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19일 영국 현지에서 진행한 '세일즈 마케팅'에서 내년 3~4월 영국 크루즈선 3척의 인천항 기항을 성사시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가 주관한 이번 세일즈 마케팅에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이 공동으로 참가했다. 내년에 인천항으로 들어올 크루즈는 영국 크루즈 운영사 2곳인, 큐나드의 15만t급 '퀸메리2(Queen Mary2)호'와 오세아니아의 3만t급 '노티카(Nautica)호', '인시그니아(Insignia)호'다. '퀸메리호'의 승선인원은 4천400명, '노티카호'와 '인시그니아호'는 각각 1천여 명이다. 이들 크루즈는 영국에서 출발해 유럽 각지에서 관광객을 싣고, 항해 일정 중 내년 3월 개장할 예정인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로 입항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월미도, 개항장, 강화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영국발 크루즈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를 짤 계획이다. 특히 소형이지만 최고급 크루즈선인 '노티카호'와 '인시그니아호'는 인천항과 일본 오키나와를 저울질하던 중 한국 측의 방문 마케팅으로 인천을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인천관광공사는 설명했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영국 크루즈 세일즈 마케팅을 계기로 인천항 크루즈 기항의 유럽시장 진출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영국을 인천항 해외 포트세일즈의 주요 거점으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20 박경호

과천 원문동·동탄2 등 주목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도"악재 많아… 양극화 커질 듯"설 연휴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끝난 이달 말부터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고, 4월부터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예고된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3~4월에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말까지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6만5천여가구다. 올해 전체 분양물량(25만2천247가구) 중 26% 수준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는 4만9천여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3월까지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만 1만5천861가구를 공급하며 청약 시장을 달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분양시장은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고 4월까지 올해 전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3월이 상반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요 관심 지역은 뭐니해도 강남권 재건축 분양단지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하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가 3월 분양에 나선다. 삼성물산도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다.경기지역에선 2월 포스코건설이 15년만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며, 3월에는 과천시 원문동에서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를 분양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평택 소사벌지구, 시흥 장현지구, 하남 미사 등 기존 택지지구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온다.건설업계와 수요자는 4월말까지 분양되는 단지의 청약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 관심 지역 이외에는 미달 사태가 잇따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인기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은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형건설사들도 흥행에 위기를 느낄 것"이라며 "이 기간 청약 결과가 일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졸업·입학철을 맞아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21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교대(26일), 경희대 수원캠퍼스(27일), 이화여대(28일), 인하대(3월5일) 등 수도권 5개 대학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제도 안내, 마이홈 서비스 소개 및 어플 활용방법 등의 주거상담과 주택자금 대출 등의 금융상담,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관련 분쟁, 개인회생 등의 법률상담 및 희망 입주지역 중개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종합 주거복지 상담을 마련한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올 설 연휴 기간 자가용을 활용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평창동계올림픽'인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으로 이번 설 연휴(2월14~18일) 목적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림픽 관련 목적지로 평창동계올림픽스타디움(3위), 대관령주차장-평창동계올림픽환승주차장(5위), 강릉주차장-평창동계올림픽환승주차장(7위), 평창올림픽플라자(14위) 등 4곳이 인기 목적지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평창올림픽을 포함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곳은 지난해 8월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이었고, 2위는 지난해 설 연휴 최고 인기 목적지였던 '스타필드 하남', 4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었다.한편 설 연휴 5일간 T맵을 실제로 사용한 운전자는 657만명(1인 다회 사용의 경우도 1인으로 집계)으로, 지난해 설 연휴 5일간의 523만명에 비해 26% 가까운 13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제종길 시장 "관련시설 정비" 50인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한국당·일부시민 "일방 결정"찬반여론에 건립 진통 예상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안산 화랑유원지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한 지 2년 5개월여만이다.제 시장은 "오늘부로 정부합동분향소를 제외한 안산 전역에 있는 세월호 관련 설치물을 모두 정비하겠다"며 "오는 4월 16일 합동 영결식을 거행하고, 정부합동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50인 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건립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은 국제 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할 계획이다.제 시장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안산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으니 시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화랑유원지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복합적 추모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추모공원이 들어설 대상지 선정을 놓고 지역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일방적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시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제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아파트 연합회 등 주민들도 최대한 빨리 집행부 회의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랑유원지 시민지킴이' 회원 50여명은 지난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3만7천여명의 서명지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 /경인일보DB

