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A정신병원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병원은 지난 1992년 개원해 5년 뒤인 1996년 폐업했으며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며 페허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영화 '곤지암'(3월28일 개봉)의 상영 소식이 알려지며 건물소유주가 '소유재산인 병원건물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괴담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면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결국 기각됐으나 영화가 흥행하며 건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갔다.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 내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 철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고 나무 정리 작업도 한창이어서 '매각 및 개발작업이 추진 중인 것 아니냐'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초 철거가 완료될 것이라 하는데 이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병원 자리였던 탓에 말이 많았지만, 입지만 놓고 보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전철 곤지암역도 가까워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24 이윤희

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세대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6월 4~8일 신청을 받는다.대상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960만원, 월 임대료 12만3천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6월 4~11일 신청받는다.살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시가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을 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만9천60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신청은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선정자 발표는 매입 임대주택 오는 8월 3일,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월 12일이다. 문의:성남시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031) 729-8932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6 김규식

성남시는 중원구 도촌동 도촌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중원구는 국고보조금 2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구는 앞으로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도촌지구는 도촌동 2의3 일원 110필지(면적 12만5천167㎡)의 규모이며, 불규칙적으로 지적선이 밀리는 불부합 유형을 보여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됐다.구는 도촌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필지수·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등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애써 왔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해 져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중원구 지적재조사팀(031)729-6541)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3 김규식

광주·이천·여주·하남·양평 등 5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처리 한계점에 다다른 가운데 광주시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시는 2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근거해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진행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5월 21일까지 25일간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10명 이내)나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 찬성 지역을 대상으로 응모 받기로 했다.시가 추진하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분산돼 있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을 한곳에 모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2천700억~2천800억원 가량이다.해당 시설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처럼 광주는 물론 인근 이천, 하남, 양평 전역(여주 제외)의 폐기물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일평균 300t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270t의 처리가 적당한 상황에서 1일 평균 280~300t이 반입되며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일어왔다.시 관계자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정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5~7년이 걸리는 만큼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현재 관내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광주시 제공

2018-04-26 이윤희

광주시 퇴촌면 토지 시세가 들썩이면서 이 일대 132만㎡(40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퇴촌면을 지나는 서울 송파~양평(가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 2023년 4차선으로 개통된다는 소식에 정 부회장 소유 토지를 비롯 일대 토지 시세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광주 퇴촌면을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6.8㎞의 4차선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퇴촌면은 중간 거점으로 IC 개설이 유력한 상태다.여기에 경기도건설본부도 퇴촌면 광동리~원당리간 지방도 325호선 5.5㎞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연장선인 지방도 342호선 역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예정돼 있다.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데다 수려한 경관에도 불편한 교통 여건 때문에 인근의 분당, 판교와 달리 저평가받던 퇴촌면의 가장 큰 걸림돌을 걷어내는 셈이다. 퇴촌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3.3㎡당 공시지가는 200만원 안팎이지만, 교통 호재 소식에 700만~1천만원 등 3~5배 오르는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수혜자는 정 부회장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 부회장은 퇴촌면 관음리와 도수리 일대를 지분 100%의 서림개발과 그 자회사 서림환경기술을 통해 132만9천192㎡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속도로가 이 토지를 지날 경우 정 부회장은 막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가지 않더라도 IC 건립 유력 지역이 직선거리로 1㎞ 안팎에 불과해 교통 여건 개선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관음리 일대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완화된 건축 규제로 주거·산업 등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발 착수 발표에 퇴촌면 일대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5 이윤희·황준성

