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p씩 올리는 방안을 비롯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높아진다. 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천 명, 토지보유자 7만 5천 명 등 모두 34만 8천 명으로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952억 원 늘어난다.이와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이와 관련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1 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이 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언급됐다.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경기도 버스정책은 '이재명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 중 하나다. 남경필 현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독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조정권한을 가지는 한편 각 버스업체에 표준운송원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광역버스가 다니는 시·군은 24곳이지만 시행에 동의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남경필 후보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면서도 공적 개입을 못하는 퍼주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었다.그러면서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 준공영제를 혼합한 형태인 '새경기 준공영제'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회사로부터 회수한 일부 노선을 입찰에 부치는 한편,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을 경기도가 나서서 관리하는 형태로 버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도 '대수술'이 예고되는 가운데, 내년 표준운송원가를 설정하는 시점을 전후로 정책에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그동안은 버스업체를 거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재명 당선자는 직접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 맞물려 버스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둘 전망이다.이밖에 최근에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 운행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이재명 당선자는 "한정면허를 갱신하면서 조건 등을 달아 충분히 요금을 내릴 수 있는데 알짜노선을 영구면허인 시외면허로 전환하려 한다"며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 이를 추진한 남경필 현 지사와 설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주장은 버스면허를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점차 바꿔 버스업체들이 '영생흑자기업'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당선자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6-21 강기정

전문가 "재개발 등 원주민과 논의"역사·문화적 가치 살리기도 강조본청과 중복된 경제청 기능 줄여구도심 재생 우수인력 배치 필요인천은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동·남구 지역과 송도·청라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신도심 사이 격차가 크다.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며 구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역대 시장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책을 내놓았지만 우왕좌왕하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번 민선 7기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전문가들은 인천 구도심의 고유 가치를 살리면서 원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도만 펼쳐놓고 구역별로 쪼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주민,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해양과 구도심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어 다른 수도권과는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서별, 구역별 계획이 아닌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물리적 재생 중심의 사업보다는 도시 생태계를 재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바다와 항만이라는 큰 자산이 가진 가치를 로컬(인천)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신도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차근차근 축소해 송도·청라에 쏠린 힘을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뺀 인력을 박남춘 당선자가 공약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전담기구의 격상도 한층 높여 선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들에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서종국 교수는 "현재 투자유치나 기반시설 관리 등 인천시 본청과 일부 중복된 기능들은 과감히 줄이고 구도심 재생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전문가·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너무 부추기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차기 시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1 이윤희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6-21 김선회

지방선거 후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과 각종 내수 경기 부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이 이번 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22일 발표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6월 셋째 주 기준 매매가는 0.05%, 전셋값은 0.11%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된 것.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경기는 보합, 인천은 0.07% 떨어졌다.그동안 선거 직후 상승기류를 탔던 기존 동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보통 부동산은 관망세였던 투자자들이 선거 후 사라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실제 최근 3회차 지방선거 직후 집값(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봐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제4회(2006년)와 제5회(2010년) 당시 선거 직전 주춤했던 부동산은 차츰 회복했고 특히 하반기 오름폭이 컸다. 제6회(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4월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세율 0.5~2%를 곱해 정한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상 올리면 종부세가 높아져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집값 상승 주 요인인 투기성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도 주택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1 황준성

27일 1순위 청약… 616가구 구성전매제한 6개월, 경품 이벤트도현대건설이 22일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 A-1 '힐스테이트 학익'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힐스테이트 학익'은 지하 2층 지상 40층 5개 동 616세대로 구성된 단지다. 전용면적별로 73㎡A형 256세대, 73㎡B형 147세대, 84㎡ 213세대 등 100% 중소형으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학익'이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60여 만㎡ 부지에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3블록(학익 엑슬루타워), 4블록(학익 두산위브), 2-1블록(인천 SK스카이뷰)에는 주거시설이 입주해 있고, 7블록에는 '힐스테이트 학익'이 들어선다. 특히 이곳은 역세권 단지로 교통 여건이 훌륭한 편이다. 수인선 인하대역까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개통 예정인 수인선 학익역(2019년 예정) 또한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불린다.22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청약, 28일에는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당첨자를 발표하며 계약은 16~18일 3일간 진행된다.1차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가 시행되며, 1차 중도금 납부 시기는 전매제한(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계획돼 있다. '힐스테이트 학익'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인 만큼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통장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청약을 마치고 견본주택을 방문해 경품에 응모하면 다음 달 1일 추첨을 통해 삼성TV, LG스타일러 등 푸짐한 경품을 준다. 사전 계약을 맺어도 사은품을 준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용현·학익지구는 잘 갖춰져 있는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송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주거 축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다"며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던 곳인 데다,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힐스테이트만의 특화설계와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힐스테이트 학익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2018-06-21 경인일보

