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444억 확보… 올해比 17.7%↑대형건설사 주로 할당 '그림의 떡'지자체 예산은 되레 1510억 줄어경기도가 내년 국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대비 17.7% 더 확보했지만, 도내 중소건설업계는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에 주로 할당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큰데다, 오히려 중소건설사에 더 밀접한 경기도발 지자체 SOC 공사의 내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20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내 국비 SOC 예산은 3조7천444억원으로 지난해 3조1천814억원에 비해 5천630억원(17.7%) 증가했다. 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SOC는 정부기관의 대형 발주여서 주로 대형건설사가 도맡고 지역업체 참여도 30% 이상으로 한정돼 도내 중소건설사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SOC는 지자체 발주인데, 도는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천510억3천만원 줄인 실정이다.지자체 발주 SOC의 경우 '지역건설사 육성방안'에 따라 10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가, 100억원 이상은 지역업체 49% 이상을 충족해야 해 도내 중소건설업계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도의 내년 예산 감소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SOC 등 공공공사에 대한 내년 여건도 밝지 않다. 도의회는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처리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고, 내년 3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한다.도내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지자체 발주 SOC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무리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경기도 최적지 불구 공장총량 제한비수도권 반대 목소리도 '변수'물량 특별배정 등 정부 특단 필요용인 '유력' 내년초 최종입지 결정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12월18일자 1면 보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에 발목이 잡혀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비용만 1조6천억원에, 10년간 투자되는 금액만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규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백지장이 되는 만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를 넘어 '120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다시금 언급됐다. 향후 10년간 민간투자만 120조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낼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는데다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때문에 도내에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공장이 몰리지 않도록 신·증설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지난 10월 정부의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도 SK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진 않았었다.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 규제를 풀지 못하면 120조 규모의 민간 투자도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해진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변수는 수도권 규제다. 정부와 논의해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규제에 더해, 비수도권의 반대도 변수다. 이미 지난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주시의회도 20일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다만 2007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 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정해질 경우 걸림돌이 되는 공장 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물량 특별배정 등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로는 이천 본사에서 가까운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0 강기정

