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지매입 부담없어 '선호'도로·교통광장 곳곳에 확대 나서사고위험 높은 곡선구간에 신설등잇단 민원… 설치 폐지까지 '마찰'"노상주차장 주차선을 사흘 만에 그렸다, 지웠다…"늘어나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신설을 확대하려던 광주시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18일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용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지 매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노외주차장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의 최선책이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처럼 부지 매입 등 예산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노상주차장 도로 설치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교통위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지난달 25일 탄벌중학교 인근 100m에 이르는 구간에 노상주차장 24면이 그려졌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경안안길 40번길 노상주차장 등 12개소 노상주차장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이뤄진 사안으로,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 설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차장이 신설되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 3일만에 주차선을 폐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시민들은 "노상주차장이 곡선구간에 그려진 데다 2차선 중 1차로를 막다 보니 갑자기 줄어든 지점에 놀라는 차들이 많아 폐지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곳을 비롯해 함께 진행된 11개소 노상주차장 중 2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주차면이 그려졌다가 지워지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데도 일부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사라진 노상주차장 광주시가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 주차장’ 신설을 확대하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 왼쪽은 노상 주차장 조성 당시 모습이고 오른쪽은 주민 민원으로 3일만에 지워진 주차선 모습.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독자 제공

2018-06-18 이윤희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허가 과정서 뒤늦게 인지 시민들조망권·도시 환경 피해 촛불집회시의회도 '제한조례안' 의결 통보부시장, 거부권유사 재심의 요청'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온 과천시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18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내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1천300%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이에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자들은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 신청을 시에 잇따라 접수했다. 이 중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소유주가 25층 100m 높이의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를 2017년 8월 시에 접수했고 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 7천여명이 조망권과 주변 도시환경 피해를 들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하고 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시의회도 지난 5월 23일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시에 통보했다.시는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신 5월 30일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용적률 1천299% 건물 신축을 전격 허가한데 이어 6월 12일에는 시장 직무대행인 부시장이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부시장의 재심요청은 일종의 거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지 않으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이에 시민 300여명은 지난 17일 중앙공원에서 시의 그레이스호텔 부지 초고층 건물신축 기습 허가와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한 항의 촛불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이 800%에 불과한데도 용적률 1천299%의 건물신축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허가 신청요건 미비로 시가 건축주에게 허가신청요건을 보완토록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0일 전격적으로 건축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시의회 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종천 시장 당선자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의 행정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18 이석철

