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에서 검증한다.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특히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또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또한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모습.

2019-04-08 이상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매 물건으로 나온 부동산 건수는 늘어난 반면 낙찰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9천783건으로 전월보다 17.7% 늘었다. 이 중 3천317건이 낙찰돼 낙찰 건수로 보면 전월 13.3% 늘었지만,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인 낙찰률은 33.9%로 전월보다 1.3%p 떨어졌다.평균 응찰자 수는 0.1명 늘어난 3.7명을 기록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66.8%로 지난 1월 60%대로 내려온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했다.전국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1월∼2014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법원경매 진행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 주거시설(4천286건)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0.4%p 떨어진 77.1%로 석 달 내리 70%대를 이어갔다.특히 서울의 주거시설 낙찰가율도 83.8%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반면, 토지의 경우 대구, 대전, 전남지역의 낙찰가율이 90%를 넘기면서 유일하게 전월 대비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업무상업시설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51.9%, 낙찰률은 2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법원경매 최고가 낙찰물건은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소재한 공장으로 감정가 127억1천125만원의 65%인 82억6천300만원에 낙찰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표] 2019년 3월 주요 경매지표구분 2019년 3월 2019년 2월 증감률 2018년 3월 증감률진행건수 9,783 8,309 17.7% 8,534 14.6%낙찰건수 3,317 2,927 13.3% 3,067 8.2%낙찰률 33.9% 35.2% -1.3%p 35.9% -2.0%p낙찰가율 66.8% 69.6% -2.8%p 73% -6.2%p평균응찰자 수 3.7 3.6 0.1 3.7 -※ 대상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자료: 지지옥션)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주택거래 침체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019-04-08 이상훈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같은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또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이외에도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08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용산 한남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압류재산 공매에 들어간다.5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8∼10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709건(775억원 상당)을 공매한다.공매 물건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입찰할 때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이번 공매에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8-23층 301호 151/182 2,40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807한남힐스테이트아파트 103동 8층803호 74/131 1,460,000,000 근린생활시설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3-2 1층 104호 24/126 810,000,000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5-16 충우아파트 1층 102호 35/93 390,000,000 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1 태전5차성원상떼빌 506동 2층 204호 66/135 358,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112동 14층 1408호 30/76 333,000,000 아파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69-1 무학율촌아파트 101동 8층 801호 29/60 276,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12(토지,건물), 412-1(토지), 412-2(토지) 241/202 274,488,000 공동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72-1한성하우시스 7층 701호 54/85 250,000,000 단독주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8, 604-16 391/126 236,760,000

2019-04-08 이상훈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부과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 행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먼저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표준을 참고삼아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산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이에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유형별로 벌어졌다.특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인 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토지는 2천만원/㎡, 공동주택은 12억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표준단독의 경우 공시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우 높은 상승률로 올리는 식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표준주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일례로 8억5천만원짜리 집은 10%도 오르지 않는데 9억5천만원짜리 집은 50% 오르는 식이라면, 인근 표준주택에 따라 가격 수준이 결정되는 개별단독은 어느 표준주택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돼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근거로 가격이 산정됐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며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2019-04-08 이상훈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영향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시장 침체로 지난달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1천79건으로 전월(2만6천580건) 대비 20.7%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월(3만1천566건)에 비해서는 33.2%나 줄어든 수준이다.이 같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5월(2만984건) 이후 최저치로, 2월 거래량으로도 2016년 1만6천726건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 건수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1만730건이 거래돼 전월(1만3천850건) 대비 22.5%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6천233건) 보다 33.9%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대출 및 세금 규제 등 악재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3-25 이상훈

"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과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새로 정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행정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35%로 올리도록 지시했다.이와 함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은행 55%, 보험사 50%로 정했으며 상호금융은 25%로 정한 바 있다.이 방침은 지난해 4월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금융 업권에 하달됐으며 오는 4월 존속기한이 만료된다.이에 따라 당국은 이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목표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이미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행정지도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다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순수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2 이상훈

