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0년간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최대 80%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80%에서 30%로 낮아진다.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 1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를 등록할 경우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억원, 비수도권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1만9천424건, 작년比 29% 늘어나가격상승 둔화, 실수요자 움직여"청약개편후 분양으로 몰릴수도"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4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989건보다 29% 증가했다. 전월 1만3천738건과 비교해도 40% 오른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 2천890건, 고양 2천57건, 수원 1천40건, 안양 1천559건, 성남 1천555건 등이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 73%, 29%, 48%, 5% 늘었다.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21 후속 대책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늘려 우려됐던 시장 위축은 없었다는 것. 또 가격 상승 폭이 9·13대책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직전 0.21%에서 0.18%로 둔화되는 등 안정화된 것도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끄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거래 증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은 전년 4천761건에서 지난달 3천829건으로 하락했고,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2천48건에서 1천253건, 4천277건에서 3천401건으로 줄었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파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실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유리해지면서 실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개편되면서 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이동현 회장 맞춤거버넌스 구축강무현 前 해수부장관 기조연설"고객 비용시간 절약 살길 찾기"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상생 발전과 맞춤형 항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적으로 탄생한 '(사)평택·당진항 포럼'이 16일 오후 마린센터에서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동현(평택대 교수) 평택·당진항 포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항만 교육과 홍보, 항만 비즈니스, 맞춤형 포트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경제·문화·레저·관광 등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항만의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또 장금상선 상해 법인장을 맡고 있는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은 '세계 해운항만 환경 변화와 평택·당진항의 대응방안'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선사·화주 등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본을 지켜 평택·당진항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당진항은 현재 많은 관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가진 항만공사(PA)가 아닌 재정·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종호 평택부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신현은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청 관계자, 항만노조·선사·부두운영사·항만 관련업체 대표·항만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평택·당진항 포럼은 경기도·충청남도·평택시·당진시·아산시·화성시 등 항만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해 나갈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창립에 앞서 포트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6일 평택항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평택·당진항 포럼 창립 기념식 및 세미나에서 이동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16 김종호

화성시, 경찰·세무서 '합동 단속'중개업소 3곳 자격정지 강경처분불법거래 29건 과태료 7억원 부과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 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6 김학석

광주 '양우 내안애' 정문앞 대치"추가협의 안 끝나" 건설사 저지다른 조합원 "우긴다고 될일아냐"비대위측 정식 내역 요구 반박도16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소재한 '오포 양우 내안애아파트'로 들어가는 왕복2차도로가 이삿짐 차량으로 때아닌 정체를 빚었다(10월 16일자 6면 보도).이날 오후 1시를 넘어서며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화물차량들은 3시간도 안돼 200여m에 달하는 도로 한 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이삿짐 화물차량과 사다리차, 이삿짐을 실은 승합차 100여대가 길가에 늘어서며 경찰까지 현장 정리에 나섰다.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양우 내안애아파트'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이삿짐 차량이 들어서며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고, 차량 행렬은 오후 내내 계속됐다.오포읍사무소엔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는 건설사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삿짐 행렬만 꼬리를 물게 됐다. 여기에 상황을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입장마저 갈리며 갈등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입주를 외치는 조합원들에 맞서 또 다른 조합원 측은 '우리 이야기도 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정당하게 비용(잔금, 추가분담금) 치르고 입주하겠다는 조합원들도 상당수다.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야밤에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훼손하고 입주하려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이냐"고 주장했다.그러나 입주를 강행하려는 조합원 측은 "비용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양우건설에 잔금은 치른 상황이다. 추가분담금은 제대로 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양우건설 측은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강제로 입주하려는 조합원들 때문에 상황이 지체돼 정작 일반 분양자들에겐 오늘도 입주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며 "추가분담금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주부터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 6만934㎡ 부지)로 지난 2015년 착공했다.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으나 지연되며 3개월여만에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16일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오포 양우 내안애 아파트'로 향하는 도로를 이삿짐 차량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6 이윤희