H1프로젝트·천현동 뉴스테이등현안사업 지역선정 '市고민 해소'하남 제3기 신도시에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가 포함되면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이하 H1 프로젝트)와 천현동 뉴스테이 등 하남시의 골치 아픈 현안사업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반사효과(?)를 거두게 됐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649만㎡에 H1 프로젝트 부지 121만9천여㎡와 천현동 뉴스테이 부지 28만7천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사소송을 앞둔 H1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업신용평가서와 관련한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1년만인 지난 7월 말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미래에셋대우(주)의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인용하면서 미래에셋대우(주)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추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 입찰 및 공모절차 등의 사업추진이 중단됐다.불과 한 달 만에 제3기 신도시에 H1 프로젝트 부지가 포함되면서 미래에셋대우(주)가 우선협상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선협상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주)는 우선협상자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만 하남도시공사에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또한 1년 6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천현동 뉴스테이도 신도시로 전환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천현동 뉴스테이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취임했던 오수봉 전임 시장이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김상호 시장 취임 이후 천현동 뉴스테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등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워 지역 현안으로 남겨진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20 문성호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 수가 7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부문)를 보면 지난해 건설 기업체 수는 7만2천376개로 전년보다 4.1%(2천86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던 2007년(4.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산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0만619개, 기반조성·건물설비·마무리공사 등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만1천757개였다. 각각 전년보다 8.7%, 3.4% 늘었다.건설업 종사자 수 또한 167만명으로 전년보다 6.1%(9만7천명) 증가했다.직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전년보다 7.0% 늘어난 90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3만명), 사무직 및 기타(19만8천명), 기능직(13만8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은 3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9% (35조4천억원)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245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전문직별 공사 매출이었다.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액은 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7.7%(269만원) 증가했다. 사무직이 4천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천242만원), 기능직(3천113만원) 등 순이었다.또 건설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38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1월 5일 오전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 광주 동구에서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이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부동산대책 시행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 전략을 수립했지만, 올 한해 역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결국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을 내놓았다.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규제를 강화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하지만,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꽁꽁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은 서울 집값 이상급등과 지방 집값 하락으로 나뉜다.서울 주택시장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하반기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갔다.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광역시는 집값이 뛰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고심 끝에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현재 진행형이다.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이다.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20∼30대 젊은층도 주택 구매 행렬에 가담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당초 강력한 집값 안정 카드로 기대했던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급매물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발표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언은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과 비교해 유독 상승 폭이 큰 것이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한강 이남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11월 현재 10억6천620만원으로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강남 11개 구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0억원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면서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투자자들이 집을 구매하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소외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정부는 결국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대형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돈줄을 옥죄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했다.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3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관망하면서 거래가 안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만2천250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들어 3천577건으로 급감했고 이달에도 13일 기준 1천285건에 그쳤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주도한 아파트값 약세가 강북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거래 침체에 따른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정부의 규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지방은 지역 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신음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졌다. 지방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했다. 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시세표 모습.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시公 평가위원 '원상복구'행감서 '로비에 취약' 지적 수용3개 업무에 내부직원 포함 추진"합리적·투명한 방안 검토" 해명대형 공사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방지책을 내놨던 경기도시공사(2017년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의혹이 사그라들자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눈 가리고 아웅'식 방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도중 도시공사 내부 평가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후 도시공사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던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그런데 1년 만에 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에 다시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18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3개의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모두 평가 업무에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민간업체 등의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따복하우스 특혜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외부업체의 접촉이 어려운 내부위원이 일정부분 있는 게 투명한 선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공사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방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평택, 지난주보다 하락 폭 커져구리·용인, 개발호재 영향 '강세'경기도 아파트 값이 지역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13일 지역부동산중개업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주 약세로 전환한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보합이던 광명시의 아파트값이 0.1% 하락하며 약세로 돌아섰고, 김포시의 아파트 값도 0.01% 떨어졌다.광명 주공13단지의 경우 지난주까지 최소 6억2천만원이던 93.26㎡의 평균 매매가격이 이번 들어 2천만원 빠진 6억원에 실거래됐다. 김포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의 경우 최대 4억1천만원을 기록하던 110.92㎡가 최근 매매 실거래가격이 3억4천만원까지 뚝 떨어졌다. 평택(-0.06%)·하남(-0.02%) 역시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고, 그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던 동탄2신도시 역시 소폭 하락했다.지난 2016년 입주한 반도유보라 2차 역시 98.8㎡의 평균 매매가격이 3억9천500만원을 기록하다 최근 3억8천300만원에 실 매매됐다.반면 구리시(0.35%)와 수원 장안구(0.31%)는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구리 갈매동 소재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지난달까지 5억3천만원을 기록하던 113.09㎡가 갈매역세권개발사업 재추진 발표 등의 여파로 5억4천800만원에 실거래 매매됐다.트램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발표된 수원 장안구의 한일타운 아파트 역시 지난달까지 평균 4억3천만원을 기록하던 149.71㎡가 최근 4억7천500만원까지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용인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값과 '키 맞추기' 영향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신분당선이 통과하지 않는 신봉동의 경우 86㎡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4억1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4억5천만원으로 뛰었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인근 동천동의 동일 평수 아파트 시세가 4억9천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파에 힘입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달 10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5%,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각각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5%)와 같은 수준의 낙폭을 유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3 김종찬

