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업계내 기사 처우 차이 지적에도의회·시군·시군의회 협의체 통해31개 지자체와 전면시행 논의 방침22곳 대다수 '참여 불변' 내달 협약광역 예정대로 연말 시행 '투트랙'이재명 시장 "완전공영제 시행을"남지사 "현실적 불가능… 토론하자"경기도 시장·군수들의 '준공영제 도입 보류' 결정에 남경필 도지사는 '예정대로 시행, 전면 확대' 카드로 맞불을 놨다. 당초 계획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연말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와 시·군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최소 3천억원, 최대 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결정권은 사실상 노선 인·면허권을 가진 시·군에 있는 만큼 협의 역시 필수적이다.■남 지사, 왜 전면 시행 카드 꺼냈나 준공영제를 시내·광역버스에 모두 시행하려면 비용이 많게는 6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도는 당초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그 성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광역버스는 도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노선 인·면허권을 위임받은 시·군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광역버스에만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 비판도 이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전면 시행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입에 따른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를 통해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예정대로 연말에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4자 협의체 등을 통해 당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빠르면 다음 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일선 시·군에 긴급 공문을 보내 계획대로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했고, 22개 시·군 대부분 구두상으로 '참여 의사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광역버스 부분 도입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이루자는 의도였는데, 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남 지사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남 지사 뿐 아니라 지난 2014년 도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측 공약이기도 했다. 도지사 선거를 8개월여 앞둔 지금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완전공영제 도입 논의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선의, 특정 업체에게 안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정책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준공영제"라며 "완전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이재명 시장과 토론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후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0-24 강기정·신지영

증가율 年 8%이내 억제목표내년부터 신DTI·DSR 도입중도금 보증한도 6억 → 5억상환취약가구 가산금리 인하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 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수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되, DSR은 내년 하반기 조기도입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천 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p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24일 신DTI 및 DSR 내년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코너. /연합뉴스

2017-10-24 최규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일종의 성형외과(피부미용클리닉)를 도입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획(9월18일자 8면 보도)이 재검토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성형외과 입찰이 유찰됐고, 이와 관련한 의료계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피부미용클리닉' 입찰 참가 등록을 진행했는데, 의료인 1명만 참여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공항공사 청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때는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계에서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성형외과 도입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미 공항 보호구역 내 성형외과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성형외과 진료 범위를 '피부관리 및 주사제를 활용한 저위험 성형시술'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성형수술이나 필러 등 고위험 시술을 한 뒤 항공기에 탑승하면 기압 차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여드름·관리, 실리프팅, 점·제모·피부관리(레이저 활용 가능), 프렉사, 보톡스 등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진료 과목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톡스와 레이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진료권 보장 등의 문제와 상충되며, 검증되지 않은 시술·수술을 할 경우 제어 및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환승객 유치, 명품공항 조성 등 피부미용클리닉의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효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다시 내부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4 홍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자국 직항 노선 보안강화 조치(9월14일자 1·3면 보도) 적용을 내년 4월까지 유예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26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안강화 조치 시행이 유예되면서 국적항공사와 관계 기관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4일 TSA로부터 유선으로 보안강화 조치 적용을 내년 4월 24일까지 유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건이나 상세 내용은 25일께 정식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이달 15일 TSA에 보안강화 조치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24일 TSA가 추가로 요구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완 서류를 요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25일께 유예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올 10월 26일부터 미국에 오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질의(Security Interview)를 진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항공사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TSA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지침 적용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이야기였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미국행 항공권 발권카운터 별도 확보 등 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국토부 등의 이번 지원대책으로는 TSA 보안 지침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TSA가 보안강화 조치 시행 직전 이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혼란이 불가피했다. 유예 기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4 홍현기