세계를 누비는 월드 크루즈 '코랄프린세스호(9만1천627t급)'가 16일 오전 7시 인천 남항 임시 크루즈부두에 입항했다. 2003년 1월 운항을 시작한 코랄프린세스호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무원 900명과 관광객 1천970여 명을 태운 코랄프린세스호는 지난달 19일 미국 LA를 출항해 알래스카와 일본 요코하마 등을 거쳐 이날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남항 임시 크루즈부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글 캘리그래피, 전통 의상·부채 만들기 체험 등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또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순환 버스 6대를 운영했다. 관광객들은 중구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등을 방문했다.코랄프린세스호는 이날 오후 11시 인천항을 떠나 다음 기항지인 중국 톈진(天津)으로 향했다. 코랄프린세스호에 이어 '밀레니엄호'(25일) '스타레전드'(29일) 등 다양한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잇따라 입항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내년 4월 인천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월드 크루즈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들이 인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월드 크루즈 '코랄프린세스호'가 16일 오전 인천 남항 임시 크루즈부두에 입항했다. 승무원 900명과 관광객 1천970여 명을 태우고 인천에 도착한 코랄프린세스호는 이날 오후 11시 다음 기항지인 중국 톈진(天津)으로 떠났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0-16 김주엽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데 든 비용 등 초기 투자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지난해부터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는 SLC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따른 것이다.이들은 SLC 사업을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228만㎡)을 개발'하는 것에서 '7개 블록(34만㎡)에 공동주택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조정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갖게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자고 사업시행자에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이 완료된 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는 1~2개 블록씩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타워 설계비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 약 860억 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쟁점이 커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액(약 860억 원)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16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SLC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재검토(재심의)'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인공호수 인근에 아파트 13개 동 1천137가구를 짓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동 수를 줄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는 경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경관위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는데, 그해 두 차례 '재검토'(3·4월), 세 차례 '반려'(5·6·7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재검토 의결 당시에는 스카이라인과 외벽 마감 자재 등을 변경·보완해야 한다는 경관위 의견이 있었다. 세 차례 반려 처분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반려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한편, 이날 경관위에 상정된 '송도 E2-3블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은 건물 재료와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16 목동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또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SM그룹(회장 우오현)의 건설부문 주요 계열사인 SM경남기업이 선정됐다.SM경남기업은 지난 13일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으며,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 방식을 접목시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8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리스크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파주시 금촌2동 337-15번지 일대 3만 4천775㎡ 부지에 1천55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 중 815가구(영구임대 53가구 포함)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150m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기업형 임대사업자로는 ARA코리아가 선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SM경남기업은 작년 12월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 자체사업을 비롯해 지주공동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비사업 등 다양한 민간 부문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 올해 수주목표인 4천5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SM그룹의 주요 건설 계열사로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삼환기업, 우방,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등이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 계열사인 SM경남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파주 금촌2동 2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SM경남기업 제공

2018-10-16 박상일

"최근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지난해 6월 5억1천만원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도 시세는 5억9천만~6억1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 가까이 올랐다.또 지난 달 진행된 '안양KCC스위첸' 청약은 평균 경쟁률 32.69대1로 마감됐고, 앞서 6월 분양한 고양 '삼송 더샵'은 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완판되기도 했다.이들 오피스텔 역시 1천만원~3천만원대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현재 분양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 역시 분양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분양 관계자는 "9·13 대책 후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속 있는 소형 주거상품도 선보여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아파트 실수요자까지 대체재로 오피스텔을 선호하면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까지 오피스텔 누적 매매 거래량은 12만8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3133건)보다 14% 늘었다. 또 이 기간 경기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역시 4월 100.7, 5월 100.9, 6월 100.8, 7월 100.6, 8월 100.5로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또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 과세한다.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이상훈

