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 10R 구역'(이하 10구역) 주택재개발(뉴타운) 사업이 계속 추진되게 됐다.18일 시와 10구역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이곳 뉴타운 사업 해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행, 86%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17일 이를 개표한 결과 60.9%가 계속 추진에 찬성했고, 반대는 23.1%에 그쳤다.추진 찬성률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이곳 뉴타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된다.이곳 뉴타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상당수 조합원은 지난해 10월에 뉴타운 사업 해제를 요청하는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 이를 받아들여 해제 여부 찬·반 투표가 진행(2017년 11월 21일 자 21면 보도)됐다.유창시 조합장은 "오는 3월께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10구역은 아파트 1천여 세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1-18 이귀덕

성남시 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신흥2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최종 세입자 손을 들어줬지만(2017년 11월 3일자 17면 보도), 패소한 LH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세입자들이 가입된 성남주민연대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 규탄과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 대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주민연대는 이날 "LH는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이사 간 세입자 1만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행정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LH는 정당한 권리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고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LH의 처사에 반발한 주민연대는 최근 행동에 돌입해 주거이전비받기 대상자 100인을 주민연대에 가입시켰고, 이들 100인은 1만 세대의 세입자를 대표해 LH 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이들은 LH에 대해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8일 성남시청에서 개최될 성남주민연대 1천 세입자대회(LH사장 등 소환요구) 전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2단계 재개발(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 대표 100인이 대법원 판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않는 LH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2018-01-18 김규식

시공사 선정 60억원 지급의결정족수 미달로 '취소'"총회무산으로 손실 막대 재선정 안되면 손배 청구"새집행부 총회 임박 '경고'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권을 잃은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조합에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2월 25일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호반건설의 요청에 따라 하자 치유 성격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시 호반건설은 시공사에 선정된 뒤 60억원의 증권을 곧바로 관련법에 따라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했지만, 총회 당시 관련법 상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지위권이 상실됐다.그러는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나갔고, 당시 조합 집행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에서 물러났다. 조합원들은 이후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켜 새롭게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게 된 것. 하지만 호반건설은 신규 집행부도 전임 집행부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요청의 건'이란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이번 총회가 무산되거나 총회 결과 호반건설이 적법한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입금한 입찰보증금 60억원은 즉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호반 건설 관계자는 "총회 무산의 원인은 모두 조합의 책임"이라며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 공문은 호반건설이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호반건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8 김종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업 추진이 위기에 처한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7년 12월 11일 자 21면 보도)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앞두고 또다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안양 미륭아파트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7월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승인의 건과 시공사 선정 및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당 총회비용 승인 및 추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호반건설과 태영건설 중 한 곳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다.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시공사 선정과정에 또다른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지난 16일 종료됐는데, 법원이 만약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총회가 열리더라도 추후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총회 비용 또한 부담 주체가 사라지게 돼 처리 비용을 놓고도 추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절차상 하자문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회 비용만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현 조합장의 대외법적 효력이 살아있으면 총회는 열 수 있다"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총회 비용 부담 역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모두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7 김종찬

3월부터 2·6·12·1단지등 예정인근 가격 110% 제한 '기준선'시세상승 자극시 상한제 발동무더기 재건축 물량으로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는 과천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단지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 일대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의 재건축 단지들이 내놓을 분양 가격과 분양 성적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가는 과천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3천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분양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 주공7-1단지를 재건축 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분양가는 발표가 돼야 확인되겠지만, 시장에서는 3.3㎡(평)당 3천만원 안팎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측에서 3.3㎡당 3천만원 초반을 제시한 가운데 주택보증공사와 사전 심의를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과천지역 아파트의 시세가 3.3㎡당 3천323만원에 달한다. 재건축 단지가 이 같은 시세를 반영하면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하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과천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는 지난 2016년 5월 분양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로 3.3㎡당 분양가가 평균 2천678만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3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근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 최근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3천만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천 주공7-1단지의 분양가는 올해 줄줄이 이어질 과천지역 재건축 분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 재건축 단지들과 건설업체들은 촉각이 곤두서 있다. 올해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단지만 오는 3월에 분양되는 과천 주공2단지를 비롯해 주공6단지, 주공 12단지, 주공1단지 등 여러 단지다. 특히 오는 3월 분양예정인 과천 주공2단지의 경우 조합이 3천100만∼3천2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달 주공7-1단지 분양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과천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7-1단지가 과천 최초로 분양가를 3.3㎡당 3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안 그래도 과천은 재건축 단지가 많아 최근 집값이 껑충 뛰었는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시세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연초부터 과천과 서울 요지의 잇단 분양으로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고분양가 책정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이든, 과천이든 재건축 조합이 자칫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불씨를 제공하게 될까 봐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대체로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는 지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부터 줄줄이 분양에 들어가는 과천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3천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01-17 이석철·최규원

