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5월 허가, 4개월뒤 반려"해당부지 한옥시설 조성" 이유인근주민 "특정예술인 입김 탓"수원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에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원의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일원에 5층 높이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팔달구청에 접수, 5월께 최종 허가 통보를 받았다.이후 A씨는 그 해 9월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착공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지만, 몇 주 뒤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시가 A씨 소유 토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시는 A씨가 착공신청서를 접수한 9월께 해당 부지 및 그 일대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옥형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2개월여 뒤인 11월께 해당 부지는 문화시설로 최종 지정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서 5월께 허가를 받고도,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씨는 이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과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남수동 주민 B씨는 "이곳은 수원의 예술가들이 앞서 벽화 마을로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이곳이 문화시설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 배경에 대해 일부 특정 예술인들의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이지 누군가의 외력이 작용한 부분은 없다"고 일축한 뒤 "A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오는 11월께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6년 5월, 5층 높이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이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배재흥

광주 '양우 내안애' 아파트앞 대치하자문제 수개월 지연후 임시승인전기·수도 끊겨 장기화땐 건강우려"입주하겠다" vs "잔금, 분담금 등 내고 입주해라."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양우 내안애아파트'에서 4일째 일부 조합원과 건설사간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정문 앞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텐트 등을 치고 입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에 대비해 광주경찰서 경력 100여명이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이다.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로 지난 2015년 착공해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 등 문제로 수개월을 보냈고, 이번에 3개월여만에 광주시의 전격적인 임시 승인이 이뤄지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지난 12일 오후 동별 승인이 나자마자 아파트 정문 앞은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아서는 건설사간 대치가 시작됐다. 현재 건설사 추산으로는 20여명, 조합 비대위측 추산으로는 200여세대의 물건이 들어갔거나 조합원이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우건설은 "조합원 계약서상에도 '입주는 잔금납부와 조합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니한 자는 입주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잔금은 물론 부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막무가내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비대위측 조합원들은 "잔금, 부담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내역서를 줘야 부담할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부담금 등은 계약상 권리일 뿐이고, 조합원은 아파트를 원시 취득해 소유권이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나 점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건물 자체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로 장기화할 경우, 아파트에 들어간 일부 입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 갖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찰까지 출동 '험악한 현장'-지난 12일 오후 동별 사용승인이 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으려는 건설사가 대치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5 이윤희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의왕 장안지구 P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15일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시설 보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입주예정자들은 "타 도시의 P아파트 평균건축비보다 의왕 P아파트 건축비가 2천여만원 높은데도 적용된 각종 자재 사양이 낮다"며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하단부 전체를 석재로 시공해줄 것과 옥탑 경관조명 및 지하주차장 주차위치 표시등 설치 등을 건설사와 시공사에 요구하고 시에는 책임 있는 중재를 촉구했다. 또한 대리석 상판 등 무거운 자재를 입주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다며 전면교체를 요구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건설사가 화물용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입주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이미 중고가 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A건설 등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경관조명 설치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상 문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15 민정주

남동구 최초 제로에너지 공공건축연면적 2495㎡, 3층 옥외정원 활용인천 남동구 '논현도서관(가칭)'이 오는 2020년 4월 문을 연다.남동구는 논현도서관이 건립되면 남동구의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말 공공도서관 1개소 당 인구수는 전국평균 4만9천692명, 인천지역 6만1천428명인데 비해 남동구는 13만4천145명으로 도서관 시설·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논현도서관은 논현중앙근린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495㎡규모다.지상 1층은 어린이자료실, 개방형열람실, 북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로 사용된다. 3층은 휴게실과 옥외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남동구는 논현도서관을 남동구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 온 가족이 지식·정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는 최근 '논현도서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서관 건립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구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현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남동구가 2020년 4월 문을 열 (가칭)논현도서관 조감도. /남동구 제공

2018-10-15 정운

공시가격 기준 1인당 617억톱 100명 총 1만4663채 달해다주택자 상위 10명이 평균 1인당 38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로 집계됐다.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는 평균 8천억∼1조원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로 공시가격은 총 1조9천994억원, 시가로는 3조~4조원대인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5 김종찬

