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 참여 이달 실시 불구조례충돌 '수입금관리위' 못꾸려일반버스 제외한 제한적 적용탓처우 좋은 광역버스로 인력 유출근로법 개정땐 업체 구인난 우려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이달 20일로 가시화됐다. 하지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시군 중에서도 10개 지자체가 불참 의사를 밝힌 '반쪽' 시행에 그친 데다, 추진 과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졸속추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게다가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처우가 더 나은 광역버스로 대거 이직하는 '엑소더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의 15개 버스업체, 630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중으로 도입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치다.도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시군은 모두 24개로 이 중 10개 시군은 불참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한 준공영제는 지난해 7월 오산교통 광역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이후 지난해 연말 경기도의회와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으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들어 절차상 문제로 잡음을 내고 있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논란=문제는 도의회와 맺은 협약과 올 초 제정된 관련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천영미(안산2) 도의원은 "조례상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7일 버스업체 측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하고, 이후 갱신 등을 심의하는 기구가 위원회다.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도 측은 지난달 말부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이달 내 준공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상 위원회 의결 없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없어 위원회 동의여부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버스 업계 쏠림 현상=일선 버스 업계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의 여파가 감지된다. 일반 버스를 제외한 제한적 도입이다 보니 버스 기사들이 광역버스로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북부의 P운수업체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본격 논의된)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광역버스 업체로)이직한 기사만 줄잡아 30명"이라면서 "지원 인력까지 합쳐 150명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데 지금은 120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사 400명을 거의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반 버스 기사를 데려온 것에 불과해 그야말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면서 일반 버스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광역버스로 인력을 빼앗긴 버스업체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대구 등 단일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 광역버스는 시군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예를 들어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용인을 출발해 성남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용인시가 성남시의 재정부담까지 지게 되는 꼴이 된다.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했어야 했다. 당장은 (준공영제를)시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이달로 가시화 됐지만 도의회와 맺은 협약과 올초 제정된 관련 조례가 충돌하는 등 졸속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과 서울을 운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2 강기정·신지영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추진 논란에도(3월19일자 3면 보도) 이달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광역버스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400여명 충원도 90% 이상 이뤄져 계획대로 이달 중순께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달 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준공영제에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데다 운영·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끝나지 않은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도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은 광역버스가 다니는 24개 시·군 중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이다. 15개 버스업체, 630대의 광역버스만 참여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 1이다. 광역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4-01 강기정
노선신설 유동인구 증가 '최대 수혜'의왕등 경기남부 도시 연결 중심지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등 '시너지'용인·화성, 서동탄 KTX 접근성 ↑수원~사당등 광역버스 승객 감소'재원 조달 난항' 흥덕역등 '과제'경기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3월 27일 3면 보도)되면서 일대 교통의 획기적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2003년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 만의 일로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되면서 유동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의 변화가 생겨 도 남부 곳곳에 정책·경제적 수혜 지역이 나타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하지만 일부 지역은 추가 역 신설이나 재원 분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일 평균 예상 이용객은 16만 명 수준이다. 역별로는 인덕원역의 수요(하차 기준 일 2만7천542명)가 가장 많고, 분당선 환승역인 영통역(2만4천920명), 동탄역(2만1천52명),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월드컵경기장역(2만436명)순이었다.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안양 인덕원과 화성 동탄 지역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장래 서동탄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을 감안해 주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노선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인·화성 등 KTX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노선의 시·종점인 인덕원은 노선 신설로 기존 4호선 유동인구(일 5만 명 수준)에 더해 하루 평균 7만~8만 명 정도의 유동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루 7만 명의 유동인구는 서울 철도 기준, 3·4호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과 비슷한 수준이다.이미 과천(서울)·의왕·수원 등 남부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인 인덕원역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135만3천90㎡),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21만2천742㎡)·관양고 주변 개발(21만2천㎡)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철도로 교통량이 전환되면서 광역버스 승객 감소도 예측된다. KDI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하루 평균 2만2천406건의 버스 통행량이 철도로 전환된다고 봤다. 현재 수원~사당을 운행하는 7770번 등 황금노선의 영업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일단 사업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재원 조달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흥덕역은 여전한 문제다. 흥덕역은 차기 용인시의회 회기에서 재원 부담을 의결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흥덕역 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 경유역을 추가하는 '영통입구사거리역'도 새로운 이슈(3월 29일자 21면 보도)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최근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을 다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해당 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분석(B/C=0.59)이 기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 흥덕역(B/C=0.65)·호계사거리역(B/C=0.43)이 지자체 100% 재원 부담을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역 신설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이 신설된다고 가정하면, 노선의 선형이 변경되면서 분당선 환승역이자 영통사거리역의 다음 역인 영통역의 위치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밑그림 완성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한빛마을 사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1 신지영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29일 0시를 기해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3월27일자 3면 보도)에 따라 능동역 추가 설치가 최종 확정된다고 28일 밝혔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전체 연장 39㎞ 중 8㎞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 가칭 삼성전자역, 능동역, 메타폴리스역, 동탄역, 서동탄역 등 5개 역사가 설치된다.사업 노선 명칭도 애초 '인덕원~수원'에서 '인덕원~동탄'으로 변경됐다.인덕원~동탄선은 국토부가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종점을 애초 수원에서 동탄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능동지역 교통수요는 반영되지 못했다.이에 시는 능동역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790억원의 절반인 395억원을 부담키로해 능동역 유치를 이끌었다.시는 2026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부지역에서 강남권으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동탄역은 2016년말 개통된 SRT, 2021년 개통되는 GTX를 포함, 트리플 역세권으로 경기 남부지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웅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계획된 철도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화성시를 교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28 김학석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상임위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사업 운영자인 '사단법인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를 해산하고 인천시가 별도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제도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버스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사업 취지가 바뀌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님에도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기존 수공위는 버스사업자 4명과 노조 1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회계사·변호사·인천시 담당 과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버스 사업자 측이 맡았다. 반면 인천시 산하 운영위원회는 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버스사업자 참여는 2명으로 제한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도 참여하지만 총 20~30명으로 정했을 뿐 인원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인천시와 이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상위법이 없는 터라 인천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행합의서는 버스조합이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갖도록 해 인천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회계감사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수공위와 버스조합은 지난 19일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 없는 조례 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에 반대의견을 냈다.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32개로 대상은 156개 노선, 1천861대다. 올해는 1천100억원 예산이 편성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2년 1천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를 기존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1 김민재
인천 북부지역과 부천시,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광역철도(지하철) 건설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와 서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는 20일 부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참석했다.인천시 등 5개 광역·기초단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12.3㎞) 지하철 건설사업을 2030년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그래픽 참조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지하철 사업의 연장선이다. 이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주변 '002역'(가칭),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이다.인천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2021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도 이때 결정된다. 지하철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될 전망이다.새 노선은 인천 서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한 단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밖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순환선 형식의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북부지역은 국제공항과 가깝고 청라국제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하나로 연결된 지자체장들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0 김민재
2018-04-03 배재흥
2018-03-28 강기정
2018-03-27 김우성
2018-03-26 장철순·심재호·김대현
2018-03-22 김태성
2018-03-20 박승용·신지영
2018-03-20 김민재·신지영
2018-03-20 신지영
2018-03-20 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