한은 금통위 내달말 인상 '가능성'첫 주택 구매자에 모기지론 추천변동금리 적용 펀드 눈 여겨봐야달러화 수익 연동도 기대해볼만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벌써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속도를 붙이게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출자와 부동산 실수요자 등도 이제 금리상승에 대비해야 할 때다. 재테크도 금리상승에 맞춰 다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금리 언제 뛰나본격적인 금리상승의 시작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다. 증권가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되면 다음 금통위인 내년 1월로 공이 넘어간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경기회복세가 기조적 흐름으로 자리잡은게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황,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 회복"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미 물가는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로 수정됐다. 조건에 거의 다가선 수준이다. 지난 19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된 '대외적 리스크' 등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다. 빠르면 11월 금통위, 아니면 내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 대출 어쩌나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에는 이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1% 정도는 높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감안해 고정금리로 갈아탈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대출은 굳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상환 기간이 대부분 남아있을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특히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면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모기지론과 같은 정책금융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인들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재테크 변화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돌릴 것을 권한다. 주식시장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상승 여력이 발생하고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금리 상승세보다 강하다면 기대를 걸 만 하다.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 롯데 PB센터 팀장은 "세계 경기 자체가 좋아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으므로 코스피 2천600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라며 "IT나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펀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펀드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상승하는 '뱅크론 펀드'나 고금리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펀드 등이다. 달러화 가치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기대할 만 하다. 미국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 달러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붙은 주택대출 관련 광고문. /연합뉴스

2017-10-24 박상일

국민은행은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리브온'(Liiv ON)을 확대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국민은행은 이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리브온 개편 기념행사'를 열고 개편된 리브온을 공개했다. 개편된 리브온을 이용하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시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나 금리를 조회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 알림 기능을 이용하면 지정한 조건 매물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시세나 분양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거래나 대출 정보, 각종 금융상품 정보 등을 취합한 '신혼부부전용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신혼집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예산과 조건을 설정해 신혼집을 검색할 수 있다.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용관'을 이용하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며 배너 광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소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 정보나 물건별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국민은행은 "리브온이 고객 수요에 맞는 최상의 부동산·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KB국민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브랜드 론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 제공

2017-10-24 이원근

인천지하철 1호선 시점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에서 종점인 계양역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급행전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정차역 가운데 11개 역만 서는 급행전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차역은 국제업무지구, 인천대입구, 테크노파크, 동막, 원인재, 인천터미널,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작전, 계양 등이다. 이 가운데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계양 등 5개 역은 환승역이다. 현재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계양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54분 정도다.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3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갈산역과 원인재역에 대피선로를 새로 확보해 급행전철을 운용할 방침이다. 대피선로에선 완행전철이 급행전철이 앞서 지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게 된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이날 '인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피선로를 건설해 급행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했던 다른 방안들에 비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높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대피선로 건설엔 1천95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5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과 정부의 지원상황 등을 고려해 급행전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24 이현준

'차 對 차' 사고 준 반면 '차 對 사람' 오히려 늘어무단 횡단 우범지역 '안전봉' 설치 가시적 효과'교육 부실' 무등록 운전학원 철저한 단속 시급경기남부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급증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재, 교통당국의 축소된 안전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내 안전사고 예방관련 각종 시책이 청장 교체 당시 내부 직원(경찰)의 피로도 호소 등으로 축소되면서 도민들의 교통안전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의 올해 9월까지 '차대 차' 사고는 1만1천468건에서 1만848건으로 감소했지만 '차대 사람' 사고는 5천598건에서 5천722건으로 증가했다.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수도 지난해 160명에서 15명 증가한 175명으로 집계됐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19명→15명)과 횡단보도 안 사망사고(44명→42명)는 줄어든 반면, 보행자의 차도 통행 사망사고가 9건에서 21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일반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이 경기남부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 참조실제 교통안전공단이 도내 일부 무단횡단 우범지역에 '안전봉'을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을 벌인 결과, 해당 장소의 사망사고는 '0'명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 계도 캠페인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하지만 올해 경기남부청의 교통안전정책은 오히려 축소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기동대 집중배치를 비롯해 안매켜소 운동(안전띠 매기, 주간 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 '학교다녀오겠습니다' 등의 시책을 펼쳐 지난 2015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5%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올해는 이렇다 할 교통안전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서울청 교통지도부장을 역임하는 등 교통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지난 7월 말 새로 취임한 만큼,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운전기사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운수업체를 비롯해 불법 운전교육으로 초보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흐리는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여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사고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 및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이 역행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이천 덕평휴게소 안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이후 소방대원이 사고자를 구조하는 모습.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7-10-24 황준성

