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곳에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일등석, 비즈니스 승객 등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마련돼 있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T2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약자 우대 출구' 외에 별도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통로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객을 위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리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항공사에서는 T2 개항과 함께 이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본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2로 이전하는 대한항공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 여객수송 20위 내의 공항 중에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공항 등 인근 경쟁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이미 정착돼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일등석·비즈니스석 등 비싼 항공권을 사기 어려운 여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간소화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공항 이용객이 느낄 박탈감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공론화 등을 통해서라도 국토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패스트트랙 도입이 무산될 경우, 해당 통로를 폐쇄하고 패스트트랙 전용으로 돼 있던 보안검색대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터미널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2 홍현기
국내 최초로 철도 위에 건설한 '오산역환승센터'가 개통 15일이 지났으나 시민들은 버스노선 혼선과 택시승강장 이용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16일 오전 오산역환승센터. 이곳엔 전철, 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One-Point 시스템으로 구축돼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웠다.1층에는 자가용 승차장 8면과 택시 승강장 22면, 시내버스 승강장 2면이 보기 좋게 갖춰졌고, 2층에는 광역버스 승강장 3면, 시외버스 승강장 6면, 전철 환승 게이트, 통합 대합실이 있어 편리했다. 시민들은 오산역에서 택시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연계한 교통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그러나 노인들은 버스·택시·시외버스 승강장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일부 시민은 버스 노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왕좌왕 했다. 또 자가용 승차장의 경우 승·하차를 한 뒤 곧바로 이동해야 함에도 그대로 주차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택시 승강장은 무척 불편했다. 택시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며 승객태우기 말다툼까지 벌이는 상황도 잇달았다.택시기사 김모(45)씨는 "3열 주차 때문에 나중에 온 기사가 손님을 먼저 태우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요즘은 서로 순번을 정해 차례로 승객을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오산시 관계자는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대책반을 구성해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의 경우 공지를 했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직 적응을 못했고, 택시 승강장의 경우에도 순번 조치와 방호벽 설치, 손님들을 위한 지붕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5월까지 오산역 교통광장을 시민 휴게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600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오산역환승센터 1층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은 1열이 아닌 3열로 정차하게 돼 있어 택시 기사들이 순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17-11-16 신창윤
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치 없이 독주 행정을 펼치면서, 무료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선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몇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0일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67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게다가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객이 20%만 늘어나도, 입석률은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버스 증차가 불가피한 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경기도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무료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었지만, 몇 차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기관들도)시행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같은 근거가 없는 정책 대신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으려는 얄팍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5 신지영
10년 이어온 요금 폐지 주장'통합채산제' 벽에 가로막혀일반화로 정부관리구간 축소운영비용 줄었지만 조정없어"더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죠?"경인고속도로 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간 10.45㎞가 12월 1일부터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행(行)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일반화 구간 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엔 변화가 없게 되는 형국이다. 향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 대한 일반화 공사 시 교통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저속도로'가 돼 버린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채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엔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현재로선 오히려 통행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추진되는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소형차 기준 1천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900원의 2배 수준이다. 신월IC~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자 구간의 경우 2천~2천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된다. 두 지하도로 상부구간엔 무료 일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지만, 일정 통행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 폐지 요구가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라며 "서울을 무료로 가려면 교통지옥을 감수하고 가라는 반 시민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행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고속도로〓유료도로'라는 정부 입장을 꺾지 못했다"며 "향후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5 이현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