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2018-06-25 전상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서해 평화 연도교(영종~신도~강화) 사업 이행방법으로 '동서 평화 고속도로(강화~고성)'의 시점 변경을 제시했다. 동서 평화 고속도로 시점을 기존 강화도에서 영종도로 변경해 두 사업이 '한 몸'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영종~신도~강화(14.6㎞)를 잇는 서해 평화 연도교는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3.5㎞) 구간과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11.1㎞)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1천억원의 1단계 구간은 당초 민자 사업이었다가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차로 수에 따라 3천억~4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2단계 구간은 강화 남단의 의료복합관광단지 메디시티의 개발 이익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적극 추진했던 메디시티 사업 향방이 불투명해져 서해 평화 연도교 2단계 사업도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인천시는 메디시티 사업을 위해 강화 남단 900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박 당선자 인수위 측은 인천 내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측은 대신 국토부가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서 평화 고속도로 구간에 서해 평화 연도교를 포함해 1·2단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을 따라 강화 북단과 강원도 고성 사이 211.5㎞를 잇는 동서 평화 고속도로의 시점을 강화에서 영종으로 변경해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사업 방식 변경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인수위 공약과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맹 의원과 함께 강화~영종 구간을 동서 평화 고속도로 구간에 포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세로축인 서해 평화 연도교 사업과 가로축인 동서 평화 고속도로를 따로 놓지 말고 같이 보면 좋겠다는 인수위 측의 제안이 있었다"며 "민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4 김민재

투자 지구별 맞춤형 외투 집중남동산단, 연계 프로그램 추진동북아 메가포트·물류 거점화'항공정비 특화단지' 추진 계획관계기관 협력 선행 공통 지적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산업단지 등과 함께 인천 경제의 중심축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경제자유구역,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천시 등 주변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남춘 당선자는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의료·MICE, 영종과 청라는 각각 복합관광·복합물류와 로봇·AI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곳"이라며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서, 특화된 전략 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송도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가 의료기기 제작으로 전환하는 등 남동산단 기업들이 기존 베이스와 연계해 새로운 분야를 재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박남춘 당선자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전략적 국제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선 국비 2조 원을 투입해 인천항을 세계 30위 권 수준의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공항에 인천~평양 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동남아·인도 등 항로를 확보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초일류 메가포트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선 항만과 공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상용 청운대 교수(글로벌경영학과)는 "인천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관계기관과 인천시가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지방해수청장이 모여 항만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안 해결이 아닌 기관별 입장 확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지만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라며 "인천공항이 인천에 이바지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 주변 에어시티 개발 등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공항을 기반으로 한 연관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4차 산업과 연관된 첨단산업을 공항 주변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6-24 이현준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이에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 한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24 배재흥

다음 달부터 고급 버스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서울~전주, 서울~논산 연무대 등 12개 신규 노선에 추가된다.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업계는 서울∼세종, 서울∼유성 등 200㎞ 이하 중거리 노선과 그간 수요가 높았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등 장거리 노선을 포함한 전국 12개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신규 투입해 내달 20일 운행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국토부는 이용객 선택권 확대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관련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이번 확대에 200km 이하 노선(서울∼세종, 서울∼유성, 서울∼연무대)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추가 확대요청이 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노선 또한 이번 신규 투입 노선에 포함되었다.이로써, 이번 확대(12개노선)에 따라 기존 운행 중인 14개 노선에 더해 총 26개 노선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하게 되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은 우등형 버스 대비 1.3배 요금이 적용되나, KTX 요금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약 23% 저렴하며, 신규 노선에도 기존노선에 시행 중인 요금할인(15%)을 적용되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고속업계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적용 중인 주중(월∼목) 할인요금(15%)을 신규노선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확대·신설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의 승차권은 7월 5일부터 고속버스 모바일 앱,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 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 및 프리미엄 마일리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02-536-646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의 확대는 전반적인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속철도(KTX, SRT),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철기자 leesc@kyeongin.com사진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고급) 고속버스 '유니버스 프레스티지' 내부. /연합뉴스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ㆍ확대 운행횟수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6-24 이승철

경기도 버스정책은 '이재명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 중 하나다. 남경필 현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독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조정권한을 가지는 한편 각 버스업체에 표준운송원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광역버스가 다니는 시·군은 24곳이지만 시행에 동의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남경필 후보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면서도 공적 개입을 못하는 퍼주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었다.그러면서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 준공영제를 혼합한 형태인 '새경기 준공영제'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회사로부터 회수한 일부 노선을 입찰에 부치는 한편,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을 경기도가 나서서 관리하는 형태로 버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도 '대수술'이 예고되는 가운데, 내년 표준운송원가를 설정하는 시점을 전후로 정책에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그동안은 버스업체를 거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재명 당선자는 직접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 맞물려 버스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둘 전망이다.이밖에 최근에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 운행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이재명 당선자는 "한정면허를 갱신하면서 조건 등을 달아 충분히 요금을 내릴 수 있는데 알짜노선을 영구면허인 시외면허로 전환하려 한다"며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 이를 추진한 남경필 현 지사와 설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주장은 버스면허를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점차 바꿔 버스업체들이 '영생흑자기업'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당선자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6-21 강기정