이재명 시장, 졸속 이유 보류 제안31개 시·군 단체장協 '재논의' 합의수원·안산시장 등 민주내부 이견도연정실행위 "의견 존중" 보류 가닥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앞장서 '전면 보류'를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3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모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경기도가 졸속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는 고질적으로 성행하던 (버스)'업자 배불리기 정책'으로, 앞으로 증가할 지원액에 대한 대책이 없고 특정 회사에 지원이 편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협의회를 앞두고 타 시군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해 '월권' 논란(10월 23일자 1면 보도)을 일으킨 이 시장이 재차 준공영제 보류 요청을 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반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영제는 제 공약이기도 한데다 버스 노조에서도 경기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견이 있어 (도와)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협약식부터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제가 졸속추진에 합의한 사람처럼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반대는 좋지만 다른 단체장을 졸속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이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준공영제에 관련된 4개 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뤘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24일 도의회에서의 최종 의결이 예정됐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협약 체결 당사자인 22개 시·군이 준공영제 시행을 재논의키로 한만큼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당초 이날 오후 동의안 의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던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시장·군수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정실행위에 참여했던 김종석(부천6)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24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숙의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호(평택1) 자유한국당 대표는 “필요한 예산 반영은 연말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 다만 시·군의 참여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0-23 강기정·신지영

DSR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도입"실요자 대출 어려움 없게 유의해야"1천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10-23 김순기

인천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4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기한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9천108세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6천710세대), 인천도시공사가 3개 단지(2천398세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8천876명이다. 인천 무기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LH)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구 서창영구LH 1단지(LH) 5년, 부평구 삼산주공 1차 아파트(LH) 4년 11개월 등 순이다. 인천지역 '50년 영구임대주택'(1천433세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1년 1개월이다. '30년 국민임대주택'(2만5천158세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1개월,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6개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개월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무기한)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히 길다"며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23 박경호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자국 직항 노선 보안 강화 조처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9월1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각 항공사가 인천공항 등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발권카운터(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앞에서 2차례에 걸쳐 보안질의(Security Interview)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10월 26일부터 미국에 오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질의를 진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TSA 보안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행 항공권 발권카운터를 별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각 항공사는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1차 보안질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는 항공기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2차로 보안질의를 한다. 또 '선별검색대상자(Selectee)'와 무작위로 선별된 승객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추가 질의가 진행된다.인천공항을 거치는 미국행 환승객의 경우 환승검색장에서 1차 보안질의를 하고, 인천공항 출발 승객과 동일하게 탑승게이트 앞에서 추가 보안질의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TSA 소속 전문교관을 초빙해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의 항공보안 종사자를 상대로 보안검색기법 실무교육도 한다고 했다.TS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보안지침 적용 유예 요청에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26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가더라도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미주 취항 항공사들은 국토부 등의 이번 지원대책으로는 TSA 보안지침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승 승객에 대해 보안질의를 할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안질의 선발 인력에 대한 교육도 TSA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미국행 항공기가 많지 않은 외국항공사나 저비용항공사는 대비할 수 있어도, 미국행 승객의 70~80%를 점유하는 국적 항공사의 경우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보안지침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3 홍현기

인천 부평구에 4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91-2번지 일대에서 '부평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431세대 규모다.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256가구, 오피스텔은 175실로 구성됐다. 부평구 주거시설 중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분양은 이번이 처음이다.아파트는 전용면적 ▲69㎡A 109가구 ▲69㎡B1 37가구 ▲69㎡B2 37가구 ▲84㎡A 36가구 ▲84㎡B 37가구 등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9㎡ 70실 ▲56㎡ 105실 등이다.부평구는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시의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42만4146가구이며 이중 부평구는 9만1589가구로 21.59%를 차지했다.부평아이파크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새 아파트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의 설명이다. 부평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오는 27일 부천시청 옆(부천시 중동 1155번지)에 개관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7월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10-23 정운

