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대의원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사회 등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홍보 인원비용을 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21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등에 따르면 총 1천998세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이 조합은 22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안건 의결을 위해 '제44차 대의원회'를 소집했다.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조합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의 관리위원 구성의 건과 지난해 결산보고의 건, 용역업체 계약 추인의 건, 공사도급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이주·신탁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조합의 대의원은 총 103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다만 대의원 보궐 선임 등의 경우에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대의원 가정에 방문해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인원(OS)을 사용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의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조합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법원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번 문제가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 준비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이 조합정관 및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기 말 직권으로 OS비용을 지출하는 등 대의원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나의 자산, 조합원들의 자산이 개인에 의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OS비용 처리에 대해 이사회 등 의결 기구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우선 OS비용 지출 후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관련 예산 처리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21 김종찬

경기도청 신청사 등 경기융합타운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지하 4층 지상 22층(연면적 14만8천90㎡) 경기도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맞불집회를 벌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공사현장에서 농성 집회를 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현장에서 형틀(거푸집) 자재 등을 시공사가 시방서와 달리 고자재(중고품)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철희 3지대 권역장은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신자재를 쓰도록 돼 있는데, 형틀자재와 비계(작업을 위한 임시 시설물)를 낡은 것으로 들여와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장에 관리단을 파견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방서에 최초 반입할 경우 새 자재를 써야 하나 부득이 고자재를 반입할 경우 품질 상태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장 반입 직후 헌 것이 되기 때문에 흠이나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은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6-19 손성배

숙박시설·관련기업 유치목적불구13개 필지중 고작 3곳만 계획대로1천억 수익거둔 市 부채제로 선언주변지역 교통대란 유발 지적일어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6월18일자 7면 보도) 고양시의 무리한 돈벌이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MICE(마이스) 산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킨텍스 주변 부지를 사들인 시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부지 대부분을 주거·판매시설을 짓고자 하는 건설사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조성 당시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1·2전시장 인근 부지 149만7천507㎡를 5천476억원에 사들였다. 시가 사들인 부지는 총 14필지로 이 중 13개 필지를 민간 건설 사업자 등에게 임대·매각했고 1개 부지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3개 부지에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4개,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판매시설 5개, 호텔 2개, 자동차전시관,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이다.마이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은 자동차전시관과 호텔 단 3곳뿐이다.시에서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원시설 부지 대부분을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는 5천476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6천760억원에 판매,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에 맞춰 지난 2016년 1월 '부채 제로'를 선언했고,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시민 L(고양 일산 서구·54)씨는 "시가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킨텍스 주변 시민들이 교통 대란에 고통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각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이라도 킨텍스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지원부지를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1개 부지에는 더 이상 주거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절한 사업자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18 김재영·이준석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배곧 베니스 스퀘어' 상가 분양자와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시공·시행사가 약속한 'MD(입점 업체계획)'가 지켜지지 않아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분양자 및 입주자들은 금전적 보상 등으로 분양가 대비 10%대의 환원을 요구하는 반면, 시공·시행사는 입점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며 맞서고 있다.14일 베니스스퀘어 입점 업체(이하 관리단)와 서영건설(이하 서영)에 따르면 서영은 지난 2월 배곧신도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일원(1만1천539㎡)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436개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인 베니스 스퀘어를 분양해 개장했다.서영은 분양 당시 분양 책자를 통해 CGV 영화관과 병원, 약국,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상점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안내, 이날 현재 350여개 호실을 분양했다.반면 이날 현재 상가 입점률이 20%로 저조해 고객 확보 부족에 따라 입점 업체의 영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이곳 1층 상가 대부분은 임대 문구가 붙여진 상태로 주인을 찾고 있다. 여기에 상가 내 발생된 각종 하자 문제도 입점 활성화를 막고 있다.상가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 일부가 깨진 채 방치돼 있으며 일부는 수평까지 틀어져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분양 당시 약속된 병원 등 시설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상가 입점률 저조로 이어졌고, 입주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의 책임을 시공사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 관계자는 "분양 당시 홍보 책자의 MD는 참고용이었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입점 여부는 시공사가 아닌, 점주에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시흥시 배곧신도시 베니스 스퀘어 상가 분양자와 입주민들이 입점률 저조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시공사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입점을 하지 못해 주인을 찾는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베니스 스퀘어 상가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4 심재호·김영래

