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그래픽 참조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최규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5·7공구에 기존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5·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행정, 교통, 방범 등 도시 관리·운영에 활용하는 것으로, 2019년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4공구 등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보다 고도화한 기술을 적용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시티 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송도 5·7공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DFS)'이 구축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다. DFS는 구역 내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 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인천경제청은 교차로 교통사고에 빨리 대응하고자 '첨단 자동영상감지기술'도 도입한다. 송도 5·7공구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선 지하철 운행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인천경제청은 비상벨·경광등과 지능형 탐지기술을 갖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달고, 101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일부 구역에 IoT(사물인터넷) 테스트망을 구축해 스타트업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23 목동훈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방향이 '정비 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낡은 주택 구역을 지정해 도시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각 군·구나 동 단위로 생활권을 지정해 정비·보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권'을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구별로 지역 생활권을 나눈 후 다시 비슷한 생활 권역끼리 기초 생활권을 묶어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평을 지역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백운역~동암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 2·3동, 십정 1·2동을 하나의 기초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에 부평2구역, 십정2구역과 같이 각각 다른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난 20년간 지역성 파괴, 낮은 원주민 정착률, 주민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2030 계획에서는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주택 수요, 인구 계획 등의 전체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만큼 서민의 주거 불안 요인을 낮추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4-22 윤설아

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9 이귀덕·김영래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올해도 공터로 남겨질 전망이다.파주시의 경우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지만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 전체 규모(179.5㎢)의 96%인 172.5㎢이다. 이중 도 북부지역에 있는 공여지는 144.6㎢에 달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19 김환기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8 이귀덕·김영래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를 검토, 이들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토지의 경우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향후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도 권고 내용에 덧붙였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는 37개소, 20~30년 경과 된 대상지는 118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18 심재호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4-17 조윤영

인천 강화군이 전체 임야의 절반을 넘는 보전 산지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5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보전 산지 해제 기준 면적을 기존 1㏊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과 보전 산지 해제 지침 등에 따르면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 미만일 때만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산림청은 10년 마다 보전 산지 해제를 검토한다. 강화군은 1천561필지(약 5.5㎢)의 보전 산지를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한 상황이다.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농업용 시설만 개발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보전산지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강화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15 김종호

용인시는 역북2지구 개발사업 등 관내 5개 개발사업 대상지와 민원지역 797가구를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하수용량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상당수 개발지구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주 내용으로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을 승인받았다. 편입된 개발지역은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개발지구와 고림, 진덕지구개발사업지, 기흥처리구역 내 영덕1공원 공동주택건설대상지, 남사처리구역 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이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구역 중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위치해 불편 민원을 제기한 797가구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하지만 당초 용인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했던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해 구역에서 제외됐다.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당초 97.05㎢에서 0.04㎢로 줄어 97.01㎢로 조정됐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0.13㎢가 줄고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서 0.09㎢가 늘어난 것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12 박승용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그린벨트 신규 해제 물량을 포함하기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4차 국토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허용 물량은 9㎢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고 현재 1.3㎢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개발, 경인아라뱃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경우 인천시가 주거·상업·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 서구 검단 일대의 그린벨트는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 시·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 현재는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전조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해 진행하고 경기도는 따로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번 사전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 파악 외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시설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확정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본 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큰 틀에서 들여다보는 사전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인천의 지역별 인구, 산업, 녹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2 김민재

계획으로만 남아 있어 '유령 공원'으로 불린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개발지역 내 훼손지 복구 비용을 부담해 왔다.하지만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가 대체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이에 도는 지난 2년여간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미집행 공원 조성을 대체하게 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현재 도내에는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이뤄낸 사례로,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10 김태성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연수구 주최 관련 포럼서 제기수질개선은 기본… 주차장 확보 등주변 건물과 산업 연계가 핵심옛 송도~국제도시 잇는 특구돼야오는 10월 착공 목표를 세운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3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연수구가 최근 주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에서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가 지난 9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윤문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사업계획 전반을 설명했고,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관홍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국 워터프런트 조성에 많은 기대가 쏠려있다"며 "수질 개선을 뛰어넘어 관광 인프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관광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대규모 주차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관홍 교수는 "애초 목표인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며 "인공 해수욕장 조성계획에서 관광객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을 어느 등급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설정과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구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단순히 물길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연수구의 지형, 시설,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주변 건물과 산업에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워터프런트가 옛 송도와 지금의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규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장은 "그동안 송도 워터프런트의 사업성이 낮게 분석된 이유는 수로 폭과 수심을 모두 줄이는 사업계획 원안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이 상태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워터프런트가 아니며, 단순한 수질 개선 사업일 뿐이라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는 수질 개선과 방재 기능은 물론 해양생태관광도시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총 6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너비 40~4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4-10 박경호

