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탈피해 복합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총 30명 규모의 '도시재생 추진단 TFT'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실무팀엔 기존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균형건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경제국 등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최근 문을 연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천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 원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마련해 복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함께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TFT 구성의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3-06 이현준

상업지역 오피스텔 등 건축간격 1m도 안되게 짓는곳도조망권·사생활등 침해 우려區 "법적문제 없어 제한못해"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물 사이 간격을 1m도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436의 14 일대에 지어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빌딩은 이미 들어서 있는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2동과의 간격이 1m가 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창문이 신축 건물 방향으로 나 있어 입주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이 건물 11층에 거주하는 A(34·여)씨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창문이 우리 집 거실 창문과 마주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부평동 436의 11, 222의 3 주변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도 각각 14층 오피스텔, 1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 건물 입주자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이에 부평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지만, 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기존 건물이 주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들로 둘러싸여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6 공승배

인천관광공사가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인천시티투어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이용객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달부터 인천시티투어 3개 노선을 확대 개편하고, 운행횟수를 늘린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송도국제도시~개항장~월미도를 순환하는 '하버라인'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시장 등 3곳을 추가했다. '하버라인'은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영한다. 송도~소래포구~부평~구월동 등 도심지역을 순환하는 '시티라인'은 운행횟수를 기존 하루 2회에서 7회로 대폭 늘렸다. '하버라인'과 '시티라인'에는 인천시가 도입한 2층 버스를 각각 2대씩 투입하고 있다.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바다라인'은 외국인을 비롯한 환승 관광객이 편리하도록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류장을 신설했다. 인천시티투어 3개 노선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환승할 수 있다. 강화도를 순환하는 '강화테마형' 노선도 올해 중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시티투어 요금은 성인 기준 하버라인·시티라인이 5천원, 바다라인은 1만원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달부터 시티투어 3개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짜리 '통합권'을 새롭게 내놨다. 지난해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은 약 3만명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이용객을 1.5배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2층 버스 도입을 계기로 시티투어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며 "각종 이벤트도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의 인천시티투어 이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5 박경호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공사 본관 1층에서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9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인천대 전찬기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전문가(4명)와 인천도시공사 실무자(4명) 등으로 2개 팀을 꾸렸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현장 및 주민협의체 지원 ▲광역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도 지원하게 된다.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임순애 남동구의회 의장, 도시재생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물리적 정비사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군·구, 주민, 기업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시재생 워크숍과 현장리더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조직이자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5 목동훈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사업에 인천시가 도전장을 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일대 400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의 현장실사를 비롯한 심사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4월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를 연계해 마이스(MICE)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국내에는 아직 지정 사례가 없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쇼핑센터는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돼 개발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용적률 완화 혜택도 있다.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송도국제도시 내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마이스산업 인프라인 송도컨벤시아는 올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전시장 내 부스 900개, 국제회의시설 내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도컨벤시아 주변에는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해당하는 호텔 5곳, 대형쇼핑센터 8곳이 몰려있다. 국내에서 3번째 규모인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1천727석)도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가까운 접근성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4 박경호

인천발 KTX가 이르면 오는 2021년 개통해,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철 이용이 어려운 인천과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고속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철 노선 신설·정비사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말했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경부고속철도선 본선까지 KTX가 운행할 수 있도록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6.24㎞ 구간은 상·하 단선으로 신설하고, 수인선 송도역∼어천역 간 34.9㎞는 신호개량을 한다. 수인선 송도역과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3개 역은 증축한다.인천발 KTX 사업은 2021년 준공·개통을 목표로 총 3천936억원(신설 2천443억원·개량 1천4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인천 송도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고속철을 이용해 갈 수 있게 된다.인천발 KTX 역시 인천∼부산 2시간40분, 인천∼광주 1시간55분으로 이동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추산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사가 늦어지지 않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01 김태성

옛 수인선 구간 등 6㎞ 철거안돼주변땅 공공공간으로 환경 개선기능을 잃고 방치된 철도와 그 주변 땅을 내버려두지 말고, 인천지역 산업유산으로 인식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6일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발연이 고지도와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한 인천지역 폐철도는 옛 수인선(남인천역~소래역), 주인선(남부역~주안역)을 비롯해 6개 노선(총 29.18㎞)이다. 부평역과 부평구 일신동 3군수지원사령부(3군지사)를 잇는 3.88㎞ 길이의 군용철도는 폐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까지 운행한 뒤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폐선 예정으로 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고 인발연은 설명했다. 폐선된 철도들은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 통로, 주한미군 화물 운송, 대형공장 전용철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그 목적이 사라진 뒤 대부분 철거됐다. 현재 남아있는 철도는 옛 수인선 일부 구간과 동양화학(현 OCI)선, 부평 군용철도 등 6㎞뿐이다. 인발연은 인천의 폐철도가 지역 산업과 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산업유산으로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가 깊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폐선 이후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서 궤도, 역사건물, 교차로 신호등 같은 철도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돼 현재는 철도 운행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발연은 현재 남아있는 폐철도와 주변 땅은 기존처럼 철거하지 않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폐철도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인발연은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지역에 방치된 철도와 주변 땅을 지역 산업유산으로 살려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부평 군용철도.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2-26 박경호