2018-02-20 김대현·이경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Ⅲ)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착공 시점이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2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올해 중반으로 연기됐다. 관련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2020년 3월 전 준공'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해당 사업 투자자인 미국 동부 카지노복합리조트 운영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는 이달 초 콘퍼런스콜(다중전화회의)을 통해 한국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18년 중반, 개장 목표 시기를 2021년이라고 밝혔다. MGE 마리오 콘토머코(Mario C. Kontomerko) 최고경영자는 "착공과 사업자금 조달을 2018년 중반 중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며 "몇 가지 임박한 중요한 허가를 받고 2021년이면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치도 참조MGE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설립한 법인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다.인스파이어는 IBCⅢ 내 105만 8천㎡ 부지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카지노, 테마파크, 상업시설, 컨벤션, 복합업무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인스파이어는 2016년 3월 문체부로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3월 전에는 복합리조트를 준공한 뒤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일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MGE 측은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로 각종 인허가 지연을 꼽았다.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콘퍼런스콜에서 "몇 가지 허가를 받는 것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고 했다.인스파이어 관계자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설계는 다 진행이 됐는데, 기반시설이나 본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가) 다른 곳보다 힘들다. 기반시설이 없는 나대지에 새롭게 도시를 세운다는 개념이고, 개발 부지가 커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들은 인스파이어 주주사인 MGE와 KCC 간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양측은 사업비 조달 계획과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가 커 지분 구조 조정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이미 1억 달러(1천억 원 상당)를 출자해 인스파이어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지분 구조 변경이 이뤄지려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문체부 관계자는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아직 사업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실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0 홍현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경영 성과를 담은 '그린리포트'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이 주관한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사회책임보고서(CSR) 부문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인 PR 및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이 2002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그린리포트(2017 Green Report)는 친환경 내용 우수성, 정보 전달의 명확성, 창조성, 서술 기법 등 총 8개 항목 가운데 7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99점(총점 100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0 홍현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20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이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1차 중간보고회에 이어 3월께 2차 중간보고회 뒤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 결과가 나온다.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야 사업이 확정돼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1차 중간보고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제3전시장은 4천500억원을 들여 전시면적 7만㎡ 규모로, 킨텍스 부지 내에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킨텍스 주주기관인 코트라·경기도·고양시가 각각 1천500억원씩 분담한다.킨텍스는 제1전시장(2005년 개장), 제2전시장(2011년 개장) 등 2개 전시장을 합쳐 10만8천㎡의 전시면적을 갖고 있지만 중국 내 대형전시장 오픈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3전시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킨텍스는 국내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2016년 3월 건립 사업서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했다.킨텍스 관계자는 "제3전시장 건립 시 전시면적 17만8천㎡를 확보, 아시아 10위권, 세계 20위권 전시장을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2-20 김재영

LH "여러카드 사용자불분명확인 위해선 추가 서류 필요"입주민 "영수증 청구 설명만사용범위 언급 없었다" 주장자료 제출 거부 장기화 우려임대주택 하자 피해보상 과정에서 숙박비, 식비 지급 문제로 LH와 입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LH는 피해 입주민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입주민은 LH가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인천 남동구 도림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32)씨는 지난달 3일 함께 사는 모친으로부터 '집 안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엌 쪽 난방배관이 터져 집 전체가 최대 7㎝ 높이까지 침수됐다. 국민임대주택 하자로 생긴 피해는 LH가 보상해야 한다. A씨는 다음날 세대에 방문한 LH 담당자에게 피해보상절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LH 쪽에서 피해 복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숙박비, 숙식비와 침수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H는 A씨가 숙박비, 숙식비를 사용할 때 사용한 카드가 한 장이 아니고, 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한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 추가증빙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보상절차를 설명할 때 숙박비 등 사용 범위를 정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 말 없다 보상해줄 때가 되니 추가증빙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내부 검토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LH는 A씨의 제출 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인과정이 필요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일 뿐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상 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자산관리부문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제출한 숙박비, 식비가 서울·부천 등 주로 관외에서 사용되고 결제에 사용된 카드가 여러 개인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했다는 추가 증빙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이 LH 쪽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A씨가 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2-20 김태양

