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앞으로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를 비롯한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또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0일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수요 규제로 매수·매도자들이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라며 "거래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도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신규 진입이 힘들게 됐다"면서 "1주택 이상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도 어려워졌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한동안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인데 올해 말, 내년 초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어서면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상당해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 연말에 공개될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입지도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상금이 풀리는 등의 이유로 인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시기에 따라 국지적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전세대란' 수준의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은 대출이 막혀 있어서 자금 융통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며 "겨울 방학·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는 곳이나 일부 재건축 이주 지역에선 국지적 강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없앴다.특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다"며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화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호가가 높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0%,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도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간혹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고점 대비 5천만∼2억원 빠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최고가 대비 1억원가량 떨어진 17억5천만원에 팔린 뒤로는 아직 거래가 없다"며 "이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래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싼 매물이 나와도 집이 팔리지 않던 '집맥경화'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매수세가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의 심리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보다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다.일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은 청약조정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인데 살 사람은 없다"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되는데 규제를 풀기는커녕 앞으로 3시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건수는 7천263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한 해에만 두 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천463건이 적발,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7천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천900만원, 대구 108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정부가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필로티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22ｍ)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여기에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또 필로티 주자창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이 외에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특히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9 이상훈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연 579만원, 서울은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1년 1천116만원 이후 최고, 전국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방은 356만원으로 추산됐다.금리하락 등으로 2015년 금융비용이 가장 낮게 형성된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이 낮았던 2015년 71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764만원, 2017년 1천7만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17년 3.27%, 2018년 8월에는 3.45%까지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또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아파트시장이 위축된 2008년과 2009년 구매자금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1천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거래금액에서 거래가격 5%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4%로 상승하면 서울의 경우 동일조건에서 1천300만원 이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더해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저하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성남 판교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천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다.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지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이곳에는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08 김태성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단속을 시행,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민 의원은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또한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주며,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경상북도 등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천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으로, 경북의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5.7%로 공공임대보다는 낮았다.하지만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계약이 안 돼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게 나타났다.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천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민경욱 의원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4 이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평택소사벌A-6블록·화성동탄2 A-82블록·화성봉담2 A-6블록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총 18호의 입점자를 5일 모집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일반형은 총 7호가 공급되며, 별도의 자격 제한없는 경쟁입찰 방식이다.총 11호가 공급되는 공공지원형은 공모·심사 방식이며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 기업에 대해 시세의 50% 또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한다.일반형 상가 입찰은 오는 18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공지원형은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LH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4 황준성

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천423만원에 달했다.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넘겼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천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천920만원, 2017년 24억1천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전체 과태료 건수 중 75.6%(739건)나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9.13부동산 대책 조치로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4 김종찬

최근 집값 담합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전화(☎1833-4324)를 통해 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4 이상훈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면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상승, 지난달 초 0.47%까지 올랐던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는 모습이다.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5%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강남(0.04%)·서초(0.01%)·송파구(0.07%) 등에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이어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과천시와 광명시도 나란히 0.13%로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또한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가격이 0.07%, 0.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규 공급물량이 많은 평택시 아파트값은 0.38% 떨어져 지난주(-0.1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이 같은 영향으로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7주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이 외에 경남(-0.17%)·경북(-0.17%)·충남(-0.06%) 등지는 약세가 이어졌지만, 광주광역시(0.38%)·대구(0.14%)·대전(0.03%) 등지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 하락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4 이상훈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종부세 강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매시장에 쏠리는 투자의 흐름이 아파트에서 상가로 급격히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경매정보의 매각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상가의 평균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8%로 작년(52.7%) 대비 18.1%p 상승했다.이는 매년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이 50%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난해 91.4%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87.5%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매각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매각건수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가는 이달 현재까지 783건의 경매 물건 중 204건이 매각돼 26%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15.5%, 2015년 21.6%, 2016년 24.4%, 2017년 20.6%와 비교해 상승세가 뚜렷했다.반면, 아파트는 올해 1만6139건 중 6192건이 매각돼 38.4%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43.2%, 2015년 47.1%, 2016년 44.8%, 2017년 42.6%에 비해 크게 줄었다.이런 결과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최근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상가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상가시장도 자영업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 등 여파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법원경매 용도별 매각가율.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04 이상훈

광명시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3일 광명시와 광명 하안2 공공택지개발지구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와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발표한 것은 시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은 교통대책 등 자족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10월 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와 인근 주민 등 30여명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언주(바른미래당·광명을)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참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명 하안2 공공택지 지정 후 주민은 물론 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대책위와 주민 등은 4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03 이귀덕

전국 229개 시·군·구중 57곳만 설치경기 성남등 8곳, 인천 서구 1곳뿐그나마도 실적 저조 '유명무실화'서민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경기도에는 성남과 동두천, 파주 등 8곳, 인천 서구 1곳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03 손성배

정부가 최근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광명시가 추진 중인 5천2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연내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고 있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3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 5천920㎡ 부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천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입안, 이듬해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으로 본격화 됐다. 광명시는 같은 해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와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등을 거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을 받아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전체 토지 중 절반의 면적을 주택건설용지로 계획한 구름산지구(계획인구 1만 2천987명)는 A1~A5 블럭까지 공동주택을, 나머지는 기반시설(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시설, 문화시설)용지와 기타(종교, 주유소)용지로 계획됐다.광명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환지예정지 대상 가구 수가 대략 530가구로 돼 있지만, 사업지구 50% 이상이 전·답으로 돼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하안2지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구름산지구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구름산지구는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민 등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구름산지구는 특히 서울과의 인접성 뿐 아니라 뛰어난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져 인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KTX 광명역(4㎞ 이내)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안산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43.6㎞)과 시흥 월곶역을 시작으로 광명·안양·의왕·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40여㎞ 월곶~판교선 혜택도 누릴 수 있다.아울러 구름산지구는 정부의 발표할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반경 5㎞ 이내로 인접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광명·시흥특별관리권역은 면적만도 1천516만9천50㎡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귀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 소하동 104-6 일원 구름산지구 위치도./광명시 제공

2018-10-03 이귀덕·이상훈

새택지 서울 집값안정 도움안돼오히려 지자체 경쟁력약화 우려지역상황 맞는 주택건설 다양화도시 조성에도 지방분권 있어야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은 애꿎게도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반복됐던 대규모 택지개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망·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빽빽이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온전히 경기도를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의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점이 현재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장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택단지 건설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자체에 산업·소비시장을 만들어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각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 교통·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2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