시행 첫날 혼란 없지만 잇단 발길부부소득 1억원 이하만 신규 보증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천차단직장인 최모(33)씨는 15일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원의 한 시중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서울의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하던 최씨는 바뀐 대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담은 9·13부동산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최씨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출 한도가 줄지는 않겠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출 과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의 9·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단 민간보증사인 SGI는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1주택자인 권모(45)씨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문제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임에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 아쉽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큰 혼란은 없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키로 해 혹여 대출이 막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높아진 은행-문턱 9·13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2018-10-15 이원근

롯데가 수십 년간 추진해오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도 롯데 측이 인천시에 모두 패소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계양산 일대 56만6천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역사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인천시가 계양산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인천시가 시민 공원화 사업에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명분이 생겼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계획 변경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잡혀 '촉각'교동산단 등 2조대 인천사업 포함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영종~강화도 연도교 1단계 구간 건설과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 변경안'을 심의한다.영종~강화도 연도교(14.6㎞) 건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남북협력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이번 심의에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연도교(3.5㎞)를 기존 민자사업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11월 말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 경기, 강원도 등 접경지역 도시들의 주요 인프라 건설과 각종 주민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총 예산은 13조2천900억원 규모로 이 중 인천에 할당된 예산은 2조5천237억원이다.이번 변경안에는 영종~강화도 연도교 사업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도로 재정 사업 전환(1천억원)을 비롯해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400억원),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285억원), 강화 해안순환도로 건설 사업(1천420억원)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반영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며 내년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된 남북 관계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교동평화산업단지는 강화군 교동면 3.45㎢에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로, 남측이 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설립하면 북측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영종~강화도 연도교와 교동평화산업단지 등이 중·장기적으로 완성되면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다음 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대북협력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추첨제 75% 무주택자' 추진 여파검단 등 비조정·지방은 예정대로올 시장향배 확인 바로미터 될 듯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청약 일정을 연기(10월12일자 10면 보도)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가을 분양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총 분양 물량(50만 가구)의 52.6%(26만3천 가구)가 이달부터 청약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10~12월에 올해 계획 물량(16만4천 가구) 중 50%(8만7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던 경기도도 같은 실정이다.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돼 수도권의 주요 인기 지역의 분양이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위례신도시와 서울·판교·과천 등 3곳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이 때문에 오는 19일 위례포레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려 했던 GS건설은 12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천 가구의 분양이 대기 중이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도 12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과천 주공6단지 등 과천지역 재건축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다.아직 HUG에 분양보증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의 추첨제 중대형 물량을 포함한 단지들은 분양 시기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청약 일정을 새로 짜는 중이다.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과 지방 분양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인천 검단 등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하는 비조정지역 분양 성적이 올해 분양시장 향배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 두 달 시장을 지켜보면 비수기인 12월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축 등 당장 분양이 임박한 곳 외에는 내년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제도 변경과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만이 연내 분양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4 황준성

2018-10-14 경인일보

주거 환경 개선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지역 리모델링 피해가 우려(8월 9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리모델링 업체의 '먹튀'에도 소비자 구제 방법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테리어 설비 공사 피해 중 1천500만원 미만 공사인 '경미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실 주택 수리·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4년 4천624건에서 지난해 5천82건으로 458건 증가했다.이중 소비자들은 1천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6∼2017년 인테리어 설비 공사 중 1천500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68.65%로 전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1천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계약할 수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미등록·무자격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내 건축 공사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강제력 강화와 함께 국토부 차원의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서비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4 이원근

해당 부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옛 서울대 축산시험장 새터전"아듀~ 당수동 시민농장!"지난 10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하나에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 당수동 시민농장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곳을 지켜내지 못해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추억이 서린 쉼터였던 시민농장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농장은 수원시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소유 32만여㎡를 빌려 체험 텃밭과 수생식물(백련, 홍련)·연중개화(청보리, 메밀) 단지 등을 조성한 뒤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했다. 시민농장의 전체 방문객은 지난해 40만여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수원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부지가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당수동의 시민농장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소식에 아쉬운 반응이 잇따르는 이유는 그야말로 황폐했던 곳을 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 6년간 비옥한 토지로 일궈온 데 있다. 시는 이전까지 모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이용하던 이곳의 개간 및 환경정리 작업을 통해 '작물재배' 가능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올해 기준 2천여가구 시민들은 시민농장 텃밭을 가꿔왔다. 시는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뒤편 축산시험장 자리에 새로운 도시농업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한 곳이 사라진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비록 현재 당수동 시민농장의 30% 크기 정도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농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오후 수원시 당수동 시민농장을 찾은 시민들이 코스모스 꽃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배재흥

