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회(17∼24일) 회기 중인 오는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열린다.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양근서(민·안산6) 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운수산업연구원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의원, 버스업체 대표, 노동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23일에는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연정실행위원회는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연정과제인 만큼 이 과정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와 표결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5 강기정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까 두렵습니다."평택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서부두 등 항만 일대의 레미콘사업장과 양곡·목재 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항만 인근에 있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주민 2만여 명은 평택항이 개항한 30여 년 동안 항만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한다.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장과 평택항 곡물·목재 부두에서 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주일 동안 항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레미콘 공장 84곳을 단속해 43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곡물 하역 업체 9곳 중 6곳이 단속됐는데 조사 당시 서부두 상공의 미세먼지(PM10)는 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20개 시민·환경단체들은 항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항만 일대 대기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관계 기관, 분진 배출 사업장 등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중국발 편서풍을 타고, 항만 주변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전수 조사 시행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0-15 김종호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오수봉 하남시장은 11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버스 증차·연장 운행, 지하철 5·9호선 조기 개통 등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시에 따르면 미사강변신도시는 주민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 부족으로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만원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공사지연으로 2018년 말 1단계 구간 개통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공구별 공사 진척도는 1공구(상일동역~서울시계) 48.4%, 2공구(서울시계~미사역) 53.7%, 3공구(미사역~이마트) 70.0% 등으로 서울시 구간 진척도가 가장 낮은 상태다.위례신도시도 서울 시내버스가 시(市) 경계를 넘어 운행하지 않으면서 하남시와 성남시 위례 주민들이 서울시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오 시장은 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잠실역행 9302번, 강남역행 9303번 증차·확충 및 강변역 노선 신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기 개통, 9호선 연장(강일~미사) ▲지하철 5호선 환승정류장 구축 협조(이하 미사강변도시) ▲잠실역행 31번 증차 ▲서울버스 333·350번 및 공항버스 6600번 하남시 연장운행 ▲위례신사선 연장(이하 위례신도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대중교통 노선 연장과 증차를 이끌어 낸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원순 시장은 "하남시의 버스노선 확충 및 지하철 5·9호선 개통 등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수봉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은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난 해결에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남시 제공

2017-10-11 문성호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내년 실시설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달 중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과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실시설계(2018~2019년)를 진행한 뒤 2020년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5년 개통이 인천시 목표다. ┃위치도 참조제3연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주민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계획됐다. 그런데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영종대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경쟁 방지 조항' 때문이다.인천경제청은 국토부를 설득해 지난해 4월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부터는 용역 1단계 결과물인 '최적 건설방안'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2025년에 개통하면 기존 민자도로 손실 보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인천공항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해 영종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점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개통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런 과정들이 청라·영종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제3연륙교 기본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를 인천시에 신청했고, 인천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VE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VE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했다.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길이 4.85㎞ 교량으로, 이들 지역 개발사업자인 LH는 공사비 5천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할지, 무료·유료도로 여부 및 유료도로 시 통행료 면제 대상 범위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1 목동훈

"수년간 열과 성을 다한 파주 시민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기재부의 B/C 분석 2차 점검회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확정된 GTX A노선 파주 연장(경인일보 9월 28일자 2면보도)의 일등공신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먼저 파주시민들에게 공을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GTX A노선 파주 연장을 위해 발품을 팔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간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 입성 때부터 GTX 파주 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 파주에서 새벽에 출발해 업무 시작 전 국토부와 기재부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읍소하고 당부했다.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 아닌 실무자를 만나곤 했던 윤 의원의 행보는 관가에 유명한 일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파주 연장을 대선공약화 하는 토대를 놨다. 윤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국토위로 결정하고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것도 모두 GTX 파주 연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GTX 파주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기재부 1차 점검회의에서 B/C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다. 최대 고비였다"고 되돌아봤다. 윤 의원은 급히 보완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를 찾아 전달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기재부는 이후 지난 9월 26일 2차 점검회의 일정 소식을 알려왔고 회의 결과는 B/C 요건 충족이었다. 