인천 남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상가건물 바닥과 벽면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12일 오후 2시께 남구 도화동 594의5 지상 2층 상가건물. 건물 2층에 위치한 낚시용품점 입구 바닥에는 폭 3~5㎝ 정도의 균열이 사선으로 가 있었다. 바닥 균열을 따라가 보니 입구 오른쪽 벽면은 균열 폭이 7㎝까지 돼 벌어진 공간 사이로 건물 밖이 눈에 보였다. 건물 1층 중국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건물 바닥 경계면을 따라 폭 2㎝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상가건물 옆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하 1층 지상 18층 신축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과 상가건물 사이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았다.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건물 균열의 원인을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철거공사,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전에 없던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43)씨는 "3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신축 오피스텔 공사 이후 바닥 균열 등 이상 징후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항상 건물 붕괴 위협을 느끼며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입자들은 건물 붕괴를 걱정하며 남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균열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5년간 상가건물에서 낚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44)씨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균열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가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데 구청은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잠시 나와볼 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날이 갈수록 균열은 심해지는데 구청에서 공사중지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남구 관계자는 "시공사 측과 피해 건물주 사이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둘 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사중지명령, 보수명령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공사 관계자는 "균열 피해가 있는 건물에 대해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다"며 "남구의 중재회의를 통해 복구방안을 제출하고 건물주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2일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4의5 건물 2층 낚시용품점에서 가게사장이 바닥과 벽에 생긴 균열 부분에 손을 넣어 갈라진 틈을 확인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12 김태양

파주시 운정 동패고교 학부모들학교 인접 30개동 아파트 공사장자녀 등하교·수업피해 대책촉구파주 운정신도시 동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흙먼지, 대형 덤프트럭, 집회 시위 등으로 학생들 수업과 등·하교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11일 동패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DC(현대산업개발)은 파주 운정신도시 동패동 A26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30개동 3천42가구)를 짓고 있다. 현재 지하 파일 심기 등 초기 공정으로, 대형 굴착 장비의 육중한 쇠기둥이 연일 가동되고 대형 덤프트럭들도 흙을 분주히 실어나르고 있다.이에 등·하굣길 학생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과 마주치기 일쑤고 이날은 공사장 입구에서 근로자들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학생들은 집회현장을 피해 도로로 내려와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동패고는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상당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등·하교시키면서 아침·저녁으로 해당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동패고 학부모들은 이에 따라 LH와 HDC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동패고 운영위원회 류장무 위원장은 "등·하교 중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어떤 경우라도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빠른 시간 내 학부모회와 협의를 거쳐 LH와 HDC에 '동패고 방향 공사현장 진·출입로 폐쇄'와 '비산먼지 및 소음 가림막 높이 상향 설치'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동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집회로 인해 인도를 막는 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및 등교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패고등학교 운영위 제공