배양동 노후관로교체 2개월 지연먼지·소음… 시민 통행불편 호소일각선 "시공사 사업비 늘려주기""2개월이면 될 공사를 4개월째 도로를 팠다가 묻고, 또 다시 뜯어냈다 묻고 더 이상 소음과 먼지에 못 살겠습니다."화성시 맑은물사업소(이하 사업소)가 '배양동 일원 노후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공사기간을 어기고 4개월째 배짱공사와 날림공사를 강행, 마을 주민들과 통행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14일 사업소와 피해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 6월 15일 화성시 배양동 69의 213 일원 1㎞ 구간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1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하고 있다. 시공은 (주)서광건설이 맡았다.그러나 당초 지난 8월 15일 준공을 했어야 할 공사가 두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한창 진행 중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마을주민 수백여 명은 물론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수개월째 공사에 따른 먼지와 소음 피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위해 뜯어낸 아스팔트 폐기물을 마을 곳곳에 방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특히 공사를 시행할 때는 마을 길 초입 등에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도, 공사 구간 앞에만 신호수를 배치해 이를 모르고 진입한 일부 통행자들이 후진으로 우회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일각에선 이 같은 지연 공사에 대해 시와 시공사가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 이모(62)씨는 "길을 강제로 막고 판 곳을 또 다시 파고 1㎞ 안팎의 동네길을 공사하면서 수개월째 날림공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늘려주기 위한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사를 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나, 마을 길 초입에 신호수 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맑은물사업소와 시공사측은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배양동 일원 노후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개월째 지연 공사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보행로 확보도 없이 공사 중인 화성시 배양동 노후관로 교체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김학석·김영래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기업 미국 '오티스(OTIS)'의 R&D센터와 첨단 생산시설이 착공했다.오티스코리아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 착공식을 했다.오티스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5천600㎡ 부지에 R&D센터와 첨단 생산시설을 짓는다.R&D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개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승강기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IoT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첨단 생산시설에서는 승강기 제어반(制御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부품을 만들게 된다. 제품 개발과 설계,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돼 개발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설명했다. 오티스코리아는 서울, 인천, 창원 등 전국에 분산된 연구개발 및 생산 조직을 송도로 통합한다. 또 현대화시스템센터, 품질센터 등 서울 여의도 본사 기능 일부를 송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송도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에는 2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다.착공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오티스의 투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익서 오티스코리아 사장은 "송도 투자는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승강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오티스의 약속을 의미한다"면서 "차세대 엘리베이터 탄생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오티스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 투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10-14 목동훈

靑 국민청원 '비용과다 논쟁' 광교신청사내 추진 3일만에 철회굿모닝하우스 일부복원 검토에 "공간 사유화 시대 역행" 반대안쓰자니 도정업무 비효율… 道 "의견 수렴 대안 모색 나설것"경기도가 도지사 관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안 쓰자니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쓰자니 번번이 논란에 부딪히는 탓이다.도는 최근 광교 신청사에 도지사 관사를 조성하려다가 계획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당 관사 건립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비 등 모두 89억6천7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10일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89억6천700만원을 쓰겠다는 도지사 공관, 꼭 지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12일 건립 추진을 중단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제출했던 계획안도 철회했다. 이재명 지사가 과다한 예산 투입 등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지사가 관사로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긴 마찬가지다. 기존 도지사 관사였던 굿모닝하우스는 전임 지사가 관사 대신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됐다. 다만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공관을 활용해볼까 생각 중이다. 제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예산 집행 효율성이 높지 않기도 하고 공관을 식당 등으로만 쓰는데 제가 일이 있으면 숙식이라도 할 수 있게 일부라도 쓸까 싶다. 의견을 좀 수렴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도민에게 개방한 공간을 다시 관사로 돌려 사유화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 주장의 핵심이다.도는 고민에 빠진 상태다. 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도지사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엔 관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도 측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4 강기정

