분양가 상한제땐 주변 형평성 논란 불보듯남양주, 도내평균比 낮아 적정불구 인근 신도시 많아 성공 불투명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일부에 집중된 부동산을 분산시키고 과열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하지만 높은 분양가 및 공급 과잉 등 각종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낼지 우려부터 앞서고 있다. 서울 경계와 2㎞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될 경우 주변 신도시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이 어긋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과천시 과천동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천 남쪽에 개발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3.3㎡ 당 2천600만원선에서 검토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동은 서울 강남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땅값만 해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예정지보다 2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이 때문에 현 기준보다 향후 개발 시점의 건축 자재 등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 역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칫 서울보다 비싼 신도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 그래프 참조지난 6월 부동산 1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과천의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0억6천만원을 기록, 서울 강남구(16억원)·서초구(15억7천만원)·용산구(11억6천만원)·송파구(11억5천만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비싸다. 경기도 평균 가격 3억4천만원 보다도 3배가량 비싸다. 하남시 교산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역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서다.또한 내년 5천355세대가 분양되는 인근(직선거리 약 7㎞)의 위례신도시의 평균 분양가도 1천800~1천900만원대로 책정될 것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비해 남양주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920만원 수준으로 도내 평균 1천150만원보다 낮아 서민 등이 살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왕숙지구는 진접·진건·양정 일원에 6만6천가구가 공급되는데, 인접 다산·별내·구리 갈매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이나 하남의 분양가는 이미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서민들이 청약을 받아도 매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이상훈

주민 삶의 질 제고·해양관광 추진2020년까지 탐방로·전망대 설치강화군 '어항 재생 협의체' 구성인천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화도면 소재 후포항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의 재생·혁신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을 대상으로 어항의 기능 효율화는 물론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 SOC 확충, 규모의 경제 실현, 관광 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사업에 선정된 화도면 후포항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86억 원(국비 60억원 포함)을 투입, 바다 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밴댕이 마을 특화거리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형(국민 휴양형과 수산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군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 사업 담당자, 사업대상지 지역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를 내년 1월 구성해 사업시행계획부터 수립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관내 다른 어촌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지속해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12-24 김종호

불법운영 보리밥집 합법전환주택신축등 가능 주민 불편 해소수원시 광교산 자락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돼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리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다.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시청과 4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이 감수해오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다.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2-24 최규원

'대규모 사업부문 100억원 확보'시흥 최우수·군포 우수상 차지'고양 '역사관광벨트' 일반 대상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이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최종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본선에 진출한 10개 시·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본선을 개최했다. 본선 결과 240억원이 걸린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 시흥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80억원, 군포시가 우수상을 차지해 6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7개 시·군이 참여한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고양시가 대상을 차지해 50억원을 받게 됐다. 또 의왕시와 오산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5억원과 53억5천만원, 의정부시와 가평군이 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0억원과 43억원, 과천시와 김포시가 장려상을 차지해 각각 4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대규모 사업부문 대상을 차지한 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해외입양인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205억원으로, 파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금 100억원과 시비 등을 합쳐 오는 2021년 6월까지 평평한 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일반분야 대상을 차지한 고양시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행주산성~장항습지 구간의 생태역사자원을 복원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이날 대상 수상으로 받은 특별조정금 50억원과 시비 56억원 등 총 106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 12월까지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의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심사위원들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공정·평화·복지의 경기도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이재명 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상한 시·군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업비 모두 도민의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잘 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4 김태성