윤 의원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윤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추석 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0-01 김순기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존 수도권교통본부가 "신설되는 교통청은 경기·인천·서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기존 본부 역시 정리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 과정 등에서 주로 오갔다.신설되는 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부에선 국토부 공무원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닌 지금처럼 경기·인천·서울에서 각각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공동 운영 체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장을 맡고 있는 한길룡(바·파주4) 경기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어 교통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로 면밀히 연계되는 게 중요한 만큼 지금 본부를 운영하는 것처럼 각 지자체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한편 교통청이 설립될 경우 본부가 해산 혹은 교통청과의 통·폐합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본부는 그동안의 업무 내용을 정리한 백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본부 예산 246억원 중 4천만원이 백서 제작 비용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내년에 착공이 예정된 수원~구로간 BRT 건설사업 비용 226억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한 의원은 "수도권 교통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교통본부가 설립됐지만 권한이 많지 않아 아쉬웠던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교통청이 단순한 국토부 산하 조직이 아닌, 3개 시·도와 잘 연계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광역교통 문제의 중심 기관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8 강기정

평택시는 28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소사벌지구 서재교 5.25㎞ 구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안성IC∼평택대∼굿모닝병원 사거리 2.4㎞ 구간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게 되며,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10시, 오후 5∼8시다. 굿모닝병원 사거리∼용죽지구∼소사벌지구∼서재교 나머지 구간은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 공사를 완료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버스전용차로에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로,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 시는 서재지구∼동삭2지구∼동삭지구∼모산영신지구∼영신지구∼지제세교지구∼SRT지제역∼고덕산업단지∼고덕국제화지구에 중앙버스차로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버스 주행속도가 향상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9-28 김종호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수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 구상 보고서'를 발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이끌어 갈 청장은 갈등 관계에 있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국토부 장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 청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또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역할로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광역철도의 효율성 제고 ▲환승센터의 편의성 증진 ▲간선급행버스의 역할 정립 ▲광역도로의 갈등 조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광역교통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7 황성규

B/C 요건 충족 '사실상 확정' 12월 민자시설사업 고시 예정내년 정부 예산안 200억 편성 GTX A·B·C 노선 사업 '탄력'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파주 연장'이 B/C(비용편익분석)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내 민자시설사업 고시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주 운정~삼성에 이르는 A 노선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참조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GTX 사업비 2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돼 A 노선뿐만 아니라 B·C 노선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에서 열린 'GTX 파주 연장 B/C 분석 2차 회의' 결과, 가장 중요한 경제성 면에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B/C 수치는 보완 사안이라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부터 파주 운정~삼성 구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파주 연장에 대한 최종 결과는 B/C와 함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더해 결정된다. 정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GTX A 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이 '수도권 상생' 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특히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윤후덕 의원은 "국토부는 오는 12월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재부도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라며 "GTX 파주 연장이 확실히 고비를 넘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 시민들이 결의 대회는 물론 시민청원서에 10만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열성을 다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GTX A 노선은 2023년 개통 예정이며 국가 재정으로 지난 6월 착공한 삼성~동탄(39.5㎞) 구간과 연결된다. 파주뿐만 아니라 문산 등의 접경지역 주민들도 서울 중심까지 30분 전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7 김순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및 노동계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협약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7일로 예정된 협약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루 앞둔 이날 도의회는 물론 지자체에 이어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준공영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조합 소속 1천여명의 조합원은 수원역 앞에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전면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노총은 확대 시행, 민노총은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27일로 예정된 업무협약은 졸속추진"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각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준공영제를 두고 지자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자 도 역시 업무 협약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내 준공영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 역시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일선 시군은 물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협약식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도가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9월26일자 3면 보도)은 도의 연기 결정에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한다니 다행"이라며 "동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우려가 제기됐던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준공영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29일 신청마감 앞두고 3파전 예상'연합' 구리·남양주-양주 맞붙어기업유치 능력·입지 등 홍보 치열의정부는 '차분' 설득작업 정공법지역발전의 황금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신청을 마감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전에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구리 등 4개 시 3개 신청단체의 경합이 예상된다. 