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 전세 가격까지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위축과 입주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9월 1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7월말(7월 31일 기준) 주간 상승률(0.06%)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0.02%의 전셋값 상승률을 나타낸 것을 비롯해, 서울(0.04%)과 인천(0.06%)이 모두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전셋값 안정은 대규모 재건축 추진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전셋값 상승의 근원지로 떠올랐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와 경기도 인접지역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서울은 7월말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강동구 0.45%를 비롯해 강남구(0.22%), 관악구(0.22%), 송파구(0.19%) 등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주에는 강동구와 강남구가 0.1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1% 미만 상승률을 나타냈다.경기도 역시 7월말에 하남시 0.33%, 성남 분당구 0.26%, 부천시 0.15%, 광명시 0.13% 등 서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셋값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9월 둘째주에는 하남시 0.05%, 분당 0.14%, 부천시 0.08%, 광명시 0.11% 등으로 안정을 찾았다. 인천도 9월 둘째주에 남구가 0.1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모두 0.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보다도 낮은 0.01%를 나타냈다. 세종(0.16%)과 전북·강원(0.09%) 등 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충남(-0.17%)과 경남(-0.16%) 등이 하락하며 상쇄했다. ┃그래픽 참조한국감정원은 "가을이사철을 맞아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증가해 전세 공급이 늘어나며 낮은 상승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7 최규원
평택시장 참석 주민설명회12월중 보상계획공고 예정행정절차 마무리 의견수렴내년 4월께 협의 절차 앞둬"10여년 넘게 상처와 피해를 당해 온 토지주를 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평택시는 17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토지주, 이해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공재광 시장과 김윤태 시의장, 최호 도의원,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 중흥건설 양승태 본부장 등이 참석해 토지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공 시장은 설명회 자리에서 "모두가 브레인시티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나, 이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드디어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5일 경기도로부터 재판부의 조정권고 이행사항에 대한 요건 충족의 통보를 받았고, 8일 사업시행자 승인 고시를 받았다이에 시는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 및 자금 확보가 마무리됐기에 그간 추진상황과 보상 등 향후 절차를 알리고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이와 관련 토지주들은 "사업이 10년간 지연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토지주들은 "보상받아 세금 내면 주변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요청, 감정평가 과정이 순탄치 는 않을 전망이다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도일동 일원 482만5천㎡(146만평)에 성균관대 새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달부터 토지·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중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지면 내년 초 감정평가 및 4월께 협의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9-17 김종호
경제청 토목공사 착공신고 처리법 개정으로 완공시한 추가 연장파라다이스시티 2차 개발 들어가인스파이어 '인허가중' 연내 공사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이미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 4월 1단계 시설 개장 후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도 인허가 절차를 밟는 등 영종도 내 3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알에프씨지코리아(주)의 복합리조트 사업지(인천 중구 운북동 1276의 3 등) 토목공사 착공신고를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부지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치고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난 2014년 3월 정부로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지 3년 반 만에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그동안 인근 군부대로 인한 복합리조트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인도네시아 화상 기업 리포(LIPPO), 싱가포르 기업 OUE,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Caesars)의 합작법인인 '엘오씨지코리아'가 추진해 왔다가, 올해 초 리포와 OUE가 빠지고 대체투자자로 중국 푸리그룹(광저우 알앤에프 프로퍼티)이 합류한 뒤 법인명이 '알에프씨지코리아'로 변경됐다. 알에프씨지는 이후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17만3천950.97㎡, 높이 138.9m의 복합리조트 설계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하기도 했다.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걸림돌이던 복합리조트 완공시한(2018년 3월), 신용등급 'BBB-' 유지 조건 등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된 점도 호재다. 기존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4년(정부 승인 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알에프씨지의 경우) 2018년 3월이 완공시한이고 1년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달 초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카지노업 허가 시점에서 신용등급도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영종도 인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IBC Ⅰ)에는 한국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지난 4월 호텔,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포함한 1단계 1차 시설을 개장한 데 이어, 2차 시설(부띠크호텔, 스파,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사업 계획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 Ⅲ)에서 추진되는 '인스파이어(KCC·MGE 컨소시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우 2020년 1단계 시설 개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MGE는 최근 "설계 막바지에 와 있고 인프라 등에 대한 착공이 수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알에프씨지코리아(주)의 복합리조트 사업부지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12 홍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송도의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규모의 개발사업까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의도 전체 면적(2.9㎢)보다 큰 송도 땅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11일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KDB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취지다.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 후 최근까지 협약서 내용 결정권이 있는 인천경제청 차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인 토지대금, 개발콘셉트, 대금지급방법 등이 경제청 차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협상 시한이 다 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다시 공모를 진행하거나 개별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송 추이를 보며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이 시작된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는 아파트,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지고 있다. 송도 1·3공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지구(IBD) 사업은 이곳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도 도시 활성화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1 홍현기
단지 대표 면담·공개사과 촉구하자해결 지적·제도정비 강조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영아파트에서 촉발된 일련의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9월 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가 부영주택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남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 방문을 통해 각각 부영 측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남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23블록에서 불거진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도에 면담을 요청했고, 남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입주예정자들은 이날 부영을 향한 각종 불만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달 간 아파트 3~5개층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정이냐"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우리 6개 단지에서도 23블록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너무나 불안하다. 입주자 자비라도 걷어서 별도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며 "부영 측은 공기를 늦춰서라도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에 남 지사는 "요즘 '공적인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영 측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대강 넘어가선 안 된다"며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입주자들도 함께 감시에 나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입주예정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지난 9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손 차관이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 하자 해결을 위해 부영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최근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입주민 전원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동탄2 입주예정자 만난 경기도지사-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영 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입주예정자가 남 지사에게 아파트 하자에 관한 자료를 건네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10 황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