총 1614가구 59층 주거복합시설거실-침실 분리형 오피스텔도의정부역 인근에 의정부 최고층 59층 높이의 주거복합 시설이 들어선다.스마트시티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435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59층 5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 856세대, 74㎡ 324세대, 84㎡ 434세대, 총 1천614세대의 공동주택과 거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접근성이 용이한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100개실의 거실과 침실 분리형 오피스텔이 대단지로 조성된다.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정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득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했다.1차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월 11일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조합원 모집의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GTX는 교통 호재와 함께 현재 기준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다.의정부역은 1호선이 운행 중이라 업무지역까지는 나쁘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호선을 이용한 업무 지역(종로, 삼성)까지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CDB(Central Business District·중심 업무지)의 배후지역으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지역에 GTX가 운행된다면 그 효과는 다른 예정지역보다 클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선례로 먼저 진행 중인 GTX-A노선의 양 끝만 봐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동탄의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의 상승률, 트리니티의 경쟁률과 킨텍스 원시티의 가격이 좋은 사례다 . 또한 의정부역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와 함께 있는 수도권 외곽 지상철도 역사에 불과했다.하지만 1호선 역사를 끼고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신세계가 백화점을 역사와 함께 건립,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 곳이라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이에 GTX-C노선 의정부역은 복합환승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전형적인 도시개발 공식에 의정부역 또한 맞아 떨어진다. 먼저 특정 역사가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통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 거주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의정부역 스마트시티의 경우 의정부역에 접한 상업지역 내 건립되는 주거복합시설의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차 조합원 모집가액이 3.3㎡당 900만원대부터 층별, 향별로 차등 모집하고 있다.현재 부동산 및 주택시장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GTX-C노선의 호재와 더불어 압도적인 위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적기라 볼 수 있다. 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주택홍보관은 '의정부시 호원동 447'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의정부역 스마트시티 투시도.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제공

2018-12-24 경인일보

기존 지자체 중심 진행 참여 제한특별법 발의… 18 → 10개월 가능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상의하에 마련돼 바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을 LH 등 공기업이 맡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주도해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험 부족과 주체별로 따로 추진된 사업으로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는 총괄사업관리자에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다.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내용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대상은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

내년 부두 임대종료 하역능력 축소2007년 경제적 타당성 이미 입증 "물동량 증가속 6개월 단축 가능"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현안 사업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1천m 길이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신항만기본계획은 인천 신항을 포함해 전국 10개의 항만 건설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6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한통운남항부두와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의 임대 기간이 내년 종료되면서 하역 능력은 286만TEU로 오히려 줄어든다. 하역 시설이 부족하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선박과 트레일러 등 화물 운송 장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부두 건설 기간이 6~7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신항 1단계 건설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신항 1단계 건설사업 B/C(편익비용)값은 1.66이었다. B/C값이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미 경제성을 입증받은 데다 최근 신항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수부와 협의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4 김주엽

경제청, 시공사 선정 계약 의뢰연결수로·교량 등 2021년 완공인천 송도국제도시 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친수 공간을 만드는 송도 워터프런트 건설사업이 내년 3월 착공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 및 친수 공간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2021년까지 734억 원을 들여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송도 10공구 북측)를 연결하는 1-1공구 공사부터 추진한다. 1-1공구 시설은 연결수로 930m, 교량 4개, 수문 1개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21년 하반기 (1-1공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1-1공구 사업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김 청장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경제성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4 목동훈

경제청,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디자인클리닉 운영 컨설팅 확대빼어난 건물 선정 '마케팅 활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관정책 선진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인천경제청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경관 비전을 제시하고 경관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정책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 경관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헌장 제정을 통해 IFEZ 경관 미래상, 경관정책 기본 방향, 디자인 지침,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헌장 제정은) 단편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국제도시 IFEZ의 경관정책 및 서비스를 선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및 기본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인천경제청은 IFEZ 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디자인클리닉은 경관위원 등 경관 전문가들이 상담 및 대안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관위원회가 상담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 2~3명이 디자인 초기 단계에 참여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범 운영 기간과 사후 평가를 거쳐 컨설팅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디자인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상 제도를 도입해 우수 디자인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 활동을 통해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IFEZ 경관 선진화는 사업자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공동주택의 경우, 인천경제청은 건물 외벽을 유리 등으로 시공하는 '커튼월' 공법을 권장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벽체보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콘크리트 벽체에 유리 등을 붙이는 '커튼월룩' 공법이나 에너지 소비와 결로를 최소화하는 복합창호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이 최근 개최한 경관아카데미에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4 목동훈

이사회, 올해보다 11.1% 증액 확정여객터미널 등 인프라 2301억 편성인천항만공사 연간 예산이 2005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도 예산을 올해(3천825억 원)보다 11.1% 늘어난 4천2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연간 예산은 2017년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은 지 2년 만에 4천억 원을 돌파하게 됐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도 항만 인프라 건설사업에 올해보다 268억 원 증가한 2천301억 원을 편성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에 1천41억 원,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조성사업에 393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항 배후단지 1-2단계(1억 5천만 원), 아암물류2단지(16억 원), 북항 배후단지(81억 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인천항만공사는 원활한 선박 입출항과 안전한 항만시설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도 13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정보화 시스템 구축 83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22억 원, 항만 환경 개선과 안전 제고 292억 원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늘렸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4 김주엽

