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1년까지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1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예정지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분할,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다만 고시일(2018년 3월 19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기존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지역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도시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3-19 장철순

오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오산시가 개발업체만 비호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A씨는 지난 2014년 5월 오산시 외삼미동 73, 73의 4 토지(대지와 도로) 1천359㎡를 매입했다. 이미 2013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으로,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친 뒤 2015년 오산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오산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설계변경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반면 A씨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예정지'로 어떠한 건축허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지역은 민간업체인 유니온개발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외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주변으로 총 2천400가구 규모의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가 들어서게 됐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분양 두달 만에 완판됐다. 더 큰 문제는 유니온개발 측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A씨 소유의 토지 1천359㎡ 중 362㎡가 근린공원에 포함될 계획이라며 토지 보상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당 약 132만원에 매입했는데, 유니온개발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당 35만6천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A씨 소유의 땅은 지목이 '대지'였는데, 공원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도로가 없어져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A씨는 "오산시가 유니온개발 측 편의만 제공하고 힘없는 개인의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유니온개발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 옆에 가감속차선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지가 '맹지'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빨간색 점선중 3분의 1가량이 향후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8 김선회

앞으로 국토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된다.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현재 수립 작업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이달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훈령은 국토부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그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자의 최상의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도 참여한다. 양측의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자연 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 필수 8개 항목도 규정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2 최규원

LH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2필지, 중심상업용지 11필지, 일반업무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공동주택용지(면적 5만3천393~6만6천799㎡, 용적률 190%)는 3.3㎡당 569만~588만 원 수준으로 공급가격은 918억~1천189억원이다.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공급된다. 허용 세대수 909호~1천153호의 대규모 단지로, 전용면적 60~85㎡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초등학교 부지와 공원이 인접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나머지 용지는 ▲중심상업=면적 888~1천701㎡, 용적률 600~1천%, 3.3㎡당 878만~1천32만원 ▲업무시설용지=976~3천295㎡, 600%, 674만~785만원 ▲주차장용지=4천59㎡, 600%, 537만 원 등이다.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급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영종사업단 판매보상부(032-745-4114)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2 목동훈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를 추진(3월 7일자 2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권'은 여전히 현 사업자가 보유하는 등 '사업자 지정취소' 실익이 없음에도 최종 사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시와 도시개발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및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시는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 사유로 '(티앤티공작이) 2017년 납부해야 하는 150억원(국방부 토지대금) 미납과 주민들의 사업자 변경 요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그러나 최근 파주시에 보낸 청문회 결과에서 '티앤티공작의 150억원 미납으로는 사업자지정 취소가 어렵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사업권은 티앤티공작에서 갖고 있어 향후 소송 등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150억원 미납이 사업자지정 취소 사유로는 미흡하다고 보는 거 같다"며 "(티앤티공작의 현재 상태가) 사업자지정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으로 사업자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조달 방안과 책임준공사 선정 등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파주시의) 보완요구가 충분히 갖춰지면 사업자지정 취소를 왜 하겠느냐"면서 "사업시행자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상황으로 보면 시는 무리한 사업자지정 취소에 따른 소송 등 법적 다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시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결정해야지, (사업자지정 취소를) 단순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한편 시는 청문회 당시 '150억원 미납에 대한 국방부의 계약 해지 의향'을 묻는 청문관 질문에 '(국방부는) 해지 의사는 없고 지연 이자 등을 알리며 계속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3-11 이종태

