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연대협의회, 탄원문 배포오늘 국토부 앞에서 집회 추진다음 달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11월 22일자 14면 보도)인 가운데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인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인지역내 택지 확보에 주력하던 정부의 움직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를 결성했다고 28일 밝히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그동안 각 지역에서 택지 지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처럼 연합체가 결성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협의회는 탄원문을 배포해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다음 달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등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각 지자체도 공공택지 지정이 지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고촌2지구가 소재한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8 김우성·강기정

"가격 담합 악의적 신고 처벌 가능"10월 8926건… 전월 대비 58.3% ↓도내 감소 불구 저평가 지역 '활개'화성과 용인, 성남 등지에서 수천 건에 달했던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단속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입주민들의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과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에 따르면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8천926건으로 전달 2만1천437건 대비 58.3% 감소했다.경기도는 여전히 용인 956건·고양 533건·수원 503건·화성 467건 등 총 4천575건(51.3%)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8월 화성 2천302건·용인 1천989건·성남 1천357건 등 총 2만1천824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집값 담합을 목적으로 한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방침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화성과 용인 등 허위매물 신고가 유독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 상태다. KISO도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처벌을 밝힌 이후 전체 신고의 8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신고 지역을 보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띈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허위매물 신고는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천 상동(235건), 고양 덕양구 행신동(204건), 용인 수지구 신봉동(157건)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KISO 관계자는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5 황준성

송도·청라 로봇 등 강점 살려카지노 리조트 외투 규제완화시, GCF 관련 국책 추진 요청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프로젝트가 많이 반영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등의 신사업 지원이 강화된다. 인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덕분에 인천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 기존 첨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송도 11공구 내 99만㎡ 부지를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드론 분야는 청라국제도시에 해당된다. 드론은 청라 로봇랜드 중점 유치 업종 중 하나다. 최근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이 건립 예정인 드론인증센터를 로봇랜드에 유치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에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정부는 교육·의료·카지노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학 공동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FIT(패션기술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으로 5개 대학과 3개 연구소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인데, 이런 내용이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 협력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천은 겐트대 분자생명공학과, 인천대 생명공학과, 연세대 약대 등 바이오 관련 대학 학과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인천시는 송도 G타워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만㎡ 규모로 GCF(녹색기후기금) Complex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국회와 중앙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적 거점(글로벌 그린 콤플렉스)을 구축하고, 사업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영종국제도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및 영종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제2차 기본계획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중·일 경제 협력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 웨이하이시, 톈진시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무분별한 구역 확대를 방지하고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입주 수요가 있고 대규모 생산과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은 '강화도 남단'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투자 유치 및 조기 개발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추가 지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목표 연도는 2022년인데, 제2차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별 추진전략'에는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05 목동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업 매출이 최근 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약 6년 만에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100.7(불변지수·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공급업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부동산업 생산지수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비해 부동산 중개업의 가중치가 더 크다.부동산업 생산은 올 5월 0.9% 줄어든 이후 6월 -3.3%, 7월 -2.9%, 8월 -5.4% 등 다섯 달째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됐던 지난 2010년 6월∼2012년 12월 이후 5년 9개월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에 더해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천141건으로 1년 전(8만4천350건)보다 9.7% 감소했다.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주요 지역의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업 생산의 침체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올해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 물량은 23만7천여 가구로 올해 분양 목표치의 47.4%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동향을 보여주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마포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번달 25일 기준 231건으로 지난달 170건보다 68.5%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2018-11-01 이상훈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차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간이 열린다.시너지시티(주)는 31일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내 사업 부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프로젝트 '누구나집 3.0'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은 누구나집 3.0 프로젝트 선포식과 조합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회로 진행됐다. 영종도 미단시티 A8블록에는 2021년까지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1천96가구가 누구나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누구나집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 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된다.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지거나, 원할 때까지 임대로 살 수 있다. 뉴스테이 등 기존 임대주택은 임차료가 비싸고 8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폭을 모두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누구나집 3.0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했다.특히 누구나집에는 협력적 소비·생산센터인 '시너지센터'가 들어선다. 시너지센터는 지하 및 공용 공간과 근린상업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누구나집에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임차료를 내는 선순환 구조로, 삶과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이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 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주거비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출범식에는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 인천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시너지시티(주) 주영철 회장, 두산건설(주) 이병화 사장, 새천년종합건설(주) 정인채 회장, 센토피아 김성철 회장,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이사는 "누구나집 3.0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행복한 주거 환경 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내딛었다"고 했다. 또 "누구나집 3.0은 거주민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버세대 등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31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출범식에서 송영길 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동수 의원(〃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시너지시티 제공

