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를 검토, 이들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토지의 경우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향후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도 권고 내용에 덧붙였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는 37개소, 20~30년 경과 된 대상지는 118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18 심재호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4-17 조윤영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7 목동훈

인천 강화군이 전체 임야의 절반을 넘는 보전 산지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5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보전 산지 해제 기준 면적을 기존 1㏊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과 보전 산지 해제 지침 등에 따르면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 미만일 때만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산림청은 10년 마다 보전 산지 해제를 검토한다. 강화군은 1천561필지(약 5.5㎢)의 보전 산지를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한 상황이다.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농업용 시설만 개발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보전산지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강화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15 김종호

민간업자 20년 운영후 기부채납"환영오염 감소·재정 도움 될 것"파주시가 하수재처리시설을 건설해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하루 4만t씩 공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물 부족' '환경보호' '경비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라인 건설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정화)해 오는 6월 1일부터 공업용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 OLED 신규 라인(P10) 건설에 따른 공업용수난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시는 국비와 민간자본 651억원을 들여 2016년 5월부터 금촌 하수처리장 인근 5천501㎡ 터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최근 건립했다. 시는 또 월롱면 덕은리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까지 용수 관로 13.8㎞도 설치했다.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공급받은 하수(원수)는 전처리 공정과 주처리 공정을 거치게 된다. 전처리시설로 유입된 하수는 응집제 주입 후 분리막을 이용해 여과하는 전처리과정을 거친 뒤 주처리 시설로 옮겨져 역삼투압을 이용, 오염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과정을 거친다.주처리공정은 상시 처리수질 변동 없이 안정적 수질 확보가 가능하고 부하변동에 대응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유기성 오염에 강한 내오염성 막을 적용해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시험가동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 하루 4만t의 정화 처리수를 파주 LG디스플레이에 공급한다. 공급 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기존 원수(수돗물)보다 10%가량 저렴하다. 민간 시행자는 이 시설을 20년간 이용한 뒤 시에 기부 채납한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하루 16만t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자 국비 지원 등을 받아 이런 공업용수 공급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조성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30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 20년 뒤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뿐 아니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하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5 이종태

용인시는 역북2지구 개발사업 등 관내 5개 개발사업 대상지와 민원지역 797가구를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하수용량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상당수 개발지구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주 내용으로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을 승인받았다. 편입된 개발지역은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개발지구와 고림, 진덕지구개발사업지, 기흥처리구역 내 영덕1공원 공동주택건설대상지, 남사처리구역 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이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구역 중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위치해 불편 민원을 제기한 797가구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하지만 당초 용인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했던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해 구역에서 제외됐다.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당초 97.05㎢에서 0.04㎢로 줄어 97.01㎢로 조정됐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0.13㎢가 줄고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서 0.09㎢가 늘어난 것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12 박승용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그린벨트 신규 해제 물량을 포함하기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4차 국토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허용 물량은 9㎢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고 현재 1.3㎢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개발, 경인아라뱃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경우 인천시가 주거·상업·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 서구 검단 일대의 그린벨트는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 시·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 현재는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전조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해 진행하고 경기도는 따로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번 사전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 파악 외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시설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확정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본 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큰 틀에서 들여다보는 사전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인천의 지역별 인구, 산업, 녹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2 김민재

계획으로만 남아 있어 '유령 공원'으로 불린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개발지역 내 훼손지 복구 비용을 부담해 왔다.하지만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가 대체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이에 도는 지난 2년여간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미집행 공원 조성을 대체하게 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현재 도내에는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이뤄낸 사례로,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10 김태성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해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두 차례나 자금 문제로 무산된 '화성송산 국제테마파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국제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국제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 도와 화성시, 수공이 협약을 맺고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호텔 등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당시 토지매입비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필요로 하자 무산됐다. 사업자인 USKR 컨소시엄의 자금력이 문제였다. → 표 참조2015년 수공은 다시 USK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재추진했지만 지난해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정리했다.1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국제테마파크가 다시 기지개를 켠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다.김 부총리는 국제테마파크는 직접고용만 1만명, 투자 3조원 이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오는 9월까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재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에 결과를 받아 9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여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를 확보하는 등 이번에는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특히 토지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무리하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는 새로운 일자리뿐 아니라 동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야경 조감도