광명지역에 대학 종합병원과 의료융합시설인 지식산업센터 등을 갖춘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가 들어선다.8일 시에 따르면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내 1만413㎡ 부지에 700병상 규모의 중앙대학교 부속 종합병원(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을 신축한다.또 이곳과 접해 있는 1만1천156㎡의 부지에 의료분야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지하 5층에 지상 17층 규모)를 건축하는 등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이날 기공식을 가진 이들 시설은 2020년 11월께 완공해 2021년 3월께 개원할 계획이다.광명시, 중앙대의료원, 하나금융투자, 광명하나바이온 등은 지난해 8월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3-08 이귀덕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무산으로 지난해 중단됐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재추진된다.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화성시,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오후 2시 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서 국제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기관은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방안과 연구용역 수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중 하나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국제테마파크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46㎡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07년 도와 화성시, K-water가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2013년 9월 계약이 취소됐다. 사실상 사업중단이었던 이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재추진됐다. K-water는 정부 지원으로 그해 12월 5조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고 한류 및 워터테마파크를 추가해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지난해 1월 K-water가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사업은 다시 중단됐다. 사업 중단 이유는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가진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UPR)의 사업참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K-water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 6월 완료한 뒤 9월까지 사업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시 직접 고용 1만명과 3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08 김학석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2월28일자 7면 보도)이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관 심의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건축물 경관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8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반려했다. 이는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선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주장(법 위반 소지)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과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가 경관 심의 반려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법 위반이다. 실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토지 매각이 아닌 시설 매각만 가능하다"며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팔 수 없는 땅을 샀기 때문에 이번 경관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이자 경관 심의를 신청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토지를 산 제3자는 '양도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과거, 인천시와 NSIC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을 통해 제3자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경관 심의는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부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소유권 취득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8 목동훈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총 245만6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천과 경기도 시흥·파주·고양·김포지역 공동주택용지 156만6천㎡를 매각한다. 단독주택용지는 30만㎡, 상업용지는 19만4천㎡, 산업용지는 12만7천㎡, 공공시설용지는 4만8천㎡ 등이다. 올해 토지 공급 물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4조7천207억원 규모다.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해 LH에서 공동주택용지 7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루원시티(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개와 주상복합용지 2개가 계획돼 있다.김수종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루원시티 공급 물량을 소화하면, 앞으로 상업과 공공업무시설 용지만 남는다"며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단신도시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 인천 영종지구, 김포 한강과 마송, 시흥 장현, 파주 운정 등에서도 토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는 올해, 연평도는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신규 사업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보상 작업이 시작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주택과 산업시설, 창업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 등 권역별로 신규 사업 후보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7 목동훈

평택시가 6일 현덕면 다목적구장에서 평택호관광단지 69만4천215㎡의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민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관광단지(274만3천800여㎡)를 축소, 실행력과 집행력에 집중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성 계획에는 국내 관광 트렌드인 친환경 관광, 수자원 관광, 체험형 관광을 테마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으며 공간 안에는 생태체험관, 관광호텔, 테마파크, 워터랜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성 계획의 실제적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직접 참여는 물론 각 시설별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 관광호텔 투자를 희망하는 (주)이도와 키즈파크 건립을 원하는 (주)플레이 앤 케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는 이 같은 민간 투자 유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택호 관광단지 주변을 평택항과 연계,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관광 잠재 시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초석이 되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06 김종호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자 취소 시 파주시 행정신뢰도 추락 및 조합원 피해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다.파주시는 조리읍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79의 173 일원 반환미군 공여구역 61만808㎡를 포함한 주변지역(47만5천736㎡) 등 108만6천644㎡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시는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여구역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티앤티공작이 사업 시행자로,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티앤티공작과 2014년 12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그러나 최근 티앤티공작이 상세협약서상 약속한 사업비 지원금 150억원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150억원 미납 등이 사업자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도 시가 요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티앤티공작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150억원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상 2018년 내 조정이 가능하고, 국방부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미납금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놓았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협약서의 정신과 의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반환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하우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비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2018-03-06 이종태

