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인천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현재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애초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현재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할 경우 통행료 지원 시기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했다.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하도록 개정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대상인 영종 주민들은 산식 상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은 12월 15일 245회 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3 이현준

인천시가 23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정차역 6곳)를 연결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반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비롯해 장래 교통수요, 차량시스템, 도시철도 건설·운영계획,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자금조달방안, 도시철도 건설지역 도로교통 대책 등을 살필 예정이다. 용역비는 9억 300만 원이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인천시의 이번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라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후속 절차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값이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인정돼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시는 12월 중 정부의 예타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번 용역을 앞서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련 공고문에 "입찰 예정시기를 12월 중으로 하고 시의 사정에 따라 입찰 예정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 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타당성 용역 발주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추경안에 관련 용역비를 다시 편성해야 해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며 "7호선 연장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3 이현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곳에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일등석, 비즈니스 승객 등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마련돼 있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T2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약자 우대 출구' 외에 별도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통로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객을 위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리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항공사에서는 T2 개항과 함께 이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본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2로 이전하는 대한항공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 여객수송 20위 내의 공항 중에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공항 등 인근 경쟁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이미 정착돼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일등석·비즈니스석 등 비싼 항공권을 사기 어려운 여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간소화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공항 이용객이 느낄 박탈감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공론화 등을 통해서라도 국토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패스트트랙 도입이 무산될 경우, 해당 통로를 폐쇄하고 패스트트랙 전용으로 돼 있던 보안검색대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터미널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2 홍현기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지 1년4개월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노선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시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준공영제 건전재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156개 노선 가운데 일일 수익이 30만원 미만인 74개 노선이다. 준공영제 지원을 받지 않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인천지역 전체 195개 버스 노선 중 37.9%에 해당한다. 시는 조정 검토 노선을 하루평균 수익 '10만원 미만'(10개 노선), '10만원대'(22개 노선), '20만원대'(42개 노선)로 나눴다. 하루평균 운행수익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운행수익 10만원대와 20만원대 노선도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조정과 차량 감차를 포함한 수익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선 조정 검토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는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올해 9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도 1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가 준공영제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2호선 개통과 함께 인천 시내버스 노선 212개 중 53%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년도 되지 않아서 대대적인 노선 조정이 또 이뤄진다면 시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때 인천 2호선 개통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노선 조정 규모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20 박경호

전면 철거 고려되던 서울역 고가시민 휴식·레저 보행로로 새단장수백만명 발길·상권도 활기 찾아'산업유산 자원화' 롤모델 삼아야일반화를 앞둔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IC)를 '인천의 미래'를 담보할 창의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50만6천여㎡의 일반화 구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천의 새로운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서울역 고가도로(938m)를 활용해 조성된 '서울로 7017'.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최근까지 인천 인구의 두 배가 넘는 660만명의 시민이 이곳을 다녀갔다. 개통 이래 자동차만 다니던 길은 보행로와 녹지, 휴식이 있는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남대문시장 등 이곳 주변 상권은 다시 활력을 찾았고, 새로운 상점과 카페들이 들어서는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철거될 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다.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개통돼 50년 가까이 쓰였다. 200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지정 수준인 D등급 결과를 얻은 뒤 전면 철거가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로 7017'의 출발점이 됐고, 결국 이곳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엔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상권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개장 뒤 지역 환경정비 효과는 물론 매출 상승 등 상권 활성화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서울로 7017'의 모델이 됐던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비롯해 독일의 '엠셔 파크', 시드니 '웨이버튼 파크랜드' 등도 산업유산을 시민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활용해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민 문화와 생활이 응축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일반화를 앞둔 경인고속도로도 시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새로운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원 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활용 방안을 산업유산의 자원화 측면에서 접근해 찾는 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상부를 공원과 문화·공공시설, 물길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9 이현준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대속에 서울시가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환승 손실금 배분 등의 문제로 지방정부 간 갈등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며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도 수익배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정책을 도입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20일 이후 초미세먼지가 발효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금 배분이다. 경기·인천의 동의 없이 무료운행이 시행되면 서울시 소속 버스가 아닌데 서울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는 수익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운송수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철도 운송 부분에 대한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신분당선 등 경인 지역과 서울시를 넘나드는 철도 운송사의 경우, 서울시가 무료운행을 앞두고 개발한 운송시스템에 따라 수익금 배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분당선 측은 "경기도에서 탑승한 승객은 운임을 지불하고 서울 지역에서 탄 승객은 무료여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정확한 승객 카운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일단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의 의견이나 주장을 모두 무시한 채로, 설득을 포기하고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버스의 운송 수익금 부분이나 환승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의 효과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원래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을 한 번 더 공짜로 타게 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9 신지영

