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우면산 사태'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경계인 조남동 430의 1 일원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석축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인일보 2017년 5월 28일자 20면, 8월 25일자 16면 보도 등)특히 목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LH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비를 부담, 시의 이상한 행정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24일 시흥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일대 농지에 대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길이 106m 규모의 석축 수로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은 LH가 부담했다. 문제의 땅(7만6천여㎡)은 LH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조남·신현·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목감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제외된 곳으로 토지주 등은 수년전부터 농지를 개간해 왔다.LH는 이 땅 바로 옆에 LH프레하임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직 후 비만 오면 흙탕물이 아파트로 쏟아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LH는 모든 책임을 토지주 등에게 떠넘겨오다, 최근에야 수방대책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빗물 피해 등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며 강압적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토지주 A씨는 "시가 제2우면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압적으로 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고, LH관계자는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5-24 김영래

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A정신병원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병원은 지난 1992년 개원해 5년 뒤인 1996년 폐업했으며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며 페허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영화 '곤지암'(3월28일 개봉)의 상영 소식이 알려지며 건물소유주가 '소유재산인 병원건물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괴담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면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결국 기각됐으나 영화가 흥행하며 건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갔다.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 내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 철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고 나무 정리 작업도 한창이어서 '매각 및 개발작업이 추진 중인 것 아니냐'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초 철거가 완료될 것이라 하는데 이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병원 자리였던 탓에 말이 많았지만, 입지만 놓고 보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전철 곤지암역도 가까워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24 이윤희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라서 공사나 계약 등 입주 관련 정보 제공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금성백조가 시공하는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가 준공 전부터 입주 예정자들과 공사 및 계약 등의 정보 제공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 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입주 관련 일정 등에 대해 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일반 분양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토로하고 있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는 한강신도시 Ab-04블록에 1천77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임차인 모집은 지난해 6월 1순위 마감됐으며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도 변경 계약 시점이나 공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지난해 분양 시점 이후 방치된 실정이고 오프라인 창구인 모델하우스는 철거된 상태다. 게다가 금성백조 임원이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어서 사전에 공정상의 진행 상황 등을 게시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입주예정자들의 화를 더욱 부추겼다.뉴스테이는 입주 3~6개월 전 변경 계약하고 입주예정자들은 그 계약에 따라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일반 분양은 보통 입주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사전 공고대로 주택이 건설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궁금증이 있어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을 들먹이며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초기 임대료 제한 등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에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입주할 형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대해 금성백조 관계자는 "현장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황준성기자yayajoon@kyeongin.com

2018-05-24 황준성

1천여 세대 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화성 봉담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54㎸ 규모의 '봉담변전소'를 짓고 있다.하지만 인근 LH 2단지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근처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주했다며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변전소와 불과 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불안은 특히 더한 실정이다. 지난 2월 단지에 입주한 김모(64)씨는 "전자파의 영향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염려돼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안심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제는 한전과 LH, 화성시 등에서 서로 책임을 외면한 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봉담변전소와 동일 규모·유형의 변전소를 대상으로 전자계 수치를 측정한 결과, 수십m밖에 위치한 거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도 "설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안전성 설명회 등을 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3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라는 권고에 따라, 65m 떨어진 곳에 변전소 부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화성 봉담2지구내 LH 2단지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봉담변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3 김학석·배재흥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5-23 김명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조성 중인 공원을 놓고 지역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미사강변도시 북측 공원은 애초 준공 예정일이 불과 1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기초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준공기일을 맞추기도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3일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 9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위치한 북측공원은 근린공원 3곳과 문화공원 1곳, 체육공원 1곳 등 5곳의 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원면적만 40만3천㎡에 달한다.LH 하남사업본부는 6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준공할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이날 찾은 북측공원 공사 현장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고 펜스 밖에는 산책로조차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고 펜스 안쪽도 굴삭기를 이용한 토목공사만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로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흙탕물까지 고인 모습이다.반면 북측공원과 함께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인 가칭 중앙(호수)공원(근린 15호 공원)은 현재 산책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조경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부분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미사강변도시 9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북측 주민들은 북측공원이 특색이 없고 공원 내 시설물도 중앙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9단지 주민 대표는 "LH와 하남시가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몇십 차례나 대책회의를 갖고 조성하는 데 반해 북측공원은 A4용지의 계획서가 전부"라며 "북측공원에 대한 홀대로 인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다소 공사 시기가 늦어져 빠듯한 편이지만 6월 말 준공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며 "북측공원은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물이 많은 공원으로 중앙공원과 시설물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LH 하남사업본부가 오는 6월 말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앙(호수)공원과 북측공원(오른쪽)을 준공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공원은 부분개방을 했는데 북측공원은 산책로에 배수로 조차 제대로 설치가 안된 상태다. 이와같이 두 공원 전경이 대조를 보이면서 9단지를 중심으로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23 문성호

