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셋값 10억원 시대'가 열렸다.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 전용면적 84㎡가 이달 초 10억8천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달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이 10억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한 지 12일 만이다.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21일 10억3천만원(2층)에 전세 계약을 맺은데 이어 3일 만인 24일에는 7천만원 오른 11억원(27충)에 전세 거래돼 최고가 신기록을 썼다. 부동산 시장에는 20일 현재 전셋값 11억원(고층)에 매물 단 한 건이 올라와 있다. 주변에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이미 전세 호가만 1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면적 97㎡도 이달 6일 6억5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부동산 시장에 나온 9건의 매물 중 전셋값 10억 이하 매물은 한 건도 없다. 이 단지의 호가는 최대 13억원이다.이처럼 전셋값이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물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는 이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시세가 될 정도"라며 "3기 신도시 청약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대란도 이런 대란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국감정원의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p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 둘째 주)→0.17%(8월 둘째 주)→0.16%(8월 셋째 주∼9월 넷째 주)→0.15%(9월 다섯째 주)→0.14%(10월 첫째 주)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꺾였다. 하지만 10월 둘째 주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87.0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다.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보호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특히 전셋값의 주요 변수인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3만6천336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 18만7천991가구보다 5만여 가구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급등 등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와 달라진 청약제도, 신규 공급 주택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도 2~3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수도권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 양상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수요자. /비즈엠DB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20-10-20 이상훈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천987가구로 전월보다 30%(9천456가구) 감소했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이 22개 단지에서 1만2천617가구, 공공이 13개 단지에서 9천37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은 전월보다 공급이 1만199가구 줄었고, 공공은 743가구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22개 단지, 1만3천951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13개 단지, 8천26가구기 입주한다. 수도권은 서울 2천807가구, 경기 9천998가구, 인천 1천146가구다. 부산은 2천662가구, 충남 1천707가구, 대구 1천395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전국 입주 물량은 7월 4만1천154가구에서 8월 3만8천261가구, 9월 3만1천443가구, 10월 2만1천987가구로 3개월 연속 크게 줄었다.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5.3으로 8개월째 60∼70선에 머물렀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5.7p 올랐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 안정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간 급증하는 지역은 전셋값 급락 내지 역전세난, 주택사업자의 부실화 위험이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8개월째 지수가 60∼70선을 횡보하고 있어 10월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2020-10-15 이상훈

"전셋값이 억 단위로 올라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할 판국입니다."전셋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 없이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전셋값은 지난주 0.11% 올라 직전 조사(0.10%)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실제 강동(0.39%), 강북(0.23%), 관악(0.23%), 송파(0.2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0.17%)와 인천(0.13%)도 크게 올랐다.현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각종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특히 올 8월부터 임대차법이 본격화 화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한층 더 심화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인기 지역 대단지의 경우 전세 물량이 '제로'(0)인 단지가 속출했고 전셋값은 더 올랐다.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0을 기록해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지수 범위가 0~200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지수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대출도 늘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에 9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을 보면 99조1천623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조6천911억원(2.8%)이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또다시 전셋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대책 이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상황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내놓을 대책이 별로 없으며,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안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보조를 위한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부족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사 철까지 본격화하면서 전·월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각종 규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10-12 이상훈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이 4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기와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돈이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결국 전셋집을 찾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된 경기와 인천의 비중은 각각 65.8%, 79.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은 각 3억2천만원, 2억천5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의 2/3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인구가 이탈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가 경기와 인천의 매매가를 뛰어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은 2011년 2억2천만원에서 △2012년 2억4천만원 △2013년 2억5천만원 △2014년 2억8천만원 △2015년 3억1천만원 △2016년 3억5천만원 △2017년 3억7천500만원 △2018~2020년 4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9년간 상승폭은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경기의 매매 중간가격은 △2011~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2천800만원 △2014년 2억3천700만원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6천800만원 △2017년 2억9천만원 △2018년 3억1천500만원 △2019년 3억1천300만원이다. 9년간 매매가는 1억300만원 뛰었다. 인천의 매매 중간가는 △2011년 1억8천500만원 △2012년 1억8천200만원 △2013년 1억9천만원 △2014년 2억200만원 △2015년 2억1천400만원 △2016년 2억2천800만원 △2017년 2억3천600만원 △2018년 2억4천463만원 △2019년 2억5천500만원 △2020년 2억6천500만원으로 9년 동안 매매가가 8천만원 올랐다.서울과 경기의 차이는 2011년 1천만원에서 2020년 8천만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3천5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상황이다.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을 밑도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인천 79.4%, 경기 65.8%로 두 지역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 이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이하로 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어디일까.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남양주시(3만6천177건)였고, 화성시(3만6천131건), 부천시(3만2천4건), 부평구(3만862건)에서도 3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처럼 서울의 높은 전세가가 서울 거주자의 경기·인천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세시장 불안 심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인구 이동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시도별 아파트 중간 거래가격. /직방 제공