법 개정 내달부터 周 68시간 제한버스 1대당 2.45→2.7명 인력 필요인력확보 쉽지않아 노선감축 우려노사정 '1년 탄력근무' 합의 안도市, 오늘 국토부와 회의 지원 요청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인천지역 노선버스에 1천 명 이상의 근로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버스업체의 구직난으로 인한 노선 감축마저 우려되고 있다.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주일 68시간 근로를 넘길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추가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이어서 '고무줄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한숨을 돌렸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근로자 추가 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인천시가 2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추가 근로자 수를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체계에서 201개 노선의 현재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5천65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 4천522명에서 1천133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현재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1대당 2.7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한 버스업체 운송종사자 통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 또 전체 42개 버스업체 중 15개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구청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임금 감소와 전국적으로 구인이 진행되면 1천 명 이상의 추가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운전자 충원 부족으로 감소하는 노선 수는 13개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부단체장 회의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개최한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 노선버스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충원 근로자 인건비 마련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준공영제 노선이 아닌 한정면허 버스는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각 광역시·도마다 자치법규를 통해 제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3선 레일로 전복 쏠림 위험 방지와이파이·LTE 통신안정성 높여공정률 22% 내년 5월 개통 예고인천시장 바뀔때마다 사업 변경공사시기 당선자 의중 반영될듯1천억 원짜리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미궤도차량 사업이 '월미모노레일' 사업으로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3명의 인천시장을 거치는 동안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첫걸음도 떼지 못한 월미궤도차량 사업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인천교통공사는 20일 중구 북성동 월미공원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월미모노레일 사업 진행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무선통신망과 레일 안전성에 대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무선통신망은 와이파이(상용통신망)와 LTE(비상통신망)를 함께 이용해 차량 간 통신 체계 안정성을 높였다. 부설 레일 역시 '3선 레일'로 설치해 전복이나 쏠림 현상 위험을 방지했다. 월미모노레일은 2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46인승이다. 평균 속도는 14.4㎞/h로, 월미도 한 바퀴인 6.1㎞ 구간을 33분여 만에 돌 수 있다. 차량이 멈추는 등 비상시에는 승객들이 안전 통로를 통해 승강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22%로,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차량 제작과 레일 설치, 신호·통신 시스템 구축 작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이 또 한 번 교체되면서 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월미궤도차량 사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됐다. 2007년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 '월미은하레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0년 시험운행 도중 안내륜 축이 절단되는 등 부실 사고가 발생해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당시 투입된 사업비는 853억 원이었다. 이후 2014년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에는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가 협약상 문제로 2017년 3월 협약이 해지됐다.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인천교통공사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46인승 규모의 월미모노레일 사업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하고 12월 대림모노레일을 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176억 원 규모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장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취임 후 방침을 내릴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공사 작업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것"이라며 "모노레일이 성공적으로 완공돼 지역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시범설치 레일 점검-인천시 월미도 모노레일의 레일이 공개된 20일 중구 월미공원역에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시범 설치된 레일을 점검하고 있다. 월미모노레일은 월미도 일대 6.1㎞ 구간을 도는 전동차로 내년 5월께 개통예정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20 윤설아

정부 '한반도 신경제 구상'서 제외경원선 남쪽라인 조속한 연결 필요인수위 "北 물류교류 경기도 선도"정성호, 간담회서 통일부에 요구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하는 '이재명호(號) 경기도 지방정부'가 '경원선 철도 복원'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경원선이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채우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경원선은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 남쪽 라인을 빨리 완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의제 중 경원선 복원이 제외되면서 경기 북부가 철도 복원 이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경원선을 복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경원선·동해선·경의선 모두 정부 측 복구계획에 잡혀 있다. 정상회담에서 경원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활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왔다.경원선 복원은 경의선 복원과 맞물려 경기 북부 관광산업·통일경제특구 사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재명 지방정부는 경원선 복원뿐 아니라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던 파주 판문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이뤄졌던 판문점을 평화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고, 북한과의 물류 교류에도 앞장서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남북 협력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조찬 간담회에서도 경원선 복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경원선 복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통일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6-19 신지영

