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강화군수는 지난 16일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전격적으로 방문,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안전 시공을 당부했다. 군민들은 그동안 간단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받으려고 김포나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부의 종합병원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모해 성수의료재단 인천 백병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강화 종합의료센터는 건축 연면적 1만3천803㎡ 규모로 분만실, 심뇌혈관관리센터,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투석 시술실 등 12개 진료과목을 갖추게 되며 147명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이와 함께 136명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재활 특화병원과 96실의 기숙사 동도 갖추게 된다.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200여 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이상복 군수는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의 메카로 자리 잡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이상복 강화군수가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7-05-17 김종호

경기도가 신청사건립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참여방안을 검토(5월16일자 1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에 엄중 경고를 했다.경기도 신청사를 짓는 일에 경기도의 심사비율을 줄이고 중앙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이날 도에 전달했다.건교위 소속 바른정당 한길룡(파주4) 의원은 "도에서 일정비율 중앙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도청은 경기도의 랜드마크 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건교위 의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심의위원들이 100%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 건교위는 입장을 정했고 건설국에 전달했다. 만약 건설국이 강행한다면 건교위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교위 상임위 회의 등에서도 의원들은 "경기도 신청사 건설심의를 하면서 도가 스스로를 믿지 못해 이를 중앙에 맡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예결위 간사이자 건교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광명(화성4) 의원은 "잡음과 논란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집행부가 의회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역시 업계는 물론 도 내부와 도의회에서까지 비판여론이 일자, 심의위 구성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구성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이미 심의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며 잡음이 일어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최종 선정을 하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도는 감사관실 참여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입찰 과정을 공언했지만, 심의위 구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업체들 간의 유불리가 따져 지면서 이미 뒷말이 무성하다"며 "경기도 자체 심사가 옳은지 중앙위 참여가 더욱 공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결정방식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6 김태성·강기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천5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 등은 제외된다.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 할 수 있다.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 지급을 규정했으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한편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인천항만공사가 대만 크루즈 노선과 중동·인도 수출입 화물 유치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17~19일 대만에서 크루즈 관련 기관·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인천항을 홍보하고 신규 항로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침체돼 있는 인천항의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대만에서 포트세일즈를 벌이는 것이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올해 인천항에 기항하기로 예정된 크루즈 대부분이 취소된 상태다.인천항만공사는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17 대만 크루즈 유치 포트세일즈'에 동참해 대만 여유국(관광국)과 항만공사,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만~한국~일본 크루즈 항로 개설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 이번 포트세일즈에 참가한 인천·부산·제주·전남·강원 등 5개 지자체와 협력해 중국발 크루즈 취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19일에는 대만국제크루즈협회, 아시아크루즈협회 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아시아크루즈협회는 아시아 크루즈 여행 시장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하이난·홍콩·필리핀·대만·샤먼 등 아시아 5개 크루즈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대만은 문화적으로 중화권에 해당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의 관문 구실을 한다. 이 때문에 대만~인천 노선 유치가 인천항의 동남아 크루즈 노선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윤상영 여객사업팀장은 "이번 포트세일즈를 계기로 대만 크루즈 관계자들이 인천항의 매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만 최대 크루즈 모항인 지룽항을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크루즈(전용)터미널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천항만공사는 중동과 인도 수출입 화물 확대 및 노선 유치에도 나선다.우리나라에서 중동과 인도로 수출되는 전체 물동량은 26만224TEU로, 이 중 31.6%(8만2천152TEU)는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수입의 경우, 전체 물동량(4만4천391TEU)의 53.6%(2만3천806TEU)가 해상·육상교통을 통해 수도권으로 온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적 원양선사,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을 홍보하고 선사와 화주기업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신규 중동 노선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항을 기항하는 중동 노선은 1개(정기선 기준)밖에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6 목동훈

아파트-복합환승센터 연계서울역까지 30분이면 도착실수요자·투자자 관심높아GB해제등 시간지체 우려도공항철도 검암역 일대에 아파트 수천 세대와 복합환승센터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 추진된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인천 검암(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검암역 일대 79만3천263㎡로, 사업기간은 2017~2022년이다. 도시공사는 이곳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절차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시의회 승인 등을 얻어 지구지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검암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기본 콘셉트는 아파트와 복합환승센터를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에는 버스터미널, 상가, 영화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다. 아파트 사업의 경우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검암역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역 발착 KTX,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운행되는 곳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철로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일대 개발이 이뤄지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많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하지만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일거나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람 등을 통해 개발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6 홍현기