2018-06-11 이종태

대림산업 '용인 한숲시티' 사전점검방화문 부실·누수 등 세대당 10여건29일 준공 승인 앞두고 '집단반발'시공사 "테스트 통과, 입주전 시정"단지 내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5월 14일자 8면 보도)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준공 승인을 앞두고 벌인 사전 점검에서 하자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기반시설에 이어 각 가정 내부와 공용시설에도 하자투성이라는 반발이다. 10일 대림산업과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용인시 남사면 일대의 용인남사아곡지구에 건립된 6천800여 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이하 한숲시티)는 오는 29일 준공 승인이 예정돼 있다. 대림산업은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27일, 지난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대 당 평균 10~13건의 하자가 접수돼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 하자 사례는 공용시설 방화문에 연기를 차단해주는 가스킷 부실시공문제와 일부 세대 내 확인된 누수 문제 등이다. 지난달 25일 사전점검을 한 입주 예정자 A씨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주거 공간에 방화문조차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세대 내 공용시설 방화문에 연기를 차단해주는 가스킷 이음새가 잘려져 시공돼 있고 옥상 방화문의 경우 가스킷 미시공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이 상태로 준공 승인이 난다면 주민들 모두는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38)씨는 "세대 사전점검에서 누수가 확인됐다"며 "건설사는 하자 보수 여부를 이사 날짜 3일 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계약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입주 전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림산업 관계자는 "방화문의 경우, 사전 점검 시 문제가 없었고 테스트를 통과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세대 내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전 모두 시정 조치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용인시 남사면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준공 승인을 앞두고 벌인 사전 점검에서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부실시공된 방화문 연기 차단 가스킷.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벽면 누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0 박승용·박연신

당초 52m '수원초' 협의, LH 요청에 300m 넘는 '화서초' 변경 추진교육청 심의 앞두고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주민들 실력행사 예고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가 학교 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배치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원주민들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7일 수원시교육지원청과 LH 등에 따르면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원시 고등동·화서동 일대(36만2천871㎡)에 민간(푸르지오 자이)·임대·행복주택 등 총 5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초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분양계획까지 세웠지만, 학군 배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다.초등학교 문제와 관련, 당초에는 사업지구와 52m 떨어진 수원초로 협의됐지만, 최근 교실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378m 거리의 화서초로 급전환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지도 참조수원고등지구 원주민 100여 명은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심의에 대비해 이날 오전 수원교육청과 LH 수원고등PM사업단을 잇따라 방문해 '화서초 배정은 절대 안된다'고 항의했다.도교육청은 8일 해당 단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H가 수원교육청에 화서초로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학군을 정하기 위한 기초회의다.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LH와 수원교육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원초로 학생배치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며 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 윤덕길 위원장은 "누가 봐도 고등사업지구내 학교배정은 통학여건이 좋은 수원초로 하는 것이 맞다. LH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은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10년전 수원초가 대안이었지만 현재 시점에 공실이 있는 화서초가 대안으로 나왔고, 이 모든 사안은 LH와 대우푸르지오가 협의를 진행해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7 배재흥

수원 광교신도시내 유일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특정 업체의 IPTV·초고속인터넷 배선만 설치토록 하고 단독 계약을 맺어 경쟁사들이 상도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분양한 만큼 배선 공동시공을 통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7일 D아파트와 K위탁사 등에 따르면 입주민(총 547세대)들은 SK브로드밴드의 상품으로만 IPTV 및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공사 시 SK의 인터넷 배선만 시공돼 LG나 KT의 상품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K사는 노인복지주택인데도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터넷 비용이라도 절감하고자 SK와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전 구두로 모든 사업자에 저렴하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SK만 응답했다는 것. D사 입주민들은 신청자에 한해 SK의 IPTV·초고속인터넷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용 와이파이 비용으로만 전 세대가 월 1천원을 부담한다.하지만 KT와 LG 등 경쟁사들은 입주가 임박한 지난 4월께 관련 사실을 알았을 뿐 사전 문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규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도덕을 어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인터넷 배선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독점과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시 인터넷 배선을 공동으로 시공하기 때문이다.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를 내세워 분양하지만 법적으로 준주택으로, 주택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설로 구분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인터넷 업체 선택을 제한할 경우 제재하는 시정조치도 사실상 불가하다.KT 관계자는 "사전에 알았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이에 대해 K사와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시설로, 시설주가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을 맺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07 황준성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5월 4일자 8면 보도)가 인근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7일 안양 래미안 메가트리아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10일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메가트리아 입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입주민과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건축공사 시 제기될 주거환경, 교통, 분진,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덕천초등학교는 공사 현장과 불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다.시는 시행사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조만간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사업지와 마주 보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가 사업지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로와 겹치기 때문이다.경수대로에서 만안구 안양동 189 일원 사업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덕천교를 건너는 도로다.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자녀 대부분은 중앙초등학교에 다닌다.비산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 진흥·임광아파트 및 주변 주택 단지들의 많은 아이들이 향후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본 공사가 시작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한 교통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07 김종찬