다국적 기업 인텔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하 SKT)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의 안양시 유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글로벌기술혁신센터 유치는 6·13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최대호(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야심 차게 추진한 공약 사업 중 하나다.최 당선자는 지난 9일 인텔과 SK텔레콤이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를 안양시에 단독 유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최 당선자는 최근 SKT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센터 안양시 유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의견 교환은 센터가 안양시에 유치될 경우 벤처스타트업 유치 등 가장 이상적인 창업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업생태계는 5G 기반의 핵심 기술분야와 관련된 벤처스타트업을 함께 유치해 안양시를 글로벌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식기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 당선자는 "인텔과 SKT가 5G 등 공통 관심영역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확보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를 반드시 안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센터 유치와 함께 기존 융자형태의 기업지원에서 탈피한 청년창업펀드 300억원을 조성, 직접투자와 집중지원이 가능한 청년창업기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 사가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는 일반 LTE보다 280배나 빠른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및 기술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구축된다. 5G는 1GB 분량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용량이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18 김종찬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를 둘러싼 한국면세점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한 통합 인도장 마련, 인도장 확장 등이 양측 갈등으로 불발되면서 여객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관련 분쟁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면세점협회가 같은 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5월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조정 신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련 규정을 보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 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관련 분쟁을 해결해달라며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이 사실상 관세행정을 위한 시설이라며 공공시설 기준의 임대료를 매겨달라고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보고 시내면세점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공항공사가 분쟁 조정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분간 면세품 인도장을 둘러싼 면세점협회와의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신청과 실제 소송 제기 사건이 같은 것인지를 따져 조정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설사 조정원이 조정 절차가 계속 진행해 조정안을 마련해도 공항공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정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다.면세점 인도장 임대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항공사와 면세점협회가 추진하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통합 인도장 구축, 보따리상 따이공(代工) 전용 인도장 마련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 극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면세품 인도장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성수기 기간 극심한 혼잡을 빚으면서 항공기 출발 전 면세품이 대거 인도되지 못하는 '면세품 인도장 대란'이 벌어지곤 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18 홍현기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만들어진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한국국제물류협회 주관으로 중소 포워더 간담회를 열어 공동물류센터 조성 개요와 목적,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에 3만 9천㎡ 규모로 건립되는 공동물류센터는 10개가량의 중소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 물류기업의 입주 기준 물량과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천항만공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자금이 부족해 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대형 물류기업이 대형 창고를 지어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올 하반기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공동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부산항이나 광양항에서 처리됐던 수도권 물량이 인천항으로 올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공동물류센터가 배후단지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 물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앞으로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6-18 김주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 취약계층용 주택 7천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호 등 총 1만540호다.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천48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천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 각각 1천686호, 서울 1천898호다.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천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또한 북극항로도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했다.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북, 중, 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동북 3성 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정했다.검토 대상은 신의주·단둥, 나선 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또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를 추진하는 한편,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운송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요금인하를 비롯한 부족한 회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대륙철도(TCR)의 우리 기업전용 블록 열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 활성화는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아울러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고,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등 유망 성장산업에 민관협력을 통한 진출을 강화하는 등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18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정부가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2~3억 원 낮게 책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 실시설계를 담당할 업체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수행실적평가(PQ)와 기술제안서(TP) 심사에 이어 가격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가격 입찰 참가 업체는 3개사(컨소시엄)이며, 오는 20일 오전 11시 개찰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PQ, TP, 신용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가격 입찰 점수 등을 종합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사실상) 이달 중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할 업체가 결정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가격 입찰이 끝나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달 중 업체가 잠정 결정되고, 내달에는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봤다.이번 용역은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길이 4.66㎞(해상교량 3.64㎞와 육상 구간 1.02㎞), 너비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를 상세하게 설계하는 일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준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기 위한 협의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줘야 하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에는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이 있어,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협약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양 기관의 역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제3연륙교 조기 건설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교통 분야 및 중구 지역 공약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시설계 업체 선정 절차까지) 쉼 없이 최대한 빨리 온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7 목동훈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인천 북항 항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신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 신항과 북항, 목포 신항,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 새만금 신항, 보령 신항 등 총 10곳이 지정됐다. 신항만으로 지정되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항로 수심 확보 등 신항만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인천 북항은 신항만으로 지정돼 있지만, 신항만 범위는 항로를 제외한 북항 부두 인근으로 한정돼 있다.인천항만공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신항만 범위가 북항 항로까지 확대되면,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준설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남측 부분(팔미도~내항) 13㎞는 자체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북측 부분(내항~북항)은 정부가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항 입구 항로가 포함된 제1항로(팔미도~북항)는 신항만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만 구역인 인천 신항 16m 증심 공사와 부산 신항 항로 토도(土島) 제거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됐다"며 "일단 신항만에 북항 항로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6-17 김주엽

아파트·오피스텔 8천여 가구 예정현재도 전시회 날 주변정체 극심'3전시장' 개장 땐 상황 악화일로고양시 "설계 반영, 우려만큼 아냐"국내 전시산업의 요충지이자 경기 북부 지역의 랜드마크인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킨텍스 인근 일산서구 대화동 2603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연면적 45만9천141㎡)의 복합시설 10개 동을 짓고 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사들은 킨텍스 반경 500m 이내 9곳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구 수는 총 8천380개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중순까지 차례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한 가구당 1~2명만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킨텍스의 1일 평균 방문객인 1만~2만명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셈이다.실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유로 킨텍스IC부터 킨텍스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 시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입주와 맞물려 오는 2022년에 7만㎡ 규모의 킨텍스 3전시장 개장이 예정돼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킨텍스 관계자는 "모터쇼, 플레이엑스포, 베이비 페어 등 유명 전시회가 열리면 최악의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괜히 킨텍스 탓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고충을 시에 건의하고 싶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지만 고양시 측은 별다른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초 킨텍스가 문을 열었을 때 주변에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주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며 "입주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킨텍스 주변에 신축공사 진행 중인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7 김재영·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