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치 없이 독주 행정을 펼치면서, 무료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선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몇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0일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67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게다가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객이 20%만 늘어나도, 입석률은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버스 증차가 불가피한 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경기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무료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었지만, 몇 차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기관들도)시행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같은 근거가 없는 정책 대신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5 신지영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심사위 "모두 성공 가능성 높아""시장들 합의" 정치적 고려 인정1년여 경쟁해 온 시민 일부 '허탈'입지선정을 두고 1년여 간 경쟁해온 구리·남양주와 양주 두 곳 모두에, 경기도 미래산업을 이끌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경기도는 13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를 통해 두 지역을 공동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IT정보기기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제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어필했다.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주장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과는 멋쩍은 '윈윈'으로 마무리 됐다.허재완 심사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평가작업이 어려웠다. 두 지역의 입지 여건이 매우 다르고 주력산업으로 삼으려는 업종도 매우 다르다.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만 된다면 두 지역 모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와 시장님들이 동의하면 평가위원들은 공동선정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지 발표를 위해 무대에 등장한 남경필 지사는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고 시장님들의 합의가 있었다. 경기도는 양쪽을 다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대로 두 지역을 공동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심사결과대로의 발표가 아닌,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된 점을 인정한 셈이다.양쪽 모두 시의 사활을 걸었다고 할 만큼 치열하게 준비해 온 터라 운명을 가를 발표회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구리, 남양주, 양주 시민과 시의원, 유치위원 등 600여명이 모여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발표 2시간 전부터 도착해 올림픽 유치 못지 않은 응원전을 펼쳤다. 모인 시민들은 도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응원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난 6월부터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데, 유치가 됐으니 기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에는 이미 조성된 판교 및 광교 테크노밸리와 최근 조성계획이 발표된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까지 경기 남부와 경기북부의 서부, 동부, 북부 등 권역별로 모두 7곳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됐다. 구리·남양주시는 구리 사노동, 남양주 퇴계원 일원에 1천711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을 조성,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2천63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섬유·패션, 전기·전자분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3일 오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가 공동선정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 등이 어색한 축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1-13 민정주
구리·남양주 29만㎡ 1711억 투입도시공사와 개발 2026년께 완료양주 55만5232㎡ 사업비 2635억도시·산단 복합개발 2025년 준공경기북부 성장을 견인할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는 당초 경합한 양주시 남방동·마전동과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퇴계원리 일원이 공동 선정됐다. ┃위치도 참조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양주시는 섬유패션과 사업의 신속성 면에서, 구리·남양주시는 IT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와 입지여건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동시선정으로 양 지역의 각기 다른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2차 북부테크노밸리 선정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해제 절차 등을 도가 적극 지원해 조속히 사업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구리·남양주시 테크노밸리는 구리시 사노동 21만9천800㎡, 남양주시 퇴계원 7만2천200㎡ 일원 등 총 29만2천㎡부지에 조성되며 1천7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IT, CT, BT, NT 등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구리·남양주시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0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1년 토지보상 ▲2022년 착공 ▲2026년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곳 테크노밸리 조성시 1만2천820명의 일자리와 1조7천717억원에 달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55만5천232㎡ 규모 부지에 2천6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해제된 상태다. 섬유·패션, 전기·전자 분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양주시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혼용한 복합 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18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산업단지 물량 심의 ▲2020년 토지보상 ▲2021년 착공 ▲2025년 3월 공사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2만3천7명의 일자리와 1조8천759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뜨거운 유치 열기-13일 오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구리·남양주(왼쪽), 양주 시민들이 유치를 기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1-13 김태성·민정주
국내 첫 고속도로 산업주도통행급증탓 교통체증 심화관리권이관 일반도로 시동문화·녹지공간 탈바꿈 기대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이면서 국가 산업화를 주도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시로선 혁명적인 일로 평가됐다. 당시 '빠른 물류 처리'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시인 서울과 농어촌인 인천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빠른 물류처리', '소득격차 해소' 등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도심 단절과 환경 피해 가중이라는 굴레를 인천에 남기게 됐다.■ 수도권 산업화 신호탄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착공됐다. 1967년은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차 연도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산업화의 신호탄이 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건설 경험은 물론,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를 확보하는 일도 문제였다. 재원 확보 문제도 컸는데,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착공 21개월 만인 1968년 12월 서울에서 가좌IC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마무리했다. 서울과 인천 간 이동 시간이 5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가좌에서 인천항 구간 고속도로 공사는 6개월 뒤인 1969년 7월 준공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엔 연인원 60만 5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시멘트 40만 포, 철근 2천650 t, 아스팔트 3만 2천 드럼 등이 도로 건설 자재로 쓰였고, 30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도로 건설에 투입됐다.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빠른 수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주안과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 발전과 인천항으로의 수출입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화의 젖줄이 됐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인천의 미래를 담자경인고속도로는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확장공사가 진행됐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 됐다. 도심 단절과 소음·먼지 등 환경 피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인천시는 인천~ 서인천 구간 10.45㎞에 대한 도로 관리권 이관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이관 결정을 받아내면서 일반도로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구간의 옹벽과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 중앙부엔 2024년까지 16만 4천㎡ 규모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절됐던 지역을 시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낙후됐던 고속도로 주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인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회색빛 방음벽과 옹벽을 허물고 문화와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2 이현준
2017-11-15 이현준
2017-11-14 이종우
2017-11-14 최재훈
2017-11-13 이석철·김종찬
2017-11-12 이현준
2017-11-09 이현준
2017-11-08 김순기·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