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월세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등록된 서울 지역 원룸,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를 발표했다.발표를 보면 3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원으로 전달보다 2%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각 구별로 월세 등락 폭이 2~4% 수준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7개 구에서 2~3% 원룸 월세가 소폭 상승했다. 원룸 월세가 하락한 15개 구 역시 전달 대비 2~4%로 그 하락 폭 역시 크진 않았다.투·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의 투·스리룸) 평균 월세도 2개월 연속 하락한 67만원을 기록했다. 8% 상승한 도봉구(66만원)을 비롯해 금천구, 구로구, 노원구 등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등에서 각각 4%, 6%, 6%씩 하락했다.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에서는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교육대학교(51만원)이 전달 대비 7% 하락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45만원)도 6% 내렸다.또한 중앙대학교(38만원), 연세대학교(48만원)도 각각 5%, 4%씩 하락하는 등 서울 주요 대학 월세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히 보였다.강규호 스테이션3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개강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며 "1-2월 원룸 이사철이 끝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연장되는 만큼 서울 원룸 월세 하락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3월 서울 원룸 월세. /다방 제공
2020-04-10 윤혜경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6일 작년 도시개발구역은 36곳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전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524곳으로, 총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이 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곳(54㎢)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곳, 18㎢), 충남(59곳, 14㎢), 경북(46곳,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곳,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곳, 4.1㎢가 신규 지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곳), 환지 49.3%(151곳),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곳)로 조사됐다.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곳)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 7.0㎢의 도시개발구역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천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는 부산 일광 구역(1.2㎢),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오산 '운암뜰 복합단지'가 조성될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03-26 김명래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전격 인하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투자가 늘어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지난 2015년 3월 사상 초유의 1%대 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청약 열기는 수도권·지방, 아파트·오피스텔을 막론하고 '과열' 양상을 보였었다.2015년 당시 반도건설이 기준금리 인하 당일인 13일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6.0'의 견본주택에는 3만7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GS건설이 분양한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에도 3일간 2만3천명이, 대우건설이 분양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역시 1만5천명의 인파가 몰렸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 유인이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한국감정원 발표한 같은 해 4월 13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1.06%), 대구(0.87%), 경기(0.60%), 서울(0.51%), 인천(0.50%) 부산(0.38%)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당시 감정원은 금리 인하에 따라 집을 매매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0%대 금리 인하 조처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반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따라서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등 피로감이 크거나 대기 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가주택의 여신 및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시장 급랭 우려까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조율,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공급 과잉과 분양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 경쟁률 둔화로 인한 청약시장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주택 매입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 금리 인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분명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서 반짝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큰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20일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7 이상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2·16 대책 이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11월 1만1천492건 거래됐으나 12월 9천598건으로 16.5%나 줄었다.올해 1월에는 6천267건으로 전월 대비 34.7% 줄었으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난달 역시 5천469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같은 기간 경기도 내 규제지역 거래량을 보면 11월 1만436건, 12월 1만319건으로 하락하더니 1월에는 9천908건으로 급감했다.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자금 마련이 쉬운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2월에는 전월보다 632건 늘어난 1만540건을 기록했다.건설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51.0으로 전월(81.9)보다 30.9p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13대책 영향을 받았던 같은 해 11월 47.4로 떨어진 이래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건설사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즈엠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집값 하락과 거래감소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장기화 '시스템 리스크' 작용강남 아파트 시장 동조화 가능성 높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10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됐고, 주택가격도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기준으로 4개월간(2008년 9~12월) 20% 정도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3평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강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원구 상계동 주공 6단지 24평형도 20% 이상 떨어졌다"면서 "외부 돌발적인 쇼크로 가격이 내려간 만큼 회복세도 V자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태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다"며 "지속 기간이 3~6개월 정도 이어지더라도 확진자가 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다면 현재의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기간이 장기화하고 충격의 강도까지 크다면 임계점을 지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까지 부각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오래가기 힘들고, 결국 강남 아파트 시장과 동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코로나19 금융위기급 번지면 주택시장 가격하락 불가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투매 현상이 벌어졌는데 코로나19 여파가 당시와 같은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교역과 자영업자 위기 등 실물경제 불안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경기 위축 등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구매수요의 심리적 위축과 거래시장의 하방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 "이 상황이 금융위기급으로 확산한다면 주택시장도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감염병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 지금 글로벌 증시도 패닉 상태다. 주택 매입이 필요한 사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코로나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은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코로나 확산세와 금융시장 불안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재건축과 강남 고가아파트 위주로 호가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유동성 장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기보유 등으로 출시되는 매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처럼 투매 현상이나 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코로나19 사태 5월 종식하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5~6월 전에 종식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 사태가 한풀 꺾이면 안정성·수익성이 큰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것"이라며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의 반 토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런 현상은 길면 내년까지 연결될 것이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으며, 주택 구매를 한다면 급급매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 동반 하락.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경기 아파트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직방 제공
2020-03-16 이상훈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33% 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 0.12%p 낮은 수준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했으며,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 공시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2-13 박상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나왔다.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지가가 상승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전년(9.42%)보다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와 비교하면 1.65%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변동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163.3㎡)' 건물의 부속토지다. 올해 지가는 336억9천만원으로 전년(309억8천190만원)에 비해 8.74% 올랐다.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경북(4.84%), 제주(4.44%), 강원(4.39%), 인천(4.27%), 전북(4.06%), 충북(3.78%), 충남(2.88%), 경남(2.38%), 울산(1.76%)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상업용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5.33%로, 12.38%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농경지도 전년 6.55%에서 올해 4.90%로, 공업은 4.90%에서 3.4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5.5%이며, 전년 대비 0.7% 제고됐다.이번에 공시된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더불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에 최종 공시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12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과 2020년 1월 기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2020-02-12 김명래
2020-03-31 박상일
2020-03-30 김명래
2020-03-06 이상훈
2020-02-25 윤혜경
2020-02-14 이상훈
2020-02-13 이상훈
2020-02-04 윤혜경
2020-02-03 이상훈
2020-01-30 김명래
2020-01-29 김명래
2020-01-23 박상일
2020-01-22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