안전운전 의무·신호 등 위반주로 교통 법규 어겨서 발생올 422명… 작년比 11.9%↑원인 분석·단속 강화 나서야올해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심상치 않다. 최근 5년간 감소하던 수치가 올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경기남부에서만 유독 두드러진다. 경찰과 교통 당국도 원인분석에 나선 상태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 대' 목표도 경기 남부지역 때문에 내년으로 기약을 미뤄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경기남부 지역에 유독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지난달 김포에서 40대 버스 기사가 녹색 보행자 신호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 방향으로 우회전해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버스 기사의 신호 위반 및 전방주의 태만과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학생의 규정 위반이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앞서 지난 6월 성남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원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과속이었다.지난 2012년 이후 매년 5~10% 감소세를 유지하던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올해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교통사고사망자수는 2천888명으로 지난해 2천978명에 비해 3% 감소했다. ┃표 참조하지만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재 4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887명에서 지난해 566명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전국최고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사망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원인을 유형으로 분석해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285명(67.5%)으로 가장 높다. 이어 신호위반 43명(10%), 중앙선침범 27명(6.5%), 과속 18명(4.5%) 순이다. 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일어난 사고다. 특히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8천247건에서 올해 2만7천685건으로 562건(2%) 감소했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 접촉사고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는 단속 강화 및 캠페인을 통한 계도로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10월~12월은 연말 도래 및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산객 등으로 전세버스 수요가 늘어 교통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를 볼 때 교통단속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0-23 황준성

광주역세권 개발에 이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3년 만에 착공되는 등 광주시 관내 지구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시는 이달 말부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보상협의 및 이전이 완료된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 할당 후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9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총 27만9천936.3㎡ 부지에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해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융복합된 신시가지를 조성하게 된다. 사업지구에는 ▲단독주택용지 3만5천515.7㎡(12.7%) ▲공동주택(아파트)용지 4만351.6㎡(14.4%)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6천968.2㎡(9.6%) ▲상업용지 1만3천913.9㎡(5.0%) ▲복합업무시설용지 2만3천870.3㎡(8.6%) ▲기반시설용지 13만9천316.6㎡(49.7%) 등으로 계획됐다.총 사업비 675억원을 들여 1천302가구를 수용하는 송정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행정타운을 연계하는 행정중심 복합생활권역으로 개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시는 또 다른 개발사업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도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역동 169-15 일원에 4천80억원이 투입돼 1천42가구, 임대아파트(따복하우스) 500가구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0-23 심재호

2만2천㎡ 거점화 '정부 뉴딜정책' 연계한 주상복합 조성 방안공공시설 확충 점진적 개선… 걸림돌땐 지구지정 해제 검토도인천시가 지역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찾아 나섰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3만 4천950여 ㎡이다. 용역비는 3억 5천여만 원으로, 인천시는 이 가운데 60%인 2억 1천여만 원을 부담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송현시장 일대 2만 2천여㎡ 부지를 선도사업 거점으로 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해 청년주택 등 주상복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나머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도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전면 철거 후 개발'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정비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동인천역 일대 주민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07년 지정된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당 지역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인천시는 앞서 민간업체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인천역 일대 19만 5천870여 ㎡ 부지에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5천800여 세대의 뉴스테이를 짓는 내용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업체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 5개월 만에 재검토에 나섰고, 최근 해당 사업계획을 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동인천 일대가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7개월간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22 이현준

2017-10-22 경인일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해 약 610억 원을 출자한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옛 사업자의 펀드 조성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선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옛 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현 사업자의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납 할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법적으로 자본금 출자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출자가 사업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선납 할인에 대해선 "계약서에 선납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선납 할인율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2.1%다. 선납금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24일)를 통과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자본금 출자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시행자가 아닌 대행기관(인천도시공사)이 이번 경우에만 거금을 출자하는 것은 '변칙' 또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22 목동훈

