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탈피해 복합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총 30명 규모의 '도시재생 추진단 TFT'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실무팀엔 기존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균형건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경제국 등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최근 문을 연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천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 원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마련해 복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함께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TFT 구성의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3-06 이현준

수원시는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 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시는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06 배재흥

고양시 국방대학교 자리에 2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위치도)가 들어설 전망이다.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는 고양시 덕은구 소재 국방대 옛터를 2021년 건설업체에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하고 2025년까지 2천400세대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 면적 규모만 30만㎡에 이른다.캠코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 기부채납한다.해당 부지는 64만㎡에 4천여 세대 수용을 목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덕은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캠코는 LH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매입 공공기관으로 나서 2013년 국방대 옛터를 매입했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토지 면적이 29만6천507㎡에 달하는 국방대 옛터는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올해 약 23만㎡ 크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2020년에는 훼손지를 복구한다. 부지는 주로 미디어 관련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국방대 부지는 고양시가 미디어밸리로 개발 중인 덕은지구와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일대가 미디어 산업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성남시는 분당구 동원동 도시개발구역 6만9천885㎡(위치도)를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주거단지 부지로 조성해 1천8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동원지구(행정동 구미1동)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다.동원지구는 2016년 12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중 주거용지 면적은 4만7천683㎡로 주거단지 2개 블록이 설계돼 있다.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을 통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부합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달 중 동원지구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경제·재무·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분석한다.시 관계자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는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3-05 김규식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6일 오후 2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은 7일 오후 2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 남부지역은 8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지난 2월8일 제정돼 같은 달 9일 시행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추진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공사 본관 1층에서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9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인천대 전찬기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전문가(4명)와 인천도시공사 실무자(4명) 등으로 2개 팀을 꾸렸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현장 및 주민협의체 지원 ▲광역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도 지원하게 된다.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임순애 남동구의회 의장, 도시재생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물리적 정비사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군·구, 주민, 기업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시재생 워크숍과 현장리더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조직이자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5 목동훈

인천도시공사는 28일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하·송림초교 부동산펀드)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2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미래에셋대우(주)와 3개월간 협의 끝에 (주)안다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송림초교 부동산펀드'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 및 공공임대 세대를 제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6세대를 3천953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난항을 겪어왔던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며 "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8 목동훈

옛 수인선 구간 등 6㎞ 철거안돼주변땅 공공공간으로 환경 개선기능을 잃고 방치된 철도와 그 주변 땅을 내버려두지 말고, 인천지역 산업유산으로 인식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6일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발연이 고지도와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한 인천지역 폐철도는 옛 수인선(남인천역~소래역), 주인선(남부역~주안역)을 비롯해 6개 노선(총 29.18㎞)이다. 부평역과 부평구 일신동 3군수지원사령부(3군지사)를 잇는 3.88㎞ 길이의 군용철도는 폐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까지 운행한 뒤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폐선 예정으로 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고 인발연은 설명했다. 폐선된 철도들은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 통로, 주한미군 화물 운송, 대형공장 전용철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그 목적이 사라진 뒤 대부분 철거됐다. 현재 남아있는 철도는 옛 수인선 일부 구간과 동양화학(현 OCI)선, 부평 군용철도 등 6㎞뿐이다. 인발연은 인천의 폐철도가 지역 산업과 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산업유산으로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가 깊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폐선 이후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서 궤도, 역사건물, 교차로 신호등 같은 철도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돼 현재는 철도 운행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발연은 현재 남아있는 폐철도와 주변 땅은 기존처럼 철거하지 않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폐철도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인발연은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지역에 방치된 철도와 주변 땅을 지역 산업유산으로 살려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부평 군용철도.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2-26 박경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26 윤설아