道 '소나기 분양'에도 올 31만 가구양극화 현상, 상승세 영향 못 줘청약개편 후 성남·판교등 촉각 경기도가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약효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을 끝낸 단지는 총 28만4천559가구에 달한다. 경기도의 연말 막판 '소나기 분양'을 합쳐도 31만 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양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도 더는 연말 분양시장의 상승세에 큰 힘을 보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약률과 계약률이 양호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인데 지난 10∼11월 부산·거제 등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계약은 물론 청약 단계부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수도권도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청약제도 개편 이후 경기지역에는 성남·판교·위례 등지에서 잇따라 막판 분양이 시작되지만 정부 규제·청약제도 개편에 맞물린 실수요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지역의 새 분양 물량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데 이들 아파트는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중대형은 50%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들 지역의 청약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청약시장이 불투명해 가급적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털고 가려고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면서 "경기도 신규 분양 물량의 청약 결과를 지켜본 뒤 분양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3 김종찬

최근 입주 폭탄을 맞은 동탄2신도시에 1억원대 전세 매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입주경기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가 68.1로 3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렀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에 입주 물량이 몰리고 수요억제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이달 입주경기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84.6)과 경남(80.0)이 80선, 광주(79.1), 대전(77.7), 대구(76.6), 제주(76.1), 세종(73.9), 경기(72.7)가 70선을 기록했고, 그 외 지역은 50∼60선에 그쳤다.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42.3, 중견업체 75.3으로 대형업체는 전월 전망치보다 15.4p 하락했지만, 중견업체는 4.6p 올랐다.이런 가운데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만 5만15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2만5천931가구가 몰렸고, 영남권에 그다음으로 많은 1만6천40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9천510가구)를 비롯한 안성시(1천657가구), 포항시(1천609가구), 창원시(1천530가구), 화성시(1천515가구), 시흥시(1천90가구), 광명시(1천5가구) 등이다.지난달 HOSI 실적치는 69.0으로 10월 실적치(62.3)나 11월 전망치(67.4)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3개월째 60선을 기록해 입주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지역별로는 인천(92.1), 서울(88.6), 광주(83.3), 경기(82.1), 세종(81.8), 대전(77.7), 대구(73.3)가 비교적 높았다.그 외 지역은 40∼50선에 머물렀다. 주요 미입주 사유로는 '세입자 미확보'(35.4%),'기존 주택매각 지연'(27.7%),'잔금대출 미확보'(18.5%)'등을 꼽았다.최근 지방의 주택시장 위축과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세입자 미확보'라는 응답 비중은 전월보다 7.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입주예정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를 앞둔 사업자는 시장모니터링과 입주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 연말 입주경기 전망 '먹구름'.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이상훈

올해 막바지 분양 물량이 잇달아 나온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지구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GS건설이 짓는 일산자이 3차는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1천333가구로 규모로 이중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한다.이 단지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이어 같은 달 27일(목)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고 내년 1월 7∼9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일산자이 3차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년 수가 1년이 지나면 세대주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비율 없이 추첨제 100%로 진행된다.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기준)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SK건설도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에서 'DMC SK뷰'를 분양한다.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는 지하 5층∼지상 30층 8개 동,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일반분양 물량은 250가구이고, 88% 이상을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했다.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당해지역), 20일 1순위(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을 한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965만원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자이 2차' 견본주택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이상훈