최근 전세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2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 드는 평균 비용이 평균 1천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나타나고 있다.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4천902만원으로 2년 전(2억3천923만원) 대비 97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지금 전세를 재계약한다면 전국 평균 979만원의 전세 재계약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년 전 전국의 전세 재계약 비용(2014년 10월 대비 2016년 10월 평균 전셋값 차이)이 평균 4천25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최근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한 경기도는 2016년 10월 평균 전셋값(2억5천284만원)과 올해 10월 현재 평균 전셋값(2억5천820만원)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평균 654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2년 전 1억6천332만원이던 평균 전셋값이 1억5천471만원으로 떨어져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평균 861만원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경남은 2년 전 평균 1억5천69만원이던 전셋값이 현재 1억4천584만원으로 485만원 하락했고, 울산광역시도 1억8천492만원에서 1억8천18만원으로 474만원 떨어졌다.경북도 2년 전에 비해 평균 전셋값이 160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세종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전세는 물론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집주인들의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늘고 있다"면서 "지방 역전세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입주 물량 폭탄으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탄역 주변, 이른바 초역세권 아파트에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9일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10-16 이상훈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둔 가운데 최근 9·13대책 등 규제강화 정책 여파로 주요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급락했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앞서 지난 9월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두고 HSSI(82.4)가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수도권 단지들의 분양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60선으로 급락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말 이후 분양을 고려해 하남 위례신도시나 판교 대장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HSSI 전망치는 서울 92.1(전월 대비 -27.5p), 울산 47.8(-27.2p), 세종 76.9(-27.1p) 등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다.지난 9월 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10.2p 떨어진 61.9에 머물렀다.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33.8p 하락한 70.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전월보다 64.0p 하락한 65.0에 머물러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또 9·13대책, 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10월 분양물량 전망치는 97.1을 기록했다.주택사업자들이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10월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1.9를 기록하면서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이어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103.8로,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道 해당 토지 지난달 935건 거래전체 14% 비중… 전달比 5%p ↑투기 세력 '선점' 막을 장치 없어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거래된 토지 6천662건 중 개발제한구역은 935건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론이 거론되지 않은 직전 달인 8월의 총 토지 거래 1만1천305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한 1천71건의 9%보다 오른 수치다. 지난달에 추석 등 휴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거래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수법인 지분거래(속칭 쪼개기)가 8월 73%(787건)보다 높은 78%(730건)에 달했다. 또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면적(52만2천825㎡)의 비중도 총 거래 면적(518만8천682㎡)의 10%로, 전달 총 거래 면적(982만2천544㎡)의 7%를 차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74만6천99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금액 비중 역시 8%(9천669억792만원 중 792억6천243만원)를 보여, 전달 5%(1조9천296억1천215만원 중 968억4천64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강행 의지까지 강조해 불을 더욱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점을 막을 장치는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심지어 토지 대출은 주택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 지분을 쪼개 거래를 늘릴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투기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주도 그만큼 많아져 개발 전 보상 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 일대에 '쏠린 눈'-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최근 지분 거래로 무분별하게 쪼개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건의 지분거래가 단행된 과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황준성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2018-10-15 황준성

8월부터 수장 공백 속 고강도 감사 겹쳐 지연행복주택 등 추진 동의안 도의회 임시회 제출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등 일부 빠져수장 공백 속 고강도의 감사를 치르며 '이중고'를 겪던 경기도시공사가 10월에 들어서야 불발됐던 신규 사업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도는 16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평택고덕·평택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및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건 중 경기행복주택 사업들은 모두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잇단 보류 끝에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지난 6월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돼 도시공사로선 도의회 동의를 빠르게 얻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지난 9월 임시회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사업을 총괄해야 할 사장직이 비어있는 데다 각종 특별조사, 감사까지 겹쳤던 것이다.10월 임시회가 돼서야 경기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신규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일부에 그쳤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 동의안은 빠졌고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도시공사 광교 사옥 건립사업,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경기행복주택 등에 대한 동의가 불발될 경우 연내 계획했던 사업들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 측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의 경우 일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 11~12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연내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시공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500~1천㎡로 공급 예정 금액은 9억~17억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 최고층수 3층으로 건축 가능하다. 오는 23일 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5 강기정

