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31일 올해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하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만1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경기넷(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재조사를 통해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문의: 시 민원봉사과(031-390-0156).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5-28 황성규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 공사가 순항중이다.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현재 40%를 넘어섰다. 6월까지 건축물 외부공사를, 올해 말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마감하고 내년 3월 개관할 계획이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건립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대지면적 5만 5㎡·연면적 9만 7천602㎡) 규모로 전시장·컨벤션홀 등이 들어선다. 수원 MICE사업을 지원할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건립 중이다. 총 객실 288실의 호텔은 2019년 10월에, 갤러리아 백화점은 2020년 1월, 47층 규모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업무시설 및 아쿠아리움은 2020년 10월에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수원컨벤션센터와 다양한 부대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컨벤션·숙박·음식·문화 등의 산업이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발생해 총 3천8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수원시 제공

2018-05-28 이경진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로 차환하고자 10년물 채권 400억 원을 발행했다.인천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로부터 10년 만기 채권 발행을 승인받아 '4%의 고금리 주택도시기금'을 '3.32% 10년물 채권'으로 차환했다. 이로써 연간 2억7천만원, 10년간 총 27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 최초의 10년물 발행으로, 고강도 경영 개선 노력 끝에 장기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말 8조981억 원까지 치솟았던 부채 규모를 지난 3년간 1조3천억원 감축하고 4년 연속 흑자경영에 성공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은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십정2구역·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7 목동훈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업비 1조8천억원(1단계) 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투자자·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이는 카지노업 관련 허가(사전 적합 통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자의 투자자 변경 신청 등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까지 지분구조,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인스파이어는 27일자로 정부 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 100%)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인스파이어에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를 내줄 때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문체부에는 조건 위반 시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문체부는 당장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스파이어에서 "지분구조 변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확정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자 일단은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 측에 "투자·사업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지분구조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15~2016년 진행된 문체부 공모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조건 위반에 대한 '봐주기'는 이때 탈락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의 경우 몇 달간 문체부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뒤 지분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27 홍현기

'제2우면산 사태'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경계인 조남동 430의 1 일원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석축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인일보 2017년 5월 28일자 20면, 8월 25일자 16면 보도 등)특히 목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LH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비를 부담, 시의 이상한 행정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24일 시흥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일대 농지에 대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길이 106m 규모의 석축 수로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은 LH가 부담했다. 문제의 땅(7만6천여㎡)은 LH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조남·신현·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목감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제외된 곳으로 토지주 등은 수년전부터 농지를 개간해 왔다.LH는 이 땅 바로 옆에 LH프레하임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직 후 비만 오면 흙탕물이 아파트로 쏟아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LH는 모든 책임을 토지주 등에게 떠넘겨오다, 최근에야 수방대책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빗물 피해 등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며 강압적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토지주 A씨는 "시가 제2우면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압적으로 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고, LH관계자는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5-24 김영래

용인시가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하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이는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비용을 단축시키고 위원회의 보다 밀도 높은 심의를 위해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이중 터널, 암거, 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존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 미만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 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중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5-24 박승용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5-23 김명래

평택도시공사가 도일동 일대 482만㎡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1조7천억원 규모의 보상에 나선다.공사는 브레인시티 감정평가 결과가 최근 1조7천억원 규모로 결정됨에 따라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했으며 6월 21일까지 1차 보상협의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보상금은 10년전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됐던 보상금 1조2천여억원 보다 5천여억원 늘어난 규모다.브레인시티 감정평가는 지난 2017년 9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감정평가사 2명(토지주 추천 1, 시행사 추천 1)이 진행해 왔다.브레인시티는 보상이 마무리되면 2019년 산업단지 146만4천㎡와 주거 및 대학 연구시설 336만여㎡로 나눠 착공돼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에서, 2단계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문의: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를 참조하거나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031-5183-5600)로 하면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3 김종호