12월 청약시장 비수기에도 불구, 다음주까지 새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이처럼 한겨울에 신규 분양이 몰린 것은 11일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과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일정이 대거 밀린 때문. 연말 '소나기 분양'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총 분양물량은 30만∼31만가구 안팎으로 2013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분양을 끝낸 단지는 총 28만4천559가구에 달한다. 이달 중순 이후 분양 예정인 물량인 2만가구가 넘는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14일에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두 달 가까이 일정이 연기됐던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분양이 시작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14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총 2천800가구를 분양한다.이들 아파트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로 규제지역 내에선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주택자는 입주후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중소형은 100%로 가점제로, 중대형은 50%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128∼162㎡의 대형 아파트로 전체 836가구다. 분양가는 3.3㎡당 2천400만원 선이다. 현대건설은 이들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을 서로 달리하는 전략으로 블록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대우건설은 A1·A2 블록에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84㎡ 단일면적 974가구이며 분양가는 3.3㎡당 2천100만원 선이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도 전체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총 990가구로 들어선다. 분양가는 대우건설과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위례신도시에서도 분양이 대기중이다. GS건설은 이달 21일 하남시 위례지구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31㎡, 558가구이며 개편된 청약자격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GS건설은 위례 외에도 14일 일산자이 3차(1천333가구), 21일 안양 비산자이 아이파크(일반분양 1천73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연&자이'(878가구), 대구 중구 '남산자이하늘채'(일반분양 965가구) 등 무더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주택도 분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하남 감일지구 B3, 4블록에서 각각 847가구, 815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내놓는다.하남 감일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가깝다.신혼부부를 위한 첫 신혼희망타운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서 분양된다. 하남시 북위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50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가구다. 국토부와 LH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나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16일 청약을 진행한다. 55㎡의 분양가가 2억3천800만원, 46㎡가 1억9천900만원으로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진다.연말 몰아치기 분양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급 물량은 30만∼31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3년(28만3천여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면서 올해 초 잡은 계획 물량인 50만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성수기인 9월부터 분양이 본격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분양 시기가 미뤄졌고,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되면서 서울과 주요 인기지역의 분양이 연말로 연기된 영향이다. 최근 극심한 양극화 현상도 한몫했다. 청약률과 계약률이 양호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지난 10∼11월 부산·거제 등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계약은 물론 청약 단계부터 미달 사태가 생겼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청약시장이 불투명해 가급적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털고 가려고 하지만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섣불리 분양하기 어렵다"며 "내년 이후로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공급과잉과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집값이 강세인 대구·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내 분양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공급물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공급 부족 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이 줄었지만 2015년 52만가구에 이어 지난 2016년에도 45만가구가 분양되면서 내년까지 입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만 경기침체로 내년 이후에도 계속 민간의 분양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연말 새 아파트 '소나기 분양', 연간 물량은 5년 만에 최저. 사진은 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서초구는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강남구는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첫 하락이다. 송파구는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0.04%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앞쪽)와 송파구(뒷쪽)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디지털뉴스부

지역사회 '난개발 우려' 반발 확산장덕천시장 오늘 시정질의서 발표업체 공모 내년 3월께 우선대상자35만1천915㎡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별 개발에서 통합개발로 가닥이 잡혔다.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병권 의원 등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통합개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시는 1단지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하겠다며 지난 9월 사업설명회까지 했으나 지역사회의 난개발 우려에 따른 반발이 거세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무기한 연기하며 고민해 왔다.박병권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더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만화, 영화, 웹툰, 방송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시는 시장의 시의회 답변 이후 영상문화산업단지 전체를 통합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1, 2 단지 통합개발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상동 유수지 활용계획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지난 9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을 만점으로 정했으나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 4천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란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시는 그러나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시의 분위기를 감지한 건설사들은 이미 외국투자자, 방송사 등과 짝짓기에 들어가는 등 민간사업 공모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시는 시의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2 장철순

區 - 조합 "기반시설비 부담" 마찰내부공사 중단 내년초 개원 차질에보육대란 걱정 민원일자 소송제기합의로 訴 취하 4월까지 완공키로인천 연수구와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중단된 동춘2구역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11월 22일자 8면 보도)이 재개된다. 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내년 초 개원이 어려워져 '보육 대란' 우려가 나오자, 연수구가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수구는 내년 1월 초부터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9억3천420만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초까지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춘2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 건물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된 상태다.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건설사, 조합이 2016년 협약을 체결해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연수구가 내부시설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문제로 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변 지역에서 보육 대란을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인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곳(정원 78명)뿐이라서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높다.구는 건설사, 조합 측과 협의해 내부시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구가 건설사에 제기한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은 현재 등기상 건설사 소유다. 동춘2구역 사업조합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개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소유권 이전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3월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개원이 다소 늦어졌지만, 개원 일정을 4월까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2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