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을 경기도 주택사업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대책 발표 이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는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한 아파트여서 이러한 조치는 공공주택 조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영을 타깃으로 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도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회 및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공기 부족 등 추가 정밀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한편 감리업체가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경기도가 건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15 김태성

중도금등 없어 자금 압박 불보듯의무화땐 민간 최대 7% 상승 전망부실시공·전매 등 예방 장점있어정차권, 도입 놓고 시각차 '공방'정부가 후분양제의 본격적 부활을 알리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후분양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후분양제란 주택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로드맵 발표 이후 시범지구 지정 등 일부만 시행되다가 2008년 폐지됐다.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를 주장해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LH 사장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분양제 부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후분양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및 선택권 보장의 효과가 생긴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아파트 단지의 층, 향,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피할 수 있다.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 나눠냈던 선분양제와 달리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1년 내에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주택 공급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다. 건설업계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등 시행사가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사업을 미루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민간 아파트로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유리하다는 대형건설사들도 공사비 조달과 분양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주택건설자금이 연평균 40조원을 넘어서 민간 주택의 분양가가 최대 7%선 까지 오르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도입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서 후분양제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5 최규원

두 차례 개통이 지연된 '소사~원시 복선전철선'과 관련(10월 11일자 20면 보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민간 사업자 (주)이레일 측이 시험운행을 가동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험 대상 전동차가 선로에 장기간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5일 이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해당 노선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3편성(4량)을 본선 궤도에 반입, 각종 검수를 진행하는 시험운행에 나섰다. 시험운행은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철도법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5개월간 시험운행을 해 안전성을 입증, 건설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사전 법적 행위다. 그러나 최근 시험 운행돼야 할 전동차 일부가 선로에 장시간 세워지는 등 시험 운행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이는 시험운행에 나선 이레일 측이 기관사 등 운영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채 코레일 측의 공적 인력을 지원받았지만, 지원된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 운행 또한 시험운행 지연을 부채질하고 있다.실제 일부 전동차는 지난달 말께 정치인들의 행사성 시험 운행 후 장시간 선로에 세워졌다.여기에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월간시험운행계획' 또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 인력 확보와 세부적인 시험운행 계획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방치된 열차를 목격한 한 시민은 "안전성 증명을 위해 시험운행을 돌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전동차가 며칠째 선로에 세워져 있다"며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가, 안전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레일 측도 시험운행 지연을 인정했다.이레일 관계자는 "정치인 등 의도하지 않은 방문과 사진 촬영 요청 등이 많아 시험운행이 예상보다 조금 미뤄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12일 오후 부천소사에서 시흥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노선에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채 멈춰서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0-15 김영래·배재흥

공기, 평균보다 9개월 짧아 '무리'고용부·화성시 공정률 관리 '엉망'"임대료 인상률 높은 편" 지적도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공정률 관리도 엉망이면서 임대료마저 크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이 24개월이었는데, 이는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9개월가량 짧은 것이다. 여기에 공정률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2015년 12월 말에는 공정률이 27.4%로 보고됐지만 1달 후인 2016년 1월 고용노동부 보고 문서에는 15%로 기재되는가 하면, 1월 26일 화성시에서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29.55%로 작성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영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가 제기된 내역을 공개해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건설사들도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76% 올리는 동안 부영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료가 4.2% 인상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85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4.2%다. 경기지역의 경우 3.01%로, 역시 다른 건설사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1.99%)보다 높았다.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인데, 부영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2 강기정

금융비용 높아져 프로젝트 무산건설사들 "3천여억 돌려달라" 訴LH는 "이행보증금 안냈다" 맞불대법 "건설사 책임 과해" 원심확정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 5천112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청라국제도시 127만㎡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11월 이들 건설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당시 경기 불황 탓에 PF 사업 상당수가 무산됐었다.LH와 건설사들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법원에 사업조정까지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프로젝트는 무산됐다.건설사들은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건설사들이 총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1천9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손해배상금)을 제외한 910억 5천여만 원을 LH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LH가 사업 정상화(사업협약 변경)를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예정액(책임)이 과하다고 봤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2 목동훈