인천 부평구가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평구가 산곡6구역 토지소유자 1천275명을 대상으로 재개발 찬반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천15명 중 찬성이 559명(55%)이었다. 반대는 373명(37%)이었고 나머지는 무효 처리됐다. 이는 현장 투표(1월5~6일)와 우편 조사(12월21일~1월4일) 결과를 합한 수치다.이번 조사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산곡6구역 이해 당사자의 30% 이상인 383명이 재개발 해제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다. 찬성 의견이 과반수여서 사업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되, 소수 주민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1-15 정운

올해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물량의 약 45%가 몰려있다. 3일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은 총 107개 단지, 5만 6천37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3만1천524가구보다 78.9%(2만4천859가구)나 늘어난 물량이다. 올해 정비사업 분양물량 중 재개발은 3만9천868가구, 재건축이 1만6천505가구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2.4배 많다.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9곳, 1만3천312가구에 달하며 이어 경기 25곳1만2천253가구다. 지방에서도 부산(13곳, 9천356가구), 경남(9곳, 4천938가구), 대구(12곳, 3천794가구), 광주(4곳, 3천286가구) 등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적지 않게 공급된다.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서울에서는 GS건설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를 오는 7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43~114㎡, 28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재건축 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어서 일반분양 성적에도 시장의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가칭)'를 이르면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59~127㎡, 1천69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서초 우성1차 래미안(전용 83~135㎡, 192가구 이하 일반분양 물량)'을 3월 분양하며,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제4구역을 재정비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 롯데캐슬(전용 84~101㎡, 1천259가구)'을 4월에, GS건설은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을 재개발하는 '마포그랑자이(전용 39~114㎡, 446가구)'를 3월에 분양한다.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과천지역이 최대 관심 지역이다. 대우건설이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전용 59~114㎡, 575가구)'을 2월, SK건설과 롯데건설은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주공2 재건축단지(전용 59~111㎡, 518가구)'를 4월에 분양한다. 그외에 포스코건설·SK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원초교 주변지구를 재개발하는 호원초 주변지구 재개발단지(전용 39~84㎡, 2천1가구)를 4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 경기도 25곳 1만2천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만6천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과천시. /경인일보DB

2018-01-04 최규원

인천시가 남구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학익동 587의 6 일원 7만5천59㎡ 가운데 1만237㎡를 기부채납 받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인 (주)삼정유앤디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가 받을 땅은 공공문화체육시설(6천669㎡), 준주거시설용지(2천164㎡), 주차장(1천404㎡)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부채납에 따른 재정 수익을 약 23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는 인천시 관련 부서가 어떠한 시설로 활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준주거시설용지는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올 시기는 사업 준공 직후다. 협약에 따라 준공 전에도 해당 부지를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다.공장이 있다가 이전한 용현·학익 7블록에는 2020년 하반기까지 66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시설 집적화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가 조성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다.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266만 4천㎡)은 총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주)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이 약 154만㎡로 가장 규모가 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02 박경호

분담금 과다 입주민 내홍"돈없는 집주인 몰아내려"400세대, 해제동의서 제출조합, 저층보다 근본 한계"163명 매도청구 민사소송"수원지역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인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수억원의 분담금과 수익성 부재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구역내 소유권자 78.2%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 지난 3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2천100억원을 들여 1천3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해 수원지역 최초 고층 아파트의 명성을 되살린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9.9㎡(3평)를 늘리는데 조합원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들자 30% 넘는 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해제동의서를 모으고 단체행동을 예고해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상수도 배관 교체로 최근 십수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됐고, 상당수의 세대가 난방을 교체하며 수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 여윳돈이 없는데 조합이 재건축을 밀어붙여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주민 A(52)씨는 "재건축이 아닌 주민 돈 걷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팔고 떠나려는 집주인이 많아 값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은 현금 청산을 앞두고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건축조합 장진영 사무국장은 "본래 아파트가 중층으로 세대 수가 많아 저층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분담금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담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입구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1-29 손성배