파주시가 파주읍 봉암·백석리 일원에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 2~5단계 부지에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유치키로 했다.2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 돼 있는 상태다.┃계획도 참조시는 농지인 이곳을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처음 페라리월드(자동차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를 추진하다 외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중단한 뒤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거, 연구시설, 복합휴양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했다.시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공모 대상 부지는 총 322만㎡로 미군공여구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 등을 구상해 신청할 수 있다.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2017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세부 공모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는 3월 20일, 사업제안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1천㎡) 조성사업은 2016년 국토부로부터 산단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고, 3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시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개발사업이 끝나면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2-20 이종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2017년 6월26일자 1면 보도)가 3월 말부터 실현된다.2007년 12월 개통 이후, 햇수로 12년 만에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셈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안이 다음 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30∼35% 인하된다. 인하요금은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00원인 것을 고려할때, 1천500∼1천700원 내린 3천100∼3천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가 비싸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이같은 민원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올 상반기중 인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국토부가 마련한 통행료 인하개선안은 민자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투자를 받아 늘어난 민자 운영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로 선정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5천억원 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9 김환기·김태성

올 단독 전국 공시가격 5.5% ↑공시지가 6.02% 올라 稅부담與 종부세 강화 개정안 발의정부 과세체계 개편 추진도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세금인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6.02% 오르면서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상업용 부동산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공평과세'의 취지도 있지만 갭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요를 막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속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집부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9 최규원

인천시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정보 등을 알리는 '버스정보안내기'를 구도심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구도심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율이 신도시보다 낮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구도심 중심 버스정보 5개년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구도심에 '버스정보안내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구상이라고 19일 밝혔다. 군·구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율은 서구(54.5%), 남구(44.6%), 연수구(42.8%), 남동구(42%)가 높다. 반면 중구(23.5%)와 동구(37.7%) 같은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설치비율이 낮다. 구도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구도심 재래시장 약 60곳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시범 도입하고, 나머지 구도심 상권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구도심 버스 정류장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류장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학버스 위치정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교통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류장 기능을 강화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19 박경호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현재의 분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관리·운영을 총괄하는 토털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일본 임대주택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이 아닌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보고서는 1955년 설립된 일본 다이와하우스공업이 저성장기에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기록한 비결로 '기획·설계→시공·임대차→관리·운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허윤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일본 등과 달리) 전세 제도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이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도 "소비자들은 단순 시공·분양보다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토털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변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9 최규원

대기중인 삼성전자 통근버스기흥동탄IC 인근 무단점거진입 차량들과 혼란 '아찔'당국 "사고안나 단속 안해""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어서…." 19일 오후 7시께 기흥동탄 톨게이트(동탄 방면) 맨 오른쪽 구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불과 50m 앞부터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정차 중이었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 주·정차였다. 이들 버스는 모두 삼성전자(용인 기흥·화성캠퍼스) 직원들의 통근버스로 배차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러 가기 전 대기 중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던 한 기사는 "캠퍼스 내부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는 게 편하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로 진입하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발된 혼란은 가속화 됐다. 해당 차로로 진입한 일반 차량들은 길을 막고 있는 버스들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위탁 운영업체인 버스업체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파주시 성동의 자유로 하행선으로 진입 중인 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10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모두 단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수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동탄 방면 구간에 삼성전자 용인 기흥·화성캠퍼스 통근버스가 불법 주·정차로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19 배재흥

아암물류1단지 등 인천 항만배후단지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크게 늘었다.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항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배후단지의 물동량은 43만 9천92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기록했다.이는 2016년(36만 9천20TEU)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아암물류1단지의 물동량은 2016년(24만 7천689TEU)보다 2만 48TEU(8%) 늘어난 26만 8천169TEU를 기록했다.북항배후단지 물동량은 12만 1천331TEU에서 17만 1천759TEU로 41% 증가했다.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늘었다. 지난해 배후단지 고용 인원은 1천867명으로, 2016년 1천651명보다 200명 넘게 많아졌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늘고, 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곳에서 창출되는 물동량도 늘고 있다"며 "인천신항배후단지 등이 추가로 개발되면 인천항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19 김주엽