2020-10-12 윤혜경

임대차2법 시행 등의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5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서울은 0.41%로 전달(0.43%)에 비해선 소폭(0.02%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광역시 역시 모두 전셋값이 전달보다 올랐다. 울산이 0.96%에서 1.40%로, 대전이 0.97%에서 1.01%로 각각 오르며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0.16%에서 0.25%로, 대구는 0.17%에서 0.36%로, 광주는 0.09%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34%에서 지난달 0.41%로 더 올랐다.특히 여권의 '천도론' 제기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재계약을 해 시중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며 "여기에 고가주택 양도세,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이 '내 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청약 등으로 임대차 수요가 많다"며 "여기에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올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라 전셋값 상승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42% 올라 전달(0.4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수도권은 0.52%에서 0.43%로, 서울은 0.42%에서 0.27%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도 0.43%에서 0.41%로 줄었고, 5대 광역시(0.44%→0.62%)와 8개도(0.26%→0.21%)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2020-10-05 박상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9일부터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다만,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정부는 이번 전월세전환율 인하 조치로 전세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비즈엠DB

2020-09-29 김명래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대비 0.5%나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2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이 5주째 0.40%~0.50%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0.25% 상승해 5주째 0.20%대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36%)과 5개 광역시(0.17%), 기타 지방(0.10%) 모두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2%)보다 확대된 0.50%를 기록했고, 경기(0.33%)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45%), 부산(0.15%), 대구(0.12%), 울산(0.11%), 광주(0.06%)가 상승을 기록했다.서울은 성동구(0.98%)와 노원구(0.97%), 은평구(0.94%), 동작구(0.75%), 종로구(0.69%)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에서는 광명(1.80%), 김포(1.08%), 남양주(0.60%), 구리(0.56%), 고양 일산동구(0.55%)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중구(0.28%), 서구(0.26%), 연수구(0.20%), 부평구(0.10%), 계양구(0.05%)가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며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매물이 아예 제로인 단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찻잔속 태풍'이 될지, '구조적 전세난의 시발점'이 될지 가을 이사철이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서울(0.28%)과 경기(0.25%) 등 수도권(0.24%)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역별 아파트전셋값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9-25 김명래

임대차3법 시행으로 주택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상가정보연구소 조사를 보면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4월 1천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천421만원), 6월(1천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월 1천412만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에는 전달 대비 49만원 오른 1천461만원(21일 기준)을 기록했다.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로 7월(1천123만원)보다 173만원 상승한 1천296만원이었으며, 광주(84만원), 경기(70만원), 부산(54만원), 울산(38만원), △서울(28만원)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인천은 각각 30만원, 2만원 하락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높지만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셋값이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2020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9-22 이상훈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2.5%/12, 즉 41만6천원 가량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또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 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비즈엠DB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나타나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 올랐다. 전통적인 전세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폭을 키웠다.지난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을 이사 시즌(9~11월)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1%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이 가장 안정됐던 2018년 가을이 0.64% 올랐다. 반면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전세시장이 가장 불안했던 2013년과 2015년은 가을 시즌에 전셋값이 각각 4.05%, 3.50% 뛰었다. 올해 가을은 전세물건 부족으로 인해 최근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작년 가을 시즌(1.29%)보다 높은 전셋값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장 4년의 계약기간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셋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결국 재계약(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거래)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세 유통물량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최근 정부의 발표처럼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 6만 가구가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당첨을 위해 지역 거주기간을 미리 채우려는 무주택자들의 쏠림이 예상된다"며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연합뉴스DB