2021년까지 재포장·교차로 설치 등 구조개선에 체증 우려국비 지원 특별법안 국회 계류중… 시비 최소화 대책 시급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함께 본격화될 도로 일반화 공사 과정에서 교통난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인천시는 교통량 분산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반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 교통난 가중 불가피일반화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서인천IC는 하루평균 통행량이 14만 대에 육박하는 등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이다. 인천시는 당장 5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변 방음벽과 옹벽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도로 재포장과 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 개선 공사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사과정에서 차선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도로 본선은 물론 주변 간선 도로까지도 교통체증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인천을 훑고 지나가는 경인고속도로가 그동안 일반 간선 도로 4~5개 수준의 교통 통행량을 감당해 왔는데, 일반화 공사 등으로 도로 용량이 줄게 되면 교통체증 심화가 거의 확실시 된다"며 "고속도로 주변 간선 도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반화를 계기로 인천의 교통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 등 주변 간선 도로의 신호체계 조정 등으로 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3~6개월간 교통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원 확보방안 시급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도로구조개선과 공원·문화시설 등 상부구간 공사를 위한 재원이다. 현재로선 이 비용을 100%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국회엔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이 둘로 단절되고 도로 주변 지역 심각한 슬럼화에 빠진 만큼, 정부가 도로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에 나서는 업체부터 이익을 일정규모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사업비 가운데 차지하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4년까지의 일반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9 이현준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 입체화 폐지에 반발(11월 15일자 21면 보도)한 주민들이 '폐지 반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 산단IC 형식을 입체화에서 직결형으로 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1천4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부와 서울국토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어 입체IC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를 승인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계획된 산단IC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이 납득할 방안을 모색해 주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고 덧붙였다.주민들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IC 중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서울국토청은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산단IC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 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산단 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 한편 서울청과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9 이종태

"지자체별 시기등 이견 여전"시장군수협, 4자협의체 실무위이재명 성남시장 추천 확정비판적 입장 제동 가능성 커내년 1월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회의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와 시·군간 버스 준공영제 논의 테이블에 참여, 남경필 도지사의 연내 도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시·군은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세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역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된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의회 두 대표에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간 버스 준공영제 4자협의체에서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이 시장을 추천키로 확정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함께 추천했지만 제 시장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졸속 시행'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온 만큼, 연내 도입을 확정지으려던 남 지사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6 강기정

인천교통공사가 무산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월미궤도차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는 16일 '월미궤도차량운행시스템 제작 구매·설치' 제안서 평가 결과 '대림모노레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제안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림모노레일은 1988년 설립됐고, 6인승과 12인승 전기식 모노레일을 비롯해 짐을 실어나르는 동력식 모노레일 등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자체 홈페이지(http://www.monorack.co.kr/)에 소개돼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대림모노레일과 세부 조건 등을 협의하고 12월 초 최종 계약할 방침이다.월미궤도차량 사업은 안전성 논란으로 무산된 월미은하레일 기존 구조물에 궤도와 전기, 신호, 통신 등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새로운 궤도차량을 도입·운행하는 사업이다. 인천교통공사가 18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은 최근 2차례 제안서 공모에서 모두 유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가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월미은하레일 구조물 모습. /경인일보DB

2017-11-16 이현준

운전석 비어있는 두 대의 자동차장애물 피하며 드라이빙 퍼포먼스기술·안정성 '감탄' 시승체험 인기행복 저해요소 '0' 도전 첫 발걸음"제로시티 미리보기… 완성 기대"판교 '제로시티' 건설 현장 인접 도로를 분주히 오가던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이날은 멈춰 섰다. 빈 도로에는 라바콘이 여러 개 놓여있다. 사회자가 사인을 보내자 운전석이 비어있는 두 대의 자동차가 여유롭게 장애물을 피하며 도로를 달렸다. 국민대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팀이 만든 자율주행 차량이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다. 보통의 모터쇼에서 볼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레이싱은 아니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6일 개막한 2017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리보기'라고 할 만했다. '자율주행'차량으로 모터쇼를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세계 최초다. 개막식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이 총집합할 제로씨티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자율주행셔틀버스 '제로버스'다. 동글동글한 외형의 11인승 미니버스로 다음 달부터 판교역에서 제로시티 사이 5.5㎞구간에서 시범운행된다. 2019년부터는 제로시티 내 실증단지에서 본격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장애인 ,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비롯해 교통이용자 모두의 편리와 안전을 향상시킬 미래기술이다. 18일 까지 열리는 모터쇼 기간동안 '자율주행 자동차VS인간미견 대결', '레고자율주행차 콘테스트', 'EV슬라럼 대회','자율주행자동차 시승회'등이 진행된다. 첫날 시승회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경험하려는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한 관람객은 "실제로 주행하는 것을 지켜보니 멀고 어렵게 느껴지던 첨단 기술이 가깝게 느껴진다"며 "제로시티의 완성된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제로씨티는 국내 미래형 도시의 원점이자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을 제로로 만든다는 도전의 첫 걸음이다. 이날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PAMS국제포럼에 첫 강연자로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자율주행기술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다. 제로시티는 공해를 유발하는 기존의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을 모두 없앤 인간중심의 미래도시다"라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의 첫 번째 실증단지가 이곳 성남에 있게 돼 기쁘다. 이곳이 자율주행차량의, 미래도시의 글로벌 스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오전 성남시 판교제로시티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2017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성낙인 서울대 총장 등이 자율주행셔틀버스 '제로버스'를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1-16 민정주

