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매립지 일대 활용 사업이전 되면 인증센터 구상도 차질유치 불발된 'MRO 클러스터'처럼최대 인프라 불구 지방 우선 논란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타지역 이전은 최근 정부가 혁신과제로 선정한 '인천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정부는 지난달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국비 등 592억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전용비행장 등을 갖춘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생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의 유휴부지에 드론 운영센터와 정비고, 이착륙장을 만들어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드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이런 사업 구상은 인천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드론인증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위탁수행 기관이 바로 항공안전기술원이다. 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를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기업이 입주해 있는 청라 로봇랜드에 유치해 드론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이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35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을 떠나면 인천 유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은 인천시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산업 도시임에도 정작 핵심 항공 관련 사업에서는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번번이 배제된다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실제 인천공항에는 120만㎡ 규모의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기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항공정비(MRO)사업 대상지로 인천이 아닌 경남 사천을 선정했다. 당시에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내 최대 공항이 있는 인천을 원천 배제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미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지역에 드론 비행시험통제 운영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백군기 용인시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방문공장이전 포기 재고요청 "적극검토" 화답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용인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다 포기한 (주)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만나 덕성2 일반산업단지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백 시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그룹본사를 방문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흥구 보라동의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면 덕성2일반산단 조성사업을 보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백 시장은 "추진하던 산단 2곳을 보류하는 것은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 입장에선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단기적 관점에서 덕성2일반산단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회장은 "시장께서 이렇게 직접 본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 내부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원을 들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7월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회사 측은 당시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론 시의회 등 주민들 반대가 커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장 방문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산단 조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았다"며 "계속 회사와 협의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0 박승용

정부, 매립지·공항등 '서해안 인접'자료수집·실험등에 '인천 용이' 평가'오염피해 줄이기' 중요역할 수행중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입주 기관이다. 기피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만 인천에서 빼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이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첫 반입이 시작된 이후 환경관리공단은 인천 서구에 매립지 전담 조직을 두고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처리,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매립지를 관리했던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창립 멤버'가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실상 한 뿌리나 마찬가지다.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1994년 환경부가 수립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도 나온다. 이밖에 '관문도시', '수도권'이라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이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당시 종합보고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 현장자료 수집 및 실험이 용이하다"며 "수도권에 인접해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이 쉽고 기존 연구기관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인천 환경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미세먼지 예보, 대기 측정망 운영, 공장 굴뚝 오염도 측정 등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 최전선에서 감내하고, 공장과 발전소, 항만시설에서 내뿜는 매연,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을 떠난다면 인천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하의 한 사업단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무 자체는 국가사업 수행이더라도 전국 광역시 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에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천에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새시장 체제 "재정투입" 방향선회내년 타당성조사 2022년 완공키로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모산골 근린공원' 27만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시설 지구 지정이 해지되는 모산골 근린공원 27만7천974㎡를 시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로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2년까지 예산(971억원)을 확보, 단계적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와 공원내 건축물 등 축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2019년 212억원, 2020년 30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159억원 등 총 971억원으로 이중 63%인 6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시는 지난 2017년 모산골 근린공원 개발비가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설명회,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9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를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하기 위해선 6천188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시가 민간개발에서 시 재정 투입개발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9 김종호

과천시, 핵심 성장동력 육성 '탄력'기업투자 3조원… 경제활성화 기대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총 26개 중 21개 획지의 공급계약을 완료, 해당 용지 전체의 총 78%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갈현동 일원에 135만여㎡ 규모로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그 중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해 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월, 26개 산업용지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총 22개 기업 및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지난 8월 8일 게임회사 (주)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완료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개 컨소시엄이 내부 문제로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는 용지매매계약지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및 무효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퉈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잔여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용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 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의 보상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LH에 지속적으로 관련 일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9 이석철

과천시가 추진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지식기반산업용지 26개 중 21개가 공급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의 부지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앞서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2016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됐다.전체 부지 가운데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올 1월 26개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개 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게임회사 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과천시 관계자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 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 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남은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LH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업시행자인 LH가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올해 말 예정된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이 오는 2020년 7월로 일 년 이상 연기된 상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7 이상훈

