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4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기한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9천108세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6천710세대), 인천도시공사가 3개 단지(2천398세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8천876명이다. 인천 무기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LH)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구 서창영구LH 1단지(LH) 5년, 부평구 삼산주공 1차 아파트(LH) 4년 11개월 등 순이다. 인천지역 '50년 영구임대주택'(1천433세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1년 1개월이다. '30년 국민임대주택'(2만5천158세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1개월,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6개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개월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무기한)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히 길다"며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23 박경호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시간이 길어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0개월, 15개월로 전국 평균대기 기간보다 길어 입주 정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3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70개월)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며, 광역시인 부산(14개월), 대전·울산(각 9개월), 대구(6개월) 등과 비교해도 길다. 경기도의 평균대기 기간은 15개월로 전국에서 4번째다. 대기자 수로는 인천이 4천945명, 경기는 5천790명이다. 입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의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0-12 정의종

최저기준 미달·RIR 30%이상매입·전세임대 1순위로 편입자녀수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했으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 대상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일보DB

2017-10-11 최규원

경기도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이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공유재산인 신천동 851의7(어린이공원 1천796㎡)과 정왕동 1889(완충녹지 9천305㎡)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신천동 851의7에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의 총 75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34면(법정 19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돼왔다.정왕동 1889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총 290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과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창의지원센터 및 주차면 84대(법정 63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가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따복하우스 건립 후 주차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손옥순)는 제251회 임시회기(9월18~22일) 중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안-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의 끝에 주차난 등을 주장해온 이복희(민주)·홍지영(한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공유재산 대부안'을 삭제 의결했다. 결국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50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한 만큼 2개 따복하우스 부지를 40년간(2018년 3월~2059년 12월)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제공하기로 했는데, 의회의 반대(20년 이상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 심의 대상)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01 김영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개월 넘게도시공사-컨소시엄 협약 못맺어업체 특혜·수주 논란 해소안된 탓연내 목표인 착공, 해 넘길 가능성발주처와 수주업체간 커넥션 의혹에 지역 신생업체의 '수상한 수주' 논란까지 겹친 경기도시공사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입주 등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하남 일대에 들어서는 4차 따복하우스는 2천20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3천60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지난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한 지 100일이 다된 이날 현재까지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협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당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달 이내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협약이 미뤄지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금호건설의 경쟁사였던 대림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발언,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남양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액의 50배에 달하는 해당 따복하우스 사업을 따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대표 주관사에게 송금했다는 점(9월 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났다.일련의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시공사 안팎의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금호 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약 시행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싸기'라는 것이다. 4차 따복하우스는 올해안에 사업승인과 공사착수가 목표지만 협약조차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지침상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협약 체결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6개 지구에 83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7차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민간사업자로 대보건설(주), (주)케이알산업, (주)한솔공영, 신성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도와 대보건설 등은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6월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구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7차 사업지구는 산업단지근로자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232호, '평택BIX' 330호, '오산가장' 50호, '시흥신천' 75호, (예비)창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인창업' 100호, 사회초년생들에 공급하는 '의왕부곡' 50호 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7차 사업지구는 9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 내년 6월 안산스마트허브 등 3개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한다.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달 1만호 사업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따복하우스가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만호 입주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4 김태성

임대주택에 사는데 고가 외제차?소득과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고가 외제차량은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려워 졌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부터 단지별로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들어 임대주택에 고소득자 등이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을 가진 입주자는 단지 내에 차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 2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52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입주자는 고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회사 차', '부모 소유 차' 등의 이유를 들어 버젓이 몰고 다녔다. LH는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도 수립해 고가 차량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3 최규원