사업구조 변경후 인천도시公 맡아내달까지 이주완료… 절반 철거돼추억물품 재활용·디자인 공원 전시재능기부 지원·커뮤니티 시설 조성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도시공사는 23일 십정2구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지역활동가 대표, 도시재생전문가 등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십정2구역(부평구 십정동 216 일대 19만2천687㎡)은 2007년 2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재개발 대상지보다 건물 노후화가 심한 곳을 말한다. 최초 사업시행자는 LH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15년 12월 뉴스테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맡게 됐다. 다음 달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철거 진행률은 약 50%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2주마다 모여 십정2구역의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유지·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그는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십정2구역 시범사업의 주제는 '장소(場所)의 혼(魂)을 남긴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에 있던 나무, 대문, 문패, 간판, 목욕탕 옷장 등 추억이 깃든 물품을 재활용·디자인해 공원 등 사업 구역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부방을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지역축제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인천도시공사 송종섭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전면 철거(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주민들은 잠시 떠났다 돌아오게 돼 있다"며 "마을과 주민들의 흔적을 남기고 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예상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87%다. 신중진 총괄계획가는 "비록 기존 마을은 전체가 철거돼 사라지지만 마을의 장소성을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업자·주민·전문가 모여 협약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23일 십정2구역과 관련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십정2구역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8-05-23 목동훈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조합과 일반·임대분양 아파트 총 6천6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는 현재 분당선 등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다. 사업 시행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침체된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매교동·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 8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같은 해 10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8년간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16만3천781㎡ 규모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4천860여 세대(조합원 1천500세대, 현금 청산자 360세대, 세입자 3천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상 등을 시작해 올해 5월 현재 77% 이상이 이주를 완료,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떠올랐다. 오는 12월까지 이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건축 등 철거 작업을 끝낸 뒤 6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팔달 8구역과 바로 인접한 팔달 115-9구역(팔달구 인계동 847-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된 팔달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656명, 현금 청산자 611명, 세입자 1천281명 중 60% 이상이 이주를 마쳤다. 토지 보상과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12만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소공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그 외에도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12만6천278 ㎡ 부지에 2천178세대를 조성하는 권선 113-6구역(세류동 817-72 일대 ), 현대·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3만9천175㎡ 부지에 2천586세대를 조성하는 팔달 115-6구역(교동 115-41 일대) 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하반기께 이들 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수원 지역 내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는 수원 한일타운(5천 200여 세대)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매교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3 이상훈

평택도시공사는 도일동 일대 482만㎡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1조7천억 원 규모의 보상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공사는 브레인시티 감정평가 결과가 최근 1조7천억 원 상당으로 결정돼 이날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을 소유자에게 통보했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1차 보상협의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할 방침이다.공사의 보상금 지급은 10년 전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보상금 1조2천여억 원보다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브레인시티 감정평가는 지난해 9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감정평가사 2명(토지주 추천 1·시행사 추천 1)이 진행해 왔다.브레인시티는 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산업단지 146만4천㎡와 주거 및 대학 연구시설 336만여㎡ 등으로 나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 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2단계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각각 진행한다./김종호·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평택시 도일동 일대 브레인시티 사업부지. /경인일보DB

2018-05-23 김종호·송수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계속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5월21일자 13면 보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데다,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도 2년 넘게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기부채납 지연 및 사업 중단의 원인은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다. 두 회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 급기야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중재 회의를 열고 '아트센터 인천' 준공까지 이끌어 냈지만, 그 이후 진전된 게 없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아트센터를 볼모로 잡아 시민과 약속한 기부채납을 미루는 건 문제가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질지,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취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송도국제업무지구는 송도 1·3공구 일원 5.77㎢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남은 땅을 회수하게 된다. 문제는 PF 보증 약 1조4천700억원 등 재무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송도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빚을 갚거나, 새 사업시행자가 보증을 이어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다.사업시행자 취소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업시행자 취소로 인천경제청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2 목동훈