평택 경계 인근 교통대란 뻔한데 우회로 개설·도로 연장 등 빠진채경기도 '교통평가 3차심의' 통과대책위 "불매운동·소송등" 강경평택시 경계 인근(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 입점과 관련, 그동안 평택지역 분위기가 '지켜보자'에서 이제는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 평택 시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제품불매 운동', '소송 제기' 등 강경한 발언이 제기되고 있어 스타필드 안성 입점을 두고 평택, 안성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23일 '스타필드 안성 입점 반대 범평택시민대책위원회'는 스타필드 안성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제3차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안성 주변 도로가 교통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평택시 용이동~안성시 공도읍 연결 3.3㎞ 길이의 6차로, 평택시 합정동 ~스타필드 안성 남측을 잇는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 3.5㎞ 4차로, 국도 38호선 안성IC 앞 평안지하차도 평택대 직진 4차로 600m 연장 개설 등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바람에 평택 쪽 도로들에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피해 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을 법적 대응과 범시민 반대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와 관련 평택 지역에선 '스타필드 안성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매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이동훈 대책위 공동대표는 "기업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한다. 스타필드 안성이 피해 방지책 마련 없이 착공한다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책위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정치권, 평택시,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3 김종호

평택도시공사는 도일동 일대 482만㎡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1조7천억 원 규모의 보상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공사는 브레인시티 감정평가 결과가 최근 1조7천억 원 상당으로 결정돼 이날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을 소유자에게 통보했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1차 보상협의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할 방침이다.공사의 보상금 지급은 10년 전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보상금 1조2천여억 원보다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브레인시티 감정평가는 지난해 9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감정평가사 2명(토지주 추천 1·시행사 추천 1)이 진행해 왔다.브레인시티는 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산업단지 146만4천㎡와 주거 및 대학 연구시설 336만여㎡ 등으로 나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 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2단계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각각 진행한다./김종호·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평택시 도일동 일대 브레인시티 사업부지. /경인일보DB

2018-05-23 김종호·송수은

공사차량·자재 난립, 통행인 불편市 "택지개발중 도로 소유권 없어"公 "시에 관리·감독 요청 무소식"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일대와 82번 국도를 잇는 도로들이 각종 공사 차량과 적치물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택단지 거주민 및 기업체 직원들은 도로가 가로막혀 고립됐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도로 소유권이 경기도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20일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산척리·송리·장지리 등 일원에 2천402만3천㎡ 규모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문제는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송리 일대 도로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일대는 크레인 등 중장비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점령하는가 하면, 각종 철근과 공사 자재들이 마구 적치돼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로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가는 차량도 부지기수로 목격되고 있다. 주민 이모(38)씨는 "주택단지 거주자들과 동탄2신도시 조성 당시 존치된 인근 기업체 직원 등 1천여명이 매일 오가는데 도로는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특히 당장 오는 7월 동탄 호수공원이 개장되면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안전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도로 소유권은 경기도시공사에 있고, 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내년 3월 사업 준공 이후 도로사용개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권만 있을 뿐, 단속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준공 전이어도 점검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으면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 시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가 도로 관리·감독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 공원 일대에서 공사 차량이 도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0 김학석·박연신

봉담~송산 고속도 연장구간 편입이주자택지委, 과천 청사앞 집회"10가구이상 '대책수립 규정' 불구 국토부 모르쇠 일관… 내쫓길판"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연장구간에 편입된 이주자들이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법에 근거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해당 고속도로를 시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세기 넘도록 내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토착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계획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과 이주택지 조성 등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화성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연장 18.3㎞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화성 봉담~송산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전체 연장 가운데 마도면과 남양읍 신남리 사이에 거주하는 총 18가구 주민들로 구성 돼 있다.문훈정 위원장은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과 인권, 자유를 억압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현실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가 18일 오전 8시께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과천/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5-20 이석철·김종찬