환경부, 위원 15명 위촉·1차 회의시민연대 "현장 몰이해… 보이콧"환경부가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에 인천 사람이 적어 인천의 이해관계를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환경부는 10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5명의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위촉됐으며 아라뱃길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1차 개선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대표,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권고했다.그러나 위촉된 위원 중 인천 몫은 3명이다. 환경부는 물·환경·생태 분야 5명, 거버넌스 분야 4명, 물류 분야 3명, 관광·레저 분야 3명 등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천에서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물류 분야에 안승범 인천대학교 교수, 관광·레저 분야에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가 위촉됐다. 나머지 위원은 국토환경연구소,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학교 소속이다.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운하를 만들면서 인천지역사회를 찬반 갈등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기능재정립을 이유로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확대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지역을 무시하고 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계속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개통 7년 차를 맞는 경인아라뱃길은 해운물류기능을 상실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아라뱃길 물동량 실적은 378만7천t으로 계획 대비 8.7% 수준에 머물렀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5 윤설아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신축현장주차장 곳곳에 최대폭 10㎜↑ 금가"터파기이후 균열 심화" 불안 호소시공사 "기준치 이하로 문제 없다"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지반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발생한 터라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15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작전동 425에 위치한 한 빌라. 필로티 구조인 이 빌라 1층 주차장 바닥 곳곳에는 크고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최대 폭 10㎜ 이상의 균열이 10m 이상 길게 이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펜 하나를 꽂을 수 있을 정도였다. 2개 동에 모두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와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서는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현재 이 공사는 흙을 파 기초를 구축하는 터파기 작업 단계다. 주민들은 이 작업으로 지반 균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터파기 작업은 구조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흙을 퍼내는 작업으로, 이 때 주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를 설치한다. 이 장치가 부실할 경우 지반 침하를 유발한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도 이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주민 서모(54·여)씨는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바닥에 나 있던 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오갈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한 주민은 "지난달 유치원 붕괴 사고를 유발한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말 불안하다"고 했다.빌라 인근 작전동 425의6 일대 '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아파트 신축 공사는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부지면적 9천218㎡에 지상 10~33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공사로, 지난 3월 착공해 오는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도 공사로 인한 균열 심화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아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공사 전에도 이미 균열이 있었다. 그중 일부가 공사 이후 0.2~0.3㎜ 정도 더 벌어지긴 했지만 용역 계측 결과에 따른 기준치인 1.2㎜를 넘지 않는다"며 "건물 곳곳에 설치한 경사계로 확인한 결과, 건물이 기울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균열 정도나 건물 기울기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5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5의 빌라 주차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이 볼펜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로 갈라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5 공승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인천해수청은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은 내년 개장 예정인 신국제여객부두 옆에 5만t급과 3만t급 카페리 선석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신국제여객부두는 크루즈 전용 선석(22만 5천t급) 1개, 카페리 선석(3만t급) 5개, 크루즈·카페리 겸용 선석(15만t급 크루즈 또는 5만·3만t급 카페리) 1개로 구성됐다. 앞으로 크루즈 기항 횟수가 늘어나면 겸용 선석을 크루즈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카페리 선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게 인천해수청 설명이다.인천항만공사가 지난 7월 발표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의 편익비용(B/C)은 2.09로 나왔다. 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뜻으로, 경제성이 있음을 말한다. 용역에서는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시설 조성·운영(30년)에 2천767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편익은 4천7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인천해수청은 이와 함께 길이 150m, 너비 10m의 유·어선 잔교 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어선부두가 있는 인천 남항과 연안부두는 늘어나는 유선과 어선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 4분기 해수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15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