양주시와 남양주·구리시의 경합이 가장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 3월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한 마전동 일대 64만㎡ 중 30만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5월 12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한 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3만여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공동유치에 나선 구리·남양주시는 '연합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양시 경계지역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구리시는 지난 8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15만여명의 서명부를 받아냈다.테크노밸리 기업유치 능력 과시를 위한 경쟁도 뜨겁다. 양주시는 지난달 (사)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주)하나,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주)필룩스 등과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능원금속공업(주), 정우금속공업(주), (주)인터엠, 경동대, 예원예술대, 서정대 등과 협약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남양주·구리시는 지난 25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지역 내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언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최적지 홍보 논리전도 치열하다. 양주시는 3년 연속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수상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1위 선정,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구리시는 편리한 교통여건은 물론 인접한 서울 강남의 첨단기업을 테크노밸리에 입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의정부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녹양동 우정마을과 306보충대 반환토지, 의정부교도소 앞 법무부 용지 등을 대상 후보지로 검토해 온 의정부시는 최근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쟁 지자체들과의 유치전 보다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성을 정밀하게 작성해 경기도를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유치전에 임한다는 전략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공모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자체들이 최종적인 입지선정과 유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보충한 후 29일 공모 마감일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선정을 앞두고 경기북부의 유치 희망도시들이 사활을 건 '유치전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판교 테크노밸리 모습. /경기도 제공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남지사 "재정부담… 준공영제"에노동계 시내버스 확대등 의견 달라도의회, '도입' 자체엔 이견 없지만예산 과다책정·특혜 우려 검토 요구경기도와 22개 시·군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식이 경기도의회와 지자체, 노동계의 반발 속에 26일 전격 취소됐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도의회 등은 "섣부른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각 공영제 도입·확대시행·재검토 등으로 입장이 갈렸다.■준공영제vs공영제vs확대시행=지난주 업무협약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공영제는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공영제는 노선·면허권을 전적으로 도가 행사하는 방식인 반면 준공영제는 적자 분만 보전해주는 형태다.이 시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 노선'의 가격이 치솟아 추후 노선 매수를 통한 공영제 도입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또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두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은 공공재인 만큼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버스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와 입석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은 준공영제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심영주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준공영제가 해결책이라는데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광역버스에 한정된 준공영제 시행은 시내버스-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차별을 조성한다며 시내버스를 포함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현재 연간 2천억원(버스운송원가의 13%) 수준인 도·시군의 버스 지원금에 3~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재정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재검토 의견, 이유는?=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정(聯政) 과제로 도입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도의회 측은 도가 산정한 소요 예산(824억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와 그 이익을 일부 업체가 독식한다는 점 등을 들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이재준(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대당 운송원가가 54만원이고 보조금을 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65만원을 맞추기 위해) 5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면서 9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산정한 도의 기준을 문제 삼았다. 또 광역버스 업체 5개사가 준공영제에 따르는 수입의 75%를 가져간다면서 특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입석 승객 근절' 역시 버스운행량을 늘리지 않고 준공영제만 도입해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도 측은 표준운송원가와 특혜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15년 버스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잡은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 전 버스회사의 운송 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수입금은 업체별 차량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라 도 광역버스의 절반 정도를 운행하는 특정 회사들에 수익이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버스 업체가 입석 승객 근절을 위해 버스운행량을 늘리는 것을 꺼린다는 부분에 대해선, 버스업체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북부 신성장 거점' 자리매김 기대외부평가단 현지조사등 11월 선정'사업성·균형발전'에 무게 가능성과거 개발시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에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연매출 77조원를 기록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가 지역에서 재현되길 꿈꾼다. ■지자체마다 품은 '발전 전략'=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이미 경기북부에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창업 발전, 일자리 자족성 제고 등 신성장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도시형 첨단제조업종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IT산업에만 편중됐던 기존의 테크노밸리와는 달리 경기북부의 생산기반을 활용해 제조·서비스 융합형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혁신과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남양주·구리시는 판교의 기존 IT대기업과 협업·상생할 수 있는 벤처·신생창업 공간 확충 등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지역 내 기존 업체는 물론 서울의 구도심인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 동·북부권 산업체와도 연계되는 광역생활권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권의 최첨단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복안이다.