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 취약계층용 주택 7천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호 등 총 1만540호다.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천48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천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 각각 1천686호, 서울 1천898호다.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천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또한 북극항로도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했다.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북, 중, 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동북 3성 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정했다.검토 대상은 신의주·단둥, 나선 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또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를 추진하는 한편,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운송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요금인하를 비롯한 부족한 회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대륙철도(TCR)의 우리 기업전용 블록 열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 활성화는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아울러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고,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등 유망 성장산업에 민관협력을 통한 진출을 강화하는 등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인천 북항 항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신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 신항과 북항, 목포 신항,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 새만금 신항, 보령 신항 등 총 10곳이 지정됐다. 신항만으로 지정되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항로 수심 확보 등 신항만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인천 북항은 신항만으로 지정돼 있지만, 신항만 범위는 항로를 제외한 북항 부두 인근으로 한정돼 있다.인천항만공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신항만 범위가 북항 항로까지 확대되면,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준설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남측 부분(팔미도~내항) 13㎞는 자체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북측 부분(내항~북항)은 정부가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항 입구 항로가 포함된 제1항로(팔미도~북항)는 신항만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만 구역인 인천 신항 16m 증심 공사와 부산 신항 항로 토도(土島) 제거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됐다"며 "일단 신항만에 북항 항로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6-17 김주엽
아파트·오피스텔 8천여 가구 예정현재도 전시회 날 주변정체 극심'3전시장' 개장 땐 상황 악화일로고양시 "설계 반영, 우려만큼 아냐"국내 전시산업의 요충지이자 경기 북부 지역의 랜드마크인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킨텍스 인근 일산서구 대화동 2603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연면적 45만9천141㎡)의 복합시설 10개 동을 짓고 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사들은 킨텍스 반경 500m 이내 9곳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구 수는 총 8천380개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중순까지 차례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한 가구당 1~2명만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킨텍스의 1일 평균 방문객인 1만~2만명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셈이다.실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유로 킨텍스IC부터 킨텍스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 시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입주와 맞물려 오는 2022년에 7만㎡ 규모의 킨텍스 3전시장 개장이 예정돼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킨텍스 관계자는 "모터쇼, 플레이엑스포, 베이비 페어 등 유명 전시회가 열리면 최악의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괜히 킨텍스 탓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고충을 시에 건의하고 싶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지만 고양시 측은 별다른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초 킨텍스가 문을 열었을 때 주변에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주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며 "입주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킨텍스 주변에 신축공사 진행 중인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7 김재영·이준석