성남시는 노후화 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성남시가 1973년 출범하기 전인 1970년께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단지(광주대단지) 시절에 조성된 전통시장이다.시는 내년 말까지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이곳 전통시장을 '중앙공설시장'으로 재건축해 개장한다.5월 말까지 가·라·마동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전체 5개 시장 건물 중 나·다동 건물은 2006년 화재 때 소실됐다.시장 건물이 모두 철거된 자리(3천411㎡)에는 연면적 2만1천49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새 건물에는 점포 177개, 공영주차장 464면, 창고, 주민편의·휴게 시설, 냉장·냉동 시설도 갖춘다.완공되면 중앙시장이 생긴 지 49년 만에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설시장으로 재탄생된다.지금의 중앙시장은 성업 중이던 2000년대 초반 점포 수는 176개에 달했지만 2002년, 2006년 두 차례 화재를 겪으면서 점포 수가 줄어들었다.재난위험시설 E등급(구조적 결함상태)을 받은 가동 건물 점포들이 2016년 8월 자진 철거되면서 그 수도 대폭 줄었다.지난해 12월 25일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남아 있던 점포 수는 모두 54개다.시는 시설 현대화 사업 후에는 이곳 상인들이 재입점하도록 우선 입점권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 검토와 공사 입찰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중앙공설시장이 개장하면 본시가지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019년 말 중앙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할 중앙시장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18-04-17 김규식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돼 순항하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내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사업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된 동시에 사업지구 내 주요 현안이던 버스차고지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송정동 318의 4 일원에 28만㎡ 규모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공동·단독주택 960세대가 들어서고 업무·상업시설 입지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2016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본격 사업이 시작한 이후 60% 가량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50%대 사업 진척이 이뤄져 내년 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유입인구를 보완(재산정)해 재심의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달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오는 6월께 내용을 보강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1만㎡ 규모의 버스차고지 이전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차고지 사업자인 KD운송그룹이 적정부지를 찾아내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경안동 제2의 중심지로 탄생될 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중앙근린공원 인근인 역동 산1의 1 내에 버스차고지가 이전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지 이전을 준비해 온 KD운송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송정지구 사업이 추진된 것이 벌써 수년 전이고 계속 부지를 물색하다 어렵사리 해당 부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선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선 연말까지 차고지 이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됐지만 이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면 공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이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지구 내 들어설 가칭 송정초교도 사실상 내년이 데드라인인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의를 받아야 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송정도 318-4번지 일원의 송정지구 전경.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4-03 이윤희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도시개발업체가 연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됐다.서현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I엔지니어링과 C건설은 지난 24일 서현동 분당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도시개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도시개발사업방식-공영개발의 한계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계 7명의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서현지구 민영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자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개발사업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도 좋다는 평가가 있으나 민간개발 확대를 통해서만 고품격의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며 "허가권자는 관리 감독기관으로 공공성이 잘 확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서현지구개발방식이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개발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어도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3-26 김규식

광주시는 검천2지구에 이어 검천 3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이번 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건축물 담장 경계 침범 등에 따른 민원 분쟁 해소와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지적 불부합 토지를 무상지원을 통해 해결했다.이번 지적 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로 8만3천543.5㎡에 해당 된다.이 지구는 지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 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3-08 심재호

성남시는 분당구 동원동 도시개발구역 6만9천885㎡(위치도)를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주거단지 부지로 조성해 1천8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동원지구(행정동 구미1동)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다.동원지구는 2016년 12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중 주거용지 면적은 4만7천683㎡로 주거단지 2개 블록이 설계돼 있다.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을 통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부합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달 중 동원지구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경제·재무·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분석한다.시 관계자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는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3-05 김규식