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조업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친환경 신소재산업 등 R&D 업종과 업무용지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의 기존 섬유제조업에 패션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접목해 섬유 패션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베일 벗는 11월, 선정은 '어디로?'=유치 경쟁 지자체는 각자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지만, 최종 선정에서 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유치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현지 조사를 벌인다. 이후 11월 첫째 주 공개 평가와 함께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에는 10여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참여하며, 지자체 참여도(30점), 입지여건(30점), 사업의 신속성(30점), 개발구상(10점) 등을 따져보게 된다. 앞서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에서는 도가 '사업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양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차 선정에서는 '사업성'은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선정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의중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정에서는 성공 가능성과 균형 발전 양면을 두루 살펴보고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남양주/이종우·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9-26 이종우·최재훈·김연태

"회의론 무마, 추진의지 보여주기"내일 22개 참여 시·군과 체결 예정"강행시 다음달 관련 시행 동의안 상정 않겠다" 도의회 반발 '난항'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에 반발하고 나선 경기도의회(9월25일자 3면 보도)가 협약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신뢰를 위해 협약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는다. 다만 협약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야만 협약의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과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이 돼있다.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협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약 실시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 정기열(민·안양4) 의장은 "도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가 27일 협약을 강행한다면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동의 보류를 통해 도의회의 뜻을 도에 전했는데 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도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졸속 행정, 의회 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도와 시·군과의 협약은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0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군의 신뢰를 위해 협약을 강행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도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협약을 미루면 시·군의 회의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가 일단 '협약 강행'을 택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로 준공영제 시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측은 "일단 협약식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 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내년 상반기부터 안산과 시흥, 부천 등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출퇴근길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안산시 초지역에서 지난 6일 사업시행자 이레일(주)주관으로 소사∼원시선 시험운행 발표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도 참조소사~원시선(23.3㎞ 구간)은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 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정거장 12개가 이어지며 지난 2011년 착공됐다. 현재 철로 개설과 역사 건설은 마무리 단계이며 지난 6일 시험 운행에서는 전동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운행을 진행했다. 소사∼원시선에는 차량 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고밀도 안전운행이 가능한 첨단 신호시스템(RF-CBTC)을 갖춘 차량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모두 7편성(1편성당 4개 차량) 열차가 투입돼 부천, 안산, 시흥 등 현재 철도교통망이 없는 경기 서남부 주민을 남북으로 실어나른다. 국토부 측은 "현재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약 24분만에 도달해 1시간 이상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는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돼 서해축을 형성하는 주요 철도간선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기서남부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1 김순기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6만 9천 가구가 무더기로 입주한다.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13만 가구 가까이 돼 입주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참조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12월 전국적으로 총 12만8천6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7.4%나 늘어난 6만8천976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서울이 5천312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3천664가구는 경기·인천에 몰려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을 월별로 보면, 12월에 입주가 가장 많다. 10월에 1만8천813가구, 11월에 1만5천826가구, 12월에 3만4천337가구다. 10월에는 위례신도시(2천820가구), 오산 부산(2천40가구), 의정부 민락2(1천928가구), 광주 태전(1천685가구), 수원 호매실(1천452가구), 파주 운정(1천76가구) 등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11월에는 인천 송도에 3천750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용인 역북(2천519가구), 시흥 목감(1천204가구), 부천 옥길(1천190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12월에는 파주 운정(3천62가구), 화성 봉담2(2천416가구), 인천 서창2(1천908가구), 화성 동탄2(1천758가구), 인천 청라(1천581가구), 김포 한강신도시(1천482가구), 시흥 배곧신도시(1천647가구), 평택 동삭2(1천849가구) 등에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4만5천119가구, 60~85㎡ 7만4천243가구, 85㎡ 초과 9천330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1천999가구, 공공 3만6천693가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9 최규원

서울시가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잇는 직결 차량 운영에 투입되는 운영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다. 인천시는 이용수요 분석, 운송수익 분석 등 사전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시민들의 강남 방면 이동 편의가 높아지는 만큼 차량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투입 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에 1년 56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인천시 분담 비율로 50%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서울시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구했고, 인천시가 답을 보낸 것이다. 그동안은 말로만 이야기가 오갔을 뿐, 공문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인천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승객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민자로 운영되는 공항철도와 9호선의 운송수익,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시 정확한 차량 운영비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인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분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정보가 제한된 현재 상황에선 서울시의 분담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비와 분담비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마무리되면 8편성(1편성 8량 기준)의 차량이 하루 35분 간격으로, 하루 66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8 이현준