시흥시 정왕동 60 일원(221만6천73㎡)에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이하 V-City)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이 3월 중 설립된다.시흥시는 이달 중 민간사업자 협약을 거쳐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한다고 5일 밝혔다.SPC 자본금 출자비율은 공공 51%, 민간 49%로, 공공부문은 시흥시 외 안산도시공사(2.1%)가 참여한다.유도개발(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의 자본금 출자비율은 유도그룹 20%, 시흥상공회의소 9%, SK건설 8%, NH투자증권 6%, 범양공조산업 4%, 에이스건설 2% 등이다.시는 'V-City' 사업 관련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또 2019~2020년 토지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20년 1월~2023년 6월)와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V-City' 개발사업 수지분석 결과, 총 비용 1조5천393억원을 투입해 매출 및 영업외수익 드응로 1조6천941억원의 수입이 발생, 약 1천54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기대되고 있다.'V-City' 조성사업은 모든 '이동수단(Vehicle)'과 관련한 최첨단 신기술 실험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며 'V-테마관광산업', 'V-부품소재 산업 관련 연구R&D 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시는 2016년 6월 사출(射出) 및 금형(金型)기용 분사장치인 'Hot Runner System' 세계시장 점유 1위인 '유도그룹'과 'V-City' 조성사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으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3월 유도개발(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V-City' 조성사업 공청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시흥시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전·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5 김영래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있는 업무용지 C6-1블록(송도동 29-8)이 317억 원에 매각됐다.인천도시공사는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송도 C6-1블록을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한 결과, (주)에스디파트너스가 317억 원으로 낙찰됐다고 28일 밝혔다. 송도 C6-1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가깝다. 건폐율 80%, 용적률 700%, 대지 면적 9천32㎡다.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해야 하는 토지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C6-1블록 매각이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와 개발 촉진은 물론 주변의 다른 토지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8 목동훈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26개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22개 용지에 대한 공급대상자를 27일 확정해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공급대상자 신청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대기업들에만 시세차익의 기회를 안겨줬다며 반발하고 있다.과천지식정보타운은 시 남쪽 갈현동, 문원동 일대의 그린벨트 13만㎡에 조성하는 비즈니스·교육·문화·주거기능 복합도시다. 부지 공급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정가로 공급돼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세차익만으로도 최소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시는 이날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대행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평가점수가 미달된 1개 사업용지를 포함해 최종 23개 사업용지의 평가결과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이 중 노른자위 부지인 지식산업센터 권장 용도의 8블록(2만1천506㎡, 835억원)과 3블록(1만3천806㎡, 527억원)은 대림산업(주)컨소시엄과 (주)케이티앤지컨소시엄이 각각 공급대상자로 확정됐다.일부 탈락업체들은 시가 시 자산을 헐값에 팔아 대기업들에만 시세 차익의 기회를 안겨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감정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맡겨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중소사업자들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탈락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평가는 경기도시공사가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2-27 이석철

민간기업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1공구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 계획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인천경제청 경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관 심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건축 심의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치도 참조이 회사는 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11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토지 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로, 게일인터내셔널이 약 70%, 포스코건설은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NSIC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사들인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B2블록 3만 2천909㎡ 부지에 아파트(1천205가구)와 오피스텔(354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파트 6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 조망권과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57층 높이의 고층 타워형 건물로 설계·배치했다.B2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접해 있는 등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송도 6·8공구 호수 옆에 위치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도 꼽힌다. 이 회사 관계자는 "B2블록이 송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물 형태 등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라며 "인천경제청과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회사는 경관·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분양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이와 관련,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NSIC 주주사인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 중재로 지난해 12월 송도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이 준공 처리됐지만, 나머지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2블록 사업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일부가 재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7 목동훈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상업·교육·문화·R&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청년·신혼부부·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도 조성되며 애초 계획했던 서강대 글로벌캠퍼스 대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테크노밸리와 같은 정보통신(ICT) 기반의 저공해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선다.사업부지 중 170만㎡는 현재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의결로,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발표된 뒤 서강대가 제2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36만5천㎡)를 짓기로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 이익 중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해 달라고 시에 협약변경을 요구, 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개발사업은 무산됐다.이에 시는 대학 대신 첨단산업시설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수정,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의 재의결을 받았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2-26 이종우