市 2035도시계획 道에 승인요청GTX 역세권 포함 390만㎡ 규모IT·BT·CT융합 4차 산업기지로연말까지 구역지정 2021년 착공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9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구역지정과 내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보정·마북·신갈동 경제신도시는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 뿐 아니라 주변 공원구역과 도로·하천구역 등 120만㎡를 합치면 최대 390만㎡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다.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방침이다.또한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일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 고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09 박승용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과 계양구 상야동 등 인천 북부권 지역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집중 개발한다.이들 지역 일부는 경기도(김포) 관할이었다가 1995년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편입된 곳이다.인천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도 많아 현재는 주거지와 소규모 공장 등이 난립해 있는 상태다.인천시는 북부권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북부성장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인천과 경기 양쪽 모두에서 소외받아 왔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북부권 지역을 주거, 상업, 교통, 산업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목표다.우선 2010년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검단2지구 취소지역) 3.5㎢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모두 포함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현재 서구 대곡2구역 40만㎡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곡2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시개발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과 맞닿아 있는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원 1.2㎢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 계획과 개발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지난 2006년 상야·하야동 일부인 4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제된 곳에 소규모 공장과 주거시설이 난립하면서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북부권 지역의 경제 축인 검단산업단지 규모(현재 2.2㎢)를 2023년까지 1.3㎢ 확대해 1천600명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획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오래전부터 당위성이 부각됐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북부지역을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산업 복합도시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서구 대곡 등 주거·도시기반 낙후인천 1호선 검단신도시 6.9㎞연장도로·철도등 지역 교통체계 확충상야지구·아라뱃길 등 연계 사업미래 인천의 성장거점 육성 전략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 불로동 등 북부권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인천 북부권은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도로나 철도 등 도시 기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다.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취약하다 보니 이들 지역 주민 대부분은 쇼핑이나 경제활동 등을 모두 인접 도시인 경기 김포나 서울에서 해결하는 처지다.지리적 위치만 인천이지 주민들의 생활권은 인접 도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구 남부권과도 발전속도 등에서 격차가 큰 실정이다.시는 도로나 철도 등 북부권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인천 북부권역을 미래 인천의 성장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북부권 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2024년까지 개통되고 인천 북부권에 도로 20.3㎞가 확충될 예정이다.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의 종착점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장하고 정거장 3개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원이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론 인천 서구 원당과 경기 김포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7㎞·2023년)를 비롯해 서구 검단신도시~대곡동 연결 도로(2.7㎞·2023년), 수도권매립지 도로인 드림로와 원당대로를 잇는 사업(0.8㎞·2018년) 등이 추진되고 있다.시는 이런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과 동시에 인천 서구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개발사업, 계양 상야지구 도시개발사업,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상야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6곳(백석수변문화지구·검암역세권지구·공촌사거리지구·장기친수특화지구·계양역세권지구·상야산업지원지구)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 2016년부터 아라뱃길 주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곳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상야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1지구와 연계해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구상대로 북부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지역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천 북부권역이 미래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인천 강화군은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된 15만㎡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19일부터 입안을 시작, 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 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읍 갑곶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천668㎡가 그 대상이다.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구 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자연 취락 지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 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 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한다.한편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군은 단계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연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군은 불합리하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8 김종호

포천시가 자작동 일대 국방부가 수십년 간 무상 점유 중인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밝혔다.시는 현재 6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훈련장 등으로 이용 중인 자작동 산22 일대 10필지 32만㎡ 규모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재계약 시한은 오는 2020년 12월로, 포천시가 계약 불가 입장을 확정할 경우 국방부는 기한 전까지 6군단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시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6군단은 6·25전쟁 이후인 1954년 창설돼 포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수십 년 동안 군단사령부 부지 내 속한 일부 시유지를 무상 점유해 왔다.그러나 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인근 소흘읍 일대 38만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의 반환을 추진하게 됐다.6군단 사령부는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거주하며 포천시에서 가장 도시화가 이뤄진 소흘읍과 시청 소재지인 신읍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상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포천시 도시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시는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 반환을 통해 소흘읍과 선단동, 자작동, 신읍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43호선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포천 전역에 걸쳐 국방부가 무상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면적이 135만㎡에 달해 향후 시와 국방부 간 시유지 점유권을 두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수십년씩 감수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 불만도 갖지 않고 살아왔다"며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유지 반환 방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05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