인천지역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21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내놓은 '최근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대출동향과 자금흐름'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3조8천974억 원이다. 이는 3월(13조8천638억원)에 비해 336억원 늘어난 수치다.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44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벌어진 셈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신탁회사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한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3월)보다 84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이처럼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건 그만큼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4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관련 지표를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6-21 이현준

법 개정 내달부터 周 68시간 제한버스 1대당 2.45→2.7명 인력 필요인력확보 쉽지않아 노선감축 우려노사정 '1년 탄력근무' 합의 안도市, 오늘 국토부와 회의 지원 요청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인천지역 노선버스에 1천 명 이상의 근로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버스업체의 구직난으로 인한 노선 감축마저 우려되고 있다.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주일 68시간 근로를 넘길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추가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이어서 '고무줄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한숨을 돌렸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근로자 추가 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인천시가 2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추가 근로자 수를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체계에서 201개 노선의 현재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5천65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 4천522명에서 1천133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현재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1대당 2.7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한 버스업체 운송종사자 통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 또 전체 42개 버스업체 중 15개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구청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임금 감소와 전국적으로 구인이 진행되면 1천 명 이상의 추가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운전자 충원 부족으로 감소하는 노선 수는 13개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부단체장 회의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개최한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 노선버스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충원 근로자 인건비 마련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준공영제 노선이 아닌 한정면허 버스는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각 광역시·도마다 자치법규를 통해 제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인천항이 북한의 수출 화물 환적항만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성결대학교 정태원(물류학과) 교수는 21일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한 남북 경협 세미나에서 "앞으로 인천항은 개성공단과 해주경제특구 생산 화물의 환적기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북한의 대(對)중국 수입 화물 중 중간재의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15년 51.3%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원자재 수입 비중은 28%에서 1.5%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 북한은 중국에서 반제품(중간재)을 수입해 값싼 노동력을 활용, 해주경제특구 등 북한 전역의 특구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이를 재수출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이런 형태로 공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인천항도 개성공단과 해주경제특구에서 만들어낸 완제품의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개성공단·해주경제특구와 가까운 북한 서해에는 남포항(하역능력 1천70만t)과 해주항(240만t) 등이 있지만, 하역 능력이 부족한 데다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의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인천항~해주항·남포항 간 정기 직항로를 개설하고,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공동물류센터를 인천 신항에 건립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수출 물량을 인천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회장은 "북한산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1차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서 정밀가공해야 한다"며 항만 주변에 2차 가공기업 유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1일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한 남북 경협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06-21 김주엽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대의원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사회 등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홍보 인원비용을 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21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등에 따르면 총 1천998세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이 조합은 22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안건 의결을 위해 '제44차 대의원회'를 소집했다.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조합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의 관리위원 구성의 건과 지난해 결산보고의 건, 용역업체 계약 추인의 건, 공사도급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이주·신탁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조합의 대의원은 총 103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다만 대의원 보궐 선임 등의 경우에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대의원 가정에 방문해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인원(OS)을 사용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의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조합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법원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번 문제가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 준비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이 조합정관 및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기 말 직권으로 OS비용을 지출하는 등 대의원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나의 자산, 조합원들의 자산이 개인에 의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OS비용 처리에 대해 이사회 등 의결 기구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우선 OS비용 지출 후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관련 예산 처리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21 김종찬

