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공급 입지가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2분기 이후 공급하는 행복주택 2만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에서는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초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고 말했다.경기지역에서는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서울에서는 공릉 100호, 은평 350호, 신정 499호 등 총 2천443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천401호, 신반포 자이 71호 등이다.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7 최규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천1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올해 공급물량은 7천호다.이번 공급물량인 2천100호는 현재 수시접수 중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 50% 가구, " 100% 이하 장애인)와 별도로 3순위자에게 단독으로 공급한다.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4인 기준 월 584만6천903원)인 자로서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오는 14~18일간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마감일로부터 2개월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9 최규원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공공 임대 행복주택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사 보유토지(구 공공청사용지)를 활용, 지상 4층 대지면적 800㎡ 규모(전용면적 16㎡ 10세대, 30㎡ 6세대, 36㎡ 9세대)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이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나눔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공사는 이와 함께 팽성읍(공공청사용지), 이충동(학교용지) 등 평택 남·북부지역에 위치한 보유토지를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을 건립키로 해 주목된다.행복주택사업을 통해 주거비 완화로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 기대되고 있다.이연흥 공사 사장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근로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저렴하고 품격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복주택은 소규모지만,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 현안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11 김종호
수도권 남부 주택 집중공급상반기 1조1천억 조기 집행맞춤 임대주택 1만5천 가구취약층 주거급여 182% 증액LH 경기지역본부는 올 한해 보상비 집행,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만5천호가 맞춤형으로 공급되며, 수도권 남부에 토지와 주택을 집중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꿰하기로 했다.6일 LH 경기본부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1개(약 60㎢, 52조7천억원 규모) 토지개발사업 중 지난해까지 확보해 놓은 후보지를 본격 개발하며, 토지보상비는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7천300억여원으로 확정했다.수원 당수 등 6곳에서 신규보상이 이뤄지며, 조성공사 부문 중 의왕 고천 등 3개 지구(1.4㎢)와 주택건설공사 부문에서는 성남 고등과 남양뉴타운 등 9개 블록 5천310호가 신규 착공에 나선다.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영구·행복 주택 등 7천994호를 공급하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6천408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5천595호와 매입임대주택 1천500호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1만990가구를 조사해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남부의 토지·주택 공급이 대거 공급된다.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용지 103만8천㎡를 신규 공급하고 미매각 보유토지 51만2천㎡ 등 155만㎡의 토지를 공급한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화성동탄2, 판교창조경제벨리 등 13개 지구 19개 블록 1만3천4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급등한 강남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급 대체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LH 경기본부는 올해 판교신도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의 후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2009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모습. /경인일보 DB
2018-03-06 최규원
2018-06-06 황준성
2018-03-20 김태성·신지영
2018-03-06 최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