국토교통부가 지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46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3분기 계약액은 공공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7.2% 감소했고 민간은 39조1천억원으로 0.4% 줄었다.공종별로 건축은 최근 착공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36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으나 토목은 산업설비 증가세에 힘입어 10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31.3% 증가했다.3분기 계약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계약액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상위 1∼50위 기업은 18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 감소했고 51∼100위 기업은 3조원으로 6.4% 줄었다.그러나 1천위 이하 기업의 계약액은 18조2천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1조8천억원, 비수도권은 12.8% 증가한 2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작년보다 15% 줄어든 25조2천억원, 비수도권은 20.8% 늘어난 21조4천억원이다.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2-24 디지털뉴스부

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왕숙지구 주민 오늘 추진반대 집회수석대교 놓고 남양주-하남 갈등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반대는 물론 교통 문제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포함된 진접·진건읍, 양정동 등의 주민 1천여명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 다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부분인 기존 왕숙지구에서 농업 등에 종사해왔는데, 벌써부터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마찰도 일고 있다.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연장 1㎞의 수석대교(남양주시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신설이 포함됐는데,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남양주와 하남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지역 교통 대책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는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선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신도시 교통인프라가 제때 확충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종우·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문성호·강기정

3기 광역교통책 동시 수립·상권 마련주택 공급시기때 개통 혜택과 달리지정 15년 양주 '서울행 불편' 여전자족시설난 공급량 절반도 해소못해동탄2등 대형유통업체 없어 볼멘소리수요보다 공급을 우선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밀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주신도시(회천·옥정지구)의 경우 면적 404만㎡, 수용인구 16만3천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신도시지만 지구지정 15년이 지났음에도 광역교통망, 자족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공급 물량(16만여명)의 절반도 해소하지 못했다. 회천지구에만 1호선이 연결돼 있고 옥정지구는 철도망이 없다.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최근 양주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사업(양주~수원)을 확정했다.하지만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집값 변동 또한 현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주택공급 시작(2021년)에 맞춰 빠르면 2년 내(2023년 GTX-A 노선 개통)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3기 신도시의 입지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간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공급 시기가 겹칠 경우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2기 신도시의 더딘 교통망 확충계획과 대형유통업체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도 3기 신도시 조성을 바라보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눈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이들 신도시에는 버스 노선도 청량리·강변·도농·구리·잠실역행 등 총 6개뿐이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 전철 광역철도는 오는 2022년께나 개통될 예정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상권 역시 동탄2 등 일부 신도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전무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교통에다 상권까지 갖춘 자족 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남양주 진건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일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털고 나가자'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상훈기자 chani@kyeongin.com'준공률 16.8%' 갈 길 먼 동탄2 신도시-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분양 시기도 남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분양된다면 기존 신도시의 미분양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준공률 16.8%의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공사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이상훈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사진) 의원이 광교신도시 내 갈등 문제로 부각된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주민과 소방당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당국은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내 임시로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부지로 교육시설 예정부지인 하동 1001-1이 낙점되면서, 인근 광교마을 40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주민들은 현재 부족한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데다, 예정지가 아이들의 통학길이어서 안전센터 장소로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이에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선 양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당국의 안전센터 설치도 맞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의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3 김태성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23 배재흥

'영향평가' 미공개… 체증 불안감주민들 "市 신뢰못해, 재검토해야"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12월 2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안양시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대형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추진, 반발이 거세다.23일 인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안양동 구 동화약품 부지 일원에 공장 1천7실, 창고 64실 등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95실 등 지하 2층, 지상 28층의 지식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사업자는 지난 4월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천교' 아래 신규 교량 설치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시는 지난 19일 안양 7동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은 지난 10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후, 시가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위해 밟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밀토양검사 결과 및 교통대책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시가 공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교량 미설치시'와 '교량설치'에 따른 교통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일 뿐, 시간당 통행량이나 정체 발생 시간과 구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는 문서뿐이다.주민 L(51)씨는 "지금도 상습정체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식정보센터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는 교량과 1번 국도에 새로운 교차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설명하려 한 것은 교량설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요구 때 공개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H 성분 검출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지시했고, 설명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3 이석철·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