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내년에 116개단지 대상 27곳 늘어파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을 준공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한다.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최근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노후 공동주택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제외(10년)하고 최대 5년으로 규정돼 5년이 지난 후 시설물 개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시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노후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이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89개 단지였으나,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하면서 116개 단지로 지원 대상 단지가 27개 늘어났다.유문석 주택과장은 "보다 많은 단지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01 이종태

SM그룹 건설부문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SM경남기업이 민간수주시장에서 건설명가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빠른 속도로 예전 역량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추가로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SM경남기업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민간부문(자체사업 포함)에서만 4건의 4천억 원이 넘는 수주고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건별로 살펴보면 파주 문산지역주택조합사업(아파트 527세대, 오피스텔 260실)에서 1천200억원, 인천 용현지역주택조합사업(아파트 304세대, 오피스텔 69실)에서 587억원, 안양 안양동오피스텔 247실 신축사업에서 289억원, 경기 광주태전2지구 아파트 624세대 신축사업(자체사업) 1천992억 등이다.이와 함께 민간정비사업 수주활동도 재개하고 있다. SM경남기업은 삼천포조합시장재개발을 시작으로 총 51개 사업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해 47개 사업지를 준공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8일 파주금촌2동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음 달 시공사선정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아파트 1천55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사업이다. 이 가운데 815세대(영구임대 53세대 포함)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며 공사비는 1천300억원 규모라고 SM경남기업측은 설명했다. SM경남기업은 고유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 분양도 재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 태전2지구 내 아파트 사업지를 매입해 자체사업을 재개했으며, 현재 인허가를 진행중이다.업계에서는 SM경남기업이 지주공동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비사업 등 다양한 민간수주를 달성하며 올해 목표인 4천5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경남기업

2018-10-01 박상일

경기도가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1일 도는 연말까지 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모집 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35∼60세'에서 '20∼60세'로 완화했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61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했으며, 이 중 318명이 버스업체에 취업했다.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2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버스 운전 및 도로 주행 교육을 받는다.교육생들에게는 1종 대형면허 취득 비용의 80%(최대 48만원)와 양성교육비용, 운수업체와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도는 경기지역 버스 운수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전환하려면 8천∼1만2천여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할 방침"이라며 "교육생 모집, 교육, 채용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01 김환기

최근 위례신도시 등 개발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등지에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p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2%로 작년보다 1.2%p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한다.또한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처럼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 추진으로 신도시 내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LH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1 이상훈

19C말 3곳 앞글자 딴 '평경인상회'김란사 애국지사 가족이 운영 증언김용택씨 "인천은 양쪽 상권 중심지"육로로 1주일 걸릴때 뱃길 3일 충분의료선교사 '좋은 여행길' 기록도인천이 평양과 서울을 잇는 중간 기착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만 해도 1주일씩이나 걸렸다. 인천을 거치는 뱃길을 통하면 절반이 줄어 3일이면 충분했다. 평양~경성(서울)~인천을 잇는다는 의미의 '평경인상회'라는 회사까지 있었다고 한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 김란사 애국지사 집안에서 '평경인상회'를 운영했다는 증언을 경인일보가 확보했다. 평양~인천~서울을 잇는 옛길 복원사업이 필요해 보인다.평양~인천~서울의 길은 19세기 후반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닥터 셔우드 홀'의 '조선회상'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육로로만 편도로 1주일이 걸렸는데, 배편을 이용하면 기선 운항은 불규칙했지만 시간은 절반으로 절약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 1898년 4월 29일 서울을 떠나 제물포에서 배로 갈아타고 항해해 5월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3일이면 됐다. 이 때문에 홀 일가는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배편을 이용했다.황해남도 해주까지 가는 길은 경치가 좋아 여행길로 삼기도 했다. 경치가 좋은 서해안의 뱃길을 따라 해주에 가기로 한 셔우드 홀 일행은 "날씨가 좋아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배는 험한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펼쳐져 있는 섬 사이를 들락날락하며 항해했다"고 전했다.인천은 교역·물류에 있어서도 큰 상권이 형성된 평양과 서울의 중심지였다. 2014년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개항기 진남포의 무역구조와 상권의 변화(1897~1910)'에 따르면 평양은 조선에서 한양 다음가는 상업 중심지였는데 1897년 평양을 배후지로 한 진남포가 개항한 이후에도 한동안 평안도의 무역은 인천에 의존했다. 1903년 이전까지 진남포에 제일은행 인천지점 진남포출장소가 있을 정도였다.19세기 말에는 '평경인상회'라는 무역회사까지 등장했다. 김란사 지사의 조카 손자인 김용택 '김란사 애국지사 기념사업회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란사) 할머니와 가족이 '평경인상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평양의 평, 경성(서울)의 경, 인천의 인, 앞글자를 따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역회사나 상사 역할을 했다. 주로 비단, 면직물을 팔았다"며 "평양과 서울, 충청지역까지 오갔는데 그 중심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후손들이 모두 인천에 모여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 평양과 서울의 배후지이자 평양과 서울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1872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란사 애국지사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개항기 인천에서 사법·외교 기능을 했던 인천 감리서의 하상기 별감을 남편으로 맞으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우리나라 최초 미국 자비 유학생이자 여성 문학사로, 이화학당 총교사 사감을 맡아 유관순 열사를 가르쳤으며, 전국을 돌며 자주정신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 1919년 파리국제강화회의 한국대표로 비밀 파송 중 북경에서 독살된 것으로 전해진다.인천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 애국지사에 대한 남북 학계의 공동 연구와 더불어 김란사 지사가 오갔던 평양~인천~서울 간 옛길이 새롭게 되살아 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김용택 회장은 "김란사 지사는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 인천에서 살았고, 교역은 물론 부인 계몽교육, 독립운동,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남북이 함께 김란사 지사의 길과 족적을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30 윤설아