국내 최초로 철도 위에 건설한 '오산역환승센터'가 개통 15일이 지났으나 시민들은 버스노선 혼선과 택시승강장 이용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16일 오전 오산역환승센터. 이곳엔 전철, 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One-Point 시스템으로 구축돼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웠다.1층에는 자가용 승차장 8면과 택시 승강장 22면, 시내버스 승강장 2면이 보기 좋게 갖춰졌고, 2층에는 광역버스 승강장 3면, 시외버스 승강장 6면, 전철 환승 게이트, 통합 대합실이 있어 편리했다. 시민들은 오산역에서 택시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연계한 교통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그러나 노인들은 버스·택시·시외버스 승강장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일부 시민은 버스 노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왕좌왕 했다. 또 자가용 승차장의 경우 승·하차를 한 뒤 곧바로 이동해야 함에도 그대로 주차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택시 승강장은 무척 불편했다. 택시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며 승객태우기 말다툼까지 벌이는 상황도 잇달았다.택시기사 김모(45)씨는 "3열 주차 때문에 나중에 온 기사가 손님을 먼저 태우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요즘은 서로 순번을 정해 차례로 승객을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오산시 관계자는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대책반을 구성해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의 경우 공지를 했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직 적응을 못했고, 택시 승강장의 경우에도 순번 조치와 방호벽 설치, 손님들을 위한 지붕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5월까지 오산역 교통광장을 시민 휴게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600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오산역환승센터 1층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하게 돼 있어 택시 기사들이 순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17-11-16 신창윤

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치 없이 독주 행정을 펼치면서, 무료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선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몇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0일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67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게다가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객이 20%만 늘어나도, 입석률은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버스 증차가 불가피한 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경기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무료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었지만, 몇 차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기관들도)시행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같은 근거가 없는 정책 대신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5 신지영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2025년 개통 서인천~신월IC 지하 민자도로 '통행료 2배' 예상일반도로 체증땐 불가피… 市, 전용로·BRT로 통행 감축 계획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의 관리권 이관과 일반도로화가 자칫 통행료 폭탄이라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9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가 즉시 폐지돼도 모자란 상황에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 중인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현재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까지 감안하면, 통행료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시민 통행료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통행료 폭탄 우려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적용되는 현재 9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는 적절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인천IC~신월IC까지 지하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까지 부과된다. 이 구간 통행료는 지금 1천700원(소형차 기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구간 상부엔 제한속도 60~80㎞ 정도의 무료 일반도로가 생기지만 지금처럼 제한속도 100㎞의 고속도로를 다니려면 2배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한다. 신월IC에선 선택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제물포터널'로 신월에서 여의도(7.53㎞)까지 '빠르게' 가려면 2천~2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 터널엔 무료 지하 일반도로가 함께 설치되는데, 목동까지(4㎞) 밖에 연결되지 않는다. 일반도로는 고속도로에 비해 제한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교차로와 맞물려 있어 교통체증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반강제적으로 지하 민자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시민부담 최소화 방안 시급인천시는 서인천IC~ 신월IC 간 지하 민자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개념인 상부 일반도로로 다니는 차량이 일정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상부 일반 도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민자 지하도로를 선택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상부 일반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용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해 승용차 이동량을 흡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차들은 민자 지하도로에 전용 차로를 도입해 통행을 유도, 상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을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년 도로 상부 구간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부 일반도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인천IC~ 신월IC 구간에 걸쳐 있는 경기 부천, 서울시 등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찾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