3선 레일로 전복 쏠림 위험 방지와이파이·LTE 통신안정성 높여공정률 22% 내년 5월 개통 예고인천시장 바뀔때마다 사업 변경공사시기 당선자 의중 반영될듯1천억 원짜리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미궤도차량 사업이 '월미모노레일' 사업으로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3명의 인천시장을 거치는 동안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첫걸음도 떼지 못한 월미궤도차량 사업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인천교통공사는 20일 중구 북성동 월미공원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월미모노레일 사업 진행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무선통신망과 레일 안전성에 대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무선통신망은 와이파이(상용통신망)와 LTE(비상통신망)를 함께 이용해 차량 간 통신 체계 안정성을 높였다. 부설 레일 역시 '3선 레일'로 설치해 전복이나 쏠림 현상 위험을 방지했다. 월미모노레일은 2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46인승이다. 평균 속도는 14.4㎞/h로, 월미도 한 바퀴인 6.1㎞ 구간을 33분여 만에 돌 수 있다. 차량이 멈추는 등 비상시에는 승객들이 안전 통로를 통해 승강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22%로,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차량 제작과 레일 설치, 신호·통신 시스템 구축 작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이 또 한 번 교체되면서 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월미궤도차량 사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됐다. 2007년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 '월미은하레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0년 시험운행 도중 안내륜 축이 절단되는 등 부실 사고가 발생해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당시 투입된 사업비는 853억 원이었다. 이후 2014년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에는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가 협약상 문제로 2017년 3월 협약이 해지됐다.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인천교통공사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46인승 규모의 월미모노레일 사업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하고 12월 대림모노레일을 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176억 원 규모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장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취임 후 방침을 내릴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공사 작업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것"이라며 "모노레일이 성공적으로 완공돼 지역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시범설치 레일 점검-인천시 월미도 모노레일의 레일이 공개된 20일 중구 월미공원역에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시범 설치된 레일을 점검하고 있다. 월미모노레일은 월미도 일대 6.1㎞ 구간을 도는 전동차로 내년 5월께 개통예정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20 윤설아

인천 효성동 남성빌라 단지 입구경매 매입 후 세대당 1만원 요구주민 불응하자 차량 바리케이드경찰, 일반교통방해혐의 수사중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단지에서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길 한가운데를 차로 가로막으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20일 오후 4시께 찾은 계양구 효성동의 남성빌라 단지. 단지 앞에 나 있는 폭 6m, 길이 100m의 도로 입구에 토지 소유주 A씨 소유의 승용차 한 대가 가로로 선 채 도로 전체를 막고 있었다. 이 도로는 입구가 하나뿐인 막다른 길이어서 빌라 단지 안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다. 모두 18개 동이 있는 이 단지에는 1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주민들은 정화조 차량마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B(46·여)씨는 "주차 문제는 둘째 치고 택배, 정화조 차량도 빌라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에서 발생한 오물이 곧 넘칠 판"이라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도로를 막고 나선 사람은 경매를 통해 이곳 도로를 매입한 소유주 A씨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매를 통해 543㎡ 규모의 이 도로를 구입한 A씨는 이달 초 주민들에게 한 세대 당 1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내거나 토지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차량 앞유리에는 '본인 토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도로를 아예 막아 버렸다.3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C(77·여)씨는 "6월 초 갑자기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공고문이 붙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막았다"며 "3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 하니 누가 내겠느냐"고 반발했다.경인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21일 중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계양구는 도로가 막힌 최근 4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치를 미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0일 오후 4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 남성빌라 앞.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승용차로 도로를 막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20 공승배