최초사업시행일 기준 '판단'2천여명 자산재평가 불가피성남시장 청구는 '기각' 판결LH "실익없는 소모전" 반박성남시 금광1재개발 구역 수분양자들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일'이냐 '최종 사업시행일'이냐의 논쟁에서 1심이 '최초'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금광1구역 수분양자 2천여명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LH는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현재 금광1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을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인 2016년 2월 5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광1 수분양자 2명은 지난 2월 6일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이 달라질 경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펴 최초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년 12월4일을 가격시점으로 잡아야한다"며 "2016년 11월 7일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 이뤄졌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광1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사인 LH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수분양자 2천73명의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또 LH가 금광1 구역 뿐 만 아니라 중1 구역도 동시에 추진 중인 반면, 소송은 금광1구역에만 해당돼 중1 구역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의 종전자산 가격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의 소유물 가격평가도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맞다'고 해서 2016년 2월 5일로 가격이 평가된 것"이라며 "만일 2010년께 사업이 지연될 때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한 바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2016년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설령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동일해 실이익이 없다. 소모전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10-22 김규식·권순정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말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지난 5월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10-17 이경진

지은 지 22년 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의 리모델링 설계안이 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해 내년도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단위세대 평면과 주차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성남시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이주와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리모델링을 하면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18~28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13개 동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현재 1천156가구는 1천255가구로 늘어난다. 주차 면수는 현재 529면의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해 1천59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도 하반기다.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는 처음 통과했다. 현재 성남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한솔마을 5단지 외에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와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8-27 김규식·권순정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4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착공된다.인천시는 백석동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한들구역은 서구 백석동 170-3 일원 56만7천567㎡를 개발해 아파트와 상업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천930억원 규모다. 개발면적(56만7천567㎡) 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 용지가 42.8%(24만3천124㎡)를 차지하고 상업용지 4.4%(2만5천152㎡), 주유소 등 기타 시설 부지가 1.3%(7천162㎡)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공원, 녹지, 주차장으로 조성될 사회기반시설 용지도 51.5%(29만2천129㎡)로 예정됐다. 2018년부터 4천8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며 2021년 사업이 완료되면 1만2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한들구역은 지난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의 땅을 수용해 택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개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2011년부터 민간개발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돼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한들구역 인근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독정역을 비롯해 공항철도 검암역,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등이 있어 입지 여건도 좋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21 김명호

인천 부평4 주택재개발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반영됐다.인천시는 지난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선정된 부평4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을 최근 고시했다.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혼합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실제 정비계획에 반영, 확정된 것이다.부평4구역은 부평동 665 일대 약 8만1천㎡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부평4구역에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주택 세대수를 1천784세대에서 약 2천540세대(오피스텔 포함)로 늘렸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약 97세대 계획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뉴스테이 사업자가 일정 세대를 통째로 매입하기 때문에 미분양 발생 위험이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연계해 사업성을 개선한 것"이라며 "사업성 향상이 조합원 부담 절감으로 이어져 원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평4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인천시는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철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정비사업이 (뉴스테이 연계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16 목동훈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 부담감과천·서울 재건축단지 사업관망분양일정·조합신청등 뒤로 미뤄일부선 분담금 우려 서두르기도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규제의 중심에 놓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일단 사업을 늦추며 대응방안을 찾거나, 반대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저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수도권 재건축단지 조합과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일정이나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와 주공7-1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 후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5∼6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분들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단계인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단지와 9단지 등 과천지역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굳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위기다.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곧 서초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포 주공1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급선무"라며 "더는 사업일정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승인이 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규제 폭탄을 맞은 과천의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7-08-09 이원근

아파트 단지 '12곳중 10곳' 추진조합 설립 5곳 입주권 거래 금지상당수 이주까지 진행돼 '날벼락'발표전 입주권 산 투자자들 '한숨'"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 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이 아마 텅텅 비게 될 겁니다."3일 오전 11시께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사람 냄새가 풍겨야 할 아파트는 2m 높이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2단지엔 베란다 유리창마다 '공가'(빈집)라고 써 붙인 종이들이 누렇게 바래있다. 주민들이 모두 떠난 6단지에선 가로수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 일대 재건축 단지의 상가 점포는 모두 문을 닫았다. 7단지 상가에 있던 부동산은 아직 주민들이 남아있는 5단지 상가 지하 1층 철물점에 세를 들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날 밖을 내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과천 별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곳이고 이미 상당수 이주까지 진행됐지만, 갑자기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때아닌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과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재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급랭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강화됐다. 정부는 하반기 대출 감소 효과를 노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직전 입주권을 사들인 투자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과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12곳 중 10개 단지가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5개(1·2·6·7·12) 단지에서 이미 재건축조합이 꾸려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개(4·5·8·9·10) 단지는 조합설립추진위를 설립했거나 할 계획이다. 과천시 아파트 시장 거의 대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폭탄을 맞은 셈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 상황에 따라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조합설립 이후 단지는 입주권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천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주변 부동산 업자들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며 "아직 추진위 단계에 있어 거래를 할 수 있는 8·9단지의 경우는 매매·전세 가격이 껑충 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는 10개 단지 1만여 세대가 현재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3 손성배