광주시청 구청사 부지에 추진중인 복합건축물 건립이 주민편리와 함께 수익성 극대화란 두가지 방향성으로 설정돼 추진된다.특히 공공건물에 은행과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대거 입점시켜, 이에 따른 운영 수익으로 관리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관심을 끈다.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투자 건물이라도 비용 최소화를 위한 수익성 측면을 중시할 때가 왔다"며 "시가 현재 추진중인 구청사 복합건축물엔 건물 관리비를 일부 충당할 정도의 판매시설 입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매시설 운영과 관련해 이를 직영 또는 위탁관리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수익성이 검토되고 지출을 줄이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에 맞출 계획"이란 방향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최근 송정동 120-8 일원 구청사 부지(약 1만2천여㎡)에 행정, 문화, 복지 시설 등에 쓰일 복합건축물을 건립키로 하고, 모두 845억여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사회·장애인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의 용도로 쓰일 건물은 오는 2019년도 착공해 2021년 말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 계획단계에서 향후 세수절약 차원에서 수익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 예정된 정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3-01 심재호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따복하우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최근 경기도가 역동 169-11 일원에 연면적 4만4천690㎡,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광주역 따복하우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시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400호(36㎡형, 44㎡형), 고령자 40호(22㎡형), 주거급여수급자 60호(22㎡형) 등 500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에 차량이 없게 계획됐으며, 게스트하우스, 공유세탁실, 오픈키친팜(공동텃밭)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획해 안전한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시 관계자는 "광주역 따복하우스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 따뜻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광주역 '따복하우스' 조감도. /광주시 제공

2018-02-21 심재호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의 분구(分區) 여론이 부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 성남시의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판교구 청사 예정부지(분당구 삼평동 641) 매각 부의안은 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상태다.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에 나선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며 판교구 신설을 촉구했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의원은 "분당구 주민이 50만 명이 넘었다"며 "이재명 시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민간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교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당구는 대장동 개발과 주거용 오피스텔 증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서현지구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인 율동·동원동 아파트 개발 등으로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라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도 "판교개발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판교구청 부지는 분당 판교의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땅이다. 이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사퇴 한달 전 판교구청이 들어설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땅 팔아서 부채를 메꾸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한편으론 무상복지, 다른 한쪽으론 재원부족을 이유로 민간 투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상충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시는 지난 12일 (주)엔씨소프트와 구청사 예정부지(2만3천여㎡)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족성 강화"라며 "기업유치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일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다음 해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9 김규식

성남시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지식산업센터(가칭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를 건립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축물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에 오는 2019년 말 준공 목표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기반산업, 신성장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곳이다. 건립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판교 제2테크노밸리(43만㎡) 내 5천940㎡ 용지 매입 계약, 건축물 설계작 선정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2월 시작한다.공사 관리 및 진행은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사업비는 총 914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8천406㎡ 규모로 짓는다.이곳에는 분양형 사업공간 5개, 임대형 사업 공간 52개, 기업지원 시설, 콘퍼런스홀, 전시회장, 기업홍보관, 협업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완공시 ICT 분야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57개 사가 입주해 1천42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특히 이곳에 설립 3~7년 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생산유발 효과 79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4억원, 145명 일자리 창출 등을 전망했다.시 관계자는 "2015년 9월 국토교통부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과 용지 매입 계획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창업공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9 김규식

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쟁이 심화(2017년 11월 23일자 21면 보도)되면서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청인 갤러리아디앤씨(시공사, 변경전: 화수목종합건설)가 피신청인 갤러리아건설(시행사)을 상대로 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주중에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갤러리아디앤씨 고영주 대표이사는 이날 "갤러리아건설이 아무런 통보없이 D토건으로 시공사 변경을 광주시에 신고해 지난달 16일 수리됐다"며 "시행사와는 아무런 조건도 결정되지 않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갤러리아건설과 계약금액 246억9천700만원에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 착공신고 후 아직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임의적으로 변경 신고한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갤러리아디앤씨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지난해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갤러리아건설 김건웅 회장은 이날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며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처럼 양측의 분쟁 격화로 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중계약 등을 했다며 검찰에 진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또 갤러리아건설은 앞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성남·광주/김규식·심재호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8 김규식·심재호