2018-04-10 김성주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연수구 주최 관련 포럼서 제기수질개선은 기본… 주차장 확보 등주변 건물과 산업 연계가 핵심옛 송도~국제도시 잇는 특구돼야오는 10월 착공 목표를 세운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3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연수구가 최근 주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에서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가 지난 9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윤문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사업계획 전반을 설명했고,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관홍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국 워터프런트 조성에 많은 기대가 쏠려있다"며 "수질 개선을 뛰어넘어 관광 인프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관광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대규모 주차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관홍 교수는 "애초 목표인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며 "인공 해수욕장 조성계획에서 관광객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을 어느 등급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설정과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구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단순히 물길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연수구의 지형, 시설,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주변 건물과 산업에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워터프런트가 옛 송도와 지금의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규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장은 "그동안 송도 워터프런트의 사업성이 낮게 분석된 이유는 수로 폭과 수심을 모두 줄이는 사업계획 원안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이 상태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워터프런트가 아니며, 단순한 수질 개선 사업일 뿐이라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는 수질 개선과 방재 기능은 물론 해양생태관광도시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총 6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너비 40~4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4-10 박경호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과 계양구 상야동 등 인천 북부권 지역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집중 개발한다.이들 지역 일부는 경기도(김포) 관할이었다가 1995년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편입된 곳이다.인천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도 많아 현재는 주거지와 소규모 공장 등이 난립해 있는 상태다.인천시는 북부권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북부성장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인천과 경기 양쪽 모두에서 소외받아 왔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북부권 지역을 주거, 상업, 교통, 산업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목표다.우선 2010년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검단2지구 취소지역) 3.5㎢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모두 포함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현재 서구 대곡2구역 40만㎡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곡2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시개발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과 맞닿아 있는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원 1.2㎢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 계획과 개발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지난 2006년 상야·하야동 일부인 4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제된 곳에 소규모 공장과 주거시설이 난립하면서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북부권 지역의 경제 축인 검단산업단지 규모(현재 2.2㎢)를 2023년까지 1.3㎢ 확대해 1천600명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획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오래전부터 당위성이 부각됐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북부지역을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산업 복합도시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서구 대곡 등 주거·도시기반 낙후인천 1호선 검단신도시 6.9㎞연장도로·철도등 지역 교통체계 확충상야지구·아라뱃길 등 연계 사업미래 인천의 성장거점 육성 전략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 불로동 등 북부권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인천 북부권은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도로나 철도 등 도시 기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다.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취약하다 보니 이들 지역 주민 대부분은 쇼핑이나 경제활동 등을 모두 인접 도시인 경기 김포나 서울에서 해결하는 처지다.지리적 위치만 인천이지 주민들의 생활권은 인접 도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구 남부권과도 발전속도 등에서 격차가 큰 실정이다.시는 도로나 철도 등 북부권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인천 북부권역을 미래 인천의 성장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북부권 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2024년까지 개통되고 인천 북부권에 도로 20.3㎞가 확충될 예정이다.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의 종착점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장하고 정거장 3개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원이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론 인천 서구 원당과 경기 김포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7㎞·2023년)를 비롯해 서구 검단신도시~대곡동 연결 도로(2.7㎞·2023년), 수도권매립지 도로인 드림로와 원당대로를 잇는 사업(0.8㎞·2018년) 등이 추진되고 있다.시는 이런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과 동시에 인천 서구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개발사업, 계양 상야지구 도시개발사업,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상야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6곳(백석수변문화지구·검암역세권지구·공촌사거리지구·장기친수특화지구·계양역세권지구·상야산업지원지구)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 2016년부터 아라뱃길 주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곳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상야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1지구와 연계해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구상대로 북부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지역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천 북부권역이 미래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08 김영래

인천 강화군은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된 15만㎡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19일부터 입안을 시작, 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 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읍 갑곶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천668㎡가 그 대상이다.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구 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자연 취락 지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 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 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한다.한편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군은 단계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연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군은 불합리하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8 김종호

포천시가 자작동 일대 국방부가 수십년 간 무상 점유 중인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밝혔다.시는 현재 6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훈련장 등으로 이용 중인 자작동 산22 일대 10필지 32만㎡ 규모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재계약 시한은 오는 2020년 12월로, 포천시가 계약 불가 입장을 확정할 경우 국방부는 기한 전까지 6군단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시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6군단은 6·25전쟁 이후인 1954년 창설돼 포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수십 년 동안 군단사령부 부지 내 속한 일부 시유지를 무상 점유해 왔다.그러나 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인근 소흘읍 일대 38만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의 반환을 추진하게 됐다.6군단 사령부는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거주하며 포천시에서 가장 도시화가 이뤄진 소흘읍과 시청 소재지인 신읍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상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포천시 도시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시는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 반환을 통해 소흘읍과 선단동, 자작동, 신읍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43호선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포천 전역에 걸쳐 국방부가 무상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면적이 135만㎡에 달해 향후 시와 국방부 간 시유지 점유권을 두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수십년씩 감수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 불만도 갖지 않고 살아왔다"며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유지 반환 방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05 정재훈

인천 강화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시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 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법령해석이 모호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황도로,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등 민원업무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을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의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와 '기존에 도로로 인정되어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다.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 없이 연결이 가능토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B 건축사사무소 N 씨는 "같은 조건에서도 허가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어 난처한 적이 있었다"며 "법령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해 자유재량행위를 줄인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군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말 경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5 김종호

8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인천 남구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인천 숭의3구역 등 '정비사업 연계 공적 임대주택'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일반 분양분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구 숭의동 18 일원 3만2천995㎡ 부지 주택을 헐어 65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기존 계획은 폐기되고, 704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 추진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란 정비조합의 일반 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등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보다 공공성이 강화됐다. 사업비는 LH 출자(20%), 민간차입(80%) 등으로 충당한다. → 위치도 참조숭의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간 정체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인천에서는 숭의3구역과 동구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동구 송월구역 등 3곳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공성, 입지 적정성,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인천 숭의3구역을 비롯해 파주, 원주, 포항, 대구 등 총 5곳(5천560세대)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숭의3구역은 사업성이 검증됐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뚜렷한 지역이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4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