2018-10-31 목동훈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연내 노후단지 중 3~5곳 지정 방침1천억씩 지원 '혁신성장 거점으로''남동' 스마트공장 보급 이미 진행재생지구 지정 구조고도화 계획도정부가 연내 전국 노후산업단지 중 3~5곳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후산단의 환경, 교통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전국 산업단지 중 일부를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기존 산단 중 3~5곳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1곳당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혁신성장 일환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는 산단 내 환경·교통 분야 개선 사업과 스마트 공장 확충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공장 확충 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 이곳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인천시는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1천개(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남동산단 950만4천㎡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녹지공간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산단은 노후산업단지의 혁신 성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스마트공장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재도약 꿈꾸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평생학습관 상공에서 보이는 남동산업단지를 23장 촬영 후 합친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9 김명호

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9 김종찬

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

"아파트 옮기려 했는데 계획 수정"자영업자·청년층 우선대상 우려직접방문 증빙 등 불편함 호소도내년 3월 이사 예정인 직장인 김모(33·여)씨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로 원래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김씨가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DSR이 70%를 넘게 돼 추후 대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갈 수없는 상황이 됐다"며 "무주택자에 소득도 높지 않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이사 계획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출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계획을 바꿔야 하는 데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등 불편함도 따르기 때문이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9·13대책이 시행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지난 15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31일부터는 대출 규모를 대출 신청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70%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만약 DSR이 70% 이상이 되면 추가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나 소득 증빙 등의 절차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수원에 사는 박모(47)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연장하려니 바뀐 규제로 거래했던 서울 소재 지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내도 직접 방문해야 해 최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대출 정책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문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3 이원근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총 13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848가구(작년 동기 대비 6.1% 증가)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이 6만3천717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지방은 6만6천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수도권은 11월에 화성 동탄2신도시 818가구, 의정부시 2천608가구, 하남 미사 2천363가구 등 1만6천83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이어 12월에는 송파 가락 9천510가구와 안성 당왕 1천657가구 등 2만6천449가 입주민을 맞는다.내년 1월엔 평택 동삭 2천324가구와 남양주 다산 2천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입주한다.지방의 경우 11월 강릉 유천 1천976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 율하2 2천391가구 등 2만5천948가구, 내년 1월 강원 원주 2천133가구 등 총 1만9천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6천504가구, 60∼85㎡ 8만4천940가구, 85㎡ 초과 8천40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3 이상훈

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착수에 맞춰 '주택 공시비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 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80%)을 곱해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공시비율은 현재 토지를 제외한 정부 공시대상 주택 1천707만호(공동주택 1천289만호, 단독주택 418만호)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공시비율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버퍼(완충)' 기능을 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온 이 원칙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공시비율을 없애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실거래·시세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시 비율을 상향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공시 가격과 보유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비율이 없어진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시 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2 이원근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공인중개사의 인위적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개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22 황준성