대학생·청년 273명 입소 개관道, 협동조합-취·창업 지원카페·레스토랑 주민에 개방남지사 "주택문제 대안으로"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수원 서둔동 일대 옛 서울농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따복기숙사가 3일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황인규 서울대 기획부총장, 손경상 수원여대 총장, 한희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따복기숙사는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재 양성,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주거복지 플랫폼이다. 총 91개에 이르는 3인실에는 대학생 240명과 청년 33명이 입소했다. 모집 당시 735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따복기숙사는 도의 '따복(따뜻하고 복된)' 브랜드가 지향하는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도는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입사생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사생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숙사 내 카페와 레스토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개관식에는 입사생 생활 안내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청년 푸드트럭, 플리마켓,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따숩따'마켓,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따뜻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주거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주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농대 기숙사를 재활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예전의 학생들이 키워가던 꿈을 지금의 청년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3일 오후 '경기도 따복기숙사 개관식'에 참석, 기숙사동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03 황성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누수돼 집안에까지 물이 스며드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29일 오전 11시 남동구의 한 LH 아파트 A(37)씨의 집에서는 3명의 인부가 주방 천장 도배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예전에 스프링클러 누수 문제로 보수 받았던 곳을 또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천장 스프링클러 주변으로 검게 곰팡이 같은 게 슬어서 보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 공사하고 있다"며 "싱크대 밑 배관에서도 물이 새 마루가 다 썩었었다. 결국, 마루까지 교체했고 오늘이 세 번째 작업"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의 누수는 A씨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A씨처럼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모두 76곳. 5개 동 438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6가구당 1가구꼴로 누수가 된 셈이다. 2012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전모(54)씨는 "2015년 9월,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짐을 챙기러 집에 와 보니 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면서 거실까지 흘러나와 있었다"며 "가구는 다 젖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마루는 물이 스며들어 썩어 버렸는데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LH 측은 누수의 원인을 시공사에 돌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 중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달 단지 내에 하자접수센터를 설치했고, 시공사는 누수 배관 보수를 진행 중이다.전문가는 배관에 부식이 진행돼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상희 박사는 "예전에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은 스프링클러에 동(銅)배관을 사용했는데, 동배관은 2~3년만 지나도 부식이 돼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배관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난 1일부터 분양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7-08-30 공승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따복하우스가 각각 300가구씩 조성된다.경기도는 이들 첨단산업단지에 따복하우스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따복하우스에는 347억원이 투입된다. 5천288㎡부지에 8층짜리 2개 동 300가구 규모로 오는 2019년에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16㎡·35㎡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의 청년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경우 8천㎡ 부지에 15층짜리 1개 동 300가구 따복하우스가 오는 2020년에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27㎡와 35㎡, 마찬가지로 판교창조경제밸리 입주업체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대될 예정이다.판교테크노밸리와 창조밸리에는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판교지역 주거 임대료가 높아 원거리 통근자가 늘어나는 한편 교통혼잡·주차난 등의 문제도 덩달아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창조밸리 따복하우스 조성으로 각각 407억원, 1천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경기도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22 강기정

수원 광교신도시 빼고 관양·진안인근 오피스텔·신축 빌라와 '비교'면적대비 보증금·임대료 싸지 않아경기도시공사 "단순 비교 어려워"'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가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주택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가장 큰 이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17일 도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1호 따복하우스인 수원 광교·안양 관양·화성 진안 1·2 따복하우스는 올해 말과 내년 초 잇따라 입주가 예정돼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만 입주 가능한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의 36㎡ 주택 보증금은 계약금 포함 6천465만원, 월 임대료는 32만3천250원이다. 보증금은 최대 9천66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는 16만3천250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보증금을 3천265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2만9천원으로 오른다.올해 3월 1호 따복하우스 4개 지구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을 마친 가운데, 집값이 비싼 수원 광교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따복하우스는 주택 면적과 주변 지역 임대료를 비교하면 따복하우스가 집값 면에서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관양동의 한 오피스텔은 따복하우스보다 1.5배 정도 넓지만 보증금은 1천만원, 임대료는 55만원 선이다. 비슷한 면적의 신축 빌라 전세는 2억원선에 구할 수 있다. 이에 한 임대주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에 당첨됐는데 최근 이율을 따져보면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관양동 신축 빌라 전세도 가능하다"며 "계약 해지로 기울었다"고 토로하는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 진안2 따복하우스는 17㎡에 보증금 1천872만원, 월세 15만6천원이다. 역시 진안동에서 따복하우스보다 면적이 넓은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를 비롯해 임대주택 입주를 검토 중인 사회초년생 안모(28) 씨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따복하우스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정한다. 감정 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의 기준 금액을 정한 후 신혼부부용은 해당 금액의 80%, 고령자용은 76%, 사회초년생용은 70%, 대학생용은 68%에 공급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에 도시공사 측은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따복하우스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 공간을 제공하고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7 강기정

인천 도서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인천시는 백령·연평도에 이어 강화군에 공공주택 17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진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작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설 주변 지역 동네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강화 새시장 공공사업주택 지구(강화읍 신문리)' 3천32㎡에 6층 규모 임대아파트 1개동(40호)과 '강화 신문지구(강화읍 신문리)' 9천900㎡에 5~6층 규모 임대아파트 2개동(130호)을 오는 2020년까지 지을 예정이다.이들 임대아파트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형식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함께 들어선다.시는 옹진군 백령도에도 2019년까지 80호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연평도에도 같은 기간 임대아파트 50호가 들어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서 지역 취약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낙후된 주변 지역 마을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9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