경제청, NSIC측에 10여회 공문게일-포스코건설 정산문제 갈등"기부채납부터 이행해야" 목소리2천억 원짜리 고품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준공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개관 시점은 불투명하다.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추진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10여 차례 보냈다. 인천경제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차례 넘게 보낸 데는 연유가 있어 보인다. NSIC와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공문을 증거 자료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 등에 대비해 NSIC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콘서트홀은 1천727석 규모로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췄다. NSIC가 발주한 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약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했으며, 공사는 2016년 7월 끝났다. 하지만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도 기부채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NSIC 최대 주주인 게일은 '공사비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어렵다며 "아트센터 기부를 위한 실사조사단을 꾸려 모든 과정과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한 뒤 기부채납 문제를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0월 개관 공연계획에 맞춰 장비 구입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주주사 간 갈등 때문에 시민과 약속한 시설의 개관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콘서트홀을 지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강력한 행정 조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은 물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체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NSIC에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고, 인천경제청엔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송도 주민 모임인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는 최근 NSIC를 상대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0 목동훈

수원시가 한 사립대학교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 매입절차를 밟고 나서 대학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7일 시와 수원대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 3 등 6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매산로 테마거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원은 시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시와 학원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학원 측이 개발하고, 시가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시가 돌연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원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 16일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도 시가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은 교육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 법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부지를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져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시는 대학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이 상정, 통과된 건 사실이나 고시가 안돼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학원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학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학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학원이 보유한 수원 매산로2가 일대 부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17 김학석·배재흥

포천시 소재 탄약부대 이전·통합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정부와 토지주 간 장기간 갈등(5월 16일자 11면 보도)속에서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연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요구해 논란이다.17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폭발물보호구역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5의 4일대 17만여㎡ 부지에 위치한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일대에 주둔하던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토지주 A씨 등이 합법적으로 목장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무봉리 411의 6 등 2필지(약 8천㎡)를 사업 시행자인 포천시가 매수,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사업이 추진되기 수십 년 전이자 탄약부대가 주둔(무봉리 산151의 1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물보호구역 내 부지에 위치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폭발물보호구역 내 있었음에도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송우리의 탄약부대를 무봉리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국방부는 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승,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던 폭발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토지주 A씨는 "이 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발물보호구역에 포함됐다면 토지 수용의 이유가 되지만 부대 주둔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시에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7 정재훈

성지초교 앞 주택 재개발 현장학생 5명중 1명꼴 통학로 겹쳐공사기간 2년 대책마련 불가피계양구 "車통행시간 제한 권고"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택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 위험을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작전태림 주택 재개발 현장. 부서진 건물 잔해를 25.5t 덤프트럭에 담아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 현장과 폭 10m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인천성지초등학교가, 서쪽으로는 빌라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현장의 진출입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 있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덤프트럭이 오가는 끊어진 인도 사이로 공사장 입구를 재빠르게 지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아예 공사장 맞은편 인도가 없는 도로 상으로 지나가기도 했다.작전태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최대 20층 높이 건물 3개 동, 28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2일 철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문제는 현장을 찾는 대형 차량들이 학교의 주요 통학로를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성지초등학교 측에 따르면 전교생 중 공사 현장과 겹치는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94명이다. 이 학교 전교생이 46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5명 중 1명 꼴로 이 통학로를 지나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하교 시간에 만난 학부모 심명자(여·43)씨는 "학교에서 주의 안내문이 와 공사 시작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줬는데 안전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며 "아이들이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덤프트럭과 같이 다니겠나.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시작한 이 사업의 공사 기간이 약 2년으로 예정돼 있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 관계자에게 등교 시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며 "철거 완료 후 시공사가 들어오면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성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나 있는 재개발 공사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찾은 재개발 현장.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통학로 사이에 난 공사장 출입로를 지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6 공승배

수억원 대의 서운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에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SPC)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서운산단 확정 측량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다. 계양구 지분이 약 24%인 서운산단SPC는 사업 발주를 앞두고 처음에는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배제' 방침을 갖고 계양구와 논의하다 'LX공사 포함'으로 태도를 바꿨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LX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계양구는 "선정 과정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이 적법, 공정, 투명하면 관계없다"고 회신했다. 서운산단SPC는 LX공사와 함께 공사 측에서 선정한 2곳 이상의 인천 지역 측량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측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업계에서는 서운산단 확정 측량 사업 발주 방식을 변경하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지역 측량 업체 관계자는 "밀어주려는 특정 업체가 국토교통부 측량평가 기준에 맞지 않자 LX공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가 이 업체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것 같다"며 "당초 배제된 LX공사를 본 사업에 참여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서운산단SPC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서운산단SPC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왜 LX공사를 포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LX공사 업무에서 확정 측량을 배제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시행된 줄 알고 처음 논의에서 뺐던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영세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5 공승배