2020-09-17 이상훈

지난해 말 대비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급등한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3기 신도시와 신도시급으로 함께 분양 예정인 과천 중심으로 이주를 위한 전세시장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도내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하남시였다. 작년 말 대비 13.3% 올랐다. 용인도 전세가가 11.1% 뛰었다. 경기도 전세가 상승폭은 4.9%로, 하남과 용인은 이를 훌쩍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위치한 고양시도 5.2%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 경기 상승률보다는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반면 과천은 지난해 말보다 전세가가 7.9% 하락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주공4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됐고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면 곧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전세가가 하락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푸르지오써밋 입주가 시작돼 주변 단지의 전세 약세를 이끌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그렇다면 전세가는 얼마일까. 도내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던 하남은 3.3㎡당 1천433만원선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2단지 112㎡A타입이 5억원선에 전세임대차계약이 성사됐다. 해당 단지는 2018년 9월에 입주한 단지로 2년 전세 만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올해 입주한 하남감일스윗시티14단지는 71㎡A가 4억원선에 거래가 이뤄졌다.하남과 함께 많은 청약수요가 있는 과천의 경우 신규 아파트와 노후 단지의 전세가격 차이가 크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은 80㎡C1타입이 7억9천원선에서 거래 신고됐다. 입주 2년이 지난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116㎡A타입이 8억6천원대다. 반면 재건축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는 101~103㎡가 4억9천 선에서 5억9천선으로 신고됐다.직방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주요 지역에 사전 청약을 위해 유입되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서울과 인접한 등지에서 이동했다면 공급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취지에 맞는 인구 이동이 진행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직주 근접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교통 및 제반 인프라도 함께 잘 조성돼야 성공적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급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9년 말 대비 올해 전세지수 변동률. /직방 제공사진은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20-09-14 윤혜경

임대차 범 시행 등의 영향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이다.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에는 0.22%까지 오르며 2015년 11월 첫째 주(0.23%)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서울에서는 교통·학군 등의 영향으로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여전히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강동구(0.15%)는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마포구(0.15%→0.15%)와 함께 이번 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역시 0.2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월 첫째 주 0.29%로 5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0.23%(8월2·3주)→0.22%(8월4주)→0.21%(8월5주·9월1주)로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서울의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경기도 내에서는 용인 기흥구(0.48%→0.45%)와 수원 권선구(0.61%→0.45%), 광명시(0.44%→0.43%) 등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방의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지난주(0.12%)보다 소폭 둔화했다. 대전 서구(0.28%→0.28%)와 유성구(0.59%→0.25%), 울산(0.42%→0.42%) 등의 전셋값 불안이 계속됐다.한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1% 올랐으며, 경기·인천은 각각 0.09%, 0.0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2020-09-10 김명래

