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광명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이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들이 일부 포함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5천4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은 곧바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밤일음식문화거리'에는 80여개의 상점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0곳의 상가들이 토지 수용될 예정이다.이들 상가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음식점의 A대표는 "지난 4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입점했는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한숨만 나온다"며 "토지가 수용되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해져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마저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편의시설 축소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사 시작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택지 개발 계획 지구에 미 포함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용도 안 돼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도 지난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밤일 마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항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택지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밤일음식문화거리에 걸린 신규택지 수용 반대 현수막.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시 중구, 제주도 제주시 등 미분양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28일 HUG에 따르면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군산·영암·제주시 등 4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했다.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제외)·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시 등 23곳이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8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이는 지난 27일 집계한 주간 상승률 0.26%의 절반도 못 미친 수준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3일(집계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7%를 기점으로 9·13 대책을 앞둔 지난 10일 0.45%로 소폭 둔화한 데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강남구와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률이 각각 0.08%, 0.03%에 머물렀으며, 송파구는 0.09%, 강동구는 0.08%로 모두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경기도의 아파트값 역시 0.18%에서 0.07%로 오름세가 확 꺾였다.지난 21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은 0.17%, 성남 수정구는 0.17%. 의왕은 0.13%의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지만, 시흥(0.06%), 의정부(0.00%), 인천 서구(0.00%)는 제자리걸음을 했다.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이 둔화한 영향으로 전주 0.07%에서 0.01%로 내려앉았다.한편,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9%에서 0.05%로,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져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02%로 전주와 같았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양시 화정동 은빛마을아파트 등 압류재산을 공매한다.28일 캠코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총 1천278건(2천242억원 상당)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예정가 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61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제106동 제20층 제2001호 22/99 620,000,000 다세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77-29 제2층 제202호 43/83 605,000,000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아파트 제613동 제6층 제604호 57/104 500,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5 쌍용아이티트윈타워 제비동 제2층 제201호 74/272 497,000,000 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666 대덕테크노밸리 12단지아파트 제1202동 제1층 제102호 126/173 442,000,000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0-16 압구정로데오스타 제1층 제105호 9/22 400,000,000 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541-3 외 1필지 제3층 제305호 151/340 391,000,000 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0-11 상인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제102동 제19층 제1902호 36/84 388,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62-15 외 3필지자선메르시안아파트 제2층 제203호 28/74 350,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4 대림아파트제208동 제14층 제1402호 98/102 338,000,000

2018-09-28 이상훈

정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자녀수 우대금리 역시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역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게다가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이어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담 청구.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국비 포함 50억 들여 軍 시설 활용서바이벌 게임·VR 체험장 등 마련북단지역 관광지개발 거점시설로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인천과 강원, 경기도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화도 북단 민통선 내에 대규모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강화군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강화도 북단 민통선 지역인 강화읍 용정리 산 1의1 일원 3만㎡에 '강화군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밀리터리 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밀리터리 테마파크에는 수도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서바이벌 게임장을 비롯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폐막사와 초소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장과 병영 먹거리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테마파크가 들어설 용정리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거 해병대가 주둔했지만 현재는 모두 철수해 폐막사와 초소들만 남아있다.강화군은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강화군은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수도권 지역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는 물론 해병대 면회객,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 등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강화군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정부가 접경지역 관광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고 현재는 관광 인프라가 거의 없는 북단 민통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강화도 북단 관광개발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게 강화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강화군은 올해부터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도 북단 지역을 4개 권역(송해면 승천포·양사면 산이포·월곶리 연미정·강화읍 용정리)으로 나눠 평화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북한 황해북도 개풍군과 불과 1.8㎞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산이포 마을에 농산물 판매시설과 휴게 음식점이 입점한 복합 쇼핑·판매시설 3개동을 짓고 승천포 마을에는 1만㎡ 규모의 고려천도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강화·옹진군 등 인천을 포함한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평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방지,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내년 2월 용역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라며 "내년 강화 북부를 잇는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강화 북단 민통선 지역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27 김종호·김명호