올해 새롭게 조성·공개되는 경기북부 광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광장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경기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청사 전면에 있는 기존의 경관녹지공간을 리모델링키로 했다. 북부광장은 단순한 정원이나 녹지공간을 넘어서 축제·공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복합광장으로 설계됐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운영조직'과 서비스 수요자인 '관객, 참여자, 체험자'의 구성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 전공 대학생과 청소년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 ▲은퇴자와 실버인력에게 행사의 하우스 매니저 역할 부여 ▲도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등을 제안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2 김태성

인천시가 신·구도심 간 도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3월 중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안전, 교통, 복지 등 분야의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서비스'를 원도심 재생사업에 접목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기본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30만 ㎡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도심 쇠퇴도 등을 분석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인 12곳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엔 중구 개항창조도시 일대와 동구 송림 5거리 주변, 남구 제물포역 주변,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부평구 부평역 일원,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원도심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시티 구축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을 2021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 전역을 첨단 정보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첨단 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통·환경·방범·방재·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이 담겨 있다. 이번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20 이현준

인천 연수구는 선학동에 새로 짓는 구립 도서관 명칭을 '선학별빛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오는 5월 선학근린공원 내 개관 예정인 선학별빛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천772㎡ 규모로 건립된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 도서관 기본시설 외에 우주체험이 가능한 돔형 극장 천체투영실이 4층에 조성된다. 천체투영실은 우주, 자연과학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 외관은 건물에 유성이 떨어진 것을 형상화했다.구는 명칭공모에 참여한 선학동 지역 주민 8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확정지었다.구 관계자는 "선학별빛도서관은 지역과 도서관 특성, 향후 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운영 목표가 적절하게 반영된 명칭이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19 김민재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 지구 규모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인 4천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26개 시군 4천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중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천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 4.4%(6개 지구) 등의 순이었다.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8 김태성

LH 사업비 추가 발생 이유뒤늦게 수백억대 민사 소송"10여년전 모두 지급 부당"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기초단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LH는 지난해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 한 53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구 동산지구(2007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골자다.구는 200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25%를 보조받아 공공시설 사업비로 10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사업이 끝난 2013년에 사업비 산정시 자료 누락, 보상비 증가 등 이유를 들어 25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구는 이듬해 정산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구가 보완 요구를 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말 구를 상대로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53억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LH가 요구한 53억원은 동구 주민복지과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본예산 규모 수준에 달한다. 초기에 사업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로 40억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구비만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69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역시 사업 시행 당시 국·시비를 보조받아 이미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한 것도 모자라 패소할 경우 169억여원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다.LH 측은 "사업비 산출 시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도 구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LH가 사업비와 보상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녹물이 흐르고 승강기가 멈추는 등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드러난 노후주택 문제가 과천 등 경기지역 다른 곳에서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주거용 건물 중 25.5%는 지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있는 집 4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 표 참조시·군별로는 과천에 가장 많았다. 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0.9%였다. 연천도 노후주택의 비중이 28.2%였고, 안양시 만안구도 19.4%였다. 도내 상업용 건물의 12.9%, 공업용 건물의 8.6%, 문교사회용 건물의 11.5%도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물 동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한 712만6천526동, 연면적은 1.9% 증가한 36억4천193만3천㎡라고 밝혔다. 수도권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197만9천동, 연면적 16억4천171만1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07 강기정

'10명이상 공동체 자격' 참여추진기반시설 정비·활동가 양성 등3년간 구역별 40억씩 투입 계획공동체 미형성 '희망지' 공모도인천시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다음 달 말까지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각 군·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총괄계획가(MP)와 함께 '마을발전방안'을 구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동네단위의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물론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주민참여사업도 포함된다. 인천시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을 필수적으로 반영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해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올해 선정할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3년 동안 구역별로 40억원씩 총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를 8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애인 동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아직 주민공동체가 형성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여 곳의 희망지를 선정해 주민 교육,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비롯한 프로젝트 준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지에도 구역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도심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애인 동네 프로젝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인천지역 구도심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인천에서 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인천지역 총면적 1천47.41㎢의 절반 수준인 522.19㎢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키우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한 자생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화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06 박경호