평균 가격은 3.3㎡당 6233원성남·수원 소재 공동주택 1·2위'투명한 집행' 제도개선 시급성남과 수원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주거면적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 324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나 차이 났다.성남 일성오퍼스원에 이어 수원 로얄타워가 2만 9천587원으로 두번째로 관리비가 높았고,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힐시티 2만 4천938원, 서울 마포구 서희스타힐스 2만 4천508원, 서울 강남구 양재디오빌 2만 4천382원 순이었다.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부산 개금시영아파트에 이어 김천혁신1단지 부영아파트 685원, 수원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아파트 867원, 전남 목포 삼성아파트 887원 순으로 낮았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순위다. 공동주택 관리비 전국 평균은 3.3㎡당 6천233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6천921원, 경기 6천642원, 인천 6천443원, 대전 6천337원, 충북 6천263원, 세종 6천116원, 대구 6천48원 순으로 높았다.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문제가 여전하다"며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10-12 조윤영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의 이유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내 공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산단 조성이 지속 추진되면서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기존 산단에 입주하기보다는 산단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려는 민간 자본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산단에도 입주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도내에 조성된 일반산단은 154곳에 달한다. 산단으로 조성된 면적만 6천300만여㎡다. 지난 2007년 도내 일반산단이 73곳(2천834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2배 이상, 면적으로 보면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하지만 산단이 늘어나는 만큼, 미분양률도 늘고 있다. 남양주 광릉테크노밸리의 경우 미분양률이 44.5%에 달하며, 포천 용정일반산단은 44%에 이른다. 여주에 위치한 남여주일반산단의 경우 미분양률이 무려 61.4%다. 화성 전곡해양일반산단도 미분양률이 29.2%를 기록, 현재 30만㎡의 부지가 사실상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남양주시의 경우 22.9%의 미분양률을 기록 중이며 조성된 산단 3곳 모두 미분양 상태다. 포천시의 경우도 미분양률이 26.6%에 이른다.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을 기록 중인 14곳의 규모만 54만4천여㎡에 달해 도내 전체 산단 미분양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8곳의 일반산단이 위치해 있는 안성시를 비롯해 용인시, 이천시 등의 경우 미분양률이 0%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적이다.이처럼 도내 상당수의 산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지만, 신규 산단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올해 신규 산단 후보지로 총 31곳을 지정했으며 지난달에는 14곳이 늘어난 45곳을 고시, 연말 산단 최종 승인을 위한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신규 산단 후보지에는 미분양률이 높은 수준인 파주(3곳)·포천(3곳)·화성(4곳) 등도 포함돼 있다.산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산단 조성 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뒤따를 뿐 아니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조성만 되면 취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축이나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진다"며 "무엇보다 기존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던 부지가 산단 지정을 통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가치가 폭등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전했다.현재 도의 승인 검토 단계에 있는 한 산단의 경우 자연녹지 부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산단 조성을 추진한 부분이 문제가 돼 수년째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신규 산단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때 미분양률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미분양이 높은 부분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경기도내 산업단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2분기에만 45개 산단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산업단지 중 미분양률이 최대 61%에 이르는 곳도 있어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미분양률 30%로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렴 일반산업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0 황성규

주주사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은 10일 오후 3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이 자리는 인천경제청이 마련했으며, 게일과 포스코건설에서 각각 3명씩 참석했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김진용 청장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양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실한 협상'과 '이달 중 합의 도출'을 당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모였다.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오늘(10일)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나 안건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달 중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목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돼야 사업 정상화는 물론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기부채납 및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약 570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약 70%, 30%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 NSIC가 사업시행자다. 이곳에는 현재 동북아무역타워, 송도컨벤시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센트럴 공원, G타워 등이 들어서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51% 정도 진행됐는데,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생기면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아트센터 인천' 개관이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만 증가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입장 차가 큰 데다 갈등의 골이 깊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게일과 포스코건설은 회계 처리 과정, 사업비 집행 내역, 계약 내용, 대출금 변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무 대행사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 채무 3천546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확보한 토지의 매각(공매)을 추진하는 등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진용(사진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0일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협상 중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7-10-10 목동훈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서 추진되는 동북아시아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의 사업비 규모가 2조 원으로 확대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 2단계 개발사업 사업계획서(변경)를 최근 승인(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다이스시티 사업 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공항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지분율 파라다이스 55%, 세가사미홀딩스 45%)는 공항공사로부터 이 땅을 임차해 쓰고 있다.파라다이스가 이번에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계획을 반영하면서 파라다이스시티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기존 1조 5천억 원(1단계 1·2차 사업비)에서 2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1단계 1차 사업으로 1조 원(잠정치)을 투입해 럭셔리 5성 호텔(711개 객실), 컨벤션(국내 특급호텔 기준 최대 규모 그랜드볼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미슐랭 2스타 고급 레스토랑과 바(bar), 특화된 라운지(클럽 라운지, 패밀리 라운지, 크루 라운지) 등을 조성해 올해 4월 공식 개장한 바 있다.파라다이스는 현재 건설 중인 부띠크 호텔, 스파, 광장 등 1단계 2차 시설을 완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1차 시설인 한류·문화체험 시설과 IT, VR(가상현실) 콘텐츠를 보완 또는 보강하기로 했다. 또 클럽, 원더박스(키덜트 실내 테마파크), 리얼전시관(영화세트장), 문화공원 등을 추가로 건설해 2018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단계 사업으로 5천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의 경우 앞으로 세부적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께 마무리할 전망이다.파라다이스는 지난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동북아 최고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 복합리조트'로 파라다이스시티 개발 콘셉트를 변경 확정한 뒤 싱가포르,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선진 복합시설을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북핵 위기 등 대외 환경 변화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또 복합리조트 지원시설 확대, 복합문화시설 및 체험 중심 특화시설 신설 등으로 허브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 관계자는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호텔, 컨벤션, 카지노 등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을 보완하고 균형 있는 복합리조트로 확대 개발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했다"며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약 5천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파라다이스시티 추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항공 수요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파라다이스시티가 또 하나의 앵커시설이 돼 이곳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및 환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파라다이스시티가 공항복합도시 대표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 개발계획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