부동산 불로소득 불평등 해소안실효세율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일각선 징벌적 성격 우려 목소리李지사 "경기도 시범 시행" 요청목적세로 설정 반발 최소화 의견"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 지난해 1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국토보유세'는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로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이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 왜 거론되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1일의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마다 불공정·불평등한 경제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토지)라는 한정적 자원을 소수가 과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1.4%)의 5분의1, 스웨덴(0.43%)·덴마크(0.69%)의 2분의1 수준에 그쳤다.이 때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법률에 적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보유세, 어떻게 도입되나=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국토보유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방세기본법에 토지공개념이 강화 적용된 국토보유세 세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토지를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 제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지사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도를 시범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정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4 신지영

4년새 1억9644만 → 2억3890만㎡레저·기타용지 237·34.7% 급증세경기·제주 67·119% ↑ 증가 집중'남북경협겨냥 투기' 정부대책 필요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상당 부분 투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남북경협을 겨냥한 이들의 투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9천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9조6천448억원에서 30조1천183억원으로 53.3%나 늘었다.용도별로는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천218만9천㎡로 237% 급증했다.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천459만2천㎡에서 1억5천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반면 고용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투자로 분석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2013년 6천348만4천㎡에서 2017년 5천860만9천㎡로 오히려 5년 새 8% 가량 줄었다.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천552만㎡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천271만9천㎡로 67%나 급증했다.금액 역시 3조9천850억원에서 4조3천91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천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4 김태성

경기도가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20곳에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도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20개 후보지를 선정,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도가 용역을 통해 확정한 후보지는 고양 대곡·킨텍스, 의정부, 양주, 구리, 수원 광교, 용인 구성, 성남 야탑·판교, 부천 역곡, 안산 중앙·초지, 화성 병점, 안양 인덕원, 평택 지제, 시흥 월곶, 광명·철산, 군포 금정, 여주 등이다.현재 여주, 시흥시청, 고양 킨텍스·대곡, 안산 초지, 화성 동탄·병점, 평택 지제, 남양주 별내 등 9곳은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곡, 동탄, 별내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이 끝났고 지제역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 여주 등 5개 역은 예산을 확보했거나 기본계획 수립 혹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승센터 건립에는 평균 4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정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도, 시·군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한편 도는 기존 환승센터가 들어선 곳에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 송내, 오산 등 3개 환승센터의 경우 환승거리가 평균 163m, 환승시간은 평균 2분19초가 단축돼 이에 따른 편익이 향후 30년 간 사업비의 2.8배인 1천1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20곳에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평택 지제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강기정

3기 신도시 철회 靑 국민청원 이어운정련 250명 '조성반대' 거리집회"정부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성토"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운정신도시를 살려주세요."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이어 운정신도시 살리기 촛불을 들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저녁 운정호수공원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결사반대 및 운정신도시 살리기'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운정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1·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추가로 운정3지구에 4만 세대의 공급폭탄도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또다시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신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이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은 동쪽 끝에 치우쳐 있는 경의선과 광역버스 2개 노선뿐이어서 출퇴근 때마다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며 "운정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한 광역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앞서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운정신도시 베드타운화 저지 대기업 유치 청원서'에서 "운정신도시는 대한민국 신도시 중 자족도시 기능이 없어 (아파트 가격이) 2007년 분양 당시보다 1억원 이상 폭락했지만 판교, 위례신도시는 최초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이상 폭등했다"며 "자족기능도 없는 운정 1, 2지구를 무책임하게 개발한 정부는 신도시 유보지에 책임지고 대기업을 유치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13일 저녁 운정호수공원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및 운정신도시 살리기' 촛불집회에 참석해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대기업 유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제공

2018-10-14 이종태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인천 신항 1-2단계 개발사업을 신항만기본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신항만기본계획은 인천 신항을 포함해 전국 10개 항만 건설 방향을 담을 중장기 계획으로, 빠르면 올해 말 고시될 예정이다.신항만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4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선석 4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서는 인천 신항 1-2단계 개발사업이 장래 계획으로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건설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의뢰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63만TEU에 달하지만, 인천항 컨테이너 하역 능력은 286만TEU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77만4천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하역 시설이 부족한 셈이다. 하역 시설이 부족하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선박과 트레일러 등 화물 운송 장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남북 경협이 활발히 이뤄지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대 120만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을 개발하려면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신항 1-2단계 개발사업이 신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14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