성남시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를 통과한 첫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뒤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한 달 여 뒤에 안전성 검토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성남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자문회의에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가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한솔 5단지는 한개동에 3개층씩 총 99세대를 증축하고 지하를 한층 더 파 주차 대수를 총 1천600대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살피는 안전진단 후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법에서 정한 기관에 맡겨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증축 법적 절차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 통과는 이 아파트 단지가 성남 최초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조합은 늦어도 다음달 성남시의 건축심의를 받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절차를 밟는다. 연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 주민 이주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및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도 안전성 검토를 받고 있어 조만간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8-03 김규식·권순정

서울 집값이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서울지역에서만 재개발·재건축 물량으로 4만 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강북지역의 뉴타운 물량과 강남지역의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7월 중순~12월)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35개 단지 총 3만8천56가구로 집계됐다. 공급 물량 중 44% 가량인 1만6천618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전체 재개발·재건축 물량 중 뉴타운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2개 단지 1만1천878가구(일반분양 5천102가구)이고, 재건축 물량은 15개 단지 1만7천107가구(일반분양 6천323가구)로 파악됐다.강북지역에서는 가재울·아현·상계·북아현 등의 뉴타운에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 약 2만 가구의 미니신도시로 개발되는 가재울뉴타운에서는 오는 9월 삼성물산의 '래미안 루센티아'(총 997가구, 일반분양 513가구)가 공급된다.가재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한 것으로,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돼 온 단지다. 아현뉴타운에서는 SK건설의 '공덕 SK리더스뷰'(총 472가구, 일반분양 255가구)가 7월에 분양되고, GS건설의 '마포그랑자이'(1천671가구)가 9월에 공급된다. 상계뉴타운에서는 대우건설이 상계뉴타운 첫 일반분양 아파트인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총 810가구, 일반분양 444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에는 오는 10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신촌'(총 1천226가구, 일반분양 345가구)을 공급한다.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 개포동·청담동, 서초구 잠원동·서초동, 강동구 상일동 등에서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에는 다음달에 삼성물산이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총 2천296가구, 일반분양 208가구)를 공급한다.청담동에서는 롯데건설이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청담삼익(가칭)'(총 1천230가구, 일반분양 157가구)을 11월께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다음달 GS건설이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총 757가구,일반분양 145가구)를 공급한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현대건설·대림산업이 10월께 '고덕주공3단지재건축'(총 4천66가구, 일반분양 1천397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은 비강남권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만들어 진다"며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좋은 입지와 높은 관심으로 인해 분양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순위 청약일인 3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조감도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19 최규원

광명지역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이 활기(6월 21일 자 20면 보도)를 띠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선 대부분의 사업 구역마다 분양신청률이 90%를 웃도는 등 사업이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다.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는 11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행정절차 등 사업 추진 진행 속도가 빠른 4개 구역은 이미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다.지난달 29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2R 구역은 분양신청률이 91%로 나타났고, 이보다 앞서서 분양신청을 끝낸 14R 구역은 97%의 분양신청률을 보였다. 이 이전에 접수한 15R 구역도 93%로 집계됐다. 제일 먼저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서 이달 중 착공을 앞둔 16R 구역은 분양신청률이 89%를 보이는 등 분양신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각 사업구역의 분양가(3.3㎡)는 1천35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며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높은 만큼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뉴타운 사업의 일반분양은 각 구역 착공 시 이뤄진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7-06 이귀덕

광명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뉴타운)은 모두 11개 구역에서 2만 5천219세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은 4개 단지 7천347세대 등 총 3만 2천56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장 빠른 16R 구역은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다.또 15R 구역은 오는 7월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할 계획이고, 1·2·14R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5·10R 구역은 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4·9·11·12R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 추진도 활발하다. 철산 4단지는 오는 12월까지 이주를 마치고, 2018년 1월께 공사가 착공돼 2020년 말께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철산 7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고, 철산 8·9단지와 철산 10·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광명 같은 경우 조합이나 시공사 모두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6-20 이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