2008년 송도 첫 출몰, 동일종 의심가구 등 기생 외래 혹파리 특정만현재까지 연구 '추정단계' 머물러발생때마다 건설사 '타협' 일단락근본 해결 못해 입주민 피해 반복경기 남부지역 신축 아파트에 날벌레때가 창궐해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신축아파트에 출몰한 정체불명의 날벌레떼와 동일한 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날벌레의 정체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정부나 건설업계 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날벌레떼 진원지는2008년 송도 신축아파트에 출몰한 날벌레떼를 연구했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연구팀은 이 날벌레의 정체를 중국, 인도 등지에서 서식하는 외래 혹파리로 특정했다. 또 붙박이장 등 가구 자재 PB(파티클보드) 절단면에 생긴 곰팡이를 먹고 기생하는 특성도 밝혀낸 바 있다. 연구팀은 날벌레떼 발생원인을 자재 수입과정이나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의 진척 없이 여전히 '추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같은 외래종인 '솔잎혹파리', '아까시잎혹파리' 등은 정식 명칭이 붙은 것과 달리 신축아파트에서 발견된 이 날벌레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솔잎혹파리 등의 외래종들은 묘목류 수입과정에서 국내로 유입된 원인이 밝혀지고, 검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피해 대책까지 연구를 통해 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신축아파트 날벌레에 대해 당국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송도 날벌레떼 출몰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사는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가구회사,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가구를 보관하는 장소, 시공업체 등을 모두 역학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소재 규명이 최우선원자재 생산, 자재수입, 시공단계 등에 대한 정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입주민들은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날벌레가 나오는 가구를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원인을 찾기보다는 방역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화성의 동탄2신도시와 남양의 신축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방역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도 많다.그동안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날벌레는 4~5월 간 번식하다, 6월로 접어들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특성과 건설사와 입주민 간 타협이 이뤄져 논란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날벌레떼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장은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부기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재·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5-15 임승재·배재흥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 이어 '수도권 로또' 하남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5천여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당초 토지주 극렬 반대에 제외작년 완료 불구 추가매입 고수주민들 철회 요구 진정서 제출"계획상 안전 위해 필요" 입장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당시 추진된 인근 탄약부대의 이전을 놓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일부 토지주 사이에 빚은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도로계획 상 포함된 탄약부대를 소흘읍 이동교리 산173-1 일대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다.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됐던 소흘읍 무봉리 411-6 등 2필지 약 8천㎡ 부지는 토지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된 채 공사가 이뤄졌다.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이전 공사가 끝난 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토지주 A씨 등 2명은 국방부가 이미 부대 이전 공사를 모두 마치고 부대 경계벽은 물론 경계에 필요한 초소와 CCTV까지 모두 설치한 상황에서 왜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 2006년 3월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 10년 넘게 이곳에서 염소 49두를 키우는 목장과 매실나무 500여 주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토지보상 과정에 반발하면서 최근 '국방부의 불필요한 토지수용'과 '주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갑질', '적폐청산' 등을 주장하며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A씨는 "10년이 넘도록 부대 근처에 살면서 사격 훈련 소음 등 여러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단 한번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대가 이전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내 땅 때문에 부대 이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전 공사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수용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A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당초 부대 이전 계획 사업부지에 포함된 곳인데다 탄약부대인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5 정재훈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이어'수도권 로또'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 5천여 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는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 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방불케 했다.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에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2018-05-15 이상훈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적비'를 뽑아낸 사람은 시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이 같은 행위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원향토사학계'의 주장이다.공적비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방치하다, 옛 수원문화원 창고에 옮겨 방치한 배후로 퇴직 고위 공직자 D씨가 지목되고 있다.여기에 구청장 출신 E씨 등 3명의 고위 공직자는 수원시가 노송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규제 완화 안)을 작성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시행사(A사와 B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도로개설비 56억원을 부담했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처리 돼 결국 공직자들이 주도해 도시계획입안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D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등은 "도 의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반면, 제보자 S씨는 "브로커 C씨는 B 전 도의원과 '50년 지기'인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인 D, E씨 등과도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며 "공직자들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을 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4 김영래·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