정부는 이달부터 동해·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에 들어간다.청와대는 지난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연내 남북이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며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가닥이 잡힌 만큼 (유엔사와) 실무협상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전'에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30 전상천

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도의회, 입법예고·임시회 처리 앞둬道는 각 지자체에 기초조사비 지원이창균 의원, 정부 도시재생뉴딜 연계전국 최다 수준의 경기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는 시군이 추진해야 하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빈집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형 빈집 개선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경기도 내 빈집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10만7천862호), 전라남도(10만2천257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더라도 이를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상위법인 빈집 특례법 상 시군에 권한이 집중돼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빈집의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30 김성주

道, 이달중 지원조례 개정 방침내년 시범사업 30개소 설치키로향후 재개발 공공택지 저축효과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도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더욱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천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천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98% 수준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가 노후주택을 활용해 만든 자투리 주차장. /경기도제공

2018-09-30 김태성

거실 등 지면 높이 '사실상 1층'사생활침해·집값영향 민원제기인천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2층 세대들이 "1층 같은 2층을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주체 측은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에 설치한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중앙부 4개동에서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거실 등이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사실상 1층'이라는 이유에서다.A아파트 단지 중앙부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조성됐다. 중앙부에 있는 4개동 중 18세대는 건물 현관 쪽에서는 2층이 분명하지만, 반대편인 거실이나 방 쪽은 중앙부 지면과 접해 1층이 된 구조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들은 입주민 공용공간인 중앙부에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애초 2층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1층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한 입주예정자는 "1층이 없는 2층(필로티)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바깥 인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1층"이라며 "지난 8월 사전점검 때에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앙부 2층 18세대 중 9세대는 국민신문고, 인천경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체 측에 사생활 보호 대책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모형이 현재 구조와 같아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모집공고에도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30 박경호

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주민 반발아파트 밀집지 주거여건 악화 주장1차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인천 부평구 공병부대의 이전부지 활용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는 땅 대부분을 주상복합 건물 등 준주거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평구는 최근 산곡2동주민센터에서 '제1113 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병부대 부지인 청천동 324의20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전체 6만6천㎡ 부지 중 약 5만㎡는 주상복합, 대형마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런 계획을 공병부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 또는 '대형 복합 쇼핑몰 개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우려하고 있다.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계에 있다. 그 주변은 부평금호타운, 산곡현대5차, 청천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산곡4구역 등 산곡동과 청천동의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만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은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첨단산업단지 입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 여건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인구는 포화상태지만 쇼핑센터, 공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1차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산곡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전에 우체국 물류센터도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들어와 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이번만큼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는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 달로 계획 중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30 공승배

"추가약정서 정보 상세기입 부담감"성남·광명등 수요 많던 곳도 조용"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 관망세"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했던 것 외 신규 문의는 거의 없어요."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행이 재개됐지만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한산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추가약정서에 세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즉시 갚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고가 주담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27~28일 이틀간 대출 창구를 찾은 신규 고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성남·광명·안양·화성 동탄2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경기도 내 은행 지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광명의 한 은행 관계자는 "13일 이후 거래도 끊긴 데다가 대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 고객의 발길이 끊긴 듯하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고지 의무 ▲무주택자의 고가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등 총 5가지 추가약정서에 주택 소유 등의 정보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특히 명시하지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무주택자들이라도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의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대출 만기까지 명시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주담대를 계획했던 최 모(34)씨는 "서류도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대출 계획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규제 전에 투자자들은 이미 대출 등을 진행했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30 황준성