그린벨트를 활용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에 조성된 아파트의 첫 분양 시엔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조성됐다. 조성 부지가 그린벨트라는 점은 평(3.3㎡) 당 800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설정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첫 입주 이후 3년 4개월여가 지난 최근 이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이 아파트 단지 시세는 브랜드 별로 평당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67% 정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34평형의 경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매매가 기준으로 3천만~4천만 원 정도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일대에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이 적어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그린벨트를 활용해 조성된 서구 가정지구 일대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일대 B 아파트 34평형은 평당 1천만 원대로 분양됐다.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불과 5개월 사이 20% 정도 올랐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와 30평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며 "40평대의 기존 아파트보다 30평대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과 인천·경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여기엔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 79만 3천㎡ 부지에 2024년까지 7천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수요가 있는 재건축·재개발부터 푸는 게 맞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사진은 검암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2018-10-18 이현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천141건으로 작년 동기 8만4천350건 대비 9.7% 감소했다.이 기간 수도권 거래량은 4만9천219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고 지방은 2만6천922건으로 29.8% 감소했다.아파트 거래량(5만3천754건)은 작년 동기 대비 2.2%, 연립·다세대(1만3천778건)는 19.2%, 단독·다가구주택(8천609건)은 3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량은 64만3천1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3만7천100건) 대비 12.7% 줄었다.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25건으로 작년 동기 14만1천430건에 비해서는 9.9% 줄었고, 전달 15만2천89건에 비해서는 1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매량이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경인일보DB

2018-10-18 이상훈

다음 달 전국에서 4만5천여가구가 입주민을 맞는다.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만2천209가구를 비롯한 지방 2만3천233가구 총 4만5천442가구가 입주한다.지역별로는 경기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안산시 고잔동 '힐스테이트중앙'(1천152가구),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더샵'(1천219가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파크'(1천850가구) 등 1만4천545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경남 4천508가구, 충북 3천692가구, 충남 3천350가구, 강원 3천178가구, 부산 1천716가구, 대전 1천646가구, 전북 1천157가구, 대구 1천19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서울에서도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850가구,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1천73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1천61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이어 오는 12월에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84개 동 9천510가구 규모의 '송파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량이 증가하는 만큼 매매와 전셋값의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과다공급 지역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이미 공급된 물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8 이상훈

최근 서울에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지만,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해당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거래된 가격은 19억9천만원과 21억원, 21억5천만원 등 세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8월 중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이 아파트 59㎡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아닌 일반 아파트가 평(3.3㎡)당 1억원을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또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거래가 등록되지도 않았다.따라서 국토부는 사실상 헛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하기에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18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이달 입주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입주경기가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가 전월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에 그쳤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만 91.5로 그나마 기준선에 근접했고 경기 86.8, 대구 82.3, 세종 76.9, 대전 70.9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50∼60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9월 HOSI 실적은 81.8, 전월 대비 하락 폭은 14.9포인트로, 비수도권보다 실적(64.1)은 좋았지만, 하락 폭(13.5포인트)은 더 컸다. 9월 입주율은 75.3%로 11개월째 70% 선을 유지했다.이달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65개 단지 3만8천580가구다. 민간이 3만2천176가구, 공공이 6천404가구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물량의 약 45%는 인천·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전체 물량의 18%가 입주할 예정이다.연구원은 "입주 물량 집중 지역에 분양을 앞둔 사업자는 시장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7 김종찬

코픽스 연동… 0.01~0.03%p 상승시중은행 2.83%~4.55%대로 형성396조1천억, 한달새 2조8천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올랐다.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도 3.20∼4.20%에서 3.23∼4.23%로 상승했다.전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3%p 오른 1.83%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월대비 0.01%p 상승한 1.90%를 가리켰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0%까지 오른 것은 2015년 11월(1.90%) 이후 34개월 만이다.한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13일 393조2천58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96조1천106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주담대 대출은 전월(8월 13일∼9월 13일· 3조838억원 증가)보다 2천312억원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6 이원근

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0년간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최대 80%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80%에서 30%로 낮아진다.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 1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를 등록할 경우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억원, 비수도권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