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인해 연기(1월 30일자 21면 보도)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LH가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했다"고 해명했다.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토위는 성남시가 아닌 LH가 구성하게 된 '부득이 한 사정'과 관련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결 보류했으며 보완자료를 요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보상협의회 미개최를 이유로 각하된 이후 성남시와의 협의로 LH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3회 개최 뒤 수용재결을 재신청했다"고 했다.아울러 "성남시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설치 시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겹쳐 행정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LH가 설치·구성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1-31 김규식

경안시장·광주역·경안천등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추진빈집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통미 마을' 계승 발전 초점4월 경기도 승인 신청키로구도심권의 도시 재생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관내 5개 지역으로 대상을 최종 확정해 추진된다.이 계획(안)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공모 신청 사업이긴 하나, 향후 관내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30일 관내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활성화 지역 검토 결과, (구)시청사 일원과 경안시장 일원, 영광교회, 광주CGV, 광주역·경안천 일원 등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최근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비 인구와 사업체 변화, 노후건축물, 추진사업지구 제척 등의 과거 기록과 지표를 중심으로 지정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시는 우선 경안시장(7만6천㎡), 광주CGV(11만㎡), 광주역·경안천(5만1천㎡) 일원 등을 주민 주도의 주거지원 또는 동네 살리기 차원의 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지역으로 계획했다.또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 빈집 등이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 주거재생형에 옛 '통미 마을'의 문화 정통성 재현과 계승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상업시설이 밀집된 영광교회 일원은 근린재생(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활성화 지역으로 분류했다.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이 계획(안)은 4월께 경기도 승인 신청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공모 신청을 해 예산 지원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시 관계자는 "도시지원 서비스 강화와 자족기능·정주성 강화에 시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지역별 특징을 살려 살기 좋고 행복한 자족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1-30 심재호

토지보상협의회가 사업시행자들의 입맛대로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었던(2017년 5월 3일자 21면 보도) 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연기됐다.29일 국토부와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중토위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중1구역 토지보상협의회 설치 주체를 지자체(성남시)가 아닌, 사업시행자(LH)가 한 이유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다음 달 9일 속개키로 했다.이는 사업시행청인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할 보상협의회를 LH가,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실무부서 과장이 맡는 등 법령과 다르게 구성·운영됐다고 판단한 것이다.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상협의회를 둬야 하며, 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예시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전제된다는 조건이 붙는다.시는 중토위에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보상협의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됐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잘못된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송 제기 후에 나온 결과로 당초 설치 주체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중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진행될 지난해 4월 말 이후 성남시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변경 사유도 시간적으로 앞 뒤가 바뀌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며 "성남시가 LH 뒤에 숨어 자기들 입맛대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관련 행정소송이 각하됐다는 내용을 중토위 심의 당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다음 달 9일 예정인 심의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1-29 김규식

광주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본격 조성된다. 시는 22일 역동 169의 11 일원 1만6천96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6층, 전용면적 22㎡(100호), 36㎡(200호), 44㎡(200호) 총 500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주목표 연도는는 오는 2020년까지다.시는 단지계획에 지상 차량이 없는 안전성과 함께 게스트하우스·공유세탁실·오픈키친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총 면적 49만5천747㎡ 규모로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가진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역세권 따복하우스 500가구는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1-22 심재호

성남시 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신흥2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최종 세입자 손을 들어줬지만(2017년 11월 3일자 17면 보도), 패소한 LH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세입자들이 가입된 성남주민연대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 규탄과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 대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주민연대는 이날 "LH는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이사 간 세입자 1만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행정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LH는 정당한 권리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고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LH의 처사에 반발한 주민연대는 최근 행동에 돌입해 주거이전비받기 대상자 100인을 주민연대에 가입시켰고, 이들 100인은 1만 세대의 세입자를 대표해 LH 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이들은 LH에 대해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8일 성남시청에서 개최될 성남주민연대 1천 세입자대회(LH사장 등 소환요구) 전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2단계 재개발(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 대표 100인이 대법원 판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않는 LH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2018-01-18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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