2018-09-30 경인일보

시운전 기간등 50%이상 늘리기로국토부 운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市 "공감하나 개정조항 이미 반영적용땐 4~5개월 차질" 의견서 제출국토교통부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4일 마쳤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애초 한차례 연기된 일정인 내년 7월보다 더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김포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앞서 국토부는 인천2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 등의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2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시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내년 초부터는 지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50%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은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개정안대로라면 시운전 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개통시기가 2019년 7월 31일에서 4~5개월 지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30일 시 관계자는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에 안전부문을 철저하게 하자는 시행지침 개정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포시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던 지난 3월께 충분한 사전검증 및 지침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적인 사항을 분석,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김포도시철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총 공정률 95.4%인 김포도시철도는 10월 중 노반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전 구간 시운전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30 김우성

신도시 교통대책이라며… 대책없이도로폭 협소 민락2·도봉산역 제외8.6 → 4.4㎞로 단축… 시민들 불편양주·포천시는 "연결 계획 재검토"신도시 교통대책으로 1일 개통하는 '의정부 버스중앙차로(BRT)'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민락2지구~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만가대 입구~호장교~지하철 도봉산역 구간 8.6㎞에 건설키로 했지만 만가대 입구에서 호장교까지 4.4㎞만 단축 개통되기 때문이다.3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호장교~도봉산역은 도로 폭이 좁아 BRT 설치가 어렵다는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간의 관리청인 국도유지사무소 반대로 무산됐다.의정부 BRT는 민락2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교통망이 열악한 민락2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노선버스에 태워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실어 나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민락2지구에는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 수용인구 4만4천명)가 건설된다. 민락2지구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BRT 건설비용 9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기존 노선대로라면 지하철 7호선 장암역도 지나게 돼 민락2지구 입주민들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BRT 노선이 애초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민락2지구 입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까지 가려면 노선버스를 타고 일반 차로를 지나 BRT에 진입한 뒤 다시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지만 호장교에서 도봉산역까지는 상습정체 구간이다.이에 시민들은 BRT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 BRT에 관심을 보였던 양주시와 포천시도 고민에 빠졌다. 양주시는 신도시인 옥정지구에서 민락2지구까지 10.3㎞에 BRT를 연결키로 했지만 최근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포천시 역시 소흘읍 일대에 5천37가구를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으로 의정부 BRT를 이용할 계획을 마련해 놨지만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쉽게도 BRT 구간이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개통에 앞서 6개 노선 51대를 배치,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30 김환기

국토부의 '물량 확보위한 끼워넣기' 느낌서북부 주거벨트 한축으로 전락해선 안돼복합환승센터 조성 교통편의 강화 중점첨단산업등 '자족형복합도시'로 조성돼야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과 인천·경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 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검암역세권(7천800호) 등 17곳(약 3만 5천 호)을 공개했다.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탈 수 있는 검암역 남측 약 79만 3천㎡ 부지를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이다. 이날 인천시는 국토부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절차를 거쳐 공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중심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환승센터를 포함한 도시첨단 산업·물류 기능을 도입해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암역세권이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셈이다. 국토부 대책에 포함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 및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하다.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돼 있으며, 세부 계획이 담긴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올해 4월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 행정이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업이다. 개발계획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게 잘못된 건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 국토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집값 오름세 역시 크지 않다. 특히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가정2지구 등 주택 공급 물량이 집중된 곳이다. 국토부가 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인천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마저 든다.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이 아닌 인천 쪽에서 바라봐야 한다. 아파트 등 주택 공급보다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검단신도시·검암지구·루원시티·청라국제도시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검암역세권은 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에 난립한 공장들을 정비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 구조 고도화' 기능을 해야 한다. 물론 주택 공급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주거 용지 매각을 통해 복합환승센터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사업 구조인 데다, 상업시설과 산단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주택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잉 공급은 기존 주택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구도심 재생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수도권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 과밀, 집값 상승, 주택난 따위를 해소하고자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신도시를 '스테이션(station)'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지 말고 인근(신도시)에서 살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에 진입하라고 만든 게 신도시라는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검암역세권이 인천 서북부 주거 벨트의 한 축으로 전락하거나 서울행 스테이션이 돼서는 안 된다. 국토부와 인천시에서 밝힌 대로 '자족형 복합도시'가 되는지 지켜볼 일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8-09-30 목동훈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체크인 카운터 위치 확인하세요!"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아시아나항공의 체크인 카운터와 항공사 라운지가 터미널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전·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항공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다.아시아나항공 이용 여객은 이에 따라 1일부터 터미널 서편 K, L, M 카운터가 아닌 동편 A, B, C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퍼스트와 비즈니스 라운지는 기존 43번과 28번 게이트 부근에서 11번과 26번 게이트 근처로 옮겨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탑승 항공편의 터미널 정보와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미리 확인하면 더욱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1일부터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선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시스템 홈페이지(parking.airport.kr)에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당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주차료 감면이 적용된다. 1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은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30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