공항·항만·고속도 등 인접레저·첨단산업단지로 검토9월 추경안 편성 재원 확보IPA 부채 감축 이행 '숨통'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인아라뱃길 서해 쪽 입구 남측에 있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준설토 투기장 '북인천복합단지' 82만 5천㎡를 2천255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북인천복합단지(인천 서구 경서동 1016, 1016-1번지)는 인천항만공사(IPA)가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를 준설해 만든 땅이다.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타운, 달튼외국인학교, '스타필드 청라' 개발 부지와 인접해 있다. 인천공항·항만, 공항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송도와 영종에 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청라의 개발 여건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북인천복합단지는 원형지(기반시설이 없는 맨땅) 상태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인천경제청은 북인천복합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수변공간·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복합레저단지 또는 서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북인천복합단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청라국제도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회 동의 확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토지 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투자유치·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인천복합단지 매매가 성사되면, 인천항만공사 입장에선 개발사업 재원 마련 및 부채 감축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김주엽기자 mok@kyeongin.com

2018-02-25 목동훈·김주엽

인천 '강화 휴먼 메디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 파나핀토 프로퍼티스㈜가 "오는 6월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1일 인천시가 밝혔다. 인천시는 파나핀토 프로퍼티스 측 톰 정 부사장과 조유환 한국지사장이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파나핀토 측이 제시한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은 부지매입 등 메디시티 조성을 위한 초기자본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파나핀토 측은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메디시티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토지취득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 공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세부 사업 추진 일정을 유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파나핀토의 메디시티 조성사업에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뜻과 함께 파나핀토 측이 제시한 투자계획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파라핀토 프로퍼티스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다. 파나핀토 측은 강화도 남단 화도면과 길상면 일원 900㎡ 부지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병원과 숙박시설, 리조트 등이 집적화된 의료관광단지인 강화 휴먼메디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를 잇는 교량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조 3천억 원 규모다.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 조셉 파나핀토(Joseph Panepinto) 회장과 '강화휴먼메디시티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과 톰 정 파나핀토 프로퍼티스 부사장(사진 왼쪽), 조유환 한국지사장(사진 오른쪽)이 21일 오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강화도 메디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2-21 이현준

인천시가 신·구도심 간 도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3월 중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안전, 교통, 복지 등 분야의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서비스'를 원도심 재생사업에 접목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기본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30만 ㎡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도심 쇠퇴도 등을 분석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인 12곳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엔 중구 개항창조도시 일대와 동구 송림 5거리 주변, 남구 제물포역 주변,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부평구 부평역 일원,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원도심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시티 구축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을 2021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 전역을 첨단 정보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첨단 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통·환경·방범·방재·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이 담겨 있다. 이번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20 이현준

인천 강화군은 알미골에서 갑룡초등학교에 이르는 갑곶리 일원 주택 밀집지역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갑곶리에는 갑룡초등학교, 강화병원, 그랑드빌, 설호아파트 등 주민 다중 이용시설과 주택이 밀집,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3월에는 강화여자중학교가 갑곶리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교통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열악한 도로 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군은 1단계 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갑곶리 우회도로 구간 4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과 재포장 공사를 시행한다.또한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승교차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31호선) 1.3km에 대해 올해 1차분 30억원으로 신규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어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2개소 127면과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48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올해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3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흡한 기반시설에 대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갑곶리 일원에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나섰다(갑곶리 일대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2-19 김종호