경부고속道 기흥IC~동탄JCT지하화 도로-지상엔 공원 예정이 의원 '교통허브 계획'에 중단"매연·분진 등 불편" 원안 요구화성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동탄기흥IC~동탄JCT) 구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획에 없던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도시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승정류장 설치로 고속도로 직선구간중 일부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변경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도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현재 사업비 3천156억원을 투입해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동탄기흥IC~동탄JCT) 3.64㎞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해, 오는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 이 사업은 3.64㎞ 구간 중 현 동탄역이 위치한 일대 1.21㎞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됐다. 고속도로에 지붕을 씌우게 되는 셈이어서, 신도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대감도 키웠다. 특별한 잡음 없이 추진 되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LH에 '복합 환승센터 조성' 아이디어를 내면서 국면전환을 맞았다. 이 의원의 생각은 SRT(고속철도), GTX(광역철도), 인덕원선이 들어서는 동탄역에 고속·시외버스 환승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동탄역을 '교통허브'로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원의 제안에 LH는 추진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지난달 24일 이 의원과 LH는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입주민들은 청와대 반대 국민청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경배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 회장은 "매연, 분진, 소음등의 피해가 불보듯뻔하다. 기존 계획에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어, 그곳에 터미널을 건립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 사업을 중단시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끝내 반대하면 추진하지 못하겠지만, 우선 공론화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LH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LH와 이원욱의원이 당초 녹지공원(연두색 타원)으로 조성될 공간에 '지상 버스 환승 정류장' 조성을 추진하자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06 김학석·배재흥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 조경수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실태를 문제 삼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갑식,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한강신도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정책 제안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로 1만4천7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총연합회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신도시의 독창성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테마 조성을 설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의 중요사항인 공원·녹지·가로수 등이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신도시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황폐화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주민 피해를 호소했다.총연합회는 조경을 위한 대표수종이 타 신도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저급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식재 당시 최초 계획도면 규격보다 낮은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간격(8m)을 위배해 9~12m 간격으로 식재된 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식재수량이 1천400여주 감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면서 한강신도시 6개 공구와 비슷한 시기 개발된 5개 신도시의 입찰현장설명회 비교분석 자료를 포함한 600여쪽 분량 서류를 첨부했다.이갑식 회장은 "쾌적하고 아름답게 계획된 신도시에 살고 싶어서 이사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저급환경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언제 떠날까를 고민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LH와 김포시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이갑식(왼쪽) 회장 등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감사원을 찾아 LH와 김포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18-06-06 김우성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사업비부족 세대당 7천만원 강요시행사, 설명조차 없이 일방통보조합 "승강기 지하연결 안되는등하자 뒷전… 기성불 계약도 무효"광주시청서 대책 촉구 항의 집회"입주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가구당 7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자도 많은 아파트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됩니까."이달 말 입주 예정인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시행자인 양우건설과 행정관청인 광주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과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간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과 양우건설(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2015년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입주시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분담금'을 놓고 맞붙고 있다. 양우건설 측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891억 원의 공사미수금과 30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대여하는 상황을 감내해왔다.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사업비가 넘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 초과액을 나누거나 부족액을 나눠내는 구조다"며 "계산한 결과 388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만큼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건설사는 엄연히 공동사업자다. 따라서 조합과 양우는 시공비에 대해 분양불(분양된 만큼 시공비를 지급)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기성불(공사한 만큼 시공비를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분담금액만 정해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거의 모든 세대 새시 고정불량, 벽과 계단의 균열, 화장실 누수, 결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총 15개 동 중 5개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당혹감을 보였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도 점검까지 마쳤고 현재 75% 완료된 상황이다. 다소 미흡할 순 있겠지만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닌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본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설계된 상황이었고 도면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05 이윤희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아파트값 안정에 주변시세 하락보증금제한 등 혜택제외 탓 외면암암리 만연 불구 단속사례 전무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데다가 시공사도 입주율을 고려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총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동탄2 신도시의 뉴스테이와 관련된 양도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만든 공식 카페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도 양도글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일부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식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내걸며 양도인을 구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안정세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제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입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포기하면 수백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명시된 주거 이전 사유를 악용해 불법 양도가 손쉽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불가피하게 입주할 수 없다는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부동산도 개입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불법 양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시공사 등 관리주체는 공급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속 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화성시 반월동의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31 황준성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사역 파라곤 등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의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된 가운데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또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1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퇴거 원상복구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서민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건걸이가 5만6천500원, 비누대가 3만8천600원에 달하는 등 거주기간 오염이나 훼손 등이 불가피한 생활시설물의 원상복구 단가가 시중에 형성된 유사제품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 표 참조29일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임차인들 사이에서 시설물의 원상복구비가 오히려 시장가를 웃돌아 부담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임대차 분쟁 가운데 원상복구비 관련 문제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실제 LH의 원상복구 단가표를 보면 휴지걸이는 개당 4만4천200원, 컵대는 3만8천600원이다. 현관 센서등 6만4천100원, 싱크대 배수홈통 2만4천원, 콘센트와 스위치도 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시공비를 포함해 모두 50% 이상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시설업계의 중론이다.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입제품의 가격들과 비교해도 결코 싸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가에 속하는 수입 M사의 욕실 5종 세트(수건걸이 2개·휴지걸이·비누대·컵대)가 20만원 미만인데 임대주택 욕실 4종 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총 17만7천900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당 각 2만400원, 1만4천700원으로 책정된 장판과 벽지도 시공비가 포함된 고급 제품의 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보통 도배는 시공 후 2~3년이면 생활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 연한 규정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비로 많게는 수십만원 가량 내야 할 처지다. 한 도배 시공 업자는 "국내 대기업 K사나 L사, H사의 고급 제품을 사용해 시공할 때 나오는 견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에 따라 책정됐으며 제품마다 규격·재질·고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중 제품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안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더 낮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29 황준성