한국지엠과 인천 내항 8개 부두 운영을 전담하는 업체인 인천내항부두운영이 인천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 하역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내항부두운영은 이달 초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하역료를 정상화해달라"며 한국지엠에 차량 하역료를 1CBM(㎥) 당 4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천 내항 5부두를 통해서만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말리부, 캡티바, 모카(트랙스) 등의 차량이 해외로 수출된다. 한국지엠이 자동차 전용 부두인 5부두 전체 수출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거대 화주인 탓에 하역료를 낮게 책정했다는 게 인천내항부두운영 측의 설명이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지엠이 인천 지역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하역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국지엠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하역료를 올리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내항 5부두에서 29만 933대의 차량을 수출했다. 만약 인천내항부두운영의 요구안대로 하역료가 결정된다면 한국지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물류비용은 연간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하역료를 인상하면 물류비용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는 현재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인상 요구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한국지엠과 인천내항부두운영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하역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데, 의견 차이가 커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항만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으로 지난 2014년 발생한 하역 거부 상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화주인 CJ제일제당과 TOC인 CJ대한통운이 하역료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 내항에 입항한 선박 하역 작업이 두 차례 중단됐다가 인천항만공사의 중재로 하역 작업이 재개된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6-20 김주엽

인천공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의약품 물류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의약품 항공운송품질인증(CEIV Pharma)'에 도전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쉥커코리아와 함께 'CEIV Pharma 공동 인증취득 계약체결 및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리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안전하게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기관·업체에 CEIV Pharma 인증을 준다.인천공항에서는 공항운영사인 인천공항공사, 의약품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물류업체 쉥커코리아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커뮤니티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의약품 운송 전 분야에서 인증을 받아 세계 의약품 제조사 등이 인천공항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평균 수명 증가 등에 힘입어 의약품 운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운송 비중은 낮아 항공사, 물류업체와 함께 의약품 운송과 관련한 국제인증 획득에 나서게 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지난해 세계 의약품 물류시장(콜드체인)은 약 114억 달러 규모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의약품 물류시장이 35억 달러 규모로 세계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 물량이 많아 의약품 운송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의약품 제조사 등은 항공기 선적과정 등에서 의약품이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항공운송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항공사, 물류업체가 모두 CEIV Pharma 인증을 받게 된다면 인천공항을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이 운송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은 고가 운송품목이다 보니 항공운송 비중이 확대되면 항공물류업체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공항을 의약품 운송 허브공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미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창이, 홍콩 등 12개 공항이 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함께 CEIV Pharma 커뮤니티 인증을 획득했고, 일본 간사이공항 등 9개 공항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20 홍현기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는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이하 동탄2산단)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면 산단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당선자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동탄2산단(동탄면 장지리 산 68의1 일원·규모 25만5천483㎡·사업비 약 1천100여억원) 찬반 집회에 나선 주민들을 만났다.서 당선자는 "나는 친환경주의자다. 과정과 절차가 시민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자신이 아닌 우리 후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동탄2산단 도 심의가 통과된다면 (허가권자인 화성시장은)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장지리 마을 주민 100여명과 동탄2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동탄2산단에 대한 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청 앞에서 찬반 맞불 집회를 열었다.한편 이날 지방산단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동탄2산단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화성 동탄2 일반산업단지 5차 심의 와 관련 장지리 마을 주민들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마주 보며 각각 찬·반 집회를 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0 김학석·손성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에 조성될 롯데의왕백운쇼핑몰이 사업성 악화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온라인 판매 증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9월 일괄개발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롯데의왕백운쇼핑몰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기공식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이날 "오는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했던 공사기간이 늘어 2020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의왕시는 10만여㎡ 부지에 롯데아울렛과 쇼핑몰 A·B관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된 롯데의왕백운쇼핑몰을 백운밸리의 핵심기반사업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도 늘어나게 됐음에도 민간 건물이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사업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간기업의 사업이라 시는 허가 및 착공 단계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상돈 시장 당선자 측은 "18일 인수위 첫 현안보고에서 의왕시 제출 자료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6-20 민정주

포천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포애뜰'이 잔여세대를 선착순 모집한다.시는 오는 25일부터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에 위치한 포천용정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포애뜰'의 미계약 176세대에 대해 동, 호수를 지정해 계약하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입주자 모집은 산업단지입주 기업체 우선 분양과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이번 모집은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후 계약금 30만원으로 당일 계약을 완료하게 되며 자격 검증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공급형태와 자격조건,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및 사이버견본주택(www.pchoeonhapp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6-20 정재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로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이며,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공급일정은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같은 달 5일 개찰, 10~12일 계약 체결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20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