광주시, 부지매입 부담없어 '선호'도로·교통광장 곳곳에 확대 나서사고위험 높은 곡선구간에 신설등잇단 민원… 설치 폐지까지 '마찰'"노상주차장 주차선을 사흘 만에 그렸다, 지웠다…"늘어나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신설을 확대하려던 광주시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18일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용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지 매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노외주차장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의 최선책이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처럼 부지 매입 등 예산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노상주차장 도로 설치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교통위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지난달 25일 탄벌중학교 인근 100m에 이르는 구간에 노상주차장 24면이 그려졌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경안안길 40번길 노상주차장 등 12개소 노상주차장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이뤄진 사안으로,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 설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차장이 신설되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 3일만에 주차선을 폐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시민들은 "노상주차장이 곡선구간에 그려진 데다 2차선 중 1차로를 막다 보니 갑자기 줄어든 지점에 놀라는 차들이 많아 폐지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곳을 비롯해 함께 진행된 11개소 노상주차장 중 2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주차면이 그려졌다가 지워지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데도 일부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사라진 노상주차장 광주시가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 주차장’ 신설을 확대하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 왼쪽은 노상 주차장 조성 당시 모습이고 오른쪽은 주민 민원으로 3일만에 지워진 주차선 모습.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독자 제공

2018-06-18 이윤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또한 북극항로도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했다.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북, 중, 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동북 3성 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정했다.검토 대상은 신의주·단둥, 나선 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또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를 추진하는 한편,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운송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요금인하를 비롯한 부족한 회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대륙철도(TCR)의 우리 기업전용 블록 열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 활성화는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아울러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고,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등 유망 성장산업에 민관협력을 통한 진출을 강화하는 등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 실시설계를 담당할 업체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수행실적평가(PQ)와 기술제안서(TP) 심사에 이어 가격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가격 입찰 참가 업체는 3개사(컨소시엄)이며, 오는 20일 오전 11시 개찰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PQ, TP, 신용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가격 입찰 점수 등을 종합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사실상) 이달 중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할 업체가 결정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가격 입찰이 끝나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달 중 업체가 잠정 결정되고, 내달에는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봤다.이번 용역은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길이 4.66㎞(해상교량 3.64㎞와 육상 구간 1.02㎞), 너비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를 상세하게 설계하는 일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준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기 위한 협의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줘야 하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에는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이 있어,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협약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양 기관의 역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제3연륙교 조기 건설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교통 분야 및 중구 지역 공약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시설계 업체 선정 절차까지) 쉼 없이 최대한 빨리 온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7 목동훈

아파트·오피스텔 8천여 가구 예정현재도 전시회 날 주변정체 극심'3전시장' 개장 땐 상황 악화일로고양시 "설계 반영, 우려만큼 아냐"국내 전시산업의 요충지이자 경기 북부 지역의 랜드마크인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킨텍스 인근 일산서구 대화동 2603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연면적 45만9천141㎡)의 복합시설 10개 동을 짓고 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사들은 킨텍스 반경 500m 이내 9곳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구 수는 총 8천380개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중순까지 차례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한 가구당 1~2명만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킨텍스의 1일 평균 방문객인 1만~2만명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셈이다.실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유로 킨텍스IC부터 킨텍스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 시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입주와 맞물려 오는 2022년에 7만㎡ 규모의 킨텍스 3전시장 개장이 예정돼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킨텍스 관계자는 "모터쇼, 플레이엑스포, 베이비 페어 등 유명 전시회가 열리면 최악의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괜히 킨텍스 탓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고충을 시에 건의하고 싶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지만 고양시 측은 별다른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초 킨텍스가 문을 열었을 때 주변에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주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며 "입주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킨텍스 주변에 신축공사 진행 중인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7 김재영·이준석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좌석 예약제가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와 함께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와 광역버스의 좌석 예약제를 25일부터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좌석 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인 '굿모닝 미리'에서 예약하고서 탑승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다.국토부와 도는 지난해 7월부터 M6117과 M4403 등 M버스와 8100과 G6000 등 경기도 광역버스 등 4개 노선에서 좌석 예약제 시범사업을 출근시간대에 1회씩 하고 있다.M버스의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은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추가되는 6개 노선은 M4101(기점: 용인 수지), M2323(남양주 평내·호평), M7412(고양 정발산), M7106(고양 대화), M5107(수원 영통), M7119(고양 식사)다.이들 노선은 25일 M4101부터 9월 M7119까지 순차적으로 좌석 예약제가 시행된다.노선별로 출근시간대인 6시 30분∼7시 30분 각 1회 좌석 예약제가 시행된다.경기도 광역버스의 경우 8201(용인), G7426(파주), 8002(남양주)에 대해 좌석 예약제가 추가로 시행된다.8201 노선은 25일부터, G7426·8002 노선은 올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좌석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 노선들도 출근 시간 1회씩만 좌석 예약제가 시행된다. 좌석 예약은 굿모닝 미리 앱에서 탑승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할 수 있다.자세한 방법은 굿모닝 미리나 홈페이지(http://miritr.com)를 확인하거나 ㈜위즈돔(1661-1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7 최규원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국외로 출장을 나설 경우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토록 한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돼 국내 저가항공사 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이용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그동안 운영해 온 GTR을 폐지한다고 밝혔다.GTR은 지난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GTR 폐지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 동안 공무원들은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이유로 GTR을 운영했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방침이다.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맡는다.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주거래 여행사 지정 시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했다.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아울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폭행 의혹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6-1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