국내 최초 'MARS 게이트' 도입대형기공간 소형기 2대 배치 가능버스게이트 라운지도 별도 마련 운항시간 예측 선진운항 협력도내년 초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운항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2에 국내 최초로 'MARS(Multi Aircraft Ramping System) 게이트'가 도입된다고 22일 밝혔다. MARS 게이트는 첨두시간(여객기가 몰리는 시간)대 효율적으로 주기장(駐機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A380과 같은 대형기(F급) 주기 공간에 A320과 같은 2대의 소형기(C급)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T2에는 F급 주기 공간이 5곳 있는데, 소형기가 몰릴 경우 C급 주기 공간 10곳으로 활용할 수 있다. T2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특성에 맞춘 게이트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T2는 탑승게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리모트(remote) 주기장'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게이트'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T2 동·서편에 각각 2개씩 출·도착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게이트가 마련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있는 항공기를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25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버스게이트 라운지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승객이 편리하게 리모트 주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공항공사는 T2 개장에 맞춰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공유해 운항 시간을 예측하는 'A-CDM(선진 운항협력체계)'도 정식 운영한다. A-CDM은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공기가 제시간에 출발·도착하는 '정시성' 확보와 공항시설의 효율적 운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내년 1월 중순께 개장할 예정인 인천공항 T2는 연간 1천800만 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췄다. 이곳에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델타(DL), KLM(KL) 등 4개 항공사가 옮겨가게 된다. 탑승게이트는 터미널 동편 중앙부만 외국항공사가 쓰고, 나머지는 대한항공에 배치될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2 홍현기

시속 100㎞ 빗길 주행중 급브레이크 100m 더 지나 멈춰전치 8주이상 사고 낸 교육참여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지난 20일 오전 11시 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기초 훈련 코스. 인천시 교통 담당 공무원과 경찰 30여 명이 실제 승용차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앉아 사고를 체험하는 교육 중이었다. 시속 10㎞의 속도에서 급정지하자 몸이 날아가 앞 좌석에 부딪혔다. 조교 사전 예고가 없었다면 실제 부상할 정도의 충격이었다. 한 체험자는 "불과 10㎞에서도 충격이 엄청났는데, 도로에서 10㎞로 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실제로는 더 큰 충격이 있다는 얘긴데, 안전벨트를 꼭 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지난 3월 문을 연 화성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는 기초 훈련, 빗길 제동, 위험 회피 등 모두 7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기초 훈련에 이어 빗길 주행 중 급정지 체험이 시작됐다. 승용차가 500m 거리를 시속 50㎞의 속도로 주행했다. 물이 뿌려진 도로 위에서 급정지하자 20m를 더 지나 차량이 멈춰섰다. 같은 거리를 시속 100㎞로 달려와 급정지하니 이번에는 100m를 더 지난 후에야 차량이 멈췄다. 속도가 2배 증가하자 제동거리가 약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차량의 급정지를 도와주는 시스템인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없는 차량은 180°회전 후 정지하기도 했다. 빗길 과속 운전의 위험성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 24만7천㎡ 규모의 교통 안전체험교육센터를 만들었다. 수도권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센터다. 교육 과정은 모두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전치 8주 이상의 사고를 낸 이들은 이 센터에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소 이후 최근까지 찾아온 7천600명 중 의무 교육 대상자는 1천500명(20%)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은 시민들이다. 하루 최대 9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센터는 현재 12월까지 예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지난 20일 화성 체험교육센터에서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통 공무원들에게 위험 요소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인천남동경찰서의 한 교통 경찰은 "평소 경험해 볼 수 없던 것들을 이 곳에서 많이 경험했다"며 "빗길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얼마나 위험한 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 '화성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인천의 교통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실험용 인체 모형 '더미'를 관찰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2017-10-22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