환경·교통 등 최적 입지조건섬관광 활성화사업과 시너지항만도시연구소 설립 주장도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총회'에서 재능대학교 박창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인천 내항은 해양관광단지로서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인천 지역 연안 도서와 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항만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천 내항 1·8부두 45만 3천㎡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민간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속도가 붙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0년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박 교수는 "인천 내항은 바다 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관광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며 "인천 시내와 지하철역이 가까워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항에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인천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항구도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의 섬 가치와 지속가능성', 윤미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항구도시 인천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하대 최정철 교수는 '인천항의 역사와 기능 분담',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는 '물길 잇기를 통한 인천의 가치 창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이날 개회식에서 최계운 조직위원장은 "'인천항만도시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세계적인 항만도시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인천대학교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인천항만도시연구소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항구도시대학연합에 소속된 15개 대학의 연구소와 항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벌일 계획이며, 학부생 교류 및 학점 인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에는 인천항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천은 국가의 해양 정책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며 "항만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항구도시대학연합은 세계 12개국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항구도시 대학협의체로, 우리나라 인천대와 부경대가 가입돼 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과 항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녹색항만과 환경관리, 해양항만 관광 개발, 워터프런트 공간 개선 등의 연구포럼이 다양하게 열린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최계운 조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항구도시대학연합은 전세계 15개국의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세계 해양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항구도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18 김주엽

김포시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또 하나 마련된다. 지금껏 유일한 통로였던 김포IC 일대 교통정체 감소는 물론, 도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18일 오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영사정IC 설치·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양측이 절반씩 공사비를 분담해 김포시 고촌읍 일원 김포한강로(국지도78호선)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본선형 하이패스IC 진출입 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협약식에는 유영록 김포시장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영근 시의회 의장,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영사정IC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대변했다.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하이패스IC 설치사업 공모에 영사정IC를 건의해 선정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 중인 김포대교와의 상충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시는 김포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채널이 김포한강로와 국도48호선 2개에 불과하고, 김포도시철도 공사라는 변수가 더해져 김포IC 인근 고촌읍 신곡사거리가 극심한 병목현상에 시달린다는 점을 꾸준히 호소한 끝에 협약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건의가 반영되는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반영된다 해도 보통은 건의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왔다"며 5대5 부담 방식인 영사정IC 성사의 의미를 설명했다.영사정IC는 내년 말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2021년 초에는 개통할 예정이다. 총 360억여원의 사업비 가운데 양측이 분담할 순수 공사비는 269억여원이며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 보상비는 시가 책임진다. 시는 향후 영사정IC 예상 교통량을 하루 1만768대(2040년)로 보고 있다. 한강 바로 옆을 달리는 김포한강로는 영사정IC에서 시네폴리스 예정지와 걸포동을 거쳐 운양·장기동 신도시까지 이어진다. 이날 유영록 시장은 "영사정IC가 생기면 김포IC 접근시간도 15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만성정체로 몸살을 앓는 신곡사거리의 차량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9-18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으로 조기 완공을 약속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마저 복지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토지보상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의 구리, 서울 강동, 하남, 성남 4개 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안성~구리 구간) 토지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받았다.도공은 공문을 통해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소진돼 협의 보상기간이 경과 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선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도공측은 해당 구간의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5천507억원 중 1천억원을 올해 정부 본예산에 반영한 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이었으나 새정부의 첫 추경이 복지정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단 한 푼도 증액이 안돼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벼락을 맞게 된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대토(代土)를 계약했거나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인 토지주만 은행대출 이자와 이전부지 가격 상승 등의 피해를 떠 않게 됐다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정부의 1년 6개월 조기완공 지시에 따라 나름 토지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던 도공도 예산난이 벌어지자 난감하긴 마찬가지다.2차 추경에 토지보상금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마저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가능성마저 낮은 상태다.실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보상금 지급 중단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태도는 쌀도 주지 않고 밥부터 가져오라는 못된 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지키지 않을 공약으로 토지주들만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9-18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