#사례1 하남시 선동에 있는 '미사강변 센트리버'의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8월 3억6천만원(13층)에 전세 거래됐으나, 올해 8월에는 1억원 이상 오른 6억6천500만원(18층)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1년간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사례2 같은 동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전용 101㎡도 작년 8월에 3억4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5억5천만원(6층)에 거래됐다. 1년 만에 2억1천만원이나 올랐다.전국에서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지난달 8일 개통하면서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치솟는 분위기다.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3.3㎡당 하남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1천126만원에서 올해 8월 1천474만원으로 1년간 30.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세종(28.4%), 수원 영통구(19.1%), 용인 기흥구(18.8%), 화성시(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천126만원으로 서울 외곽인 노원구(1천264만원), 도봉구(1천174만원), 강북구(1천272만원), 중랑구(1천272만원), 은평구(1천325만원), 금천구(1천182만원)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달 하남시의 3.3㎡당 전셋값은 1천474만원으로 이들 지역을 제쳤다. 하남시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은평구(1천440만원)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에 의한 전세매물 잠김과 교통 호재 등으로 거세지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대기 수요도 있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국에서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오후 하남시 미사역 승강장으로 시험운행중인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하남시 미사지구 일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09 김명래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이요? 이미 시작됐어요."28일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매물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 3법 시행(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영향으로,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경기 지역 전세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전셋값 역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치솟고 있다. 이미 전세대란이 현실화한 모습이다.그는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단지는 전세가 없고, 그나마 매물이 있는 아파트는 1~2건씩 나와 있는데 전셋값이 한 달도 안 돼 1억원 이상씩 올랐다"며 "동탄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를 못 한 건 처음"이라고 씁쓸해했다.실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재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삼부르네상스'·'KCC스위첸'·'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근에 동탄시범다은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포스코더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전세거래 현황을 보면 동탄예당마을 '롯데캐슬' 전용면적 87㎡(중층)가 이달 18일 3억2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날 시장에는 1억3천만원 오른 4억5천만원 짜리 매물이 한 건 올라와 있다. 지난달 22일 전셋값 4억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 역시 1억원 오른 5억원 짜리 매물 한 건이 전부다.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매물 2건이 올라온 수원시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84㎡의 경우 전달(3억8천만원)보다 2억3천만원 오른 6억1천만원에 이달 중순 거래됐다. 주변에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와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매물은 1~2건에 불과했다. 입지가 뛰어난 단지들의 경우 매물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월간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17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 투자 규제와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등 전세 매물의 축소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 3법 시행과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내달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의무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내 집에 살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데다가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호가를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결과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7천132가구로, 전월(1만9천357가구)의 36% 수준이다. 이중 경기 지역 입주 물량은 전월(1만1천650가구) 대비 78% 감소한 2천522가구에 불과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 동탄신도시 등 경기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사진은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한산한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27 이상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고 있어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결과를 보면 1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54주 연속 상승했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했으며, 경기는 0.23%, 인천은 0.05%로 증가했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는 호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신규 계약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서울에서는 학군 등 영향으로 지난주에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강동구(0.19%)가 지난주(0.24%)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경기에서는 수원 권선구가 지난주 0.53%에 이어 이번 주 0.65%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호매실동 신축과 권선동 위주로 올랐다.이어 남양주시(0.52%→0.58%), 용인 기흥구(0.51%→0.55%), 과천시(0.41%→0.51%), 광명시(0.56%→0.46%), 구리시(0.49%→0.44%)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인천은 부평·계양구(0.13%) 등은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6%)와 남동구(-0.03%)는 하락했다.반면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한편,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아파트값이 1.59% 오르며 지난주(2.4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 역시 지난주(2.20%)에 이어 이번주에도 1.3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연합뉴스

2020-08-20 김명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 아파트 전세 물건이 전달에 비해 50% 가까이 줄었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를 보면 8월 13일 기준 도내에서 아파트 전세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곳은 용인시 수지구로, 전달 1천297건에서 이달 717건으로 44.8% 감소했다.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용인시는 수지구뿐만 아니라 처인구와 기흥구에서도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처인구는 전달 177건에서 105건으로 40.7% 감소했고, 기흥구는 37.4% 줄어들었다.지난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오산시도 전세 매물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325건에서 이번 달 189건으로 41.9% 감소했다. 부천시도 1천400건에서 872건으로 37.8% 줄었다. 이 밖에도 안성시와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화성시, 고양시 일산서구 등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아파트 중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소재한 '위례더힐55'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5년 12월에 준공한 위례더힐55는 21개 동·1천38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달 87건에서 이달 31건으로 전세 매물이 64.4% 감소했다.매물이 줄었기 때문일까. 해당 단지는 최근 전세 거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위례더힐55 전용면적 84㎡ 6층 매물의 경우 올해 1월 보증금 5억4천만원에 전세 거래되다 지난 7월 6억원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시세는 5억3천만~6억원, 호가는 6억5천만원까지 형성돼 있다.전달 대비 매물이 59.5% 감소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도 전세 가격이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해당 단지는 2016년 6월에 준공, 21개 동·1천540가구로 조성됐으며, 전용 84㎡ 기준 전세가는 5개월여 만에 4천만원이 뛰었다. 지난 2월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은 올해 7월 5억9천만원에 계약서를 썼다.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4억8천만원대로, 전세값이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이처럼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뛰는 데는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해석된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 매물이 많아지는 양상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2021년 1월 준공)'는 15일 전보다 월세 매물이 82.3% 늘었고, 시흥시 월곶동 '나보타시티'도 보름 전 대비 50% 증가했다.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평촌어바인퍼스트 전용 59㎡ 매물을 보면 전세는 4억7천만원인 반면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다.가령 현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2.4% 기준)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1년에 648만원, 한 달 54만원이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로 4억7천만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1천800만원, 한 달 90만원을 꼬박 내야 한다. 전세와 비교했을 때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요건 강화로 자신 집에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진 데다, 재계약이 늘어 인기 지역의 전세 유통물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월세전환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현상과 임대2법 시행,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갭투자 규제 등으로 신규 전세매물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당분간 일부는 보증부월세 전환이나 준전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합 랩장은 이어 "월세가 전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월세 이율이 전세자금대출이자보다는 높은 편이라서 빠른 월세화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용인시 전경. /용인시 제공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8-13 윤혜경