경제구역 공항지구 지가상승 10%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 등 투입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탄력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익금의 일부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에도 투자될 예정이어서,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륙교 사업이 포함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의 개발 사업 이익금 8천810억원(추정치)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54㎢ 중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이다.개발이익은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이익금 800억원 상당이 영종 지역에 투자가 되면서 그간 개발이 더뎠던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의 사업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중 하나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발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공항공사, 협약식-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27 윤설아

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7 김규식·손성배

안보상 이유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명절운임 무료화 귀성객 배표 대란지정땐 항로 개편 거리·시간 단축인천 서해5도 해상교통문제가 남북의 서해 평화수역 추진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섬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서해5도는 안보상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을 제한한 지역이다. 기상문제로 인천에서 오후에 출발한 여객선은 야간 운항 제한 때문에 당일 인천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서해5도 주민들은 올 추석에도 '배표 대란'을 겪으면서 육지에 사는 주민들보다 짧고 고된 명절을 보내야 했다.추석 전날인 지난 23일, 백령도 주민 A(55)씨는 4년 만에 추석에 맞춰 고향을 찾은 아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육지로 보냈다. 20대 직장인인 A씨의 아들은 연휴가 시작된 22일 백령도행 배표를 어렵사리 구했지만, 연휴의 끝 무렵인 25~26일 인천행 배표는 이미 매진돼 '1박 2일짜리' 명절을 쇨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배 시간을 맞추다 보니 아들을 본 시간은 한나절밖에 되지 않았다"며 "명절 분위기를 다 망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9월 22~26일)은 인천시가 모든 국민에게 연안여객선 운임을 무료화하면서 백령도 등 서해5도 귀성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구하지 못하는 배표 대란이 일어났다. 백령도를 중심으로 섬 주민들이 반발하자 여객선사가 인천~백령도 배편을 하루에 1회씩 임시로 늘렸지만, 배표 부족사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해상교통 불편문제는 명절뿐 아니라 이제 일상이 됐다. 지난달에는 인천~백령도 여객선이 31일 중 11일 동안 기상악화 등으로 통제되거나 휴항했는데, 19~24일은 연속으로 여객선이 일부 또는 전부 결항하기도 했다.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서해 평화수역(완충수역) 지정이 '항로 단축', '여객선 증편' 등 해상교통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백령도 여객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최단거리 항로가 아닌 군에서 지정한 항로로 돌아서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잇는 항로는 약 220㎞로 3시간40분이 걸린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단거리 항로로 개편될 경우, 인천~백령도 간 거리를 편도 15~30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로 단축은 서해5도 접근성 개선과 함께 여객선을 증편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는 여객선이 인천항에서 백령도 방향으로 곧장 운항하지 않고, 군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꺾어서 가고 있다"며 "서북도서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항로 단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서해5도 야간 운항 허용을 비롯한 해상교통 관련 각종 난제가 평화수역을 통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28~29일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박 시장에게 해상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남북의 서해 평화수역 추진으로 항로 단축, 여객선 증편 등 인천 서해5도 해상교통문제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과 백령도를 운항하는 하모니 플라워호가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18-09-27 박경호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포함된 '광명 하안2' 지역의 상당수 토지주 등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9월 12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시는 27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보도자료에서 공공택지 지정 발표 전 국토부에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시 견해를 전달했음에도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하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며 이번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발표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명 하안2' 토지주 등 10여 명은 이날 박승원 시장과 조미수 시의회의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공공택지 지정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27 이귀덕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규제안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와 잔금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을 모두 따진 DSR을 통해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과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 강화 방안이 담긴다.우선 정부는 DSR의 경우 '위험대출'인 고(高) DSR의 경우 기준치를 100%에서 70%로 낮추거나 DSR의 비율에 따라 전체 대출 비중이 5%(DSR 70%)에서 10%(DSR 80%)로 허용되는 선택 방안이 검토된다.RTI는 기존 주택 보유 시 1.25배, 미보유 시 1.5배였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시 1.5배로 상향되거나 주택과 비주택 모두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업계도 공동주택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9·13부동산 대책'을 앞둔 지난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천411호로, 작년 동기(2만3천992호) 대비 39.9% 감소했다.일반 분양은 6천850호로 작년보다 61.3% 줄었고 조합원분은 2천374호로 27.7% 감소했다.수도권은 6천39호로 작년보다 44.7%, 지방은 8천372호로 작년 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늘었다. 8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1만1천712호 이후 6개월 연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달 1만3천889호 대비 9.4% 증가한 1만5천201호로 집계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27 김종찬