요원배치 'TSA기준' 맞춰수하물 관련한 탑승인터뷰승객들 "절차 어렵지 않아"환승객 적용 누락 '숙제로'대한항공이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강화 조치를 시작했지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여객 분산, 미국행 전용카운터 운영 등으로 큰 혼잡은 없었다.19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231번 게이트.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KE017편 탑승이 시작되자 게이트 앞에 긴 줄이 생겼다. 보안전문업체 소속 보안요원 10여 명이 나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공통된 질문 3가지를 했다. "가방은 항상 들고 계셨었나요?" "면세품 이외에 구매하신 물품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물건 있나요?"대한항공은 지난 15일부터 미국으로 가는 승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안 질의를 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자국 직항 노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최근까지 보안강화 조치 적용을 유예받았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새로 개장한 제2터미널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터미널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안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대한항공의 보안강화 조치는 크게 2단계로 이뤄진다. 체크인 카운터 혹은 환승게이트에서 보안요원이 '보안인터뷰'로 질문 10여 개를 하고, 여권 뒷면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후 탑승게이트 앞에서 수하물과 관련해 3가지 질문을 하는 '탑승인터뷰'가 진행된다. 보안·탑승인터뷰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 승객은 항공기 탑승 전 별도 신체 검색과 휴대수하물 추가 검색을 받아야 한다.이날 대한항공 탑승게이트에서 만난 보안전문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90여 명의 전문 보안요원이 배치돼 TSA의 기준에 맞는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항은 지난달부터 복수 터미널 체제로 운영되는 데다, 제2터미널 C카운터에 미국행(미국령 괌 포함) 전용 탑승수속 카운터가 마련돼 미국행 보안강화 조치에도 혼잡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로스앤젤레스행 탑승게이트 앞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 승객은 "보안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질의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혼잡한 것도 없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인천공항은 '환승여객에 대한 보안강화 조치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미국행 환승여객의 이동 경로가 다른 여객과 구분되지 않다 보니 환승게이트에서 보안인터뷰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보안인터뷰를 한 뒤 보안요원이 수기로 의심승객 여부를 표시하는데 이를 위조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TSA는 보안강화 이후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보안 전문가들의 이야기다.이날 대한항공 탑승게이트 앞에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도 나와 보안인터뷰 절차 등을 유심히 지켜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24일까지 미국행 보안강화 조치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9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31번 게이트 앞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KE017편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19 홍현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사유를 구에 알리지 않거나 구가 요청한 사업 정산금 보완 자료를 제때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산금을 요구(2월 19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LH가 정산금(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05년 인천 동구와 LH가 체결한 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협약을 보면 LH는 공공시설(공원, 도로, 학교 등) 설치규모의 중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과정에서 동구에 설치 규모의 증감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내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보면 당시 도로·경관녹지·공공공지 면적은 1만187.5㎡였으나 2013년 1만1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비는 50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LH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LH로부터 피소된 부평구도 169억여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내용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LH 측은 "공공시설 설치규모의 증감사유가 아니라 보상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LH가 정산금 보완 자료 역시 제때 주지 않다가 채권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이후 정산금 규모가 커 보완 자료를 요구했으나 누락하거나 늦게 줬다"며 "채권소멸시효 만료 5년이 임박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한 지 3년이 훌쩍 넘어서야 LH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LH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경우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지만 LH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심에서 LH의 청구금액 105억여원 중 95억여원만 인정했다.LH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정산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인천 동구 동산지구,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대전 동구 구성지구 등 3곳이다. 모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LH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0년대 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뒤늦게 정산금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다.LH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채권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정산금 지급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9 윤설아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의 분구(分區) 여론이 부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 성남시의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판교구 청사 예정부지(분당구 삼평동 641) 매각 부의안은 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상태다.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에 나선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며 판교구 신설을 촉구했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의원은 "분당구 주민이 50만 명이 넘었다"며 "이재명 시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민간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교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당구는 대장동 개발과 주거용 오피스텔 증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서현지구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인 율동·동원동 아파트 개발 등으로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라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도 "판교개발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판교구청 부지는 분당 판교의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땅이다. 이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사퇴 한달 전 판교구청이 들어설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땅 팔아서 부채를 메꾸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한편으론 무상복지, 다른 한쪽으론 재원부족을 이유로 민간 투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상충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시는 지난 12일 (주)엔씨소프트와 구청사 예정부지(2만3천여㎡)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족성 강화"라며 "기업유치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일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다음 해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9 김규식

하남시는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지난 2013~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명의 대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또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방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9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