임대차법이 본격으로 시행된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5천만원 가까이 올라 5억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천922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7월(4억5천46만원)보다 4천876만원 상승했다. 상승률로 보면 10.8% 올랐다.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1년 전(4억6천354만원)과 비교하면 3천568만원(7.7%)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6년 3월 4억244만원으로 4억원대에 진입한 뒤 2년 여 전인 2018년 5월 4억5천9만원을 기록하며 4억5천만원을 넘어섰다.지난달 5억원 턱 밑까지 쫓아온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8월) 5억원 돌파가 확실시된다.7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천895만원으로, 전용면적 86.95㎡로 계산하면 4억9천923만원이 돼 평균 전셋값과 같아진다.전용 86.95㎡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 사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다. 2년 새 1억1천421만원(17.3%)이 뛰었다.지역별로 강남구가 1억253만원(13.7%) 올라 서초구와 함께 1억원 이상 상승했고, 이어 송파구(5천757만원·11.1%)가 3위에 올라 이른바 '강남3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하며 서울의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특히 성동구(5천281만원·10.5%)와 광진구(5천139만원·10.2%)가 5천만원 이상 올랐고 양천구(4천537만원·9.7%)와 성북구(4천395만원·10.9%)가 4천만원 넘게 상승했다.이어 강서구(3천551만원·8.9%), 용산구(3천529만원·6.8%), 마포구(3천488만원·6.7%), 영등포구(3천443만원·7.8%) 등의 순으로 전셋값 상승액이 컸다.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평균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86.95㎡ 기준 평균 8억4천936만원을 기록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2020-08-13 김명래

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격과 면적, 준공연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52.7%로 집계됐다. 2011년 89.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4.1%로 줄었다가 올해 50% 초반까지 감소한 것이다.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해보니 강남과 서초·송파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 88%, 금관구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평균 전용면적은 금관구가 64.1㎡로 가장 넓었으며, 노도강은 59.8㎡로 나타났다. 2011년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70㎡이상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전세 거래면적이 줄어들었다.준공연한은 2011년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년 미만이었고, 금관구는 10.9년으로 준공연한이 가장 짧았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는 '그외 서울'권역만 19.2년으로 준공연한 20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은 준공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도강은 26.0년으로 재건축연한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분석된다.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나 거주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임대차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 /직방 제공

2020-08-10 윤혜경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29%로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과천이었다. 전주 0.15%에서 금주 0.47%로 한주 만에 0.32%p가 올랐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과천주공3단지 재건축)'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세 보증금은 반년도 채 안 돼 6천만원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84.946㎡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13층 짜리 매물이 올해 3월 보증금 7억1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7월 들어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4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4천만원 뛴 것이다. 저층인 2층도 올해 4월 6억3천만원에서 7월 6억9천300만원으로 보증금이 6천300만원 올랐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올라온 상태다.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진 거래 현황도 있었다. 올해 2월 보증금 8억4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던 래미안슈르 전용 116㎡ 15층은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동일한 층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보증금은 3억4천만원 저렴한 반면, 월세는 40만원 비싸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960만원을 월세로 더 내는 셈이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용 84㎡ 전세가) 9억5천만원이었다"라며 "주인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화성시(0.44%)와 오산시(0.47%), 광명시(0.55%), 구리시(0.62%)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들 지역은 전주 대비 0.14~0.20%p 전세값이 뛰었다. 용인시는 0.55%로 전주 대비 0.14%p, 수원시는 0.44%로 전주보다 0.07%p 올랐으며, 안양과 부천, 광주 등은 0.01~0.0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가해지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4년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이 4년간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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