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중 사전점검 물의 빚더니입주예정일 연기 사용승인 불투명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8월 2일자 10면 보도)이 잇따랐던 대명종합건설의 '하남 U-CITY 대명루첸(이하 하남 대명루첸)'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8월 20일)을 10여일 미뤘지만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26일 하남 대명루첸에 대해 사용검사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최근 검수 및 조치(예정) 결과를 통보했다. 품질검수 결과, 하남 대명루첸은 건축물 공용부문 25건, 세대 내부 25건, 주차장 52건, 조경·부대시설·기타 22건 등 총 124건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는 '수성페인트 오염 부위 제거 및 청소 바람',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처럼 단순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상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방화문 설치하기 바람',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기 바람', '방화 셔터 설치 완료하기 바람'과 같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하 2층 주차장 연결통로 결로', '지하층 피트 바닥 물 고임', '기계실 벽체 누수 부위 보수' '주차장 천장 균열 보수', '북측 시설녹지 경계부에 배수시설 설치'와 같은 하자 관련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도의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데 이어 조경과 상가 공사마저도 애초 입주예정일인 20일까지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 예정일'을 20일에서 31일로 늦췄다.그러나 사용승인 절차가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동별)사용승인이 신청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10일께 사용승인 신청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도 품질검수가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 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13 문성호
상동·소사1-1구역등 의견 '봇물'장 시장 "원칙지켜 행정지원 할 것"부천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장덕천 시장이 민원 해결 시험대에 올랐다.현재 부천지역의 핫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 상동 특고압설치 반대 민원을 비롯해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으로 부천시청은 조용할 날이 없다.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은 34만5천V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 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당초 홍보했던 45~55m 깊이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자파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국가 전력사업이어서 중단할 수 없다고 강행하고 있다. 상동 특고압 비대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특고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9일 부천지역 인사 84명은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을 통해 "한전은 법적 기준만 강조하며 공사를 강행해 자칫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높은 안전 기준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시민사회,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 건강, 안전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범시민대책기구 발족을 통한 대안 모색과 부천 정치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시장은 "한전이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경우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근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또 시장실, 부시장실, 주택국장실은 각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 면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최근 시의회에서 직권해제 의견이 통과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부 결정만 남겨 놓은 삼정1-2구역 재개발사업의 이두열 조합장은 시장 면담에서 "부천시의 조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부천시는 예정대로 8월 말 또는 9월 초 조례소송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소사 1-1구역 재개발사업도 보상가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동의율 63.5%)가 접수돼 시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돼 있어 이 지역의 주민 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송내 1-2구역, 계수·범박지역 현금청산 주민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13 장철순
2위 경북 10만7862호로 큰 격차신규주택 미분양 늘어 대책절실다른 지자체 선제대응과 대조적경기도내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 표 참조같은 기간 광역 시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0만7천862호, 전라남도가 10만2천257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도 9만4천668호, 부산 8만5천333호, 인천 5만2천941호 수준인 것으로 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주택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8천 호씩 도내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미분양수는 9천508호로 집계되는 등 빈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경기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지역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빈집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산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기존 입주자,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빈집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을 마주보고 있는 빈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
인천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보급, 구도심 우선 개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22년까지 신규 주택 건설, 기존 주택 매입·임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2만3천여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우선 논현·검단 택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1만 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빌라 등 다세대 주택 4천 가구를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고, 인천시가 전세로 빌린 주택 9천 가구를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과 국·시비 등 3조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짓는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 중 일부를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숭의4구역이 이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전면철거가 필요 없거나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정비 구역은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의 30%를 보조하고,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과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단열재 보강과 창호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영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영구 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 예산 1천644억원도 확보했다.민간 공동주택 부실 시공 방지와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입주자 대표 회의 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구도심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2 김민재
2018-08-13 김민재
2018-08-13 이종태
2018-08-13 이상훈
2018-08-12 신지영
2018-08-12 이종태
2018-08-12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