인천 서구(구청장·강범석)가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은 아동친화도시 기반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추진된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천404건이었으며 이 중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동구 1천979건(사망사고 19명), 부평구 1천447건(사망사고 17명)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구는 사고다발 교차로와 스쿨존 주변의 횡단보도 210개소에 횡단보도투광기(조명)를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 갈 계획이다. 이미 서부경찰서 협조로 설치대상 지역의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다발구간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50개소, 학교주변 보행로 포장 3개소,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5개소, 볼라드 설치 300개소,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2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27억원을 반영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확보와 주민건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도 16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교통안전이 취약하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7-05-16 이진호

수주 유불리·타공사 적용 등심의방식 변경 논란 증폭 속道 적절한 설명없이 "검토중"내부선 결정권한 핑퐁게임만경기도 신청사 건립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참여방안이 검토되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잡음(5월 4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같은 우려에도 경기도는 적절한 설명없이 사실상 위탁심사를 강행하려는 눈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심의위를 참여시키는 평가심의위 구성방식 변경 검토가 이미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도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벌써 뒷말이 무성하다.도의 검토사안은 심의위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경기도 심의위원 외에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해 심사에 반영하자는 것.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 데다, 투명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청사 입찰에 중앙심의위 일부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사의 압력이니 B사의 로비니, C학교 동문의 힘 등등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중앙심의위 참여가 이번에 최초 선례가 되면, 다른 경기도 발주공사에서도 심의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회의 도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중앙심의위가 대체 왜 참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외부의 우려와 소문은 커지고 있지만, 도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중"이라는 말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실제 결정권을 지닌 건설본부와 건설국은 결정 권한에 대해 핑퐁게임을 하며, 눈치보기를 하는 중이다. 건설본부 측은 "(중앙위 참여는)논의 중으로, 최종 결정은 심의위를 운영하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건설국 관계자는 "건설본부 쪽에서 안을 들고 오면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최종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신지영

기존 2개 사업 추진 난항 불구기흥역~오산 분당선 연장될땐일부 구간들 수요 중복 가능성사업 우선순위 밀려날까 우려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가 경기도 공약으로 내건 각종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과 그에 따른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편집자주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그의 공약인 '분당선 노선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 트램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41만명 가량인 기흥구 주민 상당수가 동탄과 광교,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 걸려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문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분당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가운데에 낀 동탄2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안양 인덕원역에서 수원, 용인 흥덕지구와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본격화됐고, 오산에서 동탄 1·2신도시와 병점, 수원을 두루 지나는 트램 건설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직 분당선 연장 노선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흥구부터 동탄까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부터 오산까지는 동탄 1호선과 수요가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참조이용 수요가 겹치는 만큼 3개 노선 모두 무사히 삽을 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 1·2호선 트램은 이용 수요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탄1·2호선은 당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노선이 일부 중복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한 후에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기쁨도 잠시 사업비가 과다하고 기존 노선과 이용 수요가 중복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3개 노선이 한번에 추진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전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무래도 공약사업에 힘이 실려 기존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동탄1·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명(민·화성4) 도의원은 "동탄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존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우선순위와 관련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분당선 연장 노선이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경유할지는 따져봐야 할 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공약을 이행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데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트램 건설 예정구간 '동탄순환대로'-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인 '분당선 노선 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5 강기정

평택항을 시작으로 동남아 베트남과 홍콩을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글로벌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15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국적선사인 남성해운과 고려해운은 이날부터 평택항과 홍콩→베트남(하이퐁)→중국(셔코우·샤먼)을 기항하는 신규항로(항로명 IHS1)의 운항에 들어갔다. 이번 신규항로는 주 1회, 매주 토요일 평택항 동부두 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에 입항하는 서비스로 1천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된다. 주요 취급 화물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수입되며 건축 자재·철스크랩·설비류 등이 수출될 예정이다. 도와 항만공사 측은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도내 수출입 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도내 화주 및 인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항로를 적극 알리고 물동량 매칭을 위한 일대일 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김건중 도 농정해양국장은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0.2% 증가한 62만3천TEU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물동량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최광일 평택항만공사 사장도 "동남아 신규항로 추가개설을 통해 평택항은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 교역의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종호·김태성