부영그룹이 개발을 추진 중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사업' 관련, 각종 폐기물이 묻힌 사업예정부지의 토양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의 토양정밀조사를 위해 최근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작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부영은 토양정밀조사를 올 5월 31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처리대책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협의를 할 예정이다. 올 9월까지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부영은 설명했다. 앞서 부영은 2017년 말까지인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을 2023년 2월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환경영향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 올 4월 30일까지만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을 늘려줬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해 처리대책을 마련하면서 인천시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 부영그룹은 지역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사업' 관련, 인천시에 위탁해 시행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 중이다. 또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 요구 관련해서도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 일원 49만9천㎡ 땅에 총사업비 7천200억원을 투입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옆 53만8천㎡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아파트 사업도 같이 취소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25 박경호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Ⅲ)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착공 시점이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2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올해 중반으로 연기됐다. 관련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2020년 3월 전 준공'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해당 사업 투자자인 미국 동부 카지노복합리조트 운영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는 이달 초 콘퍼런스콜(다중전화회의)을 통해 한국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18년 중반, 개장 목표 시기를 2021년이라고 밝혔다. MGE 마리오 콘토머코(Mario C. Kontomerko) 최고경영자는 "착공과 사업자금 조달을 2018년 중반 중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며 "몇 가지 임박한 중요한 허가를 받고 2021년이면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치도 참조MGE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설립한 법인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다.인스파이어는 IBCⅢ 내 105만 8천㎡ 부지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카지노, 테마파크, 상업시설, 컨벤션, 복합업무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인스파이어는 2016년 3월 문체부로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3월 전에는 복합리조트를 준공한 뒤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일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MGE 측은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로 각종 인허가 지연을 꼽았다.콘토머코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콘퍼런스콜에서 "몇 가지 허가를 받는 것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고 했다.인스파이어 관계자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설계는 다 진행이 됐는데, 기반시설이나 본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가) 다른 곳보다 힘들다. 기반시설이 없는 나대지에 새롭게 도시를 세운다는 개념이고, 개발 부지가 커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들은 인스파이어 주주사인 MGE와 KCC 간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양측은 사업비 조달 계획과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가 커 지분 구조 조정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이미 1억 달러(1천억 원 상당)를 출자해 인스파이어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지분 구조 변경이 이뤄지려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문체부 관계자는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아직 사업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실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0 홍현기

파주시가 파주읍 봉암·백석리 일원에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 2~5단계 부지에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유치키로 했다.2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 돼 있는 상태다.┃계획도 참조시는 농지인 이곳을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처음 페라리월드(자동차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를 추진하다 외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중단한 뒤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거, 연구시설, 복합휴양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했다.시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공모 대상 부지는 총 322만㎡로 미군공여구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 등을 구상해 신청할 수 있다.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2017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세부 공모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는 3월 20일, 사업제안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1천㎡) 조성사업은 2016년 국토부로부터 산단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고, 3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시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개발사업이 끝나면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2-20 이종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사유를 구에 알리지 않거나 구가 요청한 사업 정산금 보완 자료를 제때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산금을 요구(2월 19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LH가 정산금(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05년 인천 동구와 LH가 체결한 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협약을 보면 LH는 공공시설(공원, 도로, 학교 등) 설치규모의 중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과정에서 동구에 설치 규모의 증감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내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보면 당시 도로·경관녹지·공공공지 면적은 1만187.5㎡였으나 2013년 1만1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비는 50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LH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LH로부터 피소된 부평구도 169억여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내용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LH 측은 "공공시설 설치규모의 증감사유가 아니라 보상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LH가 정산금 보완 자료 역시 제때 주지 않다가 채권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이후 정산금 규모가 커 보완 자료를 요구했으나 누락하거나 늦게 줬다"며 "채권소멸시효 만료 5년이 임박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한 지 3년이 훌쩍 넘어서야 LH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LH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경우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지만 LH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심에서 LH의 청구금액 105억여원 중 95억여원만 인정했다.LH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정산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인천 동구 동산지구,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대전 동구 구성지구 등 3곳이다. 모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LH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0년대 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뒤늦게 정산금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다.LH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채권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정산금 지급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9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