LH 사업비 추가 발생 이유뒤늦게 수백억대 민사 소송"10여년전 모두 지급 부당"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기초단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LH는 지난해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 한 53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구 동산지구(2007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골자다.구는 200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25%를 보조받아 공공시설 사업비로 10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사업이 끝난 2013년에 사업비 산정시 자료 누락, 보상비 증가 등 이유를 들어 25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구는 이듬해 정산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구가 보완 요구를 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말 구를 상대로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53억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LH가 요구한 53억원은 동구 주민복지과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본예산 규모 수준에 달한다. 초기에 사업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로 40억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구비만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69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역시 사업 시행 당시 국·시비를 보조받아 이미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한 것도 모자라 패소할 경우 169억여원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다.LH 측은 "사업비 산출 시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도 구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LH가 사업비와 보상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백령, 올해 7억5천만원 투입 250m 도로 확·포장연평, 상수도 연결 비상급수 사용·지하수도 개발인천 옹진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임대 주택 사업부지 주변에 도로를 만들고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옹진군은 LH가 올해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입주) 예정인 백령·연평 임대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우선 백령 임대 아파트 주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올해 7억5천만원(국비·시비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길이 250m, 폭 7m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지난 해 협의를 마쳤고, LH가 임대 아파트 부지 계획을 확정하는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루 100㎥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2개소)를 개발하고, 지하수가 개발되면 이를 마을 상수도와 연결하는 관로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보행로를 확보하고 주민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 등이 올해 추진된다.연평 임대 아파트 주변에서도 길이 150m, 폭 8m의 도로 개설 공사가 곧 착공된다. 황토 콘크리트로 포장해 평상시에는 보행·산책로로 쓰고 행사가 있을 때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길이 500m, 폭4m 도로 공사도 계획돼 있다. 또 비상시 임시 급수를 위해 마을 상수도를 연결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된다.옹진군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 착공·공사 일정을 감안해 LH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임대아파트 부지 주변뿐 아니라 기반 시설 사업 구역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2-13 김명래

항만 늘어나 물동량 감소세환경피해 재개발 요구 겹쳐해수부·市 등 내달 용역 발주투자 수요·시설 유치안 마련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의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12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용역 대상 부지는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 4.64㎢다.┃위치도 참조이번 용역은 물동량이 점차 감소하는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내항 물동량은 2004년 4천529만t에서 2007년 4천250만t, 2013년 3천50만t, 2015년 2천872만t, 2017년 2천348만t으로 감소하고 있다.내항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항·남항·북항 등 새로운 항만이 계속 개장한 데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내항 주변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이번 용역을 위해 지난해 7월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 LH는 사업 구상과 운영·관리·시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체 용역 비용 18억 원은 해수부(7억 원), LH(5억 원), 인천시(3억 원), 인천항만공사(3억 원)가 분담한다.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용역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조사와 시설 유치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도시 개발 전문가와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용역 내용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12 김주엽

'10명이상 공동체 자격' 참여추진기반시설 정비·활동가 양성 등3년간 구역별 40억씩 투입 계획공동체 미형성 '희망지' 공모도인천시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다음 달 말까지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각 군·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총괄계획가(MP)와 함께 '마을발전방안'을 구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동네단위의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물론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주민참여사업도 포함된다. 인천시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을 필수적으로 반영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해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올해 선정할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3년 동안 구역별로 40억원씩 총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를 8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애인 동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아직 주민공동체가 형성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여 곳의 희망지를 선정해 주민 교육,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비롯한 프로젝트 준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지에도 구역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도심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애인 동네 프로젝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인천지역 구도심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인천에서 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인천지역 총면적 1천47.41㎢의 절반 수준인 522.19㎢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키우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한 자생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화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06 박경호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인천시의회는 6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인근 서구 원창동 부지(3만 5천700㎡)와 해양수산부가 가진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 4천550㎡)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인천시는 해수부로부터 받은 이주 예정 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사는 기존 부지와 바꾸는 내용까지 동의안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에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은 동의안에서 제외됐다.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지난 2016년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이번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바꾸려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커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항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는 439억 원으로 같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북항 부지가 765억 원으로, 이전 예정 부지(1천800억 원)보다 싸다.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향후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토지 교환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6 김주엽

2020년 완공후 인수인계 계획경제청 "항만시설관리 법규정" 일정기간 유지비용 지원 요구IPA는 "단속 권한·인력 없다"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의 관리 업무 이관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맞서고 있다.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암물류2단지에 도로 52만 8천㎡, 공원 31만 2천㎡, 녹지 22만 8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 뒤,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에 해당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이다. 아암물류2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과 관리권 이관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들 시설물이 항만 부지 내에 만들어진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권 이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 부지에 만들어진 도로와 공원, 녹지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해당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넘겨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임대 수익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이 시설물들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결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지가 항만 목적에 따라 조성됐다는 이유로 전체를 항만 부지로 변경했다. 도시관리계획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인천경제청에 관리 의무가 있지만, 항만 부지로 바뀌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 됐다.인천항만공사는 도시관리계획 재변경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받은 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군·구)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인천경제청이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가 항만 배후단지이기는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는 꼽고 있다.항만공사 관계자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해야 하고, 눈이라도 쌓이면 제설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항만공사는 이런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청 또는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4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