"평택 지제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장장 18년이나 됐습니다. 평택시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속한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권한 남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 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이를 변경,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이어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찬성 결의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시는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의서 없는 공동 (공유) 환지 지정 가능 법적 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개발 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시의 보완 요구를 조치하고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박종선 조합장은 "지제·세교지구는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관문으로서 SRT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평택시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8 김종호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 '광명·철산 재개발정비사업지구(뉴타운)'에 적용될 학생배치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2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광명지역 2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3개 사업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는 학생배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3개 사업구역 중 12개 구역 사업이 취소됐고, 현재 11개 구역만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11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사전 협의 요청을 광명교육지원청에 보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11구역에 4천36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초등학생 1천120명(38학급)과 중학생 350명(11학급)의 배치가 예상되고, 기존 학교에 이들 학생배치는 어렵다'고 회신했다.2009년 당초 계획과 달리 11구역에도 초·중학교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 역시 조합 측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11구역의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건축계획 확정 후로 재협의를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후 11구역 조합은 지난 4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생배치방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배치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다"며 "교육지원청이 느닷없이 9년 전 계획을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구역이 축소됐는데 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을 비난했고, 교육지원청은 "단순 비교해보면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11구역의 학생배치계획은 (9년전 상황과 달리)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lkd@kyeongin.com

2018-05-28 이귀덕·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