10년이 넘어야 해제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되고 민원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먼저 개정안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 토지적성평가·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거쳐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아울러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가 건의했던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장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

초기자금 조달방식등 변경법 위험 해소·사업성 여전부채율 230% 달성 그림도인천도시공사 황효진(58) 사장은 15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공사가 사업시행(대행)을 맡은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들 구역은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펀드구성(십정2구역)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송림초교 주변구역)가 약속한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도시공사는 기존 임대사업자를 대체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입찰에 나섰지만, 사업성이 나빠진 탓에 새 임대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십정2구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면적 3.3㎡당 임대사업자의 매입금액은 790만원 수준이었는데,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830만원까지 올라갔다. 가격이 높아진 만큼 펀드구성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레갈 리스크(legal risk, 법적 위험)가 사라졌고 여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그가 말하는 '법적 위험'은 이번 사업의 초기 사업비 조달방식과 관련된다.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임대사업자는 도시공사의 반환 의무를 근거로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초기 사업비로 쓸 계약금 2천5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도시공사의 보증이라는 지적(2016년 7월 28일자 1면 보도)이 나왔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펀드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황 사장의 분석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초기 사업비 조달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져 사업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많아졌다고 봤다. 황 사장은 지난달 취임한 뒤 십정2구역 등 현장을 찾아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황 사장은 "(십정2구역 등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좋은 모델이었다"면서도 "다만 선의로 출발한 사업이 초기 자금조달 방식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금은 초기 문제를 해결했고, 사업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사장은 십정2구역 등 공사의 현안 업무 정상화와 함께 재정 건전화목표도 달성하겠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맞춰 부채를 감축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다. 올해 부채 비율(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230%(2016년 245%)까지 낮춰야 한다.황 사장은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보급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공사를 연구하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을 갖춘 책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수천 살리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황 사장은 "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등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 내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황효진(58) 사장이 15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보급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5-15 홍현기

2017-05-14 경인일보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대거 연기됐던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애초 예상했던 무더기 분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에 모델하우스들이 속속 문을 열고 분양에 시동을 건다.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오는 19일 수도권에서만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 봉담 한신휴에듀파크, 인천 논현푸르지오,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청약 준비에 들어간다.한강메트로자이 1단지는 공동주택 1천142가구와 오피스텔 200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로 44층 6개동에 공동주택은 59~99㎡, 오피스텔은 24㎡·49㎡ 면적으로 공급된다. 2단지는 36층 22개 동에 전용면적 59~134㎡ 아파트 2천456세대가 조성되는 대단지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김포는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때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최근 빠르게 미분양이 처리되면서 청약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화성 봉담에는 한신공영(주)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1천140세대 규모의 한신더휴에듀파크를 선보인다. 봉담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소형타입의 인천 논현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 동에 전용면적 61㎡·72㎡ 총 754가구로 구성된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KCC건설이 지하 1층, 지상 21층, 전용면적 60~84㎡ 총 752가구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 공급에 나선다. 중소형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이번 주말부터 모델하우스를 속속 오픈하고 분양에 시동을 걸면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대규모 분양 릴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114는 이달 중 수도권에 4만5천410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경기도가 3만3천103가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4 최규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용지 2필지가 추가로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일 검단 공동주택용지 AA11, AB16블록 공급을 공고했다. AA11블록은 면적이 7만6천290㎡로, 전용면적 60~85㎡ 873세대, 85㎡ 초과 38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AB16블록은 8만5천211㎡ 규모로 60~85㎡ 1천81세대, 85㎡ 초과 470세대 규모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다.토지 가격은 각각 1천487억6천550만원, 1천853억3천392만5천원이며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달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보인 건설업계의 관심이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용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인천도시공사 등은 지난 3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B15-2블록(1천186세대, 공급가격 1천293억원)과 AB6블록(931세대, 1천5억원)에 대한 공급 신청을 받았고, 각각 15개와 14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 등은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 AA3블록(4만405㎡·전용 60~85㎡ 711세대) 공급을 공고했고, 이달 16~17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 등은 이미 공급공고가 이뤄진 물량 이외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공동주택 용지 4필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4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