2017-10-10 홍현기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의 19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사흘 전(16일)에 열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감을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부영주택 사장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를 16일에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6일 국감에서 부영주택 사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31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앞서 정동영 의원은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과 직접 방문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절반가량을 부영이 독식 지원받았다며 국토교통부에 특별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이처럼 국토교통위에서 부영아파트 문제를 점검하는 일이 19일 경기도 국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가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 1곳에서만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앞선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부영아파트 논란이 경기도 국감에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 분야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에 비해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위 측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 역시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09 강기정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전셋값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진행됐거나 연말 이전에 입주 예정인 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38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입주 물량 29만 3천 가구에 비해 30% 가량 많은 수준이다.특히 경기지역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45% 늘어난 12만 7천127가구에 달하고, 인천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만 6천690가구가 입주한다.이처럼 경기·인천지역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눈에 띄게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전세지수는 올해 9월까지 0.89%가 오르는데 그쳤다.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전세지수도 1.02% 상승에 그쳐 지난해 상승률(2.25%)의 절반 이하를 나타냈다. 인천의 주택 전세지수도 올해 9월까지 1.21%에 머물러 지난해 상승률(2.25%) 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안정세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16%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지역이 16만 4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28% 이상 늘어난다.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경기도의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갭투자자들의 전세물량도 있어 올해는 2~3년 전과 같은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재건축 이주 등이 있는 서울 등지에서는 국지적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09 최규원

화성·하남·성남 9건 총 66점부영주택·현장소장에 20점씩지적사항 214건은 시정 요구화성·하남·성남에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 (주)부영주택에 부실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경기도 내에서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적사항 214건 중 부실 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도는 10월 중순께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A70·71·73블록에 각 1건, A74 블록에 3건이다. 하남시는 A31블록 1건, 성남시는 A2-13블록 2건으로 이들 현장에 부과될 예정인 벌점은 총 66점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5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이를 공정 관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화성시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설계도에는 2천170㎜로 표기됐지만 실제 높이는 1천970㎜였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에 균열이 있었다.부실벌점은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 감리단장·업체에 각 13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부실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사전입찰심사(PQ)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시·군이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을 확정하게 된다.이밖에 도와 화성·하남·성남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 214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할 방침이다. 10개 단지 중 하남시 A31블록에서 39건이 발생,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안전·품질·공정부문에서 12건이 발견됐다. 화성시 A75블록에서 31건, A71블록에서도 2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한편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측의 특별점검과 이번 부실벌점 부과 결정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에서 촉발됐다. 수차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남경필 도지사는 급기야 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01 강기정

구리·남양주 수요조사서사노동·퇴계원 후보 제안4차 산업·대학 협약 지원구리시 예창섭 부시장과 남양주시 최현덕 부시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을 방문, 두 시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동유치를 위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 도시들의 경쟁이 본격화 됐다.이날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구리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지역을 테크노밸리 후보지로 제안했다. 후보지가 국도 43호선, 경춘선(퇴계원, 별내, 갈매), 지하철 8호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한 데다 용암천과 왕숙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일과 휴식을 공유하는 자연친화적 테크노밸리 개발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주요업무시설에는 IT(정보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4차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도입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대학과 맺은 협약을 통해 테크노밸리에 최첨단 기업의 입주지원과 최첨단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두 시는 제안서에서 경기남부의 '판교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 서부의 '고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 동부 권역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경기도 첨단산업 삼각벨트가 완성돼 경기도 균형개발 및 신성장 거점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앞세웠다.한편,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 90만의 염원을 담은 테크노밸리 최종 입지 선정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북부 지자체간의 경쟁을 거쳐 경기도가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구리·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0-01 이종우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박물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정부지(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 소유 기관인 인천항만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인천해양과학관·인천홍보관 건립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2010년 139억원을 들여 중구 북성동 106의 7 등 2개 필지 2만465㎡를 매립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매입을 미뤘다. 지난해부터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부지 매매 필요성이 인천시 내부에서 제기됐다.토지 매매 대금은 조성원가와 매입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 재산세 등이 포함된 189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날 계약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말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 전달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건립 예정지가 인천시 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토지 매입비 등이 제외돼 경제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 매입을 통해 인천시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국비 1천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월미도 갑문지구 친수공간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의 국립 해양박물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28 김주엽

안양시가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을 한데 묶어 추진하려던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 발목이 잡혀 분리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함께 추진한 도시성장 촉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인덕원(14만3천241㎡)·관양고 주변(21만4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인덕원 주변은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관양고 주변은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두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무리한 뒤 관련 절차 이행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GB해제의 초기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에서부터 시의 계획이 틀어진 걸로 확인됐다.문제가 된 지역은 인덕원 주변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부문에서의 GB 해제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일대 개발로 인한 상승효과 부분 등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인덕원 주변 GB해제에 있어 월곶~판교간 복선 전철과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개발에 따른 역사 위치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에 이어 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관양고 주변 개발보다 인덕원 주변 개발이 최소 2년이나 늦어지게 됐다.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동시 추진되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 시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인덕원 주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 통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9-28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