현대산업개발·한국투자증권 등연말까지 기본협약·내년 행정절차파주시가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산업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과 파주센트럴밸리조합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 선정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단계에 1개, 3단계에 2개 제안사가 제안서 모집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현대산업개발(주), (주)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 3단계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을 확정했다.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부지는 2단계 51만㎡, 3단계 102만㎡로 첨단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1천8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D기반 첨단업종으로,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총 3천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래성장 및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내 업체 이용과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우대,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7천여명,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돼 파주읍을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06 이종태

최근 국방부 발표로 계획 다시수립기존 6개 거점 사업에 '신규' 반영해양관광벨트 등 朴시장 공약 추가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최근 나온 국방부의 해안선 철책 철거 방침과 연계한 새 판 짜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철책선 철거사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공항, 영종도, 경인항(아라뱃길), 내항, 남항, 송도국제도시 등 6개 거점별 친수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전체 사업 23개 중 만석부두 해양데크와 청라 일반산단 해양데크 등 6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35년까지 나머지 17개 사업을 단계별로 완성할 계획이다.기본구상을 수립할 때만 해도 군부대가 설치한 해안 철책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책은 과감하게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연안 212㎞ 중 63.6㎞가 철책과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운데 38.6㎞의 철책·펜스가 철거될 계획이다.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사업 추진 TF'를 꾸리고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기본계획에는 기존의 6개 거점 사업 내용을 담되 철책선 철거를 전제로 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박남춘 시장의 친수도시조성 관련 공약도 새로 추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안 철책을 제거하고 마리나·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해양과 섬,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친수 인프라 사업과 해안선 철책 철거에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해양 체험 기회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은 선도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간부회의 모두발언-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05 김민재

화훼영업장 운영 신청인 손실보상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 확인주민들 "특정사진 근거 보상거부"LH "일부에 국한 영업여부 판단"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임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편입 지장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시정권고 했음에도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135만3천여㎡에 지식정보타운과 공동아파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부지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영산홍, 철쭉, 남천 등 수목들을 기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600여동에 달한다.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 주인들은 LH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 특정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내규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LH에 '화훼영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진자료 이외의 영업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LH는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창구 과천화훼비상대책위원장은 "십수 년 전부터 화훼농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LH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내세워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LH의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LH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 등의 여부를 확인, 영업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5 이석철

광명시(시장·박승원)는 광명시의회가 채택한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과 관련,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시는 구역별 조합업무처리에 대해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해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조합원 명부,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각종 회의 회의록(속기록), 세부 사업비(예산),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공개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명시 뉴타운 사업은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이 경기도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 실시 후 해제돼 현재 11개 구역이 조합 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된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뉴타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05 이귀덕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 조성전시장 코앞 관람객 방문 최적개별등기 가능·전매 제한 없어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E2-2BL에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가 공급될 예정이다.'킨텍스역 K-TREE'는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전용 21~44㎡)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조성되며 이달 중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고양시 킨텍스 일대는 경기 서부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는 킨텍스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킨텍스 전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 전시장을 찾는 기업가, 관람객들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지난해 서울 모터쇼에 194개 업체 참여에 6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킨텍스 1· 2전시장에 사전 예약된 전시회 및 박람회 행사만 424회에 달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예상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또 킨텍스 일대서 추진되는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장기체류 한류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전 세대 테라스 설계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햇빛의 각도를 고려해 설계된 독특한 외관을 선보인다. 실내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취사시설, 침대 소파 등 가전가구와 집기를 프리미엄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한다.전용 20㎡ 내외의 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돼 투자자들의 부담은 낮췄으며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어 객실 매매가 언제든 가능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포스코ICT와 은성산업에서 시공 예정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안정성을 확보했다. 운영은 생활형 숙박시설 전문 운영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 투명한 자금관리와 수익배분이 가능하다.'킨텍스역 K-TREE' 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에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고양일산 킨텍스역 K-TREE 조감도. /(주)에이블미디어 플러스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2514가구 규모 사업비 2713억원축구장 4개 크기 특화공원 조성내달 실시계획 인가 2020년 완공아이파크캐슬 아파트 '프리미엄'수원 남부권에 2천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본궤도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으로 포함돼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2천713억원을 들여 수원 망포동 234 일원 21만9천834㎡의 부지에 2천514세대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포함) 등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12만 8천628㎡를 주거용지(민간분양 1천674세대, 공공임대 840세대)로, 3천214㎡는 준주거용지, 1만481㎡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용지로 계획했다.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천285명 규모다. 특히 망포지구에는 2만 6천600여㎡ 규모의 부지에 체육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체육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아파트 840세대가 들어설 부지(3만여㎡)와 비슷한 규모다. 이 공원에는 편의시설뿐 아니라 지상 2층(연면적3천여㎡) 규모의 북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비롯한 개발계획(안) 요청,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도 완료한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6억5천만원에, 내년 1~3월 입주를 앞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역시 분양권에 1억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8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황이다.망포지구 인근 A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망포지구는)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 도심 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망포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이곳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후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바라본 망포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망포지구 위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공망포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05 이상훈