서울과 경기지역 등 전국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세입자들이 움직이며 하락 폭이 다소 둔화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 17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보합으로 바뀐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6%로 낙폭이 확대됐고, 서초구의 매매가격이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6%로 하락 폭이 커졌다.이어 강남구(-0.21%)와 송파구(-0.14%)도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내렸으며, 강북에서는 동대문(-0.20%)·용산(-0.16%)·성동(-0.15%)·마포구(-0.10%) 등에서 약세를 나타냈다.이런 상황은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성남 수정구(-0.33%)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지속됐다.반면 구리시(0.15%)와 안산 단원구(0.09%)는 일부 저가매물이 거래되며 지난주 하락에서 금주 상승 전환했다.지방은 0.09% 떨어진 가운데 대구는 2주 연속 보합을, 부산은 0.10% 내리며 하락세가 이어졌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떨어지며 19주 연속 약세가 지속한 가운데 낙폭은 2주 연속 감소했다. 또 경기(-0.12%)와 인천(-0.08%)의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다소 감소했고, 지방도 -0.08%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줄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19-03-12 이상훈

LH, 지원단가 평균 1억→2억 상향기본 2년… 자녀 있을땐 '최장 10년'14~29일 모집… 6월중 대상자 발표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인 신혼부부 전세 임대 1천900호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14~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0 황준성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20만5천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일부 지역 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 갭투자자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주(89.4, 18일 기준)보다 1.2p 하락한 88.2를 나타냈다.이는 지난 2009년 2월 2일 기준 83.4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교해 넉넉하다는 뜻이다.9·13 대책 여파로 강남의 전세수급지수 추이를 보면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전국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9월 이후 하락해온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1∼25일간 96.5에서 100.8로 소폭 상승했다.신학기와 봄 이사 철을 앞두고 늘어난 이사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인 된다.또 아파트 매매가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일부 전세 수요로 전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5일까지 최근 3주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난해 12월 31일(89.0) 이후 다시 저점을 갈아치웠다.총 9천500여 세대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진 점도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런 영향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8주째 하락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국내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5조8천49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월보다 2.4%(1조5천608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0∼12월 평균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년 동월에 견줘 38.2%(18조1천845억원)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38.6%) 이후 1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지는 모습이다.업계는 전세 수요가 늘었지만 전셋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굳이 대출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9천783건으로, 2월 기준으로 2017년 2월 2만1천453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은 1만7천776건으로 1월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르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해 전셋값이 떨어졌다. 9천510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영향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69% 떨어지며 월간 변동률로는 2009년 1월(-1.74%)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집주인들이 전셋값이 올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연장하는 분위기여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 거래의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중개업소에 붙은 게시물에 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5천만 원 낮춰져 있다./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HBSI, 전달 전망치 보다 '1.5p ↓'정비사업 규제강화 90선회복 못해봄철 성수기를 바라보는 주택사업자의 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69.2로 전월 전망치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70선이 무너지면서 봄철 특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HBSI 실적치도 66.3으로 2018년 9월 이후 계속 70선을 밑돌았다.2017년과 2018년에는 3월 HBSI가 80∼90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올해는 봄 성수기에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 전망치는 전월보다 1.5포인트 떨어진 76.4에 그치며 두 달 연속 유지돼 온 회복세를 마감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던 대구(83.3)와 광주(74.2)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다만 부산은 전망치가 77.1로 전월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서부산 개발 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와 지난달까지 50선에 머물렀던 기저효과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업별로는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88.7, 재건축 87.5로 전월보다 각각 4.5포인트와 4.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 지속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여전히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지난 2월 90선을 회복했지만, 전매제한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달 다시 86.5로 떨어졌다. 3월 자재수급·자금조달·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1.3, 80.4, 94.0으로 기준선을 밑돌았다.연구원은 "주택사업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국토교통부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자동으로 국토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다는 계획이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또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 금리가 또다시 동결됐다.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오른 뒤 1년 만인 2018년 11월 1.75%로 오른 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동결됐다. 이는 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상론이 작년 말 이후 급격히 힘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수출은 작년 12월(-1.2%)과 지난달(-5.8%)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1∼2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어 3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8%로 1년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으며 전월과 비교한 전체 산업생산은 작년 11월∼12월 감소했다.특히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하지만 금리 인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이 올해 들어 급격히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섰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정부, 가계부채 등 실태파악 나서자금취약 광범위시 주택매각 혜택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상품도 검토집값하락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정부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2월 12일자 12면 보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에 따라 조만간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 상황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 일부 예외 적용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 만큼 이 같은 현상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4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