주민 참여 우선사업 선정전문가와 진행 차별성 둬인천 남구 용현동 신창아파트와 윤성아파트 사이 두레 정원이 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2016년 10월 문을 연 이 공동체 정원은 주민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 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의 견학 명소가 됐다. 주안5동 염전골 마을센터는 재개발 무산으로 침체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을일터, 헬스클럽, 옥상텃밭, 무인여성안심택배, 주민휴식공간 등이 생기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인천 남구가 '2018년 마을 계획 수립 지원' 사업으로 올해 5곳을 지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을 계획 수립 지원은 주민들이 마을 활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면 구가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16개 지역의 변화를 이끌었다.남구의 마을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은 주민이 자유로운 토론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 지원 사업과 차별화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애정을 갖게 되고, 침체된 마을은 활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남구는 올해 이 사업에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회성, 물리적 하향식 의사 결정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보장된 주민 중심의 상향식 의사 결정을 통한 실천력 강화로 지역 사회 참여 의지를 증대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마을 계획 수립과 실천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 남구가 올해 5개 지역의 마을 계획 수립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마을 계획으로 조성된 용현동 두레정원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가족정원경진대회 모습. /인천 남구 제공

2018-02-04 김명래

경안시장·광주역·경안천등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추진빈집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통미 마을' 계승 발전 초점4월 경기도 승인 신청키로구도심권의 도시 재생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관내 5개 지역으로 대상을 최종 확정해 추진된다.이 계획(안)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공모 신청 사업이긴 하나, 향후 관내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30일 관내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활성화 지역 검토 결과, (구)시청사 일원과 경안시장 일원, 영광교회, 광주CGV, 광주역·경안천 일원 등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최근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비 인구와 사업체 변화, 노후건축물, 추진사업지구 제척 등의 과거 기록과 지표를 중심으로 지정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시는 우선 경안시장(7만6천㎡), 광주CGV(11만㎡), 광주역·경안천(5만1천㎡) 일원 등을 주민 주도의 주거지원 또는 동네 살리기 차원의 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지역으로 계획했다.또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 빈집 등이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 주거재생형에 옛 '통미 마을'의 문화 정통성 재현과 계승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상업시설이 밀집된 영광교회 일원은 근린재생(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활성화 지역으로 분류했다.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이 계획(안)은 4월께 경기도 승인 신청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공모 신청을 해 예산 지원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시 관계자는 "도시지원 서비스 강화와 자족기능·정주성 강화에 시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지역별 특징을 살려 살기 좋고 행복한 자족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1-30 심재호

구리시는 오는 2019년까지 검배근린공원을 산림휴양형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복원되는 인창천과 올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수택동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 '도심속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지난 1971년 수택동 산2의57 일원 약 4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검배근린공원은 아차산과 장자호수공원, 인창중앙공원과 함께 시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20여 년간 사업계획만 수립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시는 이곳을 기존 지형과 산림을 보존하고 활용해 숲 체험 및 힐링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해 녹지가 부족했던 수택1동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휴양을 즐기는 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백경현 시장은 "검배근린공원은 인근 핵심 상권인 돌다리와 검배사거리, 구리전통시장, 착공 예정인 남양시장 복합개발사업 등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붐비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24 이종우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팔달2매산구역·매산로 1가 114-3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시는 23일 매산동 주민센터에서 '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 방식·절차,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960년대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도심 흉물이 돼버린 수원역 앞 집결지 일대를 수원역세권 중심상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14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시는 2016년 말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5월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9월에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방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시는 다음 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안에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성매매업소로 인해 단절된 수원역 인근 상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수원역, 이미 형성돼 있는 활발한 주변 상권, 인근지역 각종 개발 호재가 어우러져 수원 최고의 상권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수원시 제공

2018-01-23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