성남시가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 돼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이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 발급이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6월 중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천136㎡)의 지적을 지난 11일 확정,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성남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만7천533가구, 4만3천512명이다.한편 위례신도시(677만3천여㎡)는 2020년까지 1~2단계로 나눠 개발된다. 성남시 41.3%(280만3천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천여㎡), 하남시 21.1%(141만9천여㎡) 등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20 김규식

반환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해 온 동두천시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이전 유치를 적극 고려해 주목받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 방안을 계획한 시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전 논란이 계속된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소재의 육군사관학교를 동두천시 광암동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인 '호비'로의 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시는 현 육군사관학교가 3사관 학교 중 유일하게 서울 도심에 위치해 군사교육 환경으로 부적절함을 제시, 반환 미군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차원에서 캠프 '호비'를 이전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충남 논산시도 국방교육 클러스터를 내세워 육사 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현 육사 부지면적이 약 149만㎡로, 캠프 '호비' 부지는 약 1천400만㎡며 활용면적도 약 170만㎡에 달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또 주한미군들이 사용했던 훈련장과 부대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제시하고 있다. 동두천동 반환 공여지인 캠프 '캐슬' 부지를 매입, 지난 2016년 개교한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는 국도 3호선 동편 주한미군 시설을 리모델링 해 학생회관, 도서관, 기숙사, 실습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시는 특히 육사 인근 부지의 경우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가 ㎡당 76만원에 달하지만 캠프 '호비'는 3만4천원에 불과해 기존 부지를 매각, 각종 시설과 현대식 훈련장을 조성하면 이전에 따른 예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시는 이어 국방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을 지방자치단체(노원구)가 이전을 정부에 직접 요구하긴 어렵지만 육사가 이전되면 해당 부지는 시민 공공편익 시설로 활용가치가 커 서울 동북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반환 미군 공여지로의 육사 이전은 국가안보 희생지역의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주요 국방교육시설의 평준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올해 하반기 철수 예정인 동두천 미2사단 캠프 호비와 캠프 캐슬 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원안) 전경.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05-20 오연근

경제청, NSIC측에 10여회 공문게일-포스코건설 정산문제 갈등"기부채납부터 이행해야" 목소리2천억 원짜리 고품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준공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개관 시점은 불투명하다.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추진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10여 차례 보냈다. 인천경제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차례 넘게 보낸 데는 연유가 있어 보인다. NSIC와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공문을 증거 자료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 등에 대비해 NSIC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콘서트홀은 1천727석 규모로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췄다. NSIC가 발주한 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약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했으며, 공사는 2016년 7월 끝났다. 하지만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도 기부채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NSIC 최대 주주인 게일은 '공사비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어렵다며 "아트센터 기부를 위한 실사조사단을 꾸려 모든 과정과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한 뒤 기부채납 문제를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0월 개관 공연계획에 맞춰 장비 구입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주주사 간 갈등 때문에 시민과 약속한 시설의 개관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콘서트홀을 지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강력한 행정 조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은 물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체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NSIC에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고, 인천경제청엔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송도 주민 모임인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는 최근 NSIC를 상대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0 목동훈