10만t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포투나(Costa Fortuna)'호가 27일 인천항에 입항했다. 273m 길이의 코스타 포투나호는 승객 2천720명과 승무원 1천27명을 태울 수 있는 이탈리아 국적의 대형 크루즈선이다. 2016년 인천항에 두 차례 입항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1천800여 명의 승객을 실었다.최근 부산에서 출발한 코스타 포투나호는 속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 등을 거쳐 최종 도착지인 인천에 왔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항 임시크루즈 부두에 들어온 코스타 포투나호는 승객을 모두 내린 뒤 오후 2시 30분께 다음 일정을 위해 중국 톈진(天津)항으로 이동했다.인천항에는 다음 달 16일 '코럴 프린세스(Coral Princess)'호, 21일 '웨스테르담(Westerdam)'호 등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에 맞춰 월드 크루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크루즈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등과 '인천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은 세계 최대 규모의 22만5천t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10월 준공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정식 개장한다. 내년에는 모항 크루즈 2척을 포함한 24척의 크루즈선이 인천항 방문을 확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0만t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포투나(Costa Fortuna)'호가 27일 오전 인천 남항 임시크루즈 부두에 입항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09-27 김주엽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9·13 대책을 앞두고 주택업계가 대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천411호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3천992호) 보다 39.9% 감소했다.이 기간 분양 물량은 5년 평균치(3만477호)에 비해서도 52.7%나 줄어든 수치로, 수도권은 6천39호로 작년보다 44.7%, 지방은 8천372호로 작년 대비 35.9% 감소했다.일반 분양은 6천850호로 작년보다 61.3% 줄었고 조합원분은 2천374호로 27.7% 감소했다.반면, 8월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3천737호로 작년 동월(5만1천587호) 대비 4.2% 증가했다.수도권은 2만6천541호로 작년보다 10.7% 줄었으나 지방은 2만7천196호로 24.3% 증가했다.아파트는 4만504호로 작년보다 15.2%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천233호로 19.5% 줄었다.8월까지 누계 준공 물량은 국토부가 지난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8천299호로 작년 동월(4만8천502호) 대비 21.0% 감소했으며,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3만393호로 작년 동월(5만1천554호) 대비 4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7 이상훈

준공 후 빈집으로 남은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은 곳은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 1만3천889호 대비 9.4% 증가한 1만5천201호로, 올해 2월 1만1천712호 이후 6개월 연속 꾸준히 늘고 있다.특히 지난 8월 말 물량은 2015년 1월 1만5천351호를 기록한 이후 4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2천502호로 전달보다 4.7% 줄었으며, 전체 미분양 물량은 전달(6만3천132호)보다 1.2% 줄어든 6만2천370호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5월 5만9천836호에서 6월 6만2천50호, 7월 6만3천132호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수도권 미분양은 8천534호로 전달보다 3.4%, 지방은 5만3천836호로 전달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보다 1.9% 감소한 5천826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1.1% 줄어든 5만6천544호로 조사됐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 증가. 사진은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내 한 아파트단지.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국토부는 내년에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이 외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여가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 그린벨트.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