3300가구 인근단지 '완판행진'2차 305가구 내일 일반에 분양경강선등 '사통팔달' 교통입지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가 수도권의 유망 택지지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는 이천 최초의 택지지구로 기존의 낙후된 구도심을 대체할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동안 이천에 아파트 공급이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했던 만큼 잠재 수요는 풍부하다.현재 마장 택지개발지구에는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3월 농협 하나로마트가 준공을 완료, 영업 중이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한창이다.마장 택지개발지구는 약 3천3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모두 조성 예정이어서 향후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면 집값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만 하다.이런 인기 덕분에 마장 택지개발지구내 분양 단지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이 B3, B4블록에 공급한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1, 2차'를 비롯해 A2블록의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1차분 역시 성공적으로 공급을 완료했다.(주)리젠시빌주택은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은 A1, A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총 603가구로 지어진다. 1차(A2블록)분 298가구를 100% 분양 완료한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은 마장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전용 57㎡의 단일 소형 틈새상품이다. 가족 구성원이 적은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2차(A1블록)분인 305세대는 7일 일반 분양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홈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 앱을 이용, 생활가전 제어나 가스잠금, 난방,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손쉽게 작동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 중심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관공서 용지가 예정돼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택지지구 내 가장 우수한 입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와도 가깝다. 사통팔달 교통여건도 좋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를 통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호법JC를 거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서이천IC, 42번 국도, 325번 지방도도 위치해 있다. 복선전철 경강선 이천역을 이용하면 판교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천은 2016년 경강선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인구유입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착공하고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라 향후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의 견본주택은 이천시 안흥동 320-1번지에 마련돼 있다. /이천'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조감도. /(주)리젠시빌주택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성균관대 유치 무산으로 '사업 재점검'과 '예정대로 추진'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평택시가 개발사업 주체인 중흥건설 측과 만나 현안을 점검했다.4일 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장실에서 중흥건설 양순길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2단계(중흥건설 계열사 지분 68%, 평택도시공사 지분 32%, 총 337만2천여㎡ 규모) 사업지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지분율 100%)가 산업단지 145만4천5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신청돼 일부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에 지원(55만5천 822㎡규모, 원형지(3.3㎡당 20만원·336억원), 건축비 지원 2천100억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중흥건설 측은 "이 같은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며, 시가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사이언스 파크 용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4 김종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교통·방재 등 정보통신 기술 접목28개소 4개년 계획수립 용역 공고인천시가 구도심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다양한 정보통신을 연계한 기술인 일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구도심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사업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과 올해 새롭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1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지역 4곳 등 28개소다.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개별 정보를 연결해 서로 연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스마트 기술이다. 예를 들면 호우 경보를 예측한 시스템이 배수펌프장 운영을 원격 조정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시는 2020년까지 인천시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문제 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지난달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구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도심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3 윤설아

안성시의회 박상순(민·비례)의원이 경기도의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위한 안성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일 개원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유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박 의원은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총 11건의 물건을 매각대상 목록에 등재해놨는데 안성병원은 3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재산가치를 높인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성시민들의 대부분은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부 또한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의 재산이 아니기에 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조직내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박상순 시의원

2018-09-03 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