외국인환자 1만4572명 대구에 밀려의료기관 실태·만족도 현주소 진단안내판 정비·통역서비스 구축 중심'웰니스' 관광프로그램 발굴계획도인천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피부·미용 관련 병원 밀집 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메디컬 스트리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2019~2023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유치 실적은 서울, 경기지역에 크게 못 미치고 대구에도 밀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7년 지역별 외국인 환자 숫자는 서울시가 20만2천248명으로 월등히 높고, 경기도 3만9천980명, 대구시 2만1천867명, 인천시 1만4천572명, 부산 1만3천555명이다.인천시는 의료관광 상품 부재와 전략 미흡으로 기대만큼의 유치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천 의료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병원별 외국인 환자 상담·관리 인력(의료코디네이터) 확보 여부, 홈페이지 구축 실태, 할랄 음식 제공 여부, 해외 마케팅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해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인천시 의료관광 정책의 행정적·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스터플랜에 담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정책과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했다. 인천시는 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른 필요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와 뷰티 산업이 결합한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00여 개의 병원이 밀집한 구월동 로데오 거리(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연결 육교)가 우선 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진료·성형·미용·관광이 결합한 의료 특화 거리로 조성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의료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기 때문에 병원 유치보다는 외국어 안내판과 간판 정비, 통역 서비스 구축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템플스테이와 온천관광 등 '웰니스(well-being과 fitness의 합성어)' 관광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관광은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이 먹고, 자고, 즐기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미흡했던 의료관광 체계를 정비하고 연 2만 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17 김민재

수원시가 한 사립대학교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 매입절차를 밟고 나서 대학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7일 시와 수원대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 3 등 6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매산로 테마거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원은 시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시와 학원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학원 측이 개발하고, 시가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시가 돌연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원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 16일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도 시가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은 교육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 법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부지를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져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시는 대학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이 상정, 통과된 건 사실이나 고시가 안돼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학원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학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학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학원이 보유한 수원 매산로2가 일대 부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17 김학석·배재흥

포천시 소재 탄약부대 이전·통합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정부와 토지주 간 장기간 갈등(5월 16일자 11면 보도)속에서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연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요구해 논란이다.17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폭발물보호구역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5의 4일대 17만여㎡ 부지에 위치한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일대에 주둔하던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토지주 A씨 등이 합법적으로 목장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무봉리 411의 6 등 2필지(약 8천㎡)를 사업 시행자인 포천시가 매수,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사업이 추진되기 수십 년 전이자 탄약부대가 주둔(무봉리 산151의 1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물보호구역 내 부지에 위치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폭발물보호구역 내 있었음에도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송우리의 탄약부대를 무봉리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국방부는 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승,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던 폭발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토지주 A씨는 "이 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발물보호구역에 포함됐다면 토지 수용의 이유가 되지만 부대 주둔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시에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7 정재훈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업비 1조8천억 원 규모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단독 추진하고 있는 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가 일본에서도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피력했다.게이밍(gaming) 전문 매체 GGRASIA 등에 따르면 MGE 마리오 콘토머코(Mario C. Kontomerko) 최고경영자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게이밍 회의(Japan Gaming Congress)'에서 "모히건 선(MGE)과 일본 지역 리조트 콘셉트 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 코네티컷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사계절 시장"이라며 일본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인천공항 인근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본 내 추가 복합리조트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MGE는 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의 지분을 100% 보유할 계획이다. 인스파이어에는 한국 KCC와 MGE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KCC가 빠지고 MGE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분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 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인천공항에서 추진되는 앞으로 다가올 미화 50억 달러(한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한국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3년 내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MGE의 일본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의사 표명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 사업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CC는 오는 27일 인스파이어 지분 처분을 예고했는데, 아직도 지분구조 변경 승인 신청서가 한국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17 홍현기

포천동, 골목상권 활성화 등 초점영북면, 관광·상업등 동네 살리기이동면, 지역자산 활용·환경 개선포천시 포천동·영북면·이동면 등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는 포천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7일 승인했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 사업대상 지역은 부천 7개·평택 7개·성남 17개·안양 7개·수원 6개 등 5개 시 44개 소에서 6개 시 47개 소로 늘어났다.도는 지난 2월 7일 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이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각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정하고 재생전략을 세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포천시 진단결과 14개 동 가운데 43%인 6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중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지정했다.포천동은 주민 정주환경개선과 골목상권 강화에 중점을 맞춰 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영북면은 지역 환경 개선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가 진행된다. 이동면은 지역 자산 활용과 도시환경개선 등 